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3년 주요 업무 보고

2023. 2.

소방안전본부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3년 주요업무 계획
	Ⅳ Ⅳ	2022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Ⅴ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일 반 현 황

Ⅰ. 일반현황

1		소방조직

ㅇ (소방안전본부) 3과 ․ 1실 ․ 13팀

ㅇ (4개 소방서) 9과 ․ 33팀, 119센터(24), 구조대(4), 지역대(4)

											소방안전본부
소방정책과									예방대응과												구조구급과									119종합상황실
소방행정			예산장비			소방교육 대			예방지도			대응조사			안전도시			안전체험			구조			구급			1 1 9 항공 대			상황 1			상황 2					상 황 3

											소 방 서
제주소방서									서귀포소방서										서부소방서									동부소방서
소방행정			예방안전			현장대응				소방행정				현장대응						소방행정				현장대응					소방행정				현장대응
119센터 9 구조대 1									119센터 4 구조대 1										119센터 6 구조대 1									119센터 5 구조대 1

❖ (4개 지역대) 추자, 우도, 김녕, 성읍

2		정 ․ 현원

(정원 1,229명 / 현원 1,178명) * 2023. 1. 31. 기준

구분	계	본부 (명)					소방서 (명)
		소계	소방 정책과	예방 대응과	구조 구급과	119종합 상황실	소계	제주	서귀포	서부	동부
정원	1,229	144	32	42	30	40	1,085	376	198	250	261
현원	1,178	142	32	41	30	39	1,036	363	189	236	248
과부족	-51	-2		-1		-1	-49	-13	-9	-14	-13

3		주요기능

부 서		주 요 사 무
소방안전본부	소방정책과	◦ 소방 인사 및 조직관리, 기획, 감찰, 소통, 상훈, 보건복지, 안전관리 ◦ 예산(소방특별회계), 결산, 계약, 급여, 지출, 장비, 청사운영, 물품관리 ◦ 소방공무원 신임/전문/위탁교육 훈련, 도민 안전교육(CPR 등) 운영
	예방대응과	◦ 화재예방(안전)대책, 화재안전조사, 특사경, 특정소방대상물 안전관리 ◦ 화재진압대책 수립, 소방출동로 확보, 의용소방대 운영, 광역화재조사 ◦ 국제안전도시 조성사업, 안전도시위원회 운영, 사고예방프로그램 관리 ◦ 제주안전체험관(도민안전체험) 운영 및 활성화, 이동안전체험 운영관리
	구조구급과	◦ 재난현장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인명구조대책, 구조장비, 119구조견 운영 ◦ 구급대 전문화, 병원 전 단계 구급 품질관리, 구급장비, CPR 보급 ◦ 119항공대(소방헬기/한라매) 운영, 항공 인명구조구급, 화재진압, 수색
	119종합상황실	◦ 화재 등 재난사고 119 신고접수 및 출동지령, 상황전파, 상황관제 ◦ 병․의원․약국 안내 및 응급의료지도 등 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 ◦ 정보통신 관리, 재난상황 분석 및 전망, 자료수집 분석 및 보고
소방서	소방행정과 예방안전과현장대응과	◦ 소방서 인사, 예산, 복무, 보건복지, 안전관리, 청사운영, 장비관리 ◦ 건축물 등 안전점검(화재안전조사) 및 소방민원, 화재예방대책, 소방교육 ◦ 화재 ․ 구조구급 대책, 소방용수 관리, 의용소방대 운영, 각종 재난대응 ◦ 재난현장 지휘 ․ 감독 ․ 보고, 현장활동 안전관리, 소방훈련, 화재조사
	119센터	◦ 화재 ․ 구조 ․ 구급 등 각종 재난현장 소방활동 ◦ 소방장비 유지관리, 화재예방 순찰, 소방교육 ․ 훈련, 소방활동 도민홍보 (지역별 배치, 1일 직할센터 12~15명 및 일반센터 7~10명 근무)
	구조대	◦ 재난현장 인명구조, 특수사고 전담대응 (소방서별 1개대 운영, 1일 5~7명 근무) * (4개 구조대) 제주, 서귀포, 서부, 동부 * (4개 구조분대) 제주(노형), 서귀포(동홍), 서부(대정), 동부(성읍) (1일 3명 근무)
	지역대	◦ 섬 지역 또는 원거리 지역 각종 재난현장 소방활동 (1일 3~4명 근무) * (4개 지역대) 추자도, 우도, 김녕, 성읍

4		재정현황

* 2023년 본예산 기준

(단위: 천원)

부 서		계	소방특별회계		일반회계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총 괄		262,084,248	38,657,629	105,598,283	117,828,336
소방안전본부		247,833,534	25,918,037	104,087,161	117,828,336
	소방정책과	238,738,117	16,963,116	103,946,665	117,828,336
	예방대응과	2,035,011	1,980,775	54,236	-
	구조구급과	5,386,679	5,343,535	43,144	-
	119종합상황실	1,673,727	1,630,611	43,116	-
소 방 서		14,250,714	12,739,592	1,511,122	-
	제주소방서	3,302,974	2,775,744	527,230	-
	서귀포소방서	1,884,018	1,589,439	294,579	-
	서부소방서	2,516,876	2,147,813	369,063	-
	동부소방서	6,546,846	6,226,596	320,250	-

5		소방활동

* 2022. 12. 31. 기준

1일 243건 출동, 6분 마다 1건 출동
화재 9건	구조 28건	구급 174건	생활안전 32건	의료상담 92건	신고접수 577건

화 재

1일 평균 9건 / 사상자 41명 / 재산피해 12,146백만원

구분	출동 (건)	화재진압 (건)	인명피해(명)			재산피해(백만원)
			계	사망	부상	계	부동산	동산
2022	3,284	612	41	6	35	12,146	2,817	9,329
2021	3,317	544	22	3	19	6,795	2,982	3,813
증감	1.0% □	12.5% □	86.3% □	100% □	84.2% □	78.7% □	5.5% □	145% □

구 조

1일 평균 28건 출동 / 7명 구조

구분	출동 (건)	구조인원 (명)	사고유형(건)
			교통	수난	산악	추락	승강기	기타
2022	10,126	2,671	650	210	242	121	241	2,911
2021	10,937	1,698	952	364	223	150	220	3,305
증감	7.4% □	57.3% □	31.7% □	42.3% □	8.5% □	19.3% □	9.5% □	11.9% □

구 급

1일 평균 174건 출동 / 117명 이송

구분	출동 (건)	이송건수 (건)	이송인원 (명)	환자유형(명)
				질병	교통사고	사고부상	기타사고
2022	63,587	41,654	42,697	28,505	4,269	9,432	491
2021	56,724	36,771	38,038	24,595	4,037	8,709	697
증감	12.1% □	13.3% □	12.2% □	15.9% □	5.7% □	8.3% □	29.6% □

생활안전

1일 평균 32건 출동

구분	출동 (건)	처리 (건)	안전유형(명)
			벌집 제거	동물 포획	안전 조치	잠금장치 개방	기타
2022	11,814	9,047	2,288	1,832	965	418	3,544
2021	9,382	9,382	1,800	2,314	3,543	898	827
증감	25.9% □	3.6% □	27.1% □	20.8% □	72.8% □	53.4% □	328% □

의료상담

1일 평균 92건 지도

구분	합계(건)	처치지도	의료지도	질병상담	병원·약국안내	기타
2022	33,830	10,669	5,421	5,582	11,611	547
2021	31,071	9,799	5,009	4,201	11,586	476
증감	8.9% □	14% □	8.2% □	32.8% □	0.2% □	13% □

119신고접수

1일 평균 577건 신고접수

구분	합계(건)	화재	구조	구급	안내	의료상담	기타
2022	210,544	5,675	19,535	61,302	74,841	33,830	15,361
2021	213,129	6,348	16,615	53,499	74,701	31,071	30,895
증감	1.2% □	10.6% □	17.6% □	14.6% □	0.2% □	8.9% □	50.2% □

정책목표와 전략

Ⅱ. 정책목표와 전략

					소방안전본부
목표			도민안전 중심 예방과 대응체계 강화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도민체감 안전중심 예방정책 실현							▪ 제주형 전기차 전용주차구역「화재안전가이드」제정 ▪ 화재안전 제도강화 도민일상 안전환경 조성 ▪ 의용소방대 지역안전 역할 확대 도민안전망 강화 ▪ 국제안전도시 사업 고도화 도민체감 안전도시 구현
재난현장 선제적 총력 대응체계 확립							▪ 신속한 출동환경 조성 등 화재 대응체계 강화 ▪ 다중밀집 등 대형 ․ 복합재난 선제적 긴급구조 강화 ▪ 다수사상 등 도민 생명보호 구급체계 고도화 ▪ 신속 ․ 우세한 상황관리로 빈틈없는 119상황관제 확립
빈틈없는 재난환경 대비태세 구축							▪ 특화된 안전체험교육 강화 도민 위기대응능력 제고 ▪ 대응역량 제고 현장지원 인프라 확충 ▪ 현장중심 전문 소방인재 양성
현장중심 조직구현 기반 조성							▪ 육상재난 총괄기능 중심 본부 신청사 건립 구체화 ▪ 소방조직 개편 조직역량 극대화 ▪ 소통기능 강화 공정하고 공감하는 조직문화 정립 ▪ 심신건강 ․ 복지 확대 건강한 조직분위기 조성

2023년 주요업무 계획

Ⅲ. 2023년 주요업무 계획

1.	제주형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화재안전가이드」 제정
2.	화재안전 제도강화 도민일상 안전환경 조성
3.	의용소방대 지역안전 역할 확대 도민안전망 강화
4.	국제안전도시 사업 고도화 도민체감 안전도시 구현
5.	신속한 출동환경 조성 등 화재 대응체계 강화
6.	다중밀집 등 대형 ․ 복합재난 선제적 긴급구조 강화
7.	다수사상 등 도민 생명보호 구급체계 고도화
8.	신속 ․ 우세한 상황관리로 빈틈없는 119상황관제 확립
9.	특화된 안전체험교육 강화 도민 위기대응능력 제고
10.	대응역량 제고 현장지원 인프라 확충
11.	현장중심 전문 소방인재 양성
12.	육상재난 총괄기능 중심 본부 신청사 건립 구체화
13.	소방조직 개편 조직역량 극대화
14.	소통기능 강화 공정하고 공감하는 조직문화 정립
15.	심신건강 ․ 복지 확대 건강한 조직분위기 조성

1		제주형 전기차 전용주차구역「화재안전가이드」제정

❍ 전기차 화재 시 배터리 열폭주 현상 등으로 화재진압 장시간 소요

❍ 도내 전기차 보급률 증가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법적 의무대상 확대

□ 추진개요

❍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방화구획, 소방시설 설치 등으로 화재안전성 강화

❍ 가이드 적용대상 ․ 시설에 대한 관계기관 ․ 단체 합의 도출, 실효성 확보

✓ (전기차 등록) 道 32,904대 [전체차량 대비 8.02%] → 전국 389,855대 [전체차량 대비 1.53%]

✓ (전기차 충전기 구축) 道 전체 22,492개소(공용 5,863, 비공용 16,629), 지하주차장 설치 34개소 279기

✓ (전기차 화재) ’17년 이후 道 7건(부상 1명, 1억8천만원) → 전국 90건(사망 1명, 부상 3명, 24억3천만원)

□ 추진상황

❍ 기본계획 수립(’22.11월), 선행사례 벤치마킹(’22.11월), TF 운영(’22.12월~)

- 적용대상 및 적용시설에 대한 법률적 ․ 기술적 검토, 전문가 자문 등

❍ 관계기관 ․ 단체 협의 * 道 건축사회, 건축지적과, 저탄소정책과, 충전기 설치 4개 업체

❍ 적용시설 기술검토 및 자문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 개최(2.2.)

□ 추진계획

❍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화재안전가이드(안) 마련(2월)

❏ [적용대상] 「친환경자동차법」상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대상* 중 道 건축심의 대상

*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6층↑, 3000㎡↑), 공동주택(100세대↑아파트, 기숙사), 공영주차장

❏ [적용시설] 방화구획, 소화수조, 감시용 카메라, 스프링클러설비 살수밀도 강화, 연기배출설비 등

❏ [적용방법] 道 건축위원회 건축심의 시 가이드 반영 → (소방) 건축허가 동의 시 적용

❍ 도의회 ․ 관계기관 ․ 단체 합동 토론 ․ 설명회 등으로 대내외 공론화(3~4월)

❍ 화재안전가이드 적용기관 실무협의(5~6월), 최종안 확정 ․ 시행(7월)

□ 기대효과

❍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화재안전제도 구축 전기차 선도도시 기반 조성

❍ 전기차에 특화된 초기대응시스템으로 전용주차구역 화재피해 최소화

2		화재안전 제도강화 도민일상 안전환경 조성

❍ 관계인이 실시하는 건축물의 자체점검(작동점검/종합점검) 부실 우려

❍ 화재안전조사 패러다임 전환 및 선제적 화재안전대책 요구(선택과 집중)

□ 추진개요

❍ 자체점검 대상 표본조사 확대 ․ 강화로 관계인 자율점검 실효성 확보

❍ 테마별 기획조사 ․ 특별점검, 안전대책 등을 통한 건축물 안전환경 조성

□ 추진상황

❍ 화재안전조사반 확대 편성 운영 * (’21년) 4개반 7명 → (’22년) 10개반 22명

❍ 관계인이 실시하는 건축물 자체점검 제도 개선 * 소방시설법 시행(’22.12.1.)

자체 점검		기존	자체점검 결과 (관계인 → 소방서) ⇨ 조치명령 (소방서 → 관계인) ⇨ 이행확인 (소방서)
		변경	자체점검 결과 (업체 → 관계인) ⇨ 이행계획 (관계인 → 소방서) ⇨ 이행확인 ․ 완료보고 (관계인 → 소방서)

□ 추진계획

❍ (자체점검) 표본조사 정례화 ․ 확대 등 관계인 자율점검 관리감독 강화

* (대상확대)

기존

전체대상 5% ⇨

개선

전체대상 10% 내외 ☞ 연간 600개소 이상

* (지도감독) 소방시설관리사(업체) 거짓ㆍ부실점검 등 실태점검

❍ (화재안전조사 운영 내실화)  ✅ (구성) 道 1개반 3명 + 소방서 9개반 19명

✓ 道 광역화재안전조사 「정밀화재안전조사체계」 도입 ☞ 취약시설 100개소 내외

* 관계인 대상 소방시설 등 관리 “사후 정밀 브리핑(컨설팅)” 실시 ⇨ 자율 안전관리 유도

✓ 기획조사 ․ 불시특별단속 강화, 중대위반사항 발생 건물 ․ 영업장 사용금지 등 조치명령* 적극 발동

* [화재예방법 제14조] 대상물의 개수 ․ 이전 ․ 사용금지 또는 제한, 사용폐쇄, 공사 정지 또는 중지 등

❍ (소방특별사법경찰 전담운영 및 전문성 강화) ✅ (구성) 道 1개팀 3명 전담

✓ 소방관계법령 위반사범 신속수사 및 엄정대응 → 강제수사* 강화

* 출석요구 불응 피의자 현지조사, 체포영장 발부,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수사기법 도입 등

✓ 무허가 위험물 일제단속, 소방법령 위반 기획수사, 특별점검 등 역량 집중

❍ (안전대책) 취약시기 ․ 대상별 선제적인 맞춤형 화재예방대책 적극 추진

□ 기대효과

❍ 엄정한 예방행정으로 건축물 화재안전성 확보 및 안전한 제주 구현

❍ 취약시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 추진으로 대형화재 원천 차단

3		의용소방대 지역안전 역할 확대 도민안전망 강화

❍ 전문적인 의용소방대 육성, 재난예방 ․ 대응에 최일선 역할 수행 기대❍ 도민 ․ 관광객 등 주변 생활안전 요구 증가로 안전지원활동 확대 필요

□ 추진개요

❍ 체계적 교육훈련과 전문역량 제고로 재난예방 ․ 대응에 최선의 역할 수행

❍ 지역안전지킴이로서 제주지역 맞춤형 소방안전활동 지원 강화

* (의용소방대 현황) 74개대 2,210명 ※ 일반대 65, 지역대 1, 전담대 3, 다문화대 2, 전문대 3

□ 추진계획

❍ (도민안전) 중증청각장애인 등 사회약자 맞춤형 안전지원활동 강화

-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7,946가구) 총력 추진 ※ ’23년 안전지원활동 역점시책

✓ 《중증청각장애인》 시각경보형감지기* + 소화기 지원 ☞ 1,346가구

* 화재발생 시 시각효과와 음향을 함께 발생시켜 중증청각장애인이 화재발생 사실 인지 가능

✓ 《수급자 ․ 차상위》 단독경보형감지기 + 소화기 지원 ☞ 6,600가구

- 생활안전강사 등 전문자격자 활용 65세 이상 노인돌봄서비스 제공

- 취약가옥 주택안전점검, 안전한 제주만들기(자연정화, 안전캠페인 등) 확대

❍ (역량제고) 민간 재난대응 최정예 조직으로서 전문역량 향상

- 전문자격 보유 우수인력 영입, 교육훈련(전문교관 활용)으로 전문성 강화

- 심폐소생술(기본/심화), 생활안전, 전문교관 등 전문자격 취득

❍ (교육지원) 의용소방대 전문자격자 활용 심폐소생술 등 안전교육 추진

- 도내 기관 ․ 단체 대상 심폐소생술 ․ 응급처치 등 안전교육 적극 지원

❍ (복지향상) 의용소방대 자긍심 고취 사기진작책 및 복지 강화

- 선진지 견학 ․ 시찰 확대, 자녀장학금 지급, 개인별 안전장비 지급 등

□ 기대효과

❍ 민간 재난대응 조직 전문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안전 역할수행 충족

❍ 다양한 예방활동으로 사회약자 안전 사각지대 해소 및 안전문화 정착

4		국제안전도시 사업 고도화 도민체감 안전도시 구현

❍ 아시아 최초 제주국제안전도시 4차 공인 달성, 선도적 중심역할 수행

❍ 사고손상 예방프로그램 등 안전도시 사업 도민체감 요구와 기대 상승

□ 추진개요

❍ 국제안전도시 발전방향 ․ 정책 마련으로 지역사회 안전네트워크 공고화

❍ 도민체감 사고손상 예방프로그램 발굴 개선 및 손상실태 분석 ․ 공유

□ 추진계획

❍ 국제안전도시 선도적 중심역할 수행 미래발전방향 ․ 정책 마련(3~4월)

- 국제안전도시지원센터 전문가 자문, 우수사례 발굴 ․ 벤치마킹 등

❍ 도민체감 ․ 수혜자 중심의 사고손상 예방프로그램 운영

- 신규 프로그램 발굴(10개 분야) 및 안전분야 유관기관 협업 확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아동 청소년	노인	교통	지역	화재	수난	관광 스포츠	폭력 범죄	산악	사업

❍ 도민과 함께하는 “범도민 안전체험 한마당 행사” 개최(9월)

- 50여개 안전 기관 ․ 단체 참여, 프로그램 발굴 ․ 확대, 종합안전행사 운영

❍ 취약시기별 생활주변 안전사고 주의보 발령 및 안전예방수칙 홍보

- 안전사고 정보제공 확대(사고유형 추가, 11개 → 12개) 등으로 사고피해 예방

1월	2월	3월	6월	7월	8월	9월	11월	12월
가스사고	해녀 파쇄기	들불 길 잃음	온열질환	휴가철사고	침수사고	예초기 산악사고	난방기구	노인낙상

❍ 도내 사고 빅데이터 체계적 분석 ‧ 활용 * 사고손상 감시시스템 운용 강화

- 손상감시 실태보고서(6월) 및 사망원인 통계분석(11월) 책자발간 ․ 공유

□ 기대효과

❍ 예방시책, 안전체험 등으로 사고손상 사망자* 저감 * ’22년 55명 → ’23년 54명

❍ 제주국제안전도시 이미지 획기적 제고, 국내외 안전도시 네트워크 확대

5		신속한 출동환경 조성 등 화재 대응체계 강화

❍ 교통여건 악화(차량증가, 불법주정차 등)로 소방차 신속 출동환경 저해

❍ 다변화되는 재난환경 속에 실전 소방훈련으로 현장대응력 강화 도모

□ 추진개요

❍ 강제처분집행, 유관기관 협업 확대 등 소방차 출동환경 인프라 확충

❍ 실물화재 교육훈련, 재난유형별 적응성 있는 화재진압장비 중심 보강

□ 추진상황

❍ “생명의 길” 소방차 길 터주기 유관기관 협업(자치경찰, TBN, JIBS) 강화

* ’22년 道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 협치 ․ 협업분야 우수사례 선정

□ 추진계획

❍ 더 빠르고 신속한 소방차 출동체계 구축으로 재난현장 골든타임 확보

- 출동방해 차량에 대한 적극적인 강제처분 집행 및 전담반 운영

-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道 전역 교차로로 확대 * 13개소 → 1,025개소

- 언론(TBN, JIBS) ․ 유관기관(자치경찰) 협업* 강화 및 참여기관(KBS, MBC 등) 확대

* 중증환자 실시간 이송정보 제공 및 상황전파(언론 ․ 유관기관), 병원이송 등 긴급출동 공동대응

❍ 실전 중심 훈련 강화 및 화재진압장비 맞춤 보강으로 화재대응력 향상

- 전기차 화재대응능력 제고 실물화재 교육훈련 강화(연 12회)

- 전기차, 선박, 산(들)불 등 특수화재* 대응장비 보강 및 조작훈련 강화

* [전기차] 이동식수조 등 2종 19점, [선박] 자립형방수포 등 3종 37점, [산불] 험지펌프차 1대

- 건축물 3D도면 활용(주요대상 80개소), 입체적 도상훈련 및 진압작전 전개

❍ 화재조사 과학화로 “광역화재조사단” 위상제고, 맞춤형 대응대책 제시

- 국과수, 전기, 가스 등 유관기관 합동감식 → 객관적 원인규명 강화

- 첨단장비 활용 과학적 근거 ․ 데이터 기반 입증으로 대외 공신력 확보

□ 기대효과

❍ 신속한 출동체계 구현으로 화재현장 7분 도착률* 향상 * 66% 이상 달성

❍ 유형별 최적화된 실전훈련, 장비보강 등을 통한 화재발생 피해 최소화

6		다중밀집 등 대형 ․ 복합재난 선제적 긴급구조 강화

❍ 예측힘든 재난현장 등 신속 ․ 체계적인 선제적 총력대응 중요성 증대

❍ 다중밀집 축제 ․ 행사장 등 안전관리 강화로 “인파사고” 발생 사전차단

□ 추진개요

❍ 대형재난 발생 대비 초광역 단위 긴급구조 대응태세 역량 제고

❍ 축제 ․ 행사장 안전관리 및 일상생활 속 재난 ․ 안전사고 대응체계 강화

□ 추진계획

❍ 대응단계 선제적 발령, 재난상황별 유연한 긴급구조통제단 신속 가동

- 상황별 필요기능 조정, 대응단계별(1~3단계) 탄력적 운영체제로 전환

* (기존) 형식적 ․ 대규모 통제단 → (개선) 재난 유형 ․ 특성별 통제단 규모 ․ 형식 탄력적 운영

❍ 다중밀집 축제 ․ 공연 ․ 행사 선제적 위험관리로 체계적 대응

- 새로운 미래위험 상시 예측 및 사전 대비, “인파사고” 안전관리 강화

* 현장상황실 운영, 규모 ․ 운집인원 고려 적정 소방력 배치, 축제 ․ 행사장 출동(이동)로 확보 등

❍ 제주지역 특수사고 유형별 구조역량 제고

- 지진발생 등 건물붕괴 ․ 고립 ․ 수난사고 등 첨단 구조장비 보강, 특별훈련

* (구조장비) 유압장비, 에어백 등 47종 439점, (특별훈련) 본부주관 반기 1회, 서별 분기 1회

- “119구조견 + 소방드론” 동시출동체계 구축 실종 ․ 매몰 수색구조 강화

❍ 제주지역 대형재난 대응 전국 소방력 신속 동원체계 구축

- 전국 동원령 1~3호 자원 관리, 재난유형별 필요 소방력 우선 동원

- 권역별 출항거점(7개소), 자원집결지(20개소) 등 운영인력 지정 관리

❍ 지역특성 맞춤형 구조대책으로 일상생활 속 도민안전 확보

- 산악, 물놀이(119시민수상구조대), 길 잃음 등 사고시기 ․ 유형별 대책 추진

❍ 119항공대 운영 내실화로 신속 ․ 체계적인 항공 구조구급서비스 강화

- 헬기 안전성 확보(정기점검), 조종인력 안정화(6명, 격일제→3교대), 항공훈련 등

□ 기대효과

❍ 신속 ․ 체계적 유연한 대응체계를 통한 새로운 위험 대비 도민안전 확보

❍ 다변화되고 예측힘든 재난현장에 선제적 총력대응으로 생명보호 강화

7		다수사상 대응 등 도민 생명보호 구급체계 고도화

❍ 이태원 참사 등 대형재난 다수사상 발생 체계적 ․ 신속대응 필요성 대두❍ 구급 전문성 향상으로 환자유형별 맞춤 더 나은 촘촘한 구급서비스 제공

□ 추진개요

❍ 다수사상 등 대형재난 발생 대비 체계적 대응 상시 훈련시스템 마련

❍ 출동체계 ․ 구급역량 강화, 장비보강 등으로 중증응급환자 소생률 제고

* ’22년 재난현장 구급대응훈련 평가 → 전국 19개 시도 본부 중 1위 (소방청 ‧ 복지부 합동평가)

□ 추진계획

❍ (다수사상 구급대응) 다수사상자 발생 대형재난 체계적 구급대응 강화

- 임시의료소 설치 ․ 운용 등 상시 교육 ․ 훈련체계 구축 * 이론 + 실전, 연중훈련

- 유관기관 공동대응 합동훈련 확대 * 연 1회 → 2회, “중증도 분류 + 병원이송” 중점

- 다수사상 공유채널 ․ 관리시스템 체계적 운용 * 소방 ↔ 보건 ↔ 병원 연계 강화

❍ (출동체계) 제주형 다중출동체계 운영으로 중증응급환자 등 골든타임 확보

- 최인근 구급차 출동원칙, 특별구급대* 동시출동 전문처치 신속 제공

* 전문의(119종합상황실 배치인력) 지도 → 일반구급대 대비 5종(응급약물 투여 등) 추가 처치

- 관할 구급차 공백 시 “펌뷸런스” 운용 인근 구급대 도착 전 초기대응

- 응급분만, 고위험 등 임산부 신속 대응체계* 구축으로 생명보호 강화

* 특별구급대 5개대 운영, 전문실습장비 보강(166백만원), U-안심콜 등록관리, 특별교육 진행 등

❍ (역량강화) 팀전술훈련 ․ 특별교육(연 40시간) 강화, 구급활동 품질평가 ․ 환류

❍ (장비보강) 신형특수구급차(7대) ․ 전문구급장비(2종 212점) 적기 보강(13억원)

❍ (감염대응) 단계별 전담구급대(최대 9대) 운영, 보호장비 비축(최소 90일분)

□ 기대효과

❍ 심정지 환자 “병원 전 자발순환 회복률” 전국 최고수준 지속적 유지

* ’22년 우리도 15.5%(전국 2위), 전국 평균 9.9% 대비 5.6%↑

❍ 전문화된 고품질 119구급서비스 제공으로 도민 생명보호 및 소생률 향상

8		신속 ․ 우세한 상황관리로 빈틈없는 119상황관제 확립

❍ 초기 단계 우세한 소방력 투입이 재난대응과 피해 최소화 성패 좌우

❍ 대형재난 발생 시 유관기관 신속한 정보공유로 유기적 대응체계 구축

□ 추진개요

❍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상황관리 ․ 통합관제로 재난현장 골든타임 확보

❍ 상황품질 평가, 상담서비스 교육 등으로 구급상황관리 기능 ․ 역량 제고

□ 추진계획

❍ “최고수위 우선 대응원칙” 입각 상황관리 역량 강화, 비상대응체계 유지

- 대형재난 등 상황접수 시 최고수위 소방력 투입으로 초기대응 강화

- 신고접수 사례분석(주 1회) 등 화재 출동지령 60초 이내 달성 주력

* (목표) 출동지령 60초 이내 달성률 75% 이상

❍ 구급상황관리 신고단계 고품질 응급의료서비스 신속 제공

- 구급지도의사 상황품질관리 평가분석 및 상담서비스 정기교육(월 1회)

- 심정지 환자 소생률 제고 인지율 향상 * (목표) 수보단계 심정지 인지율 77% 이상

❍ 다수사상 발생 등 재난대응기관 신속 ․ 정확 상황전파 및 공동대응 강화

- 다수사상자 공유채널(네이버밴드) 및 다수사상관리시스템 운영 내실화

- 초정밀 GPS 활용 골든타임 확보, 보건소 ․ 병원 구급차(16대) 통합관제

- 주요 소방활동상황 ․ 안전정보 주기적 제공 * TBN / 매주 월~금, 07:40~07:45

❍ 소방정보통신시스템 통합운영 역량 강화 및 관리시스템 개선

- “제주형 풍수해 출동시스템” 구축*, 노후 통신장비 교체 등 기능 강화

* 재난지점 및 차량위치 표출, 신고접수 순차출동, 출동내역 자동집계 등

- 재난안전통신망 활용 및 훈련 강화, 운용능력 제고 * 단말기 388대 운용

- 비상상황실 모의훈련(월 1회), KT합동 긴급신고 장애대응 훈련(연 6회)

□ 기대효과

❍ 체계적인 상황관리 및 우세한 소방력 집중을 통한 재난 대응능력 제고

❍ 정확한 상황판단, 신속보고 등 상황관리 역량 강화로 재난피해 최소화

9		특화된 안전체험교육 강화 도민 위기대응능력 제고

❍ 태풍, 집중호우, 이태원 참사 등으로 안전체험교육 관심과 요구 증가

❍ 사회적 약자 특화체험 및 도민 ․ 관광객 등의 안전체험 일상화 유도

□ 추진개요

❍ 유형별 특성화된 안전체험교육으로 도민의 위기대응능력 향상 도모

❍ VR(가상현실) 첨단기술 활용 등 다양한 안전체험교육 프로그램 제공

□ 추진계획

❍ 첨단기술 등 활용한 유형별 신규 안전체험교육 프로그램 콘텐츠 운영

- VR체험(❶ [체험객] 소방시설(옥내소화전, 소화기)사용  ❷ [직원] 화재진압훈련), 메타버스체험

- 다중밀집 “인파사고” 위험상황 체험시설 개설 운영, 대처요령 습득

❍ 이동안전체험차량(5.8억원) 도입으로 지역별 균등한 안전체험교육 제공

- 다양한* 안전체험 프로그램 탑재, 원거리 지역 안전체험 기회 확대

* 8개 체험 → [실내] 승강기, 지하철, 전기, 가스, 화재안전, [실외] 주택안전, 심폐소생술, 소화기

❍ 심폐소생술 등 도민을 대상으로 응급처치교육 강화

- 심폐소생술 교육센터(6개소) 운영으로 생활일상 속 응급처치능력 제고

* 연령별/계층별 수준과 신체특성을 고려한 실습위주 체계적인 심폐소생술 교육 및 도민홍보 강화

- 도내 기관 ․ 단체 대상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확산에 역량 집중

* 이태원 참사 계기 심폐소생술 관심 ․ 교육요구 증가 → 의용소방대 전문자격자 활용 교육 확대

❍ 도내 여행사 연계 관광지 할인혜택 확대로 많은 인원 체험참여 유도

- (유료관광지 할인확대) 13개소 → 146개소 ※ 체험인증카드 발급 활용

❍ 체험객 친화형 안전체험 강화 및 시기 ․ 테마별 특별행사 적극 운영

- 장애인 불편없는 체험환경 구축, 계절별 꽃길 조성, 각종 이벤트 등

□ 기대효과

❍ 안전체험교육 참여 확대를 통한 도민 위기대응능력 및 안전의식 향상

❍ 이동안전체험차량 도입으로 지역별 안전체험교육 사각지대 ․ 편차 해소

10		대응역량 제고 현장지원 인프라 확충

❍ 대형재난 발생 신속한 현장지원체계 및 안전한 현장활동 여건 조성

❍ 소방장비 조작 및 체계적인 관리 등을 통한 현장대응력 향상 도모

□ 추진개요

❍ 노후 소방장비 교체 ․ 신규보강 및 효율적인 장비관리체계 구축

❍ 연차별로 순차적이고, 계획적인 노후 청사 환경 개선으로 근무여건 향상

* ’23년 총 사업규모 115억원 → 장비보강 72억원, 청사개선 43억원

□ 추진상황

❍ 노후 청사 근무환경 개선 119센터 신축 공사 中

* [제주] 연동119센터(3/1층, 973.82㎡)<2월한>, [서부] 한경119센터(2/0층, 991.12㎡)<4월한>

□ 추진계획

❍ 재난현장 대응능력 향상 소방장비 보강

- 지역특성을 반영한 소방차량 보강 및 노후차량 교체 * 20대, 64억원

- 현장대원 안전확보 개인보호장비 보강 * 14종 1,758점, 8억원

❍ 소방장비 100% 가동상태 유지 관리 ․ 운용자 역량 강화

- 24시간 점검 ․ 정비체계 구축으로 고장률 제로화, 상시 출동태세 확립

- 장비운용자 중심 맞춤형 특별교육 강화 ※ 장비조작 및  비상조치 능력 제고

* “소방장비정비교육센터” 운영 → 정비기능장 등 전문자격인력 3명, 정비차량 1대, 입고/순회정비

❍ 노후 119센터 신축 등 현장부서 청사 현대화 및 근무환경 개선

- 청사 노후, 소방력 증가 등에 따른 119센터 신축 * 표선119센터, 40억원

- 훈련장 조성, 사무공간 재배치 등 일선부서 근무환경 개선 * 4개소, 3억원

□ 기대효과

❍ 소방차량 노후율* 최소화, 개인보호장비 보유기준 대비 100% 확보**

* (노후율) ’22년 11% → ’23년 9%, ** (확보율) ’22년 107% → ’23년 113%

❍ 체계적인 장비관리, 청사환경 개선 등으로 119센터 현장대응 기능 강화

11		현장중심 전문 소방인재 양성

❍ 재난양상 난이도 ․ 위험성 증대 등에 따른 최선의 대응역량 확보 필수

❍ 직무 ․ 분야별 교육훈련과정 체계화 및 재난현장 전문성 요구 증대

□ 추진개요

❍ 분야별 특성화 ․ 전문화 교육으로 현장대응력 제고 실질적 기반 마련

❍ 형식적 ․ 관습화된 교육에서 탈피, 현장중심의 교육훈련체계 집중 운영

□ 추진상황

❍ 소방교육대 실화재* 교육훈련시설 구축 ※ (규모) 2/0층, 연면적 168㎡

* 안전 확보된 상태에서 실제 화재상황 구현, 진행단계별 직접 관찰 ․ 이해 및 진압 ․ 구조기술 숙달

□ 추진계획

❍ 다변화 재난현장 등 실물 중심 맞춤형 교육훈련과정 개발, 교육강화

- “제주형 실화재 교육훈련과정” 신설 운영 * ’23년 8회, 200명 이상 교육

❍ 대형 ․ 복합재난 신속 ․ 최적 상황판단 등 현장지휘 ․ 안전관리 역량 제고

- 현장지휘능력 제고 “소방현장 지휘실무교육” 확대

- 재난현장 초급지휘관 지휘능력 향상 “소방위 기본교육과정” 신설 운영

- 현장안전점검관 제도운영 사례공유 등 안전관리 ․ 확보 전문역량 강화

❍ 즉시 현장에 투입이 가능한 전문 소방인재 양성 총력

- 실화재 등 현장실무 중심 교과운영, 현장대응력 배양 집중 반복 숙달

* [11기 신임교육] ’23.1월~7월, 38명, [12기 신임교육] ’23.8월~’24.2월, 37명(예정)

❍ 119센터 팀 단위 실전전술 교육으로 다양한 화재대응전술 ․ 전략 강화

❍ 소방공무원 순직 ․ 안전사고 저감 “생존구출훈련” 운영 확대

- 재난현장 개인비상탈출, 상황별 구조기법 습득 등으로 안전역량 제고

□ 기대효과

❍ 다변화 ․ 복합 재난환경 맞춤형 교육훈련을 통한 현장대응력 획기적 제고

❍ 최정예 전문적인 소방공무원 육성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강화

12		육상재난 총괄기능 중심 본부 신청사 건립 구체화

❍ 청사 노후(40년 경과) 및 건물구조 등 내외부 협소로 공간 ․ 기능 확장 한계

❍ 다양하고 복합적인 재난유형 대비 제주형 종합컨트롤타워 구축 절실

□ 추진방향

❍ 소방직무 특수성을 반영한 재난대응 컨트롤타워 역할과 기능 강화

❍ 기관별 청사 배치 및 고유업무 수행에 따른 기능유지 ․ 독립성 확보

❍ 수소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친환경 중심의 최적화된 청사 건립

□ 추진개요

❍ (기간/위치) ’23년 ~ ’26년(4개년) / 제주시 연동 324-37번지(4,950㎡)

❍ (건축규모) 5/1층, 연면적 10,560㎡(지상층 6,600㎡ / 지하층 3,960㎡)

❍ (총사업비) 390억 * 건축비 310억, 119종합상황실 구축비 80억

구분(백만원)	총 사업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소방안전교부세	8,000	-	-	200	7,800
자체재원	31,000	100	1,900	14,000	15,000

❍ (향후일정)

- [’23년]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 → [’24년] 설계 → [’25~’26년] 건축

□ 추진계획 (사전절차 이행)

❍ 공공건축가 자문 및 신청사 기본구상 구체화 설계 * 1~4월, 건축기획용역

❍ 타당성 조사 및 중앙투자심사 * 4~9월, 행안부 주관 계획적정성, 필요성 등 심사

❍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 11~12월, 사업목적 및 소요예산 등 심의

□ 기대효과

❍ 재난현장 총괄 책임기관으로서 대응력 강화를 통한 차질없는 역할 수행

❍ 열린 청사공간 조성으로 도민에게 친근하고 신뢰받는 소방이미지 제고

13		소방조직 개편 조직역량 극대화

❍ 이태원 참사 등 예측하지 못한 재난에 유동적 ․ 체계적 대응강화 요구

❍ 현장대응 전담부서, 안전체험관 개편 등 현장중심 조직체제 운영 강화

□ 추진개요

❍ 소방서 현장대응 전담부서 “현장대응단” 설치, 현장지휘 ․ 대응력 제고

❍ 안전체험관 직속기관화로 도민 안전체험교육 역량 고도화 및 기능 강화

□ 추진계획

❍ “현장대응단” 운용 현장지휘 ․ 통솔권 등 현장대응 전문성 확보

- 4개 소방서 “현장대응단” 설치

* 「道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조례」 개정(’22.12월) → 소방분야 조직개편 ’23.5.1. 시행

* [기존] 지휘팀장(소방경) 현장지휘 → [강화] 현장대응단장(소방령/과장급)으로 지휘권 상향

❍ 안전체험관 직속기관화로 체계적인 도민 안전체험교육 기반 마련

- (현재) 본부 팀 단위 → (개편) 道 직속기관으로 설치

*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22.4.15. 시행) 반영

❍ 119종합상황실 기능 및 시스템 유지관리 강화 “정보통신팀” 직제 신설

- 국가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인 119시스템 안정적 기능유지 전담팀 운영

❍ 多출동 高위험지역 골든타임 확보, 인력 재배치로 현장중심 소방력 운용

- 인력(정원) ․ 기구 적정성 분석, 현장대응 역량 및 기능보강 분야 재배치

* 매년 정원의 1% 감축  → 신규 행정수요 및 대응력 강화 분야 재배치 / 5년간 최대 5% 범위

□ 기대효과

❍ “현장대응단” 전담운영을 통한 일원화된 재난현장 지휘 ․ 명령체계 확립

❍ 재난환경 변화에 맞는 소방력 운용으로 전문화된 소방 조직체계 구축

14		소통기능 강화 공정하고 공감하는 조직문화 정립

❍ 최근 임용된 신규직원과 기존직원 간 세대격차로 의식 ․ 생각차이 발생

❍ 기준과 원칙 중요 사회분위기 반영 공정하고 올바른 조직문화 요구

□ 추진개요

❍ 다양한 소통채널 활용 직원 중심의 소통행정으로 직장 내 갈등 해소

❍ 부당행태(갑/을질), 비위행위 등 사전예방 및 공직기강 확립 감찰기능 강화

□ 추진상황

❍ 조직 내 “소통혁신팀” 운영으로 다양한 의견접수 및 분석 ․ 처리

* ’21. 8월 신설 운영 中, 전담인력 4명으로 구성, ’21~’22년 총 360건 접수 ․ 처리

□ 추진계획

❍ (소통혁신) 보다 적극적인 소통행정으로 계급 ․ 분야별 갈등해소, 화합도모

- 소통공감방 등 소통채널 기능개선, 비위제보 즉시 사실조사 ․ 엄정조치

* 소통의견 추천제 운영, 비위 ․ 갑/을질 등 실명제보 기능 추가, 조직문화실태 연 1회 설문조사

- 사례중심 계급별 ․ 세대별 소통으로 화합도모 소통영상 제작 ․ 배포

❍ (노사발전) 정기적인 소통과 만남으로 상호 발전적인 조직문화 구축

- 근무환경 개선, 직원고충 해소 등을 위한 “노사 만남의 장” 정기 운영

구분	노사 정책협의회	직장협의회 정례 협의회	노조 ․ 직장협의회와의 간담회
시기	연 2회 (반기별)	연 2회 (반기별)	수시

❍ (감찰강화) 변화하는 시대와 중심가치를 반영한 맞춤형 감찰활동 수행

- 취약시기 ․ 분야별 등 복무점검, 청렴시책 확대 * 하급기관 관리감독 기능강화

- 인터넷방송, SNS, 출퇴근 등 복무규정 위반행위 상시 단속체계 운영

□ 기대효과

❍ 자유로운 소통과 환류를 통해 이해와 협력이 수반되는 공직문화 조성

❍ 노사 간 만남 ․ 상호협력 강화로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조직문화 형성

15		심신건강 ․ 복지 확대 건강한 직장분위기 조성

❍ 직간접적 참혹현장 노출 등으로 PTSD ․ 우울증 ․ 자살률 등 증가추세

❍ 유해물질 ․ 질병 등 사전예방 건강관리체계 및 복지증진 강화 도모

□ 추진개요

❍ 마음건강 위험군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및 직업병 저감 시스템 운영

❍ 순직 ․ 공상 저감 재난현장 활동대원 안전관리 강화, 복지시책 확대

□ 추진계획

❍ (신체건강) 주요질환 조기발견 특수건강진단 ․ 정밀진단, 체계적 관리 강화

- 검진항목 확대(36→40개), 위험물질 노출 현장대원 고압산소치료 운영

- 감염병 예방접종 확대 * 폐렴구균, A․B형 간염, 파상풍 등 대상자 선별 접종

- 보건e시스템 활용 개인 건강정보 등록 및 통합관리체계 제고(임용~퇴직)

❍ (마음건강) 참혹현장 노출 마음건강 원스톱 지원체계 심리회복 강화

- 직무 최적화 심리검사로 마음건강 위험군 조기진단 선별

- 심층상담, 집중케어 등 마음건강 위험군 전문상담체계 구축

* 심리상담사 1명(’22년 채용, 자격/경력 보유) + 소통인력 2명 → 소방공무원 심리회복 전담팀 운영

- 직원 중심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신체 ․ 정신적 회복지원 강화

* 직장동료 감성동행 힐링프로그램, 웰니스(웰빙+행복+건강) 프로그램, 가족품愛 힐링스쿨 등

- 마음건강 고위험군 전문의 상담․치료비 전액지원(소방청) 및 집중관리

❍ (안전관리) 안전사고 사례전파 ․ 예방교육 확대, 현장안전점검관* 역할 강화

* 소방서별 전담인력(1명) 운영 → 화재 등 현장활동 시 대원 안전확보 및 안전사고 미연방지

❍ (복지강화) 급식환경 개선, 예비맘 물품지원, 공상 통합지원 등 시책 확대

□ 기대효과

❍ 특수직무 맞춤 체계적 건강관리 강화를 통한 직업병 발병비율 저감

❍ 심리상담 및 단계별 치료 ․ 힐링 프로그램으로 마음건강 위험군 최소화

2022년 도정질문 ․ 답변 추진상황

Ⅳ. 2022년 도정질문 ‧ 답변 추진상황

1		현황

[2023년 1월말 현재]

질의일자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합계		1		1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소방정책과	1		1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없음

추진중 (1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 고
’22.9.22.	김대진의원	제2동홍 119센터 조기건립 필요성	소방정책과

2		도정질문 ‧ 답변 추진상황

질문일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2022년 9월 22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대진 의원
제 목	제2동홍 119센터 조기건립 필요성
질문요지	○ 동홍119센터 이전(’19.12월)에 따라 동홍동 지역 골든타임 확보 불가 ○ 제2동홍 119센터 조기건립 필요
소관부서	소방안전본부 소방정책과 소방행정팀 (연락처: 064-710-3511)
답변요지	○ 동홍동 지역은 6개 행정동을 관할, 소방대상물이 많고, 화재 및 구조 ․ 구급출동 집중 등 소방수요 많고, 인구 과밀지역으로 판단 ○ 현재, 동홍동 지역 현장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동홍 구조분대를 운영 중이며, 향후 적정부지 확보방안 등 119센터 신설 검토 추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소방조직 직제개편·관서 신설 추진(장기)계획 반영: ’21.3월 - 제2동홍119센터(가칭) / 소방인력 22명 / 차량 3대 (펌프1, 물탱크1, 구급1) ○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반영: ’21.12월 ○ 2022년~2026년 소방공무원 중기인력운영계획 반영: ’22.4월 ○ 119구조대「동홍분대」발대․운영(동홍119센터내): ’22.9.30.~ - 9명(팀별 3명, 3조1교대) / 생활안전구조차 1대 □ 추진상 문제점 ○ “새정부 인력운영 방안(정원동결방침)”에 따라 인력확보 어려움 예상 * 소방관서 신설은 소방청과 사전 협의절차 이행 필요 → 정원 미확보시 추진 불가 ○ 동홍동 내 공유재산 등 적정부지 확보 애로 □ 향후계획 ○ (방향) 先 건립 적정부지 및 인력 확보 후 119센터 신설 ○ “道 소방력 보강계획” 반영 및 중앙(소방청) 절충, 단계별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3년 1월말 현재]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Ⅴ.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황

[2023년 1월말 현재]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 결	추진중	추진불가
소방안전본부	5	2	3
소방정책과
예방대응과	3		3
구조구급과	2	2
119종합상황실

2		목록

[2023년 1월말 현재]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1	노후 소화기 처리 및 교체 방안 마련	추진중
2	화학물질에 대한 신고, 주의사항 등 홍보	완결
3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매뉴얼 또는 안전장치 마련 *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화재안전가이드 제정 ․ 시행	추진중
4	소방차 진입곤란지역 실질적인 해소방안 마련	추진중
5	특별구급대 확대방안 및 관할 구급차 공백발생 대책 필요	완결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화재없는 안전마을, 취약계층 소화기 보급사업 추진으로 사용연수

10년이 경과한 노후 소화기를 폐기하여야 하나 수수료가 발생되고 있음.

1회성 노후 소화기 무료 수거사업과 취약계층 및 화재없는 마을 등 공공

에서 제공된 노후 소화기 교체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노후소화기 수거처리 지원현황 (‘16년 ~ ’18년 / 소방서 ․ 119센터 수거처리 지원)

구분	계(대)	가압식(대)	축압식(대)	비고
계	8,291	3,039	5,252
2016	5,027	2,326	2,701
2017	2,064	523	1,541
2018	1,200	190	1,010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16.7.21.) 및 道 방침(’18.12.24.) 등에 따라      생활폐기물로 분류, ‘19년부터 노후소화기 처리방법 도민 적극 안내

《 폐소화기 생활폐기물 분류 경과 》

《‘16. 7. 21.》 폐기물관리법령 개정	⇨	《‘17. 1. 26.》 소방시설법 개정	⇨	《‘19. 1. 2.》 수거 업무 중단	⇨	《‘20. 6. 9.》 廳 수거 업무 중단 알림
노후소화기 생활폐기물 분류		소화기 연수 10년 명시 (연 200만개↑ 노후 소화기 발생)		道 생활환경과 방침(‘18.12.24.) 으로 소방관서 수거 업무 중단		노후 소화기 다량 발생 및 생활폐기물 분류로 수거 업무 중단 알림

□ 향후계획

□ “지원신청제” 활용, 10년 경과 소화기 보유 취약계층 교체 ․ 보급

* 「道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근거 마련 예정

□ 소방안전교육 시 10년 경과 소화기 수거, 교육자재 등으로 활용

□ 소방관서 누리집 및 안전교육 활용, 폐소화기 처리절차 홍보 강화

담당부서

소방안전본부 예방대응과 예방지도팀 (064-710-35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최근 도내 대학교에서 화학물질 누출, 정체불명의 우편물 검사로 인해 도민사회가 화학물질에 대한 관심과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신고, 주의사항 등의 홍보가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유해화학물질 사고대응 조치 □ 화학사고 전담대 운영 - 제주 119구조대 ※ 생화학구조차 1대, 화학특채 3명 운용 - 화학사고 대응 제독장비, 분석기 등 측정장비 6종 구비 □ (평상시)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소 파악 및 대비 - 도내 화학물질 취급업소(61개소) 현황관리 - 대응능력향상 훈련(9회) 및 관련정보 숙지 □ (사고시) 유해화학물질 식별 및 유관기관 공동 대응 - 유관기관(영산강유역환경청, 경찰, 해병9여단 등) 공동 대응 - 119구조대 화학차 출동, 현장통제 ․ 인명구조 ․ 누출 차단 - 해병9여단 및 보건환경연구원 시료 채취 ․ 분석 ․ 제독 ․ 판정 □ 관계기관 공동 대응 □ 유해물질사고 및 테러 대응을 위한 훈련 ․ 정보공유 등 협업 □ 주민 불안 해소를 위한 대주민 홍보 등 관계기관 역할 강화
담당부서	소방안전본부 구조구급과 구조팀 (064-710-358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건축물 내 전기자동차 충전 중 화재 발생이 많은 상태로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매뉴얼을 작성하고, 점검 ․ 관리하여 재산, 인명피해로 연결

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함. 특히 지하주차장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화재 안전장치 등 소방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에 대비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화재안전가이드 제정 기본계획 수립(’22.11월)

□ 선행사례 벤치마킹(’22.11.21.～11.22. / 부산소방본부)

-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화재안전가이드 수립 자료 수집

- 안전가이드 형식, 적용대상, 적용시설*, 적용사례 현장방문 등

* 방화구획, 제연경계벽, 연기배출설비, 화재진압시스템, 질식포, 감시용 CCTV 등

□ 화재안전가이드 제정 TF 구성․운영(’22.11.30.)

- 적용대상 ․ 시설에 대한 법률적 ․ 기술적 검토, 전문가 자문 등

❏ [적용대상] 「친환경자동차법」상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대상* 중 道 건축심의 대상

*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6층↑, 3000㎡↑), 공동주택(100세대↑아파트, 기숙사), 공영주차장

❏ [적용시설] 방화구획, 소화수조, 감시용 카메라, 스프링클러 살수밀도 강화, 연기배출설비 등

❏ [적용방법] 道 건축위원회 건축심의 시 가이드 반영 → (소방) 건축허가 동의 시 적용

□ 관계기관 협의(道 건축사회, 건축지적과, 저탄소정책과, 건축심의회 등)

□ 전기자동차 및 배터리 관련 교수 등 전문가 자문(테크노파크 등)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개최(’23.2.2.(수) / 본부 회의실)

- 화재안전가이드에 적용되는 소방시설 등 세부적인 기술검토

□ 향후계획

□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화재안전가이드(안) 마련(’23.2월)

□ 도의회 ․ 관계기관 ․ 단체 합동 토론회 ․ 설명회 등 공론화(’23.3～4월)

□ 화재안전가이드 적용부서 실무협의(’23.5～6월), 최종안 확정시행(’23.7월)

담당부서

소방안전본부 예방대응과 예방지도팀 (064-710-35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소방차 진입곤란지역 내 비상소화장치 사용법 교육, 홍보 및 훈련이 필요하고, 좁은 도로 등 소방차 진입곤란지역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부서와 실무적인 협의가 필요하겠음. 또한 상습 주정차 및 도로협소 등으로 추가적으로 소방차 진입곤란지역으로 지정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2년 소방차 진입곤란지역 일제조사 ․ 정비 추진 - 진입곤란지역 17개소 → 14개소 ※ 3개소는 주변여건 개선으로 제외 □ 지역주민 호스릴 등 비상소화장치 사용법 교육 ․ 훈련(321회 682명) □ 자치경찰 협업 교차로 신호등 제어, 신속한 소방차 출동환경 개선 -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13개 교차로), 교통신호제어시스템(16개소) □ 진입곤란지역 등 출동로 확보훈련 및 길 터주기 캠페인(월 1회 이상) -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594건) / 현지계도(239건) □ 진입곤란지역 등 출동장애요소 해소 실무협의체 운영(4회, 27명) □ 향후계획 □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긴급차량 출동환경 개선 추진 - 소방서, 행정시, 읍면동, 경찰 등 협의회 구성 ․ 운영 - 일방통행로 지정, 도로확장 등 소방차 진입여건 개선 협의 지속 □ ‘23년 소방차 진입곤란지역 조사 및 화재안전 강화 추진 - 道 조례, 소방청 진입곤란지역 기준에 따라 객관적인 조사 진행 - 상습 주정차 및 도로협소로 인한 진입곤란 여부 등 확인 □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소방차량 진입방해 차량 강제처분 강화 - 강제처분 실행력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및 주정차 단속 강화 □ 진입곤란지역 내 비상소화장치, 소화기보관함 등 시설보강 확대
담당부서	소방안전본부 예방대응과 대응조사팀 (064-710-35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출동기준에 따라 특별구급대 및 일반구급대 출동이 달라지고 있으나

신고자 초기상황 전달오류로 골든타임 지연, 사망하는 상황이 발생함.

신고자의 역할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며, 특별구급대가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향후 확대 방안이 필요함. 또한 구급차 소속 관할

센터 구급차 공백에 대한 현재 운영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119구급대 운영현황) 총 32대(제주 11, 서귀 5, 서부 7, 동부 9)

구 분	운영대수	주요내용
특별구급대	5대	복지부 승인*(시범사업) 구급차로 중증응급환자에게 의료지도**를 통해 응급약물 등 투입가능 (일반구급차량 대비 5종*** 추가처치) ※ 제주 2대, 서귀포/서부/동부 각 1대
전담구급대	4대	음압특수구급차로 감염병 확산 방지 ※ 소방서별 1대 운영
일반구급대	23대	일반적인 모든 특수구급차 ※ 제주 8대, 서귀포 3대, 서부 5대, 동부 7대

* 소방/복지부/의사협회/시민단체 참여 공동추진위원회를 구성, 회의를 통해 특별구급대 확대여부 결정 시행 중

** (의료지도) 119종합상황실 내 응급의학전문의 근무, 유선 또는 영상통화를 통해 현장 응급처치 지도 중

*** ❶ 12유도 심전도 측정 ❷ 응급분만 시 탯줄 결찰 및 절단 ❸ 다발성 증증외상환자 아세트아미노펜 정맥 투여

❹ 아나필락시스시 에피네프린 자동주사 근육 내 투여 ❺ 심폐소생술 시 에피네프린 근육 내 투여

□ (출동체계) 관할구분 없이 환자위치별 최인근 구급차 우선출동

→ (중증응급환자) 최인근 구급차 + 특별구급대 동시 출동

→ (감염병) 전담구급대 출동원칙, 응급한 경우 최인근 구급차 출동

□ 향후계획

□ (특별구급대 확대) 구급대원 업무범위 확대 관련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개정 중으로 법령 통과시 모든 구급대가 특별구급대와

같은 임무 ․ 역할 수행 가능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국회 행안위 통과(’22.9.22.), 법사위 계류(’23.1.16. 심사 → 2소위 회부)

□ (관할 구급차 공백시 대응) 펌뷸런스* 출동체계로 인근 구급대

도착 전 초기 응급처치 제공, 필요시 탄력적 구급차 이동배치를

통한 골든타임 확보

* “펌프차 + 구급차” 합성어로 펌프차에 심장충격기 등 구급장비 탑재 및 응급구조사 탑승 → 응급조치

담당부서

소방안전본부 구조구급과 구급팀 (064-710-3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