DID 기반 제주형 관광 방역 시스템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협력사업 업무협약 종료 보고

2023.1

방역대응과

DID 기반 제주형 관광 방역 시스템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협력사업 업무협약 종료 보고

ㅇ 제주형 전자출입명부시스템 제주안심코드 구축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주)아이콘루프 간 체결한‘DID 기반 제주형 관광 방역 시스템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협력사업 업무협약’종료 보고

□ 협약개요

ㅇ (협 약 명) DID 기반 제주형 관광 방역 시스템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협력사업 업무협약

ㅇ (체결시기) 2020.8.19.

ㅇ (협약대상)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아이콘루프

ㅇ (협약기간) 2020.8.19. ~ 상호 협의시 까지

ㅇ (협약종료) 2022.12.31.

ㅇ (협력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형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구축관련 기획·운영, 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홍보, 교육 등 실시

- (주)아이콘루프 : 제주형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개발 등

□ 추진실적

ㅇ 민·관 협업체계 구축 및 시스템 개발 추진(업무협약 체결) :‘20.8.19.

ㅇ 제주형 전자출입명부(제주안심코드) 앱 출시 :‘20.12.21.

ㅇ 방송, 신문기자 대상 제주안심코드 운영 시연회 :‘21.1.20.

ㅇ 제주안심코드 활용 역학조사 모의훈련 :‘21.1.28.

ㅇ‘21년도 제주안심코드 민간위탁운영 협약 체결 :‘21.2.17.

ㅇ 제주안심코드 이용 및 불편사항 개선 도민 설문조사 :‘21.3.22.~ 25.

ㅇ 제주안심코드 구축 업무협약 자체평가(결과 : 정상추진) :‘21.9.29.

ㅇ 제주안심코드 민간위탁운영 수탁기관(재계약) 선정심사 :‘21.10.22.

ㅇ‘22~‘23년도 제주안심코드 민간위탁운영 협약 체결 :‘21.12.31.

ㅇ 제주안심코드 운영 및 추진방향 논의(도 ↔ 아이콘루프) :‘22.3.11.

- 출입명부 등 중단으로 향후 재유행시 재가동 대비 기능 최소화 운영(4월~)

ㅇ 제주안심코드 민간위탁사업 계획 변경(1,2차) :‘22.3.28, 6.27.

- (1차) 제주안심코드 잠정중단에 따른 사업비 감축, 고도화 중지

- (2차) 거리두기 전면해제에 따른 향후 재가동 대비 최소화 운영

ㅇ 제주안심코드 활용방안 마련 유관(수요) 6개 부서 협의 :‘22.4.5, 9.8.

(‘22.9.26) 공공배달앱 연계활용 협의(1개 부서)

- 구체적 활용의사 없으며, 부서 이관에 난색 / 배달앱 연계시 효과성 등 의문으로 활용 곤란

ㅇ 제주안심코드 구축 업무협약 자체평가(결과 : 정상추진) :‘22.9.13.

ㅇ 제주안심코드 운영 및 추진방향 2차 논의(도 ↔ 아이콘루프) :‘22.10.27.

- 시스템 구축 관련 업무협약·민간위탁운영사업 종료, 시스템 보관(백업) 추진 등

ㅇ 제주안심코드 시스템 운영 중단 및 업무협약 종료 :‘22.12.31.

- 시스템 운영 종료(앱 배포 중단, 사업장 정보 파기 등)

□ 협약 종료사유

ㅇ 정부 방역정책 변경에 따른 제주안심코드의 고유기능 상실로 사용 중단 결정

▸제주특별자치도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사후관리) 제3항

2. 업무제휴ㆍ각종협약의 당사자에게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업무제휴ㆍ각종협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 협약 종료 결과(주요성과)

ㅇ 운영 실적

- 안심코드 앱(‘20.12.21.출시) 개발을 통하여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 신속한 역학조사에 활용(총 20,510건)

- 앱 출시 후 1년 2개월 동안 1억 2백만건의 출입명부 활용(QR인증)

·앱 설치 261만명(월 최대 15.5건/1인 이용), 사업장 가입 57,819개소 등

- 효율적인 역학조사를 위한 기능 고도화 추진 등

·예방접종(3차 접종) 확인기능 추가(“접종 완료자입니다”음성 제공)

ㅇ 성과 분석

- 확진자 방문이력 및 접촉자 신속 조회 시스템 구축으로 역학조사에 효율적 활용 ☞ 불특정 다수의 N차 감염 확산 방지

※ 우리도 민원제도 개선 우수사례 “최우수”로 선정(‘21.5.28.)

- 정부의‘KI-Pass’의 단점(단말기 설치 및 사용 불편)을 보완한 제주형 전자출입명부 개발 ☞ 이용자와 사업주의 활용 편의성(별도 앱·단말기 설치 없이 QR코드 출력물만 비치)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동력

- 블록체인(DID*)기반 기술 활용으로 개인정보 침해 예방 효과 극대화

* DID기술: 사용자 스마트폰에 개인정보를 저장, 인증 시 필요정보만 제출하는 인증 방식

[별첨]

협약서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