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 건 복 지 안 전 위 원 회

2023년 주요 업무 보고

2023. 2.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3년 주요업무 계획
	Ⅳ Ⅳ	2022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Ⅴ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Ⅰ. 일   반   현   황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1국 2과 5팀

	자치경찰위원											위 원 장
																						*정무직(2급 상당)
												사무국장
																						*정무직(3급 상당)
		자치경찰총괄과										*지방 서기관								자치경찰정책과														*총경
		총괄팀						인사팀									치안기획팀								치안협력팀								청렴감사팀

❋ 인력 : 정원 22명 / 현원 25명

구분	합계	정무직	지방일반직						지방특정직					국가특정직
			소계	4 급	5 급	6 급	7 급	8 급	소계	자치 경정	자치경감	자치 경위	자치 경사	소계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경사
정원	22	2	11	1	2	3	4	1	6	2	2	1	1	3	1	1	-	1	-
현원	25	2	11	1	1	4	5	-	6	2	2	1	1	6	1	1	1	2	1
증감	3	-	-	-	△1	1	1	△1	-	-	-	-	-	3	-	-	1	1	1

※ 정원 외 파견(국가경찰) 3명, ※ 공무직 1명 별도

2		주 요 기 능

자치경찰총괄과

□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 및 조정

□ 자치경찰위원회 회의 운영

□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사항

□ 국회, 도의회 등 관련기관 대외 협력 업무

□ 자치경찰사무 관련 대외 홍보

□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

□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의 고충심사 및 사기진작에 관한 사항

□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 교육 및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 위원회 포상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위원회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

자치경찰정책과

□ 국가경찰사무･자치경찰사무의 협력･조정에 관한 사항

□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목표의 수립 및 평가

□ 자치경찰사무 시책 수립

□ 국가경찰위원회 심의･조정 요청사항

□ 비상사태 시 경찰청장 지휘･명령 사무 수행

□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정책관행 개선

□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감사 및 감사의뢰

□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주요 비위사건 감찰 요구 및 징계요구

□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중요사건 사고 및 현안점검

□ 부패방지, 청렴시책 업무에 관한 사항 및 민원관리

□ 실무협의회 운영

□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

3		재 정 현 황

▣ 2023년도 예산총괄 현황

❍ 세입예산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내 용	비 고
균특보조금	646,371	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기구 지원

❍ 세출예산                                              (단위: 천원)

부 서 별		예산현황
		2023년	2022년	증감액
합 계		3,396,474	3,846,134	△449,660
자치경찰위원회		776,787	1,069,059	△292,272
	자치경찰총괄과	591,367	815,890	△224,523
	자치경찰정책과	113,700	130,200	△16,500
	행정운영경비	71,720	122,969	△51,249
제주경찰청(서)		2,619,687	2,777,075	△157,388
	생활안전	374,410	562,340	△187,930
	여성청소년	1,062,271	1,320,843	△258,572
	경비교통	1,032,006	893,892	138,114
	후생복지	151,000	-	151,000

4		회의운영 실적

구 분	개최횟수	안건처리 건수
		계	보고	심의
계	69	236	127	109
2021년(5.6.~12.31)	29	107	58	49
2022년	40	129	69	60

※ 심의․의결 현황(109건): 원안가결 93건 / 수정가결 13건 / 선출 1건 / 보류 2건

5		자치경찰사무 지휘체계

❋ 근거 및 지휘대상

법적근거	기 관	지휘대상 부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법)	제주경찰청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과 경비교통과(교통분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간의 사무분담 및 사무수행 방법에 관한 업무 협약(’14. 5. 12, 2차 개정 – 현재까지 유효)

※ 자치경찰단이 중점적으로 사무를 수행할 시간과 장소 지정하여 도와 제주경찰청 간의 자치경찰사무 중첩 해소

6		위원 구성현황

구 분	성 명	직 책	주요 경력	비 고
위원장		제주자치경찰 위 원 회 위 원 장	▸前) 한라일보 사장 ▸前)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 ▸前)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장	도지사 지명 (지방행정)
	김용구
상 임 위 원		제주자치경찰 위 원 회 사무국장	▸前) 제주경찰청 경무․정보과장 ▸前) 제주동부․서부․서귀포서장	도의회 추천 (경찰)
	강호준
위 원		제주 문화재위원장	▸現) 제주역사문화진흥원 이사장 ▸前) 제주언론인클럽 회장 ▸前) 한라일보 사장	도의회 추천 (언론)
	강만생
위 원		동쪽송당 자연공원 대표	▸前) 제주경찰청 경무․정보과장 ▸前) 제주동부․서부서장	위원 추천위 추천 (경찰)
	고성욱
위 원		담소미술창작 스튜디오 대표	▸前) 제주교육청 교육국장 ▸前) 애월고등학교 교장	교육감 추천 (교육)
	김순관
위 원		법무법인 ‘참솔’ 변호사	▸現) 제주동부서 법률상담변호사 ▸前) 제주주민자치연대 자문위원 ▸前)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위원 ▸前) 제주교육청 소청심사위원	국가경찰위 추천 (법조,인권)
	백신옥
위 원		서귀포 YWCA 사무총장	▸現) 서귀포YWCA 여성새로일하기 센터 센터장 ▸現) 서귀포경찰서 집회시위 자문위원	위원 추천위 추천 (시민단체)
	이신선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Ⅱ. 정책목표와 전략

비 전		언제 어디서나 도민과 함께하는 제주자치경찰
목 표		도민공감 생활치안, 현장 중심 치안역량 강화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모두가 공감하는 자치경찰제 정착				▪ 이원화 자치경찰제도 안정화 기반 마련 ▪ 소통 중심의 위원회 운영 내실화 ▪ 자치경찰제 이해 확산을 위한 맞춤형 교육 확대 ▪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누구나 만족하는 치안서비스 제공				▪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치안환경 조성 ▪ 치안서비스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 확립 ▪ 民․官․警 협업 체계 및 주민소통을 통한 협력치안 강화 ▪ 투명하고 공감 받는 감사 운영 및 청렴․인권 의식 함양

Ⅲ. 2023년 주요업무 계획

Ⅲ. 2023년 주요업무 계획

1.	이원화 자치경찰제도 안정화 기반 마련
2.	소통 중심의 위원회 운영 내실화
3.	자치경찰제 이해 확산을 위한 맞춤형 교육 확대
4.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5.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치안환경 조성
6.	치안서비스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 확립
7.	민・관・경 협업 체계 및 주민소통을 통한 협력치안 강화
8.	투명하고 공감 받는 감사 운영 및 청렴·인권 의식 함양

1		이원화 자치경찰제도 안정화 기반 마련

❍ 정부방침에 따른 완전한 이원화 제도 도입 환경조성을 선도하여 자치경찰제 정착에 기여

□ 추진방향

❍ 2024년 이원화 자치경찰제 전환 대비 기반 구축

❍ 자치경찰사무담당 국가경찰관에 대한 포용성 확장

❍ 위원회 활동 기록 관리로 향후 제2기 위원회의 안정적 운영 대비

□ 추진계획

❍ 2024년 이원화 자치경찰제에 대비한 협력적 네트워크 강화

- 위원회․도․제주경찰청․자치경찰단 간 제도개선 협의기구 운영

- 도민의견 수렴 및 시범 시․도 실무협력 강화를 위한 정책 세미나 개최

❍ 위원회-제주경찰청-자치경찰단 간 역할 수행체계 정착

- 연구용역 결과 활용 자치경찰 제도 및 조직체계 정비

- 제주경찰청, 자치경찰단에 대한 정책만족도 평가 시행

❍ 제주경찰청 자치경찰담당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 추진

- 후생복지 지원 기준 수립 및 복지포인트(500p) 지급

- 제주경찰청 자치부서 등에 대한 인센티브 지속 개발

❍ 제주자치경찰위원회 백서(2021~2022) 발간 추진

- 제1기 위원회 출범 및 활동 상황 자료 수집

- 제2기 위원회의 정책 참고 활용성 제고를 위한 쟁점 정리 등

2		소통 중심의 위원회 운영 내실화

❍ 그 간 위원회 운영 실태를 분석하여 심의 기능 강화와 소통역량증대 방안을 마련,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

□ 추진방향

❍ 도민중심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기회의 적시성 확보

❍ 현장 의견수렴을 위한 위원회의 현장 활동 증대

❍ 위원회 인지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소통채널 확보

□ 추진계획

❍ 예측가능한 정기회의 중심 위원회 운영 추진

- 시기별 테마별 안건 분류로 도민중심 치안서비스 제공 적시성 확보

- 연간 정기회의 운영계획 수립․시행

❍ 긴급 안건 및 현장 안건 등 차별화된 임시회의 운영

- 긴급 안건 처리를 위한 화상회의 운영

- 충분한 현장 의견청취를 위해 일반안건과 독립적으로 운영

❍ 치안현장의 이해도 제고를 위한 현장위원회 활동 강화

- 도서지역 및 경찰 유관기관 방문 등 소외 지역 치안수요 파악

- 시설투자 현장 지역주민 의견청취로 주민밀착형 시책 환류

❍ 도민 소통을 통한 위원회 인지도 향상

- 정기적인 도민 설문조사 등 수요자 중심 치안수요 조사

- 언론 및 방송, 버스․전광판, SNS 등 다양한 매체 활용 위원회 활동 홍보

3		자치경찰제 이해 확산을 위한 맞춤형 교육 확대

❍ 이원화 자치경찰제 시범운영에 대비, 도민․행정․경찰 대상 맞춤형 교육을 다변화하여 원활한 시범운영 여건 조성

□ 추진방향

❍ ‘24년 제주지역 이원화 자치경찰제 시범운영을 앞두고, 도민 등 다양한 교육을 강화하여 제도 이해 및 공감대 제고

❍ 이원화 자치경찰제 인식의 저변 확대를 위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

□ 추진계획

❍ 도민 대상 교육․홍보 확대

- 제주형 이원화 자치경찰제를 도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홍보자료 확대, SNS 등 공유 및 방문교육 시행

❍ 행정공무원 대상 전문교육 확대

- 공공정책연수원 전문교육과정(’22년 개설) 지속 운영, 장기 교육과정 및 신임교육과정에 자치경찰제 강좌 추가, 전문교육 확대 운영

❍ 경찰관 대상 맞춤형 교육 확대

- 찾아가는 경찰관서 교육(’22년 시행)에 이어, 지역경찰관서 현장교육 추가(年 8회 이상), 이원화 자치경찰제 관련 현장경찰관 인식 제고

❍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 시범운영에 피드백

- 도민․행정․경찰관 대상 교육 시 다양한 의견을 가감없이 수렴, 제주 이원화 자치경찰제 시범운영에 피드백

4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 사무국-현장 경찰관 간 소통 다양화로 실질적 애로점을 해소,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의 처우 개선 및 사기 진작

□ 추진방향

❍ 현장치안의 보루인 지역경찰과 실질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해결하는 ‘문제 지향적(problem-oriented)’ 활동에 초점

❍ 고충 상담에 소극적인 경찰의 폐쇄적 문화 감안, 위원회가 직접 현장을 찾아가는 선제적․적극적 고충처리 활동 전개

□ 추진계획

❍ 일선 경찰관의 현장애로를 해결하는 현장간담회 확대

- 위원회 출범 1년차(제주청 본부)와 2년차(경찰서 자치경찰부서)에 이어 3년차에는 자치경찰사무를 직접 집행하는 지역 현장에서 실질적 문제점 발굴․해소 추진

※ 경찰서(3개소)․자치경찰단(1개소)별 반기 1회 이상 현장간담회 실시 (年 8회)

❍ 선제적․적극적 고충 처리

- 계급 중심의 폐쇄적인 경찰문화를 감안, 고충심사위원들이 직접 경찰관서를 방문하여 근무 상 애로점 진단․해결

❍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 온라인 소통 활성화

- 경찰 내부 게시판․위원회 홈페이지에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 소통공간 마련, 사기 진작을 위한 다양한 제언 수집․피드백

5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치안환경 조성

❍ 수요자 중심 치안시책 추진을 통해 다양한 치안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해 나감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추진방향

❍ 일상 속 범죄 취약요인 사전 제거․해소를 위한 주민밀착형 치안시책 발굴 추진

❍ 지역치안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진단을 통한 치안인프라 확충으로 생산적인 치안서비스 제공

□ 추진계획

❍ 선제적․예방적 경찰활동 강화 및 범죄취약지역 환경 개선 추진

- 주민밀착형 탄력순찰제 운영 등 시기별․장소별 범죄예방활동 강화

- 범죄예방 효과 분석을 통한 범죄예방시설물(CCTV, LED조명 등) 설치 확충

- 각종 공공시설물 계획 수립시 사전 범죄예방시설 반영 확대

❍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치안활동 강화

- 여성․아동․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발생 시 대응체계 강화 및 피해자 보호․지원 활성화

- 여성․아동․노인․장애인 학대 조기 발견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강화

❍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한 교통안전 강화 대책 마련 추진

- 이동형 개인장치(PM), 이륜차, 렌트카 등 위험요인별 교통사고 예방 대책 마련 추진

-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 중심 교통환경 개선 추진

6		치안서비스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 확립

❍ 경찰활동에 대한 명확한 목표 설정과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관리를 통해 치안업무 수행의 효율성 및 책임성 강화

□ 추진방향

❍ 지방시대에 걸맞은 치안정책 추진 방향을 정립하고, 정책 추진의 과정․결과를 객관적으로 평가․분석하여 정책의 효율성 제고

❍ 외부 시각에서의 다양한 주민 의견 반영과 미흡한 부분 보완․개선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 창출

□ 추진계획

❍ 도민 만족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한 2023년 자치경찰 활동 체계 구축(1월)

- 치안수요에 기반한 명확한 자치경찰 활동 목표 설정

- 추진전략 및 과제 발굴․추진, 이행사항 평가 등 관리체계 마련

❍ 2023년 자치경찰활동 종합평가계획 수립(3월)

- 기존 평가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자치경찰활동의 효율성과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활동 평가 추진체계 구축

❍ 자치경찰 주요시책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9월)

- 치안서비스 우수사례 선정․포상을 통한 치안시책 발굴 활성화

- 우수사례 공유 및 확산을 통한 도민 인지도 제고

❍ 자치경찰 활동 평가․분석을 통한 치안서비스 제고(12월)

- 자치경찰 활동 전반에 대한 성과분석 및 종합평가 실시

- 문제점․개선방안 도출 후 2024년 활동계획에 반영, 정책 효율성 제고

7		민·관·경 협업 체계 및 주민소통을 통한 협력치안 강화

❍ 위원회 및 집행기관, 행정기관, 지역주민 상호 간 협업체계 구축과 주민참여·소통을 통해 자치경찰제 시행 효과 극대화

□ 추진방향

❍ 자치경찰위원회 및 집행기관 외에 자치경찰사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도내 각 기관·부서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 위원회 및 집행기관이 함께 찾아가는 소통을 통해 지역주민 의견 수렴 및 상호적 피드백 제공

❍ 다양한 도민 참여 환경 조성으로 주민 눈높이에 맞춘 치안행정 구현

□ 추진계획

❍ 실무협의회 및 찾아가는 현장 소통의 날 운영 활성화 계획 수립(1월)

- 안건 발굴 등 자치경찰 사무 전반에 걸친 유관 기관 협업 강화

- 다양한 계층의 주민접촉을 추진하기 위한 현장 소통 로드맵 마련

❍ 자치경찰사무 관련 도내 치안행정-지방행정의 연계 강화 추진

- 위원회 실무협의회 위원 및 경찰서․행정시․교육 지원청 등 도내 유관기관 관계자 참석 합동 워크숍 추진, 지역사회 협력치안 강화 추진(3월)

❍ 유관기관 합동「실무협의회」및「찾아가는 현장 소통의 날」운영 내실화

-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협업연계를 위한 실무협의회 개최(12회)

- 현장 소통의날 지정, 지역주민, 협력단체 방문 의견 청취(6회)

❍ 정례적인 지역주민 설명회 개최를 통한 주민 체감도 향상(반기별)

- 현장소통의 날 실시를 통해 수렴된 주민의견에 대해 조치사항 피드백 및 추진사업 안내 등 통합 설명회를 통한 지역주민 체감활동 강화 추진

8		투명하고 공감 받는 감사 운영 및 청렴․인권 의식 함양

❍ 공정하고 공감받는 감사 운영으로 도민의 신뢰받는 자치경찰 구현

❍ 구성원 의식 변화 및 제도 개선을 통한 청렴․인권 존중 문화 조성

□ 추진방향

❍ 적시성 있는 감사 및 잘못된 관행․제도 개선 제시로 치안서비스 향상 촉진

❍ 청렴․인권 존중 의식 함양 및 인권 침해 요소 발굴․개선을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

□ 추진계획

❍ 자치경찰사무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내실있는 종합감사 추진: 1개 기관

▸(감사대상) - 경찰서 1

▸(주요내용) - 주요업무 추진과정에서 관련 규정 준수 및 위원회 지휘사항 이행점검

- 비위사항 및 무사안일 업무행태 엄중 조치 및 불합리․비효율적 관행 개선

- 감사결과 소명 기회 부여 및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

- 감사 시 모범사례 적극 발굴 및 표창, 감사업무 유공자 포상

- 관련기관 감사부서와의 상시적 의사소통으로 원활한 합동감사 추진

- 감사역량 확보를 위해 감사담당자 자치경찰사무 및 감사전문화 교육* 의무 이수

* 경찰인재개발원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실무자과정｣, 감사교육원 ｢감사실무자과정｣

❍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대상 청렴·인권 교육·홍보 강화

- 청렴·인권 및 마음건강 프로그램 등을 결합한 공감맞춤형 교육 제공

- 반부패·인권 존중 문화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 지속 추진

* 블로그 운영, 소식지 발행, 콘텐츠 공모전 개최 등

❍ 인권 친화적 자치경찰사무 정책 수립 및 개선을 위한 체계 구축

- 인권침해 요소 사전진단 및 예방을 위한 인권영향평가 단계적 도입

- 인권보장 제도·관행·시설물 등 개선사항 발굴 위한 인권진단 실시

Ⅳ. 2022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해 당 사 항  없 음

Ⅴ.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Ⅴ.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황

(2023년 1월말 현재)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 결	추진중	추진불가
합 계	4	-	4	-
자치경찰총괄과	3	-	3	-
자치경찰정책과	1	-	1	-

2		목록

(2023년 1월말 현재)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1	중앙지방 협력회의에서 도지사는 ‘선제적 이원화 자치경찰제 운영’을 건의하였음. 실무적 준비는 자치경찰에서 하더라도 의견을 개진하는 등의 역할이 필요함	추진중
2	자치경찰위원장(2급상당)이 경찰청장과 동급 위치임을 감안하여 자치경찰정책과장(국가경찰, 총경) 임명을 도지사가 하는 절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제도개선 건의가 필요함	추진중
3	제주자치경찰위원회 출범 후(21.5.6.) 1년 6개월 동안 총 4번의 자치경찰정책과장 인사로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고 있음. 자치경찰위원회가 경찰청에 대한 건의 및 개선을 요구하여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상강화, 안정적인 자치경찰제 정착을 위한 조직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추진중
4	자치경찰위원회의 경우 단순한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보고, 의결권만을 행사하는 곳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질서유지를 위한 시책·수립하도록 함. 경찰 업무에 갇힌 사무가 아닌 지역주민 입장에서,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통해 위원회 자체 시책사업 발굴하여 부서에 하달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추진중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중앙지방 협력회의에서 도지사는 ‘선제적 이원화 자치경찰제 운영’을 건의하였음. 실무적 준비는 자치경찰에서 하더라도 의견을 개진하는 등의 역할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O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경찰법」개정 및 일원화 자치경찰제 전면시행('21.7.1.) □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제주․세종 이원화 시범도입 건의 ※ 대선공약 촉구 기자회견(‘22.2.10), 대통령직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 면담(’22.4.18.)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 비전(자치경찰권 강화) 발표(’22.4.27.) ※ 이원화 자치경찰제 도입, 시도지사 인사권 행사, 기초단체 시범실시 등 □ 행안부, 제주․세종․강원 이원화 자치경찰제 시범운영 대통령 업무보고(‘22.7.26.) □ 자치경찰 정책포럼 개최로 이원화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전국 공감대 확산(‘22.9.1.~2.) ※ 제주위원회,시도협,전국위원장협의회 공동주최, 제주가 선도하는 자치경찰제 미래 세션 운영 □ 도지사,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선제적 이원화 자치경찰제 시범운영 건의(‘22.10.7.) □ 총리실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자치경찰분과위원회 출범(‘22.10.25.) ※ 2024년 제주․세종․강원 시범운영 방안 마련 논의 □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자치경찰분과위원회 위원 간담회 개최(‘22.11.25.) □ 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및 자치경찰분권위원회 간담회 개최(‘23.1.19.) ※ 이원화 시범사업 및 제도개선 방안 논의 □ 향후계획 □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자치경찰분과위원회에 계속적으로 이원화 자치경찰제 추진방향 관련 의견제시 □ 제도개선 사항은 도와 지속적인 업무협의 추진
담당부서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총괄과 총괄팀 (☎ 710-64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자치경찰위원장(2급상당)이 경찰청장과 동급 위치임을 감안하여 자치경찰정책과장(국가경찰, 총경) 임명을 도지사가 하는 절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제도개선 건의가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O ), 추진불가 ( )
□ 현 황 □「경찰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총경의 임용권은 시·도에 위임되지 않고 경찰청장이 직접 행사하고 있으며, 자치경찰위원회 파견 총경은 경찰청장이 각 시·도에 파견 발령을 하고, 시·도지사는 시·도에 파견된 총경을 형식적으로 보직발령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별표 2에서는,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지방5급 이하 일반직, 자치경정 이하 자치경찰공무원, 지방연구사 및 지도사’에 대한 위원회 내 전보권만 위임되어 있어, 자치경찰정책과장을 도지사가 아닌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이 보직발령하기 위해서는 ‘지방4급 및 총경’에 대한 위원회 내 전보권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임하도록 사무위임 조례 개정 필요 □ 추진상황 □ 제도개선 방안 관련부서(도 총무과) 협의(‘22.12.27.) □ 향후계획 □ 자치경찰정책과장에 대한 보직 발령권자와 관련, 타시도 사례 등을 비교하고,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개선 추진 ※ 총경 발령권자 변경 시 개정사항(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별표 2 총무과 3호.) 현행 : 지방5급 이하 일반직 및 자치경정 이하의 자치경찰공무원, 지방연구사 및 지도사의 위원회 내 전보권 ⇨ 개정 : 지방4급 이하 일반직 및 총경 이하의 경찰공무원, 자치총경 이하의 자치경찰공무원, 지방연구사 및 지도사의 위원회 내 전보권 ※※ 감사위원회의 경우 ‘지방4급 이하 일반직 및 교육행정직 공무원, 자치경감 이하의 자치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위원회 내 전보권이 감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임되어 있음
담당부서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총괄과 인사팀 (☎ 710-650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제주자치경찰위원회 출범 후(21.5.6.) 1년 6개월 동안 총 4번의 자치경찰정책과장 인사로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고 있음. 자치경찰위원회가 경찰청에 대한 건의 및 개선을 요구하여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상강화, 안정적인 자치경찰제 정착을 위한 조직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O ), 추진불가 ( )
□ 현 황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및 동 시행규칙 별표에 따라,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국가경찰 총경 1명이 파견근무 중(파견기간 1년)이며, 제주자치경찰위원회는 파견 국가경찰 총경을 자치경찰정책과장에 보직 중 □ ‘21. 5월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이후, ’22년 8월까지 자치경찰정책과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3차례에 걸쳐 조기 복귀 ※ 파견 총경 근무 기간 : △총경 오○○(’21.5.6.~’21.7.18.) △총경 문○○(’21.7.19. ~’22.1.16.) △총경 조○○(’22.1.17.~’22.7.13.) △총경 오○(’22.8.16.~현재) □ 추진상황 □ ‘21. 12. 30, 파견 총경 두 번째 조기 복귀 시 경찰청장에게 후임 총경은 파견기간 1년을 준수할 것을 공문*으로 요청 * 자치경찰총괄과-6011호(’21.12.30.) □ ‘22. 7. 8, 파견 총경 세 번째 조기 복귀 시 경찰청장에게 파견기간 준수 재요청 공문* 발송, 제주경찰청장으로부터 후임 파견 총경은 파견기간을 준수할 것임을 구두로 통보받음 * 자치경찰총괄과-5106호(’22.7.8.) □‘23. 1. 17, 자치경찰정책과장 파견기간 연장(23.1.17.~24.1.16.) □ 향후계획 □ 위원회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파견 총경이 파견기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경찰청과 지속 협의
담당부서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총괄과 인사팀 (☎ 710-650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자치경찰위원회의 경우 단순한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보고, 의결권만을 행사하는 곳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질서유지를 위한 시책 수립하도록 함. 경찰 업무에 갇힌 사무가 아닌 지역주민 입장에서,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통해 위원회 자체 시책사업 발굴하여 부서에 하달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O ), 추진불가 ( )
□ 현 황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에 의거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시책 수립․시행 - □시니어 인력 활용,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블랙박스형 CCTV 설치사업 □교통사망사고 급증에 따른 교통안전 총력 대응 등의 치안시책 발굴 추진 중 □ 추진상황 □ 주민중심 생활치안 개선을 위한 치안인프라 확충 추진 -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사업 신청, 국비 650백만원 확보(‘22. 12.) ※ 블랙박스형 CCTV설치(100백만원), 보행신호 자동연장시스템 설치(250백만원), 안심되는 우리 동네 만들기(150백만원), 마음 나눔 교실(150백만원) - 지역특성 및 주민요구에 부합하는 지방행정 연계 맞춤형 치안사업 추진 ※ 조도개선을 통한 밝고 안심되는 동네만들기(70백만원), 메타버스 플랫폼 기반 범죄예방 교육 및 홍보(20백만원), 겨울철 교통통제 시스템 개선사업(200백만원) 등 □‘23년 찾아가는 현장 소통의 날 운영 계획 수립(‘23. 1. 20.) - 지난해와 달리 읍․면지역에서 시내권 동(洞) 지역까지 확대 운영 - 지역주민 초청 통합 설명회 개최(연 2회) 등 주민 참여 활성화 추진 □‘23년 자치경찰위원회 실무협의회 운영 계획 수립(‘23. 1. 30.) - 실무협의회 운영세칙 개정 및 위원 구성 재정비 - 지역사회 치안문제 상시 발굴 의제화 등 운영 내실화 추진 □‘23년 자치경찰 활동 목표 및 추진계획 수립(‘23. 2.) - 자치경찰 활동 목표 및 3개 전략과제, 16개 실행과제 발굴․추진 □ 향후계획 □ 지역주민과의 소통창구 다양화 및 지역사회의 치안수요를 반영한 치안시책 발굴 지속 추진
담당부서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정책과 치안기획팀 (☎ 710-6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