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3년 주요 업무 보고

2023. 2.

자 치 경 찰 단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3년 주요업무 계획
	Ⅳ Ⅳ	2022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Ⅴ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Ⅰ. 일반현황

1		[기구] 1관･3과･1대･1센터･

						자치경찰단장
경찰정책관			수 사 과			교통생활 안 전 과				관광경찰과			서 귀 포 지역경찰대			교통정보센터
기획홍보팀 총무인사팀 예산장비팀			수사관리팀 민생수사팀 기획수사팀			교통관리팀 교통민원팀 생활안전팀 동부행복센터팀				관광경찰팀 공항사무소팀 항만사무소팀 기마대팀			관광교통팀 수사팀			보호구역안전팀 교통시설팀

2		[정·현원] 정원 169명, 현원 161명

(2.1. 기준)

구 분		계	자치경찰공무원 (정원 157, 현원 147)									일반직공무원
			소계	자치 경무관	자치 총경	자치 경정	자치 경감	자치 경위	자치 경사	자치 경장	자치 순경	소계	일반직	공무직
계	정원	169	157	1	1	7	20	31	33	38	26	12	8	4
	현원	161	147	1	1	7	21	28	46	27	16	14	9	5
자치경찰단	정원	151	139	1	1	5	17	23	29	37	26	12	8	4
	현원	143	129	1	1	5	19	24	37	26	16	14	9	5
道 본청 및 행정시 등	정원	18	18	-	-	2	3	8	4	1	-	-	-	-
	현원	18	18	-	-	2	2	4	9	1	-	-	-	-

3		주 요 기 능

부 서	주 요 사 무
경찰정책관	◦ 자치경찰 행정 종합기획 조정 및 인사‧교육‧홍보‧인력‧장비 등 운영 ◦ 자치경찰 예산 및 계약 업무, 제도개선, 법령‧조례‧규칙 등 개정 업무 ◦ 국가경찰과의 업무협약‧협력체계 및 자체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등
수사과	◦ 특사경 분야에 대한 기획수사 및 특별수사활동(산림‧환경‧관광분야 등) 전개 ◦ 식품･위생･의료 및 원산지 표시에 대한 지도단속 및 수사 ◦ 자동차 무보험운행 및 무단방치 관련 특사경 직무에 관한 수사
교통생활 안 전 과	◦ 교통사고 예방대책, 교통법규위반 지도단속 및 교통안전에 관한 사무 ◦ 이동식 과속 과태료 부과･관리 및 스마트범칙금 관리시스템 운영 ◦ 주민봉사대 운영 및 공공시설 및 지역행사장 경비에 관한 사무 ◦ 교통시설심의위원회 운영 및 어린이교통공원 조성 및 운영업무 ◦ 동부지역(송당･덕천･선흘･교래) 행정복합센터 운영
관광경찰과	◦ 관광지 주변 치안서비스 관광객 보호(내‧외국인) 및 질서유지 ◦ 관광불편 신고센터 운영 및 관광사범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 ◦ 공･항만에서의 외국인 관광객 보호 및 관광질서 지도 단속 ◦ 기마경찰대 운영 및 명예기마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무
서귀포지역 경 찰 대	◦ 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 및 공공시설 및 지역행사장 경비 업무 ◦ 주민참여 방범활동 지원 및 기초질서･교통법규위반 지도, 단속 ◦ 관광지 주변 치안 서비스 활동, 관광객 보호 및 질서유지 ◦ 관광･환경･산림 분야 등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에 관한 사무 ◦ 자동차 무보험 운행 및 무단방치 관련 지도단속 및 수사
교통정보 센 터	◦ 교통신호기 설치･관리 및 교통신호 연동제 운영 ◦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관리 및 개선사업 ◦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C-ITS) 운영 및 지능형 교통체계(ITS) 고도화 사업 ◦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 정보보안업무에 관한 사무

4		재 정 등 현 황

※ 2023년도 예산총괄 현황

□ 세입예산: 전년대비(19,063,600천원) 845,600천원(4.5%) 증가

(단위:천원)

구분	계	자체수입	국고보조금	비 고
계	19,909,200	7,924,200	11,985,000

□ 세출예산: 전년대비(25,764,143천원) 5,651,553천원(21.9%) 증가

(단위:천원)

구분	계	국 비	소방안전 교부세	지 방 비
				소 계	도 비	자체재원
계	31,415,696	8,260,480	981,000	22,174,216	2,812,000	19,362,216

※ 장비 현황

구 분		수량	비 고 (단위 : 대/정)
총 계		412
장비종류	기동장비	60	순찰차 20대, 싸이카 12대, 승용 14대, 승합 3대, 버스 1대, 화물 5대 전기이륜차 5대
	무기류	85	3·8 권총 75정(실탄 16,280발, 공포탄 150발), 가스발사총 10정(약제탄74발)
	통신장비	172	무전기 110대, 스마트범칙금 PDA 62대
	단속장비	95	이동식과속단속카메라 12대, 음주측정기 21대, 음주감지기 50대, 비대면감지기 12대

Ⅱ. 정책목표와 전략

			자 치 경 찰 단
목표		도민중심‧도민행복, 대한민국 자치경찰 2.0시대를 열어가는 제주자치경찰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재난‧범죄로부터 안전한 제주 만들기						▪제주형 안전관리 체계 구축, 재해·재난 및 다중운집 행사 총력대응 ▪범죄안전지수 제고를 위한 셉테드 사업 확대, 안전한 제주 만들기
도민이 주인되는 도민중심의 미래 교통환경 조성						▪‘15분 도시 제주’ 구축, 도심권 교통정체 해소 및 ITS 고도화 추진 ▪엔데믹 시대, 시기별·테마별 교통요인 맞춤형 교통안전 대책 추진 ▪보호구역 內 연령 · 장벽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제주관광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관광경찰 활동강화						▪‘1등 관광 안전도시’ 제주를 선도, 관광경찰 활동 강화 추진 ▪PM･기마대 활용, 특화된 관광치안활동 전개로 안심제주관광 이미지 구축
제주의 환경가치와 민생을 지키는 특사경 활동 강화						▪세계자연유산 제주의 환경·산림 파괴 행위 등 기획수사 활동 추진 ▪제주형 특사경 통합수사체계 강화 및 주요성과 홍보방안 마련

Ⅲ. 2023년 주요업무 계획

1.	제주형 안전관리 체계 구축, 재해·재난 및 다중운집행사 총력대응
2.	범죄안전지수 제고 위한 셉테드 사업 확대, 안전한 제주 만들기
3.	‘15분 도시 제주’ 구축, 도심권 교통정체 해소 및 ITS 고도화 추진
4.	엔데믹 시대, 시기별·테마별 교통요인 맞춤형 교통안전대책 추진
5.	보호구역 內 연령·장벽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6.	‘1등 관광 안전도시’ 제주를 선도, 관광경찰 활동 강화 추진
7.	PM･기마대 활용, 특화된 관광치안활동 전개로 안심제주관광 이미지 구축
8.	세계자연유산 제주의 환경·산림 파괴 행위 등 기획수사 활동 추진
9.	제주형 특사경 통합수사체계 강화 및 주요성과 홍보방안 마련
10.	제주특별자치도 이원화 자치경찰제 시범운영 추진

1		제주형 안전관리 체계 구축, 재해·재난 및 다중운집행사 총력 대응

◦ 일상회복에 따른 각종 축제·행사 증가, 다중혼잡 안전관리로 사회재난 예방

◦ 기후변화로 재난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져 신속한 현장 중심의 재난대응 필요

□ 추진개요

◦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지역축제·행사 등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증가

* 특히, 주최측 없는 다중운집 행사의 경우 책임기관 없이 방치, 사고발생 시 신속 대응 지연

◦ 주최 측 유무 관계없이 유관기관·부서 협업, 혼잡 예상되는 다중운집 행사의 위험요소를 사전 파악하여 안전관리 대책 수립·시행

* 경력배치 기준 : 순간(1h) 최대 관람객 1천명 이상 행사(행정안전부 안전관리 매뉴얼)

◦ 기후변화로 태풍·호우·대설 등 자연재해 증가에 따른 현장중심 대응 필요

- ‘22년 9월 「힌남노」슈퍼태풍 등 잦은 자연재난에 따른 대규모 피해 발생(침수피해 등)으로 현장 중심의 즉각적인 대응 필요성 대두

* ’21년(13일) 3일 연속 2회 / ‘22년(12일) 3일 연속 2회, 2일 연속 1회 시내권 적설

□ 추진계획

□ 주최측 유무 불문, 혼잡 위험요소 사전 파악하여 혼잡안전관리 추진

◦ ①주요 행사 동향 파악 ②안전관리 심의 및 합동회의 개최 ③대응 방안 및 기관(부서)별 역할 분담 등 단계적인 대응

◦ ‘24년 ITS연계 공간 군중 밀집도 분석 시스템* 구축 추진

* ITS시설물과 연계, 능동적으로 변화하는 다중밀집지역의 군중 밀집도를 분석하는 시스템

□ 태풍·대설 등 자연재해 신속한 현장 대응력 강화, 피해 최소화

◦ 道 기준보다 강화된 단계별 자체 비상근무에 따른 신속한 현장 대응

- 강화된 비상근무 계획에 따른 현장대응력 제고, 선제적 방재조치(위험지구 출입통제, 배수구 퇴적물 제거 등)를 통한 피해 예방 활동 적극 전개

◦ 재난에 강한 제주 조성을 위한 자율방재단 등 민관협력 대응

- 자율방재단 협업, 단계별 비상근무 임무 부여 등 효율적 업무분담을 통한 민·관합동 대응

2		범죄안전지수 제고를 위한 셉테드 사업 확대, 안전한 제주 만들기

◦ “범죄대응→범죄예방” 치안 패러다임 전환, 일상 속 범죄취약요인 해결이 중요

◦ 주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체감형 범죄예방 시설 설치

□ 현황 및 문제점

◦ 2022년 5대 범죄 발생·검거현황(추정치)

구 분	계(건)		살 인		강 도		강간ㆍ강제추행		절 도		폭 력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22년	8,895	7,031	11	10	5	6	403	364	3,125	2,010	5,351	4,641
‘21년	8,538	6,822	18	18	12	11	401	376	3,039	1,982	5,068	4,435
대비(%)	+4.2	+3.1	-38.9	-44.4	-58.3	-45.5	+0.5	-3.2	+2.8	+1.4	+5.6	+4.6

◦발생건수: 전년 대비 4.2%↑(전국 평균 7.2%↑)

- 절도 2.8%, 폭력 5.6% 각각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4.2% 증가

◦5대범죄 발생: 폭력≫절도≫강간·강제추행≫살인≫강도 順

□ 추진개요

◦ 치안 패러다임(대응→예방) 전환, ①범죄취약지 연계 방범순찰 강화 ②폭력‧절도 예방시설 설치 ③주민 참여형 범죄예방시설 설치로 안전한 제주 만들기 추진

* 5대범죄 중 폭력 60.1%(전국 59.3%), 절도 35.1%(39.5%)로 높은 비중으로 발생

* 폭력범죄 중 주취폭력 32.2%(전국 27.6%), 폭력범죄 여성피해자 40.3%(전국 34.1%)

□ 추진계획

◦ 자치경찰위원회 중심, 제주경찰청과 협업으로 5대범죄 발생취약지 예방순찰 강화

◦ 폭력‧절도 등 범죄취약지 분석, 맞춤형 범죄예방시설 설치(3억원)

- 최근 5년간 범죄분석을 통해 범죄 다발지역 선정(4개소), 범죄예방시설 설치(2억원)

- 주민이 불안을 느끼는 장소 의견 수렴, 대상지 선정 후 주민참여형 범죄예방진단 및 시설 설치(1억원)

◦ 범죄예방 효과분석 및 주민만족도 조사를 통한 범죄예방 효과 검증

- 범죄예방시설 설치 지역 대상 효과분석 및 주민만족도 조사(연 1회)를 통한 미비점 보완, 他 지역 시설 개선 시 적극 반영

3		‘15분 도시 제주’구축, 도심권 교통정체 해소 및 ITS 고도화 추진

◦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기술의 융․복합을 통한 다양한 스마트서비스 구축(교통혼잡해소)

◦ ITS고도화사업 통해 민선8기 핵심 정책인 BRT사업과 15분도시 제주 적극 지원

□ 추진개요

◦ 도내 지속적인 차량 증가(’18년 이후 연평균 7%)로 첨두시간대  구제주권 ⇔ 신제주권 이동시간 장시간 소요(약 30~40분 소요)

◦ 주요교차로 교통정체 해소 및 신호운영 효율화를 위해 도로구조개선 불가피

□ 추진상황

◦ 도내 주요 혼잡교차로 46개소 선정(’21.11), 유관기관 협업 연중 지속 개선 추진

- 입체․고가교차로 및 제주형 BRT 사업(지하철모형, 스마트쉘터 버스정류장) 정책 제안

◦ 24시간 교통신호 장애처리 인프라 구축 및 신호기 온라인 제어센터↔현장 100% 구축

◦ 2년 연속 국비공모사업 최종 선정에 따른 국비확보(132억원)로 사업 추진

- 이동식+고정식 과속단속장비 연계 교통단속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

- 기관별로 운영되고 있는 단속정보를 통합한 ‘차량정보 통합 DB플랫폼’ 구축

□ 추진계획

◦ 신호체계 개선 전문기관 지속 의뢰, 유관기관 점검회의 정례(반기별) 개최

◦『도내 노후 교통신호기 1차 5개년 정비계획』수립 및 추진(‘23.3.~)

- 내구연한 고려 연간 40개소 정비 시 10년 내 노후 교통신호기 정비 완료

- 교통신호제어기 함체 키박스 우리 도에서만 사용가능한 것으로 교체

◦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AI 스마트 교차로 도입 등 ITS 고도화 사업 추진(’23.1.~)

- 스마트교차로 사업범위 내 BRT사업 구간 포함 15분도시 정책 구현 지원

- 전국 최초 실시간 교통제어 가능한 스마트 교차로 도입(100개소)

- 차량접근을 알려주고 사고를 예방하는 교통안전시스템 확대 설치(35개소)

- 긴급차량 우선신호 고도화(기존 13개 교차로 ➛ 도내 전체 구간으로 확대)

- 디지털 신호시스템 교체, 도로시설물 통합화(CCTV+표지판+신호제어기 등 통합)

4		엔데믹 시대, 시기별·테마별 교통요인 맞춤형 교통안전대책 추진

◦ 교통 사망사고 세밀한 분석을 통한 교통안전 종합대책 수립, 적극 추진

◦ 보행자 중심의 시설개선 등 사람 중심의 지속 가능한 교통안전 확보

□ 추진개요

◦ 2022 교통 사망사고 현황(추정)

(기준: 2022. 12. 31.)

구분	계	사망자별		사고종별				연령
		운전자	보행자	단독	차/차	차/사람	이륜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22.12.	53	35	18	10	14	16	13	21	2	4	8	18
‘21.12.	52	32	20	9	19	16	8	11	11	8	8	14
증감	1	+3	-2	+1	-5	-	+5	+10	-9	-4	-	+4

◦ 보행자 사망사고는* 지속적 감소 추세이나 여전히 높은 비중(33.9%)을 차지, 이륜차 사고 급증(24.5%)에 따라 보행안전교육 및 이륜차사고예방 활동 절실

* 보행사망사고: ’19년 34명(55%), ’20년 30명(44%), ’21년 20명(38%), ’22년 18명(33.9%)

◦ 거리두기 해제 前(1~4월) 평균 사망자수는 2.75명이나 해제 이후(5~12월) 평균 사망자수 5.25명으로 2배 급증,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총력대응 필요

□ 추진계획

◦ (시설개선) 과태료 세입 활용, 신속한 예산투입을 통한 교통안전시설 개선

- 고정식 무인교통단속 카메라 운영(74대, 추가 84대)에 따른 과태료 세입 재환류, 개선이 시급한 지역 중심 신속한 시설개선(대각선 횡단보도 등) 추진

◦ (교육홍보) 코로나 일상회복으로 교통안전교육 고도화 및 보행안전교육 전개

- 4차산업 연계, 찾아가는 VR 교통안전교육 지속 전개 및 메타버스 타운 구축, “가상+증강현실” 콘텐츠 제작을 통한 체감형 교통안전교육 전개

- 어르신 대상 찾아가는 경로당 방문 보행안전교육 적극 추진

◦ (교통단속) 테마형 교통단속을 통한 취약요소 집중 단속 추진

- 음주운전·이륜차·안전띠 미착용 단속 등 시기별 테마형 교통집중단속

5		보호구역 內 연령 ․ 장벽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 고령화사회로의 진입, 교통약자가 차지하는 인구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

◦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

□ 추진개요

◦ 어린이보호구역 뿐만이 아닌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 교통약자의 보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통학로 및 이디로 조성 추진

◦ (주요내용) ▴제주형 어린이통학로 조성 ▴노인 ․ 장애인 교통안전 개선

□ 추진상황

◦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 특화사업 1차(3개년)』 계획 수립 및 추진

- 제주형 어린이 통학로 조성사업』지속 보완․확대 추진

․  어린이 통학로 개선 8개교(‘20~’22년 총 29개교 완료), 보행자 시인성 강화 제주형 옐로우카펫(감귤존, 당근존 등) 및 광고물 부착 방지시트 개발 및 시범 도입

․  도내 전 초등학교(122개교) 신호기 및 과속카메라 100% 설치(설치 불가 장소 제외)

- 노인․장애인 보호구역도 어린이보호구역 수준의 안전 확보 추진(24개소)

□ 추진계획

◦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5개년 기본계획』수립 용역 시행(‘23.1.~3.)

◦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 특화사업 2차(3개년)』사업 추진(’23.3.~)

- 집에서 학교까지 안전한 통학로를 위한 어린이 교통환경 개선 12개소 추진

- 교통약자 다중이용시설(경로당, 요양원 등) 주변 안전한 보행길 “이디로” 조성

- 장소별 특징(도로구조 등)을 반영 교통안전시설 확충을 통한 안전사각지대 해소

․ 과속 ‧ 다기능 카메라 설치 확대(우선순위 고려 양방향 및 초등학교 외 지역 추가)

․ 보행사고 다발지 중점 맞춤형 스마트횡단보도(보행신호연장, 보행자자동인식 등) 설치

6		‘1등 관광 안전도시’제주를 선도, 관광경찰 활동 강화 추진

◦ 유관기관 협력, 관광질서 저해사범 집중단속으로 제주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 관광객 증가에 따른 기초·교통질서 확립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관광환경 조성

□ 추진개요

◦ 유관기관(道, 관광공사, 관광협회 등) 협력, 관광트랜드 변화에 따라 지능화·다양화하는 관광질서 저해사범 집중단속, 제주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 국가경찰 협력, 관광지 및 공･항만 교통·기초질서 위반행위 집중단속

□ 추진상황

◦ 旣 단속된 불법 숙박업소에 대한 재범 추적반 운영, 미신고숙박업 근절

* '20년~'21년 단속된 354개소 再조사, 재범업소 4개소 적발 등 '22년 총 57건 단속

◦ ‘22년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공항만 일대 기초질서확립 치안활동 전개

* (’22년) 호객행위 등 질서위반행위 2,500건, 단체여행객 버스기사 음주감지 69회

◦ 탐라문화광장 및 주요 관광지 음주·흡연, 무단횡단 등 기초질서위반행위 단속

* (‘22년) 경범죄 60건, 교통단속 308건, 행정범 통보 294건

□ 추진계획

◦ 民･官･警 협업, 다양·지능화*하는 관광사범 대응 모니터링 및 협력 치안 강화

* 임대차계약 방식 불법 숙박영업, 인터넷 모객 무등록 여행업, 자가용 이용 불법 유상운송 등

◦ 공항만 내 혼잡해소, 렌터카 호객행위 등 질서위반행위 단속 강화

◦ 유관기관 협업, 관광지 교통질서 확립 및 사고예방을 위한 경찰활동 전개

- 관광객 핫플레이스 중심 교통․경범죄 등 기초질서 위반행위 집중단속

- 국가경찰과 협력, 주요 관광지 합동 위력순찰 및 여성범죄 예방활동 수행

◦ 다양하고 촘촘한 범죄 예방활동, ‘구석구석 안전하고 밝은 도시 제주’ 구현

- 취약구간 중심 기동성과 접근성을 살린 PM 순찰, 기마대 순찰활동 전개

7		PM･기마대 활용, 특화된 관광치안활동 전개로 안심제주관광 이미지 구축

◦ 개인형이동장치(PM)·기마대 활용, 특색있는 순찰활동으로 제주관광 브랜드화

◦ 개별관광 트랜드에 따라 대면·접근성에 특화된 순찰활동으로 치안사각지대 해소

□ 추진개요

◦ 도민·관광객의 안전한 제주 관광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치안활동 전개

◦ 관광지․핫플레이스 등 특색있는 치안서비스 제공, 관광 활성화 견인차 역할

□ 추진상황

◦ 관광지 특성에 맞는 순찰 방식의 다양화를 통한 맞춤형 치안 활동 전개

- 기동성, 대면성을 개선한 특화된 PM순찰 방식 도입「탐라관광순찰대」운영

* 범칙금 169건, 여성화장실 등 불법카메라 점검 262회, 행정범 통보 252건

- 차량출입이 곤란한 올레길․숲길 등 안전관광을 위한「자치경찰 기마대」운영

* 관광지 순찰 90회, 축제·행사 퍼레이드 20회, 찾아가는 승마체험 27회

◦ 안전한 제주관광을 위한 특화된 교통안전 시책 발굴, 지속 추진

- 보행자 안전을 위한  ‘보행자 안심구간’ 및  ‘PM특별 관리구간’ 운영

- 보행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학교로 찾아가는 PM교육｣ 8개 중･고교 실시

□ 추진계획

◦ 관광트렌드 변화에 대응한 시기별, 테마별 맞춤형 관광치안활동 추진

	봄철
✓단체관광객 안전관리 ✓미신고 숙박업 집중단속

	여름철
✓피서철 여성범죄 예방활동 ✓관광지 식당, 숙박업 집중 점검

	가을철
✓축제, 행사장 일대 안전관리 ✓올레길 등 취약구간 순찰 강화

	겨울철
✓관광지 기초·교통질서 위반행위 단속 강화

◦ 올레길, 사려니숲길 등 기마대 전담 순찰, 특화된 관광서비스 제공

◦ 관광객 이동패턴 빅데이터 분석, 범죄 취약구간 PM 순찰로 촘촘한 치안환경 구축

- 대면순찰 방식 적극 활용, 관광객 불편사항 현장 접수 및 즉시 해결 원칙

◦ 관광도시에 특화된 치안서비스 제공으로 관광도시 제주 브랜드화

- 축제·행사장 퍼레이드 지원, 외국인 관광객 안내 등

8		세계자연유산 제주의 환경‧산림 파괴 행위 등 기획수사 활동 추진

◦ 세계자연유산 보호 및 민생안전지킴이 역할 수행 위한 범죄예방 강화

◦ 지능화·은밀화되고 있는 범죄에 대한 기획수사를 통해 민생침해사범 척결

□ 추진상황

◦ 세계자연유산 보호를 위한 합동수사단 구성·운영(‘22.8.), 전문수사관 파견(1명)

- 대검찰청 ‘22년 우수사례 선정 : 일본산 참돔 원산지 국내산 거짓표시 협업수사

◦ 수사전문성을 갖춘 수사관 중심 기획수사팀 편성·운영, 수사성과 거양

※ ‘22년 주요 사회적 이슈사건 17건 처리, 8명 구속

* ➊ 거문오름 일대 임야훼손 부동산업자 적발 ➋ 관광농원 조성 목적 산림훼손 및 체험형 관광지 불법개발 적발 ➌ 일본산 참돔 국내산 둔갑유통 11명 적발 ➍ 불법 차량정비소 정비업자 적발  ❺ 건강기능식품 불법판매 ‘떳다방’ 일당 검거 ❻ 57억 불법이익 챙긴 불량비료 제조업자 적발

◦ 범죄수익금 추징보전 최초 시행, 도민중심 책임수사의 완결성 강화

- 민생침해범죄로 벌어들인 범죄수익을 피해자에게 반환조치 등 피해보상 기여

* 검찰과 공조 의료법, 문화재보호법, 건강기능식품법 등 총 11억여원 추징보전 신청

□ 추진계획

◦ 분야별 전담수사팀 세부편성, 사회적 이슈사건 대상 능동적 기획수사 전개

분 야		중점 수사 사항
기획 수사		지가상승·투기목적 기획부동산 개발행위 등 제주의 환경·산림 파괴 행위
민생 사범	불법 대부	불법 고금리 대출, 허위광고, 무자격 대출행위 등 대부업법 위반 행위
	복지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보조금 부정사용 행위
	의료	무면허 의료행위, 무자격 약사 제조·판매 행위, 사무장 병원 운영 등
	식품 위생	일반음식점에서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 원산지 표시위반, 미신고 숙박 운영 등
자동차 사범		무등록 자동차 정비, 무단방치 및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등 자동차관련범죄

◦수사관별 특사경수사분야 전문성 강화, 지능화된 범죄에 대한 적극 대처

-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및 드론 전문 조종사 양성을 통한 첨단수사 역량 강화

- 법무연수원, 인재개발원 등 주관 특사경 수사실무 합동교육 실시(운영부서 등 포함)

9		제주형 특사경 통합수사체계 강화 및 주요성과 홍보 방안 마련

◦ 특사경 기관협의체 운영 활성화, 협업수사 극대화로 통합수사체계 기능 강화

◦ 도민생활과 밀접한 사회적 이슈사건 선제적 수사활동 전개 민생안정화 기여

□ 추진상황

◦ 자치경찰단 중심, 특사경 통합수사체계 구축·운영(’22.10.), 도내 협업수사 강화

- 도내 각 부서 분산된 특사경 활동의 체계적 관리·운영을 위한 간담회 개최(’22.11.)

* 도내 특사경 운영부서 현황(5개 부서)

(단위 : 명)

구 분	계	자치경찰단	소방안전본부	수산정책과	카지노정책과	세정담당관
인 원	100	27	44	17	8	4

□ 추진계획

◦ 제주지방검찰청․자치경찰단 등 기관협의체 중심, 공조수사 활동 강화

- 분야별 중점수사․전담수사팀 편성, 민생침해 및 사회적 이슈사건 기획수사 전개

◦ 특사경 기관 협의체 간 민생침해 및 사회적 이슈사건 공조수사 활동 강화

- (제주지검) 수사 초기단계부터 긴밀한 협의를 통한 법리검토 및 수사방안 특정, 신속 수사지휘 및 파견 수사관 통한 범죄첩보 공유 등

- (운영부서) 가짜 석유판매 및 위험물 안전관리(소방), 카지노 내 영업자 준수 위반사항(카지노), 금어기간 불법조업(수산) 등 협업 기획수사

- (협력부서) 산림·보전지역 훼손(산림), 폐기물·대기환경·가축분뇨 등 환경훼손(환경),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감귤) 시기별·테마별 합동 지도·단속

* 道 산림휴양과, 교통정책과, 세계유산본부, 제주보건소 등 8개 부서

◦ 검찰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등 특사경 전문가 및 시·도별 특사경 담당자 대상, ‘(가칭)전국 특사경 업무발전 방안 토론회’ 개최 및 기획홍보 강화(대변인실 공조)

- 제주 특사경 우수사례 전파 및 시·도별 수사성과 비교·분석, 발전방안 공동 모색

10		제주특별자치도 이원화 자치경찰제 시범운영 추진

◦ 現 정부 국정과제 ‘지방분권 강화’의 실천과제로 ‘자치경찰권 강화’ 발표

◦ 완전한 이원화 자치경찰제의 정착을 추진하기 위해 실현·지속가능한 모형 도입

□ 추진개요

◦ (국정과제) 現 정부 120대 국정과제 中 111번째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

- (주요내용) 범정부 추진체계를 구성하여 이원화 자치경찰 모델마련 및 시범실시(제주‧세종‧강원) 후 성과분석‧제도개선을 통해 전면시행

□ 추진상황

◦ (정  부) 범정부협의체 경찰제도발전위원회(’22. 9. 6.) 내 자치경찰분과위원회 설치(’22. 9. 27.), 이원화 자치경찰제 시범운영 구체적 방안 마련 등 논의 中

- 조만간 이원화 자치경찰제 시범운영 관련 권고안 발표 예정(’23. 2. 이내)

* (로드맵)  제주·세종·강원 특별법 개정(’23) ➠ 3개 시·도 이원화 자치경찰제 시범운영(’24) ➠ 자치경찰법 제정(’25) ➠ 이원화 자치경찰제 전국시행(’26)

◦ (제주도) 경찰제도발전위원회(자치경찰분과위) 및 경찰국 등 대상, ‘제주형 기능별 이원화 자치경찰제 시범운영’ 건의

	【 기 본 원 칙 】
◦ 현행 경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치경찰사무 중 수사사무를 제외 전부 이관 ◦ 국가경찰의 정원이체를 통해 “제주형 기능별 이원화 자치경찰제” 시범운영 종료 후에도 제주에서는 이원화 자치경찰제 지속 추진

□ 향후계획

◦ (대외적) 총리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자치경찰분과) ‘이원화 자치경찰제 권고안’ 발표 예정(‘23.2 이내), 우리도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방문설명 등 적극 추진

- 정부 로드맵의 이행 차질 대비, 의원발의 제주특별법 단독 개정 병행 준비

◦ (내부적) 자치경찰공무원 대상 도지사 특강(3월中), 전국 유일 이원화 자치경찰 조직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 및 대언론 홍보 적극 강화

Ⅳ. 2022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1		현황

(2023년 1월말 현재)

질의일자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합계
제411회 제2차 정례회	교통정보센터	1		1

추진중 ( 1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 고
2022.11.18	현기종 의원	교통신호제어기 효율적 관리 방안	교통정보센터

2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질문일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2년 11월 18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현기종 의원
제 목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공공시설 관리 방안
질문요지	○ 교통신호제어기 효율적 관리 방안
소관부서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 교통시설팀(연락처: 710-6321)
답변요지	○ 23년 제주에서만 사용 가능한 키 박스로 교체 추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도내 교통신호제어기는 센터와 온라인 연결되어 교통정보센터에서 제어기 함체 개폐 여부 확인 가능하여 즉시 대응 가능 * 교통신호제어기 open 상황 발생시 센터시스템에 “알림메세지”가 전송 □ 향후계획 □ 2023년 상반기 중 교통신호기(노후) 1차 5개년 정비계획을 통해 복제가 어렵고 제주도에서만 사용가능한 키 박스로 교체 추진 -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사항으로 적은 비용으로 비인가자의 신호제어기 접근 차단 ※ 교체비용: 1,025개소×1개소(3개)당 24만원 = 2억 4,600만원 소요 □ 2023. 2. 신규 키박스 적용된 교통신호기제어기(20개) 납품 중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Ⅴ.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황

(2023년 1월말 현재)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 결	추진중	추진불가
자치경찰단	10	7	3
자치경찰단 경찰정책관	3	3
자치경찰단 교통생활안전과	2	2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	5	2	3

2		목록

(2023년 1월말 현재)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1	ITS(첨단교통관리시스템)에 대한 용역, 공사, 유지보수 계약이 2008년부터 현재까지 대부분 동일 업체에서 낙찰되어 독점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자칫 특혜로 보여지고 있음. 도내 관련 업체의 참여 기회 확대 및 기술 확보 노력 등 도내 관련 업체의 질적 향상을 위한 서류 평가배점 기준을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변경하여 입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고민해주시기 바람. 또한 유지관리 업체 변경 시에는 유지관리 매뉴얼, 단말기, 합동근무, 기술이전 인수인계 절차를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람.	완결
2	최근 기술의 고도화(C-ITS, ITS 고도화) 및 수집구간 확대로 점점 많은 정보를 수집 및 관리해야하기 때문에 센터 내에 저장 공간 및 그에 따른 서버 구축 등으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함에 따라 센터 공간이전 계획이 필요함.	추진중
3	2020년 종합감사 지적사항 중 현재도 미결된 임시직제 운영 부적정 사항에 대하여 조직개편 시에 정식직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완결
4	자치경찰단 민원사항 중에는 전동킥보드, 횡단보도·신호등 설치 등의 경우에는 완료로 되어 있으나 민원이 계속되고 있음. 비중이 많은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집중해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완결
5	CCTV 고정식․이동식 단속 관련하여 과태료 부과에 따른 이의신청 관련하여 자치경찰단에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이의신청을 받고 있으나 도민들이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 이의제기 신청방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완결
6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공사현장 발생 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안전계획 미수립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높은 상태로 공사 관리감독 권한이 강화되어야 함.	완결
7	최근 3년간 교통시설 심의위원회 심의 처리 건수는 총 2,186건으로 1회당 평균 75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심의 1건당 의견까지 소요시간이 5분이라고 하면 1회당 심의시간이 375분(6시간15분) 진행된다고 보면 고강도의 심의위원회를 운영 또는 형식적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 운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완결
8	“업무제휴, 각종 협약체결 현황”을 보면 최근 3년간 8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함. 이러한 협약은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자치경찰단의 경우 최근 3년간에 체결한 업무협약에 대한 상임위에 보고하지 않은 상태로 도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업무제휴․협약에 대하여 보고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람	완결
9	어린이・노인보호구역의 과속카메라가 한 방향만으로 되어 있는데 양방향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추진중
10	지난 C-ITS 실증사업 추진 시 차량용 보급 단말기 중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것이 약 1,900대 추산되고 있으나 유심을 개통하고 계속 유지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4G 단말기로 성능이 떨어져 사용가치가 있는지 따져보고, 사용하고 있지 않는 단말기에 대해서는 유심 해체 및 미사용 단말기에 대한 활용계획이 마련 필요함.	추진중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ITS(첨단교통관리시스템)에 대한 용역, 공사, 유지보수 계약이 2008년부터 현재까지 대부분 동일 업체에서 낙찰되어 독점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자칫 특혜로 보여지고 있음. 도내 관련 업체의 참여 기회 확대 및 기술 확보 노력 등 도내 관련 업체의 질적 향상을 위한 서류 평가배점 기준을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변경하여 입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고민해주시기 바람. 또한 유지관리 업체 변경 시에는 유지관리 매뉴얼, 단말기, 합동근무, 기술이전 인수인계 절차를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사업자 선정 관련 - 공정한 경쟁체제를 유도하기 위해 입찰참가 조건(실적인정범위 확대)을 완화 - 평가위원회 심사위원 모집에 있어 전국으로 확대, 국내대학 정교수 이상으로 인력풀 구성 - 도내 업체 참가를 활성화 하기 위해 지역업체 참여율(40%) 가점제 운영 □ 유지보수 인수 인계 - 23년 ITS 유지관리 업체 사업자 선정 및 적격심사시 업무 인수인계, 매뉴얼 인계방안 문서화하여 불이행 시 패널티 추진 - 유지보수 계약 만료 1개월 전 인수인계 이행 계획 제출 요구 □ 향후계획 □ ITS 관련 용역, 공사 등은 독점운영과 같은 폐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에 근거하여 모든 업체가 경쟁을 할수 있도록 발주 □ 또한 도내 지역업체 상생방안을 지속적으로 확대 검토(최대49%)
담당부서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 보호구역안전팀(☎ 710-6425)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최근 기술의 고도화(C-ITS, ITS 고도화) 및 수집구간 확대로 점점 많은 정보를 수집 및 관리해야하기 때문에 센터 내에 저장 공간 및 그에 따른 서버 구축 등으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함에 따라 센터 공간이전 계획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2~23년 ITS 고도화 구축사업으로 서버실 환경 개선(5개 서버랙 추가 설치)

□ 본 사업추진에 따라 가상화 서버 도입으로 불필요한 서버 철거로 서버실 공간 확보 예정→ 23년 상반기 중

□ 향후계획

(단기방안) 서버 가상화 및 클라우드 전환

- ITS 센터 장비 고도화를 지속 추진, 서버 가상화를 통한 서버 간소화

- 현재 道정보정책과에서 추진 중인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사업을 통해 네트워크 장비 이전 추진

(장기방안) 사무실 이전 추진

- 이원화 자치경찰제 추진에 맞춰 교통정보센터 관제실 본청사로 이전 추진

-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물 건립사업 가이드라인』(19.5.제주연구원) 기준으로 면적 산정하여 향후 교통시스템 통합에 대비 충분한 공간 확장 추진

* 업무확장 및 유지보수 인력 증가에 대비(20→40명)

* 현재 460㎡(사무실:220㎡+관제실:240㎡) → 800~1000㎡ 확장 추진

담당부서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 보호구역안전팀(☎ 710-6425)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2020년 종합감사 지적사항 중 현재도 미결된 임시직제 운영 부적정 사항에 대하여 조직개편 시에 정식직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3년 상반기 조직개편을 앞두고 조직부서와 긴밀히 논의하여 업무 중요도 및 도민에게 미치는 혜택 등을 감안, 자치경찰단 3개팀(▴교통민원팀 ▴보호구역안전팀 ▴동부행정복합센터)을 우선적으로 정식직제로 편성될 수 있도록 요청한 결과, 위 3개팀(▴교통민원팀 ▴보호구역안전팀 ▴동부행정복합센터) 모두 정식직제로 반영됨.

조직개편 前	조직개편 後

□ 향후계획

□ 신규 정원증원 없이 팀 직제만 반영되어 기본사무 수행에 한계, 인력진단을 통해 신규인력 충원계획 마련

담당부서

자치경찰단 경찰정책관 기획홍보팀(☎ 710 - 6340)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자치경찰단 민원사항 중에는 전동킥보드, 횡단보도·신호등 설치 등의 경우에는 완료로 되어 있으나 민원이 계속되고 있음. 비중이 많은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집중해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제주자치도에 바란다 중 자치경찰단 소관 민원사항을 비중별로 파악한 바, 교통시설물 설치, 신호등 관련 문의가 가장 많으며, 최근에는 전동킥보드 관련 민원 또한 간간이 접수 되고 있음. □ 횡단보도, 신호기 민원 관련, - 교통시설심의위원회에서 안전 확보 및 사고예방을 위한 횡단보도 및 신호기 신설 민원에 대해 심의 안건 상정 후 결과에 따라 담당부서(도로관리부서 및 교통정보센터)에 통보하고 있음. - 또한, 교통시설심의 가결 건 개선 유무를 정기적 확인 - `21. 11월부터 자치경찰단 주관 도로․교통관리부서 유관기관 합동 점검회의를 분기별 정례화 □ 전통킥보드 관련, - ｢보행자 안심구간｣ 및 ｢개인형이동장치 특별관리구간｣ 지정,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인도 주행금지 안내판 및 PM전용 주차구역 설치, 자전거도로 표지판 보강, 무단방치 수거 시스템 구축, 교통법규 위반 합동단속 실시 - 교육청과 협력, 청소년 대상 ｢학교로 찾아가는 PM 안전교육｣ 시행 □ 향후계획 □ 자치경찰단 소관 민원사항을 면밀히 분석하여 자주 발생하는 민원사항에 대하여 신속히 처리하고 유관기관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인 경우, 관계부서와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협업 강화 □ 교통시설심의 결과 신속한 통보조치 및 담당부서와의 협업 강화 □ 유관기관별 PM 안전관리 추진사항 공유 및 대외 홍보 강화
담당부서	자치경찰단 경찰정책관 기획홍보팀(☎ 710 - 6340)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CCTV 고정식․이동식 단속 관련하여 과태료 부과에 따른 이의신청 관련하여 자치경찰단에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이의신청을 받고 있으나 도민들이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 이의제기 신청방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법적근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 추진상황

□ 의견진술 절차 안내

- 과태료 사전통지서 내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안내』 고지

- 전화접수 안내

- 자치경찰단 홈페이지 자주 묻는 질문란 『의견진술』 항목 게시

『도로교통법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의견진술 안내

□ 의견진술 신청 및 접수

- 신 청 자: 차량소유자, 운전자, 기타 이해관계인

- 신청기한: 사전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 접수방법: 오프라인 및 온라인 접수 가능

┏ 오프라인: 직접방문, 구술, 우편

┗ 온라인: FAX, mail, 자치경찰단 홈페이지

□ 향후계획

□ 자치경찰단 홈페이지 내 과태료 의견진술 항목 추가 신설 안내

담당부서

자치경찰단 교통생활안전과 교통민원팀 (☎ 710-6332)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공사현장 발생 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안전계획 미수립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높은 상태로 공사 관리감독 권한이 강화되어야 함.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조례개정) 보호구역내 각종 공사 시행시 사전에 자치경찰단에 보완‧협의 등 검토 절차 반드시 이행토록 하는 것과 관련 - 상위법 인‧허가 절차에 따라 추진하는 각종 공사와 관련하여 조례를 통한 중복 규제 불가(상위법 우선 원칙) □ 기 규정된 조례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내 민‧관 공사 사업시행시 기관(부서)간 사전 협의 철저 이행 촉구 - `22. 10. 20. 보호구역내 민․관 공사사업 시행시 각종 안전대책 마련 철저 및 사전협의 절차 이행 요청(교통정보센터-11987호) *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제11조(어린이 통학로 내의 공사현장 관리)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시행자에게 권고할 수 있음 - `22. 10. 27. 어도초 주변 볼라드 설치건 관련 안전대책 협의 - `22. 11. 08. 효돈초 주변 노후인도 블럭 교체사업 관련 안전대책 협의 □ 향후계획 □ 어린이보호구역내 민‧관 공사 사업시행시 기관(부서)간 사전 협의 절차 이행을 통해 공사진행 전‧중‧후 보행로 확보 및 각종 안전대책 마련 후 사업 시행
담당부서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 보호구역안전팀(☎ 710-6425)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 최근 3년간 교통시설 심의위원회 심의 처리 건수는 총 2,186건으로 1회당 평균 75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심의 1건당 의견까지 소요시간이 5분이라고 하면 1회당 심의시간이 375분(6시간15분) 진행된다고 보면 고강도의 심의위원회를 운영 또는 형식적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 운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교통시설심의위원회는 교통 관련 분야 공무원 및 교통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9인으로 구성 □ 교통시설 민원사항이 접수되면 현장점검 실시, 필요시 교통전문기관(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 현장점검 실시로 점검의견과 주변 교통상황 등을 수합하여 교통시설심의 자료 작성 □ 교통시설심의 회의 개최 최소 7일전에 유관기관에 교통시설심의 자료를 통보하여 상정 안건에 대해 의견 회신, 또한 교통시설심의 자료를 각 위원에게 배포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 시간 부여 □ 교통시설심의 회의시에는 사전에 교통전문기관 의견 및 검토 완료되어 공통적으로 도출된 건에 대해서는 일괄 진행으로 심의 시간 단축하고, 교통사고 우려 지역 등 핵심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심층 토론을 진행하여 심도 있는 심의 진행 □ 향후계획 □ (심의 개최 횟수 확대) 교통시설심의 개최를 월 1회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쟁점사항 및 심의 안건이 많을 경우 등) 월 2회로 확대 □ (긴급 심의 상정) 시급하게 교통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수시로 심의 개최 □ (참여형 교통시설심의) 필요시 민원인이 교통시설심의에 직접 참여하여 교통시설 필요성 등 설명 기회를 부여
담당부서	자치경찰단 교통생활안전과 교통민원팀 (☎ 710-8906)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 “업무제휴, 각종 협약체결 현황”을 보면 최근 3년간 8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함. 이러한 협약은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자치경찰단의 경우 최근 3년간에 체결한 업무협약에 대한 상임위에 보고하지 않은 상태로 도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업무제휴․협약에 대하여 보고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자치경찰단 업무협약 중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ㆍ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적용범위 제외 대상을 제외한 업무협약에 대해 자체평가 실시 - 업무협약 4건은(□한국형사 ‧ 법무정책연구원 업무협약, □C-ITS 데이터 공유 활용·촉진을 위한 업무 협약□국립 금오공과대학교 산학협력단 업무협약 □건국대학교와의 학술 및 연구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공동연구 및 학술교류를 위한 경우’로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ㆍ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적용범위 제외 대상 -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강화 협약 (협약 기간 만료) - 학생보호 인력에 관한 업무협약 등 3건에 대해 자체평가 실시한 결과, 자치경찰 시범운영 기간(`18.4~`20.12)중 체결. 시범운영 종료로 파견인력 268명 전원 복귀에 따른 담당부서 및 인력 부재로 협업사무 지속 불가. □ 제412회 임시회 보고 안건으로 학생보호 인력에 관한 업무협약 등 3건에 대한 업무협약 종료 보고(`22.12.20.) □ 향후계획 □ 향후 업무협약 체결 시,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ㆍ협약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절차 준수
담당부서	자치경찰단 경찰정책관 기획홍보팀 (☎ 710 - 6340)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9. 어린이・노인보호구역의 과속카메라가 한 방향만으로 되어 있는데 양방향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장비․교통신호기 설치 현황(23.1.기준)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초등학교 122개교 중 108개교 무인교통단속장비 147개소 167대	노인보호구역 116개소 중 5개소 무인교통단속장비 8대

※ 현재 도로여건 등(중앙선 없는 이면도로에 위치 등)으로 설치 불가 14개교 제외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100% 설치완료(’20~’22년 「국고보조사업」, ’23~’25년 「지방이양사업」)해당 사업은 행안부 추진지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업 추진 ※ 목적 외 사용금지

□ 노인보호구역은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 특화사업』을 통해 노인보호구역 지정 확대와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사업 병행 추진

※ 21년 2.5억→ 22년 12억→ 23년 12억 예산 증액반영

□ `23년 어린이보호구역내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계획 수립

(교육청·학교·학부모·지역주민 등 수요 반영) … 도로교통공단 등 현장 협의

□ 향후계획

□ `23년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양방향 35개소 설치 예정

- 초등학교 외 어린이 이용시설 통학․등원로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확대

□ 23년 노인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양방향 1개소(중문요양원) 설치 예정

- 소방교부세 등 지속적인 예산 확보(23년 3.2억)를 통해 적극 추진

담당부서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 보호구역안전팀(☎ 710-6425)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0. 지난 C-ITS 실증사업 추진 시 차량용 보급 단말기 중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것이 약 1,900대 추산되고 있으나 유심을 개통하고 계속 유지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4G 단말기로 성능이 떨어져 사용가치가 있는지 따져보고, 사용하고 있지 않는 단말기에 대해서는 유심 해체 및 미사용 단말기에 대한 활용계획이 마련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4G LTE로 현 C-ITS 서비스의 데이터 용량과 속도를 충족하며, 5G 통신망 변경 시 차량단말기 전체 모뎀 및 유심교체 필요 - 교체 시 최소 5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며, 추가적인 예산지출 우려 → 기존 4G 통신망을 활용한 사업 유지보수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 □ C-ITS 인프라에서 생산되는 데이터 공유를 위한 다자간 협약 체결 - 국토부, 산업계(완성차 회사, 통신사 등)와 협약을 체결하여, 데이터를 손쉽게 공유하기 위한 토대 마련(‘22. 7월) □ 단말기 운영 관련 애로사항 및 중앙부처 차원 대응을 요청하는 건의 공문 발송(‘22. 11월, 수신자: 국토부 첨단자동차과) □ 미사용 단말기에 대한 요금제 중도해지 완료(‘22. 11월) - 통신사와 합의 후 1,400대에 대한 요금 중도 해지 □ 향후계획 □ 미사용 단말에 대한 단계적 요금제 해지 실시(’23년 3월중) - 미사용 단말 파악 후 통신사(KT)와 지속적 요금제 해지 협의 추진 □ 주관부처(국토부)와 협력을 통하여 문제점 해결방안 공동 모색 지속 추진 - 신규 차량에 C-ITS 단말기가 설치되어 출고되는 방안 등 대안 제시 - C-ITS 데이터 표준화를 통하여 일반 도민들도 C-ITS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강구(네비게이션 앱(APP) 연계 등)
담당부서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 보호구역안전팀(☎ 710-6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