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2023년 주요 업무 보고

2023. 2.

(기후환경국)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3년 주요업무 계획
	Ⅳ Ⅳ	2022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Ⅴ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Ⅰ. 일   반   현   황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1국 4과

						기후환경국
	환경정책과					물정책과				자원순환과					산림녹지과
	환경정책팀 환경보전팀 탄소중립팀 기후환경도시팀 환경평가팀 곶자왈생태관광팀					수자원총괄팀 수자원보전팀 물산업팀 수질관리팀				자원순환정책팀 폐기물관리팀 환경보건팀 환경지도팀 대기환경팀 환경자원순환센터팀 음식물바이오가스시설조성TF팀 *컵보증금 운영팀					산림녹지팀 산지경영팀 산림보호팀 한라생태숲팀 도시공원TF팀

*컵보증금운영팀: 환경부 파견 5급·1명

❋ 인력 : 정원 90명 / 현원 94명

구 분		계	일 반 직
			4급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연구사
정 원		90	5	21	26	32	3	1	2
현 원		94	5	17	35	20	6	9	2
환경정책과	정원	27	2	7	8	10	·	·	·
	현원	27	2	5	10	5	2	3	·
물정책과	정원	18	1	4	6	6	1	·	·
	현원	19	1	3	7	5	․	3	·
자원순환과	정원	29	1	6	8	11	1	1	1
	현원	31	1	5	13	6	2	3	1
산림녹지과	정원	16	1	4	4	5	1	·	1
	현원	17	1	4	5	4	2	·	1

※ 공무직(20명) : 환경정책과 1, 물정책과 1, 자원순환과 2, 산림녹지과 16

※ 청원경찰(2명) : 산림녹지과 2

2		주 요 기 능

환경정책과

ㅇ 환경보전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추진 및 맞춤형 환경교육 실시

ㅇ 환경자원 총량관리 및 보전지역 관리

ㅇ 야생 동․식물 보호 관리 및 생물 다양성 보전 관리

ㅇ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및 제주형 의제 후속조치 등 국제환경협력 추진

ㅇ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및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추진

ㅇ 제주다운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

ㅇ 오름, 곶자왈, 습지 등 자연환경 자산의 체계적 보전 관리

ㅇ 자연생태관광육성 및 자연공원 지정 관리

물정책과

ㅇ 제주형 물관리 통합 관리체계 구축과 지속가능한 수자원 확보

ㅇ 지하수 보전·관리와 대체 수자원 개발·이용 확대

ㅇ 대체 수자원 활용 기반시설 확충과 이용율 제고

ㅇ 사전 예방적 지하수 수질관리와 수질개선 대책 추진

자원순환과

ㅇ‘2040 플라스틱 제로 섬’ 등 자원순환 종합대책 추진

ㅇ 광역폐기물처리시설 확충 및 폐기물 처리 정책 추진

ㅇ 석면 등 환경유해인자 관리 및 환경보건 정책 추진

ㅇ 축산악취 저감 및 대기․수질․토양 환경오염 방지

ㅇ 미세먼지 저감 사업 등 대기환경 관리 추진

ㅇ 환경자원순환센터 및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

ㅇ 광역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조성

산림녹지과

ㅇ 산림녹지정책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ㅇ 산림휴양시설 조성 관리 및 산림청 소관 국유림 관리

ㅇ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시공원 조성 관리 및 도시 녹화

ㅇ 산지관리(산지전용·토석채취 등) 및 산림자원 조성 관리

ㅇ 산불예방 및 산림병해충 종합방제계획 수립 시행

ㅇ 한라생태숲 생태체험공간 조성 및 산림교육 활성화 추진

3		재 정 현 황

(단위: 억 원)

부 서 별		2023년도 본예산				2022 당초	증감	%	비고
		계	국비	도비	기타
기후환경국		1,911	495	1,416	-	1,570	341	21.7
일반회계		1,681	495	1,186	-	1,332	349	26.2
	환경정책과	132	7	125	-	131	1	0.7
	물정책과	54	-	54	-	55	△1	△1.8
	자원순환과	1,464	486	978	-	1,115	349	31.3
	산림녹지과	31	2	29	-	31	-	-
특별회계		191	-	191	-	201	△10	△4.8
	도립공원관리	3	-	3	-	4	△1	△25
	지하수관리	188	-	188	-	197	△9	△4.6
기 금		39	-	39	-	37	2	5.4
	환경보전	13	-	13	-	11	2	18.1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26	-	26	-	26	-	-

4		일 반 현 황

□ 탄소포인트제 참여율                              (단위 : 가구, %)

제주특별자치도			전 국 (서울제외)
가구수	참여가구	참여율	가구수	참여가구	참여율
278,458	107,158	38.48%	17,831,582	2,127,255	11.93%

□ 폐기물처리시설                                       (단위: 개소)

계	매립시설	소각시설	선별시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비 고
24	10	6 (광역3, 도서3)	5	3

□ 환경배출(관리)시설                                    (단위: 개소)

계	도	제 주 시	서귀포시
4,010	87	2,543	1,380

□ 생활폐기물 발생량 (2022.12.31.기준)                     (단위: 톤/일)

구 분	계	소 각	매 립	재활용			재활용률
				계	재활용품	음식물
계	1,152.5	367.0	30.0	755.5	516.1	239.4	65.6
제 주 시	822.3	274.6	20.5	527.2	369.1	158.1	64.1
서귀포시	330.2	92.4	9.5	228.3	147.0	81.3	69.1

□ 클린하우스 ․ 재활용도움센터                            (단위: 개소)

구 분	계	제 주 시	서귀포시	비 고
계	1,976	1,522	454
클린하우스	1,845	1,456	389
재활용도움센터	131	66	65

□ 곶 자 왈                                                (단위: ㎢)

계	관리보전지역	국립공원	도시지역
109.86 (100%)	106.76 (97.2%)	1.88 (1.7%)	1.22 (1.1%)

※ 근거: 제주도 관리보전지역 재정비 용역보고서(2007. 2.)

※ 곶자왈 실태조사 결과(2015.8.~2022.3.)에 따라 면적 향후 조정예정: 95.1㎢

□ 오    름                                           (단위: 개소, ㎢)

구 분		합계	국․공유지			사 유 지
			소계	국유지	공유지	소계	개인	공동	재단	기타
개 소		368	164	107	57	204	148	36	15	5
면 적		102.7	50.5	32.0	18.5	52.2	34.8	12.1	3.1	2.2
비율 (%)	개소	100	44.6	29.1	15.5	55.4	40.2	9.8	4.1	1.3
	면적	100	49.2	31.2	18	50.8	33.9	11.8	3	2.1

□ 습지보호지역 및 람사르습지: 5개소, 2.83㎢

습 지 명	위 치	면적(㎢)	지정일자 (람사르 등록)
물영아리오름 습지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일원	0.309	2000.12.05 (2006.10.18)
1100고지 습지	서귀포시 색달동․중문동 일원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일원	0.126	2009.10.01 (2009.10.12)
물장오리오름 습지	제주시 봉개동 일원	0.628	2009.10.01 (2008.10.13)
동 백 동 산 습지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일원	0.590	2010.11.12 (2011.03.14)
숨은 물뱅듸 습지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일원	1.175	2015.07.01 (2015.05.13)

□ 보전지역                                               (단위: ㎢)

구 분	계	절대보전지역	상대보전지역	관리보전지역
계	1,448.0	201.9	12.5	1,233.6
제 주 시	772.4	115.5	2.9	654.0
서귀포시	675.6	86.4	9.6	579.6

□ 도내 멸종위기 야생 동ㆍ식물                            (단위: 종)

구 분	계(도/전국)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지정
		Ⅰ 급(도/전국)	Ⅱ 급(도/전국)
계	140/282	30/71	110/211
동 물	94/187	18/58	76/129
식 물	45/92	12/13	33/79
해 조 류	0/2	0/0	0/2
고등균류	1/1	0/0	1/1(화경버섯)

□ 생태관광지역

지정연도	지정마을	지정기간
2013년	동백동산 습지	2014.1.∼2025.12.
2014년	효돈천 및 하례리마을	2015.1.∼2023.12.
2018년	저지오름과 저지곶자왈	2018.1.∼2023.12.

□ 지하수 특별관리구역: 6개 구역, 635.5㎢(제주도 면적의 34.4%)

구 분	계	노형~신촌	고산~무릉	무릉~상모	하원~법환	서귀~세화	중산간
면적(㎢)	635.5	43.8	22.2	39.5	13.7	66.2	450.1
공수(공)	2,489	531	94	397	178	1,038	251

□ 수 자 원

ㅇ 물수지 현황                                   (단위: 백만톤/연간)

총강수량	증발산량	직접 유출량	지하수 함양량
4,046 (100%)	1,308 (32.3%)	980 (24.2%)	1,758 (43.5%)

※ 연평균 강수량 2,213㎜

ㅇ 지하수 개발·이용 현황

∙ 지속 이용 가능량: 59,640천톤/월 (지하수 함양량의 40.7%)

∙ 취수 허가량: 47,059천톤/월 (지속 이용 가능량의 78.9%)

(단위: 공, 천톤/월)

구 분		계	생활용	공업용	농어업용	먹는 샘물
계	공 수	4,586	1,357	127	3,091	11
	허가량	47,059 (100%)	20,581 (43.7%)	608 (1.3%)	25,729 (54.7%)	141 (0.3%)
공공	공 수	1,440	486	3	941	10
	허가량	38,503	17,049	44	21,272	138
사설	공 수	3,146	871	124	2,150	1
	허가량	8,556	3,532	564	4,457	3

※ 염지하수 1,209공 245,101천톤/월, 조사관측용 18공 제외

□ 공    원

ㅇ 자연공원

구 분	국립공원	도립공원	지질공원
공 원 수(개소)	1	6	1 (제주도 전체)
면 적(㎢)	153	208	1,850

ㅇ 도시공원                                             (단위: 천㎡)

구 분	계		생활권공원						주제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체육공원		문화공원		역사공원		수변공원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계	264	10,377	86	8,615	153	379	7	15	7	788	6	455	4	21	1	104
제주시	195	7,475	57	6,702	125	302	1	1	3	165	5	284	4	21	-	-
서귀포시	69	2,902	29	1,913	28	77	6	14	4	623	1	171	-	-	1	104

□ 산    림                                               (단위: ha)

계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	비 고
87,334	36,295	4,726	46,313	※ 제주도 전체면적의 47%

□ 생태탐방로

한라산둘레길	올레코스	곶자왈숲길	비 고
9개소 79km (사려니숲길 16km)	27개 437km	6개소 17.1km

□ 자연휴양림 및 치유의 숲

구 분		위 치	숙박시설	지정 및 조성			개 장 (연월)
				연월일	면적(ha)	조성기간
계		5개소	38동/94실
자연휴양림	제주절물	제주시 봉개동 산78-1	8동/29실	‘92.5.26	300	‘93∼’96	‘97.7
	서귀포	서귀포시 대포동 산1-1 외 3	7동/25실	‘91.5.10	255	‘91∼’95	‘95.3
	교래	조천읍 교래리 산119외 3	11동/19실	‘02.8.25	230	‘02∼’11	‘11.5
	붉은오름	표선면 가시리 산158	12동/21실	‘05.4.15	190	‘06∼’12	‘12.11
서귀포 치유의숲		서귀포시 호근동 산1	-	‘13.4.8	174	‘12∼’15	‘16.6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Ⅱ. 정책목표와 전략

					기후환경국
목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모두가 행복한 글로벌 제주 조성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기후위기 선제적 대응 및 지속가능한 환경보전 체계 구축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탄소중립도시 제주 구현 ▪제주 핵심 자연환경 보전 강화 및 지역상생 생태계서비스 도입 ▪환경이 가치가 되는 환경도시 조성 기반 구축 ▪핵심 자연자산의 현명한 이용 및 보전관리 체계 구축 ▪제주의 미래가치를 높이는 제주형 환경영향평가제 운영 ▪기후위기 대응 도민 생애주기별 환경보전·생활실천교육 강화
수자원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지하수 관리 강화							▪수자원 환경변화에 대비한 통합물관리 체계 구축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 체계적인 보전·관리 ▪미래 물 수요 충족을 위해 다각적 대체 수자원 인프라 구축 ▪안전하고 깨끗한 지하수 수질관리와 협업체계 강화
도민과 함께, 지역경제와 동행하는 자원순환사회 조성							▪'2040 플라스틱 제로 섬 제주' 순환경제 전환 ▪환경변화에 대응한 자원순환시설 설치 운영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상생사업 추진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안전한 생활 ▪오염물질 감축으로 환경질 개선 ▪고농도 미세먼지 걱정 없는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
모두가 행복한 숲 조성 및 산림순환 경영 활성화							▪생활권 녹색공간 조성 및 산림복지서비스 확대 ▪지속가능한 산림순환경영 활성화 및 탄소흡수원 확충 ▪선제적 산림재해 대응과 산림생태계 보전 ▪산림유전자원 보전·체험·교육을 위한 한라생태숲 운영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를 통한 쾌적한 도심 휴식공간 제공

Ⅲ. 2023년 주요업무 계획

Ⅲ. 2023년 주요업무 계획

1. 기후위기 선제적 대응 및 지속가능한 환경보전 체계 구축

1-1.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탄소중립도시 제주 구현

1-2. 제주 핵심 자연환경 보전 강화 및 지역상생 생태계서비스 도입

1-3. 환경이 가치가 되는 환경도시 조성 기반 구축

1-4. 핵심 자연자산의 현명한 이용 및 보전관리 체계 구축

1-5. 제주의 미래가치를 높이는 제주형 환경영향평가제 운영

1-6. 기후위기 대응 도민 생애주기별 환경보전·생활실천교육 강화

2. 수자원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지하수 관리 강화

2-1. 수자원 환경변화에 대비한 통합물관리 체계 구축

2-2.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 체계적인 보전·관리

2-3. 미래 물 수요 충족을 위해 다각적 대체 수자원 인프라 구축

2-4. 안전하고 깨끗한 지하수 수질관리와 협업체계 강화

3. 도민과 함께, 지역경제와 동행하는 자원순환사회 조성

3-1.‘2040 플라스틱 제로 섬 제주' 순환경제 전환

3-2. 환경변화에 대응한 자원순환시설 설치 운영

3-3.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상생사업 추진

3-4.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안전한 생활

3-5. 오염물질 감축으로 환경질 개선

3-6. 고농도 미세먼지 걱정 없는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

4. 모두가 행복한 숲 조성 및 산림순환 경영 활성화

4-1. 생활권 도시녹색공간 조성 및 산림복지서비스 확대

4-2. 지속가능한 산림순환경영 활성화 및 탄소흡수원 확충

4-3. 선제적 산림재해 대응과 산림생태계 보전

4-4. 산림유전자원 보전·체험·교육을 위한 한라생태숲 운영

4-5. 도시공원 조성⋅확충을 통한 쾌적한 도심 휴식공간 제공

1. 기후위기 선제적 대응 및 지속가능한 환경보전 체계 구축

1-1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탄소중립도시 제주 구현

ㅇ 감축목표 설정․기후위기 적응 사업 등 탄소중립도시 조성 기반 강화

ㅇ 도민 주도 탄소중립 생활 선도사업으로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확대

□ 추진개요

ㅇ (계획)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수립, 기후위기 적응대책 이행·평가

ㅇ (제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관리

ㅇ (사업) 공공부문 온실가스 대응, 기후변화 취약계층지원, 탄소중립 생활실천

□ 추진계획

ㅇ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촘촘한 이행 체계 마련

-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10년) 수립 (감축 목표 및 연도별 이행 계획)

- 제3차(‘22~’26) 기후위기 적응대책 이행 및 평가 (6개 부문, 48개 세부사업)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확대(6개 국 ⇒ 8개 국·본부 + 특별회계)

- 제주지역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관리 강화 (감축정책 체계적 관리)

-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전문성 등 역량 강화 지원

ㅇ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사업 발굴

- 환경기초시설(폐기물, 상하수도, 가축분뇨처리시설 등), 공공 건물의 에너지 효율 개선 및 신재생에너지 시설 도입 컨설팅 시행

ㅇ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확대를 위한 도민 주도형 선도사업 추진

- 맞춤형 기후변화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 공모 참여

- 탄소중립 생활실천 선도사업 추진

ㅇ COP28(개최국: UAE) 참가 글로벌 탄소중립도시 제주 홍보 프로그램 운영

1-2		제주 핵심 자연환경 보전 강화 및 지역상생 생태계서비스 도입

ㅇ 제주의 우수한 환경자원총량 관리를 통한 가치보전 및 체계적인 관리

ㅇ 곶자왈 고시 결과를 보전지역에 반영하여 체계적인 보전․관리체계 구축

ㅇ 민간참여 통한 자연환경보전체계 구축을 위한 제주형생태계서비스지불제 도입

□ 추진개요

ㅇ (환경자원총량 관리 제도화 추진) 법제화 추진(의무복원제 등)

ㅇ (보전지역 수시조사) 곶자왈 고시 결과를 보전지역에 반영

ㅇ (제주형생태계서비스지불제) 제도개선, 기본계획, 시범사업 추진 등

□ 추진계획

ㅇ 제주 환경자원 유지 존속을 위한 환경자원총량관리제 마련

- 환경자원총량관리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주특별법 8단계

제도개선 추진 및 관련 조례․운영지침 등 마련: `23 ~

․ 의무복원제(부지내 복원, 부지외 복원, 보상금), 훼손부과금 부과‧징수,   총량대상사업 범위, 환경자원총량기금 운영 규정 등

ㅇ 곶자왈 고시 결과를 반영한 보전지역 수시조사 추진

- 보전지역 수시조사 계획 수립 및 용역 시행*: `23.6. ~ 8.

* 곶자왈 보호지역 등 고시 후 시행

- 기초자료 조사 및 보전지역 DB 구축, 변경안 마련: `23.9 ~ `24.3.

- 주민의견청취 및 도의회 동의, 고시: `24.4. ~ 11.

ㅇ 제주형생태계서비스지불제 도입 시범사업 추진 및 기본계획 수립

- 제주형생태계서비스불제 기본계획 용역 추진: `22.9. ~ `23.8.

․ 주민·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기본계획 수립 및 제도개선 마련:‘23.10.

-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및 추진:‘23년

․ 시범사업 주민컨설팅, 이행점검 및 효과분석 등 추진:‘23.3. ~ 12.

- 제주형생태계서비스지불제 본격 도입 및 추진: `24년 이후

1-3		환경이 가치가 되는 환경도시 조성 기반 구축

ㅇ 세계적으로 모범이 되는 지속가능한 환경을 갖춘 환경도시 조성

ㅇ 환경이슈 대응을 위한 국제기구, 도민 및 민관 등과의 협력 다각화

□ 추진방향

ㅇ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법적 근거 마련 마무리 및 추진체계 정비

ㅇ 네이처 포지티브* 실천을 위한 국제기구와의 지속적 환경협력 추진

* 자연손실을 멈추고 되돌리며 지구와 사회의 회복력을 강화하는 것

ㅇ 도민참여와 민․관 협력을 통한 세계환경중심도시 제주 조성 지원

□ 추진계획

ㅇ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기반 정비 및 추진동력 확보

-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마무리 및 조례 개정, 세계환경수도 조성 추진위원회 재정비

- 2030 세계환경수도조성 기본계획 ‘23년 실행계획 수립, 추진상황 평가

ㅇ 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 추진

- 제도 도입 쟁점사항에 대한 대응논리 개발 용역 마무리(‘23.8.)

- 입법 발의(’23년 정기국회 상정 목표), 국민 공감대 확산 홍보 등

ㅇ 글로벌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 개관지원

- 센터 공간 조성(돌문화공원관리소 내), 개관 준비 TF 참여 등

ㅇ 국제기구(도시)와 환경협력을 통한 네이처 포지티브 제주 실현

- 국제환경정책포럼 및 국제사이버환경포럼(2건) 개최, IUCN리더스 포럼 참여

ㅇ 친환경 사회체계 구축을 위한 네이처 포지티브 실천 사업 지원

- 도민·기업 참여 친환경 실천프로그램 지원, 친환경 녹색산업 육성 박람회

1-4		핵심 자연자산의 현명한 이용 및 보전관리 체계 구축

ㅇ 곶자왈, 오름, 습지 등 제주의 환경특성을 반영한 보전·관리체계 구축

ㅇ 지속가능한 제주환경의 보전 및 친환경적 활용으로 환경가치 증진

□ 추진방향

ㅇ 제주의 핵심자연자산의 적극적 보전을 통한 관리체계 정립

ㅇ 생태관광 육성을 통한 환경보전의식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추진계획

ㅇ 곶자왈 경계 설정 및 보호지역 등 지정으로 보전체계 마련

- 도 곶자왈 보전관리 조례 전부개정 추진

- 곶자왈 경계설정(안) 주민설명회 추진 및 곶자왈 지정·고시

- 지정·고시 후 5년 단위로 곶자왈 지대 실태조사 추진

ㅇ 환경자산의 보전과 이용의 조화로운 보전·관리체계 마련

- 자연휴식년제 오름 일부 개방 및 추가 검토, 민관협력을 통한 오름 모니터링 추진, 훼손된 오름 관리방안 지속 마련 등

- 보호지역 자연환경보전활동 지원, 보전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습지 모니터링 추진, 습지의 가치 홍보를 통한 인식개선 도모 등

ㅇ 자연환경보전 및 건전한 이용을 위한 자연이용시설 설치 및 정비

- 탐방로 및 안전시설 등 특성에 맞는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정비

- 습지생물 서식환경 개선, 오름을 연계한 탐방로 조성 설계용역 실시

- 생태체험관 설치 등 자연자산을 활용한 도민참여 이용시설 조성

ㅇ 환경자산을 활용한 지속 가능한 생태관광 활성화 및 특화사업 추진

- 제주생태관광지원센터 운영, 곶자왈 등 생태관광 특화사업 공모·지원

- 강정습지 생태공원·람사르습지 동백동산·올레길 걷기축제 지원 등

1-5		제주의 미래가치를 높이는‘제주형 환경영향평가제’운영

ㅇ 고유의 환경자산 보존을 위해 강화된 기준의‘제주형 환경영향평가제’운영

ㅇ 제도개선 및 첨단기술 활용 등 사후관리 강화로 환경영향평가 효율성 확대

□ 추진방향

ㅇ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운영

ㅇ 제주실정에 맞는 제도개선을 통해 제주환경보전 방안 마련

ㅇ 첨단기법 도입등을 통한 사후관리로 환경문제 사전 예방․차단

□ 추진계획

ㅇ 공정하고 전문성을 갖춘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재구성 및 운영

- 제12기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23. 5.) *제11기 임기(21.5.13～23.5.12)

- 위원과의 간담회 개최 등으로 정보공유 및 위상 제고

ㅇ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개정 추진

- 지역 실정에 맞는 재협의·변경협의 기준 강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운영 등(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연계 추진)

ㅇ 사업장(64개소)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및  조사기법 선진화

- 정기조사(1회),  민원발생 시 수시 특별조사, 위반사업장 등 조사 강화

- 드론을 도입한 과학적 조사기법 도입, 시범조사 실시(분기 1회)

ㅇ 제주형 환경영향평가제 효율적 수행을 위한 협의 및 심의 추진

- 환경영향평가서(약식, 소규모, 전략 포함) 협의 및 심의

1-6		기후위기 대응 도민 생애주기별 환경보전·생활실천교육 강화

ㅇ 전 도민 기후·환경교육 서비스 확대로 기후위기·환경재난 극복

ㅇ 제주의 지속가능한 환경보전을 위해 생애주기별 환경역량 강화 및 도민이 앞장서는 탄소중립 실천생활 정착

□ 추진개요

ㅇ 사업기간: 2023. 1. ~ 12.

ㅇ 사 업 비: 1,720백만원(국비 260, 도비 1,460)

ㅇ 교육대상: 영·유아, 초·중·고등학생, 일반인 등 전 도민

ㅇ 교육운영: 도 교육청·환경교육센터, 환경교육 단체 20여 개소

ㅇ 주요내용: 도내 환경교육 기관 및 단체 협업확대, 사회 및 체험 환경 교육사업, 학교 환경교육 및 환경동아리 육성 지원 등

□ 추진계획

ㅇ 2050 탄소중립 제주 실현을 위한 기후·환경교육 일상화 기반 구축

- 도 환경교육센터 4개 영역·10개 세부사업 추진과 관계 기관 운영위원회(민·관·학·연) 운영으로 중간 지원기능 강화

- 제주환경교육네트워크(18개 단체) 정기 교류회 운영, 환경교육주간 운영 등

ㅇ 학생 체험·실천 중심의 학교 환경교육 지원 활성화

- 기후행동 실천학교(12개교), 생태환경동아리(31개교), 제주탐방지원(39개교)

- 학교 환경교육강화위원회, 민관학 거버넌스협의회 운영을 통한 내실화 강화

ㅇ 친환경 실천 생활화 정착을 위한 전 도민 대상 사회환경교육 강화

- 환경교육전문가 및 환경보전지도자 과정 운영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 환경교육 추진 법인·단체를 통한 사회체험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ㅇ 도내 환경교육 기관·단체 협업기반 확대 및 프로그램 공유 추진

- 도내 환경교육 정보 종합관리 및 현황조사 확대, 지역기반 콘텐츠 개발 및 보급 등

- 환경교육도시 선언, 환경교육한마당 개최, 환경교육도시협의체 구축 추진

2. 수자원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지하수 관리 강화

2-1		수자원 환경변화에 대비한 통합물관리 체계 구축

ㅇ 기후 위기에 강한 물 환경 조성으로 통합 물관리 체계 구축

ㅇ 수자원 환경변화 선제적 대응을 위한 지하수분야 전문성 강화

□ 추진개요

ㅇ 사업기간: 2023. 1. ~ 12.

ㅇ 사 업 비: 3,361백만원(도비)

ㅇ 주요내용: 제주형 통합 물관리 이행계획 수립□추진, 지하수 전문분야 운영 지원, 지하수 보전·관리 정책홍보 강화

□ 추진계획

ㅇ 수자원 다변화로 지속가능한 통합 물관리 체계 구축

- 제주형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이행계획 수립

- 전문가·시민단체 등 도민 참여형 거버넌스 구축

- 중규모 빗물이용시설 국비 절충(환경부□기재부)

ㅇ 지하수의 종합적·체계적인 연구·관리 수행과 인재 양성

- 지하수연구센터 운영(3,021백만원), 12개 과제), 지하수연구센터 운영위원회 개최(연4회)

- 지하수학대학원 지원(100백만원, 박사5, 석사10), 추진성과 평가 (‘23.9.)

ㅇ 지하수 보전과 물 재이용 도민 공감대 확산

- 계획수립(‘23.2.), 언론 홍보(240백만원), 대상별 교육□홍보(‘23.5.~11.)

2-2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 체계적인 보전·관리

ㅇ 지하수 이용실태조사와 이력관리를 통한 다각적 지하수 보전·관리

ㅇ 지하수의 안정적 이용을 위해 취수 허가량과 이용량 관리 강화

□ 추진개요

ㅇ 사업기간: 2023. 1. ~ 12.

ㅇ 사 업 비: 1,525백만원(도비)

ㅇ 주요내용: 지하수 이용실태조사와 관정 정비, 지하수 이력관리 구체화, 취수 허가량 현행화, 지하수 이용량 원격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지하수 정보관리시스템 운영 등

□ 추진계획

ㅇ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실태조사와 이력관리 강화

-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실태조사(5,795공·450백만원)

- 미사용 지하수 원상복구와 상부 보호시설 정비(50공·110백만원)

-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를 위한 지하수개발·이용시설 변동이력제 구축

ㅇ 지하수 취수 허가량 현행화와 이용량 관리 강화

- 지하수 이용량 모니터링시스템 유지관리(5,795공·400백만원), 염지하수 이용량 검증

- 지하수 실제 이용량 산정을 통한 취수 허가량 현행화

ㅇ 지하수개발·이용 유효기간 연장 허가 추진(1,849공)

- 생활·공업용(1,100공), 농어업용(675공), 조사관측(63공), 먹는샘물(11공)

ㅇ 지하수 정보관리시스템 운영(340백만원)

- 안정된 시스템 운영을 위한 신속한 장애 복구와 정기 점검

- 지하수 정보관리시스템 개선(변동이력 사항, 저비용 단말기 신규 설치사항)

ㅇ 내실 있는 지하수 관리위원회 운영(매월)

- 지하수영향조사서 제출 전 사전 검토(협의)

2-3		미래 물 수요 충족을 위해 다각적 대체 수자원 인프라 구축

ㅇ 기후 위기에 대비한 대체 수자원(빗물 등) 이용 인프라 구축 확대

ㅇ 사업구조 고도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물 산업 육성 지원

□ 추진개요

ㅇ 사업기간: 2023. 1. ~ 12.

ㅇ 사 업 비: 1,200백만원(도비)

ㅇ 주요내용: 대체 수자원 이용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 확대, 지역특성에 맞는 물 산업 육성 등 관련규정 정비 등

□ 추진계획

ㅇ 대체 수자원(빗물)을 활용할 수 있는 수자원 인프라 구축 지원

- 빗물이용시설 40개소(누계 1,713개소) 지원(1,200백만원)과 사후관리

ㅇ 대체 수자원 이용 확대를 위한 빗물이용시설에 대한 지도 관리 강화

- 현장점검(연1회) 및 빗물 이용량 관리(분기별)를 통하여 이용율 제고

ㅇ 물 산업 발전을 위한 산업의 고도화 등 협업강화 및 조례 정비

- 개발공사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산업 고도화 및 협업체계 강화

- 지역특성에 맞는 물 산업 육성을 위해 조례 등의 정비

ㅇ 도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먹는샘물의 유통 관리 강화

- 먹는물 관련 영업장 점검(2회) 및 유통되는 먹는샘물 수거 검사(4회)

2-4		안전하고 깨끗한 지하수 수질관리와 협업체계 강화

ㅇ 청정 제주의 지하수 수질관리를 위한 부서 간 협업체계 강화

ㅇ 지하수 수질관리 선진화를 위한 지역별 목표수질관리제 도입

□ 추진개요

ㅇ 사업기간: 2023. 1. ~ 12.

ㅇ 사 업 비: 3,300백만원(도비)

ㅇ 주요내용: 지하수 오염저감대책 부서별 실천과제 협업 추진, 지하수 모니터링 확대와 수질개선사업 추진, 제주지역 실정을 반영한 수질관리제도 개선

□ 추진계획

ㅇ 지속가능한 지하수 수질관리를 위한 부서 협업 내실화

- 분야별(농업·축산 등) 실천과제(13부서․33과제) 추진상황 점검․이행

ㅇ 과학적 데이터 기반의 지하수 수질모니터링 체계 구축(2,500백만원)

- 대수층별 수질전용측정망 설치(7개소), 사후관리 수질검사

ㅇ 관정 내부진단·조사 및 오염차단 그라우팅 효과분석(800백만원)

- 양성화 관정 내부실태 조사와 청소·소독 실시(제주시 25개소) 등

ㅇ 지역별 목표수질관리제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지하수 관리 조례 개정(사전 예방적 수질관리 목표기준 설정 등)

ㅇ 제주특별자치도 용천수 활용 및 보전에 관한 조례 개정

- 용천수 활용 정보시스템 구축, 주민참여형 관리체계, 용천수 보전관리 재정지원 근거 마련 등

3. 도민과 함께, 지역경제와 동행하는 자원순환사회 조성

3-1		'2040 플라스틱 제로 섬 제주' 순환경제 전환

ㅇ 자원순환사회 조성을 위한 플라스틱 제로화 장기대책 추진

* 플라스틱 폐기물 원천 감축 → 재활용 확대 → 脫플라스틱 사회로 전환

ㅇ 폐자원의 선순환 처리체계 확립으로 자원순환경제 모델 구축

□ 추진방향

ㅇ 탈(脫)플라스틱 및 자원순환 정책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ㅇ 도내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 원천 저감 및 재활용 확대

□ 추진계획

ㅇ 「2040 플라스틱 제로 섬 제주」기본계획 수립: `23.3.

* 워킹그룹 운영을 통한 플라스틱 감축목표 설정 및 이행계획 등 마련

ㅇ 범도민 추진위원회 운영을 통한 범사회적 참여 분위기 조성

- 도내 기관·기업·단체의 탈(脫)플라스틱 실천 선언 및 결의 등

ㅇ 플라스틱 감축을 위한 1회용컵 보증금제 정착 및 다회용컵 매장 확대

- 자원재활용법시행령 개정(`23.3.)에 따른 의무대상 매장범위 확대 등 조례 개정

- 1회용컵 공공반납처 확대: (`22)49개소 → (`23)100개소, 무인회수기 7개소

- 다회용컵 사용 매장 확대: (`22)119개소 → (`23)200개소

ㅇ 관광분야 자원순환 실천 프로그램 운영 및 확산(제주관광공사 협업)

-「1회용컵 없는 청정우도」캠페인 확산: 친환경 여행 실천 서약 및 활동 인증

- 관광사업체 친환경 경영 컨설팅, 우도 다회용컵 세척센터(321㎡) 구축

ㅇ 재활용산업 육성 및 자원순환경제 기틀 마련(1,340백만원)

- 설비구축·도외운반 및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 업사이클포럼 개최

ㅇ 제주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22~`28) : 227천㎡, 49,600백만원

* 플라스틱 열분해유 및 수소 생산, 전기차 폐배터리·태양광 폐패널 재활용산업 등

- 조사설계 및 제영향평가 용역(`22~`25) ⇒ 산업단지계획(안) 작성 등 행정절차 이행

3-2		환경변화에 대응한 자원순환시설 설치 운영

ㅇ 인구 증가와 생활양식의 변화로 인한 폐기물 증가에 대응

ㅇ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기존 시설 운영 및 신규 시설 설치

□ 추진방향

ㅇ 신규 광역 폐기물소각시설 건립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 이행

ㅇ 도내 음식물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인프라 조성

ㅇ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재활용 기반 확충

□ 추진계획

ㅇ 쾌적하고 안정적 폐기물 처리시설(소각·매립시설) 운영

- 매립시설(242만㎥) 및 소각시설(500톤/일) 안정적 운영: 15,650백만원

- 매립·소각시설 운영기반 확충(내부개선 및 안전시설 설치): 300백만원

- 사후환경영향조사(4차년도) 및 환경상영향조사 실시: 520백만원

ㅇ 신규 폐기물 처리시설 기반 조성

-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 차질 없는 추진

(사업규모) 340톤/일 (사업기간) `21.5.～`24.5. (사업비) 122,790백만원

(`23년 추진계획) 시공완료 및 시운전(`23.10.～`24.5.)

- 신규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설치 → 지역공모방식으로 입지 선정(1순위 상천리)

(사업규모) 380톤/일 (사업기간) `21.1.～`29.12. (사업비) 189,800백만원

(소각대상) 생활폐기물, 하수·음식물 건조 슬러지, 해양 폐기물 등

(`23년 추진계획) 기본계획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도시계획 시설 결정 등 행정절차 이행

ㅇ 자원순환사회 전환을 위한 재활용 기반 확충 및 조성

-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재활용 선별장) 조성사업 안정적 마무리 및 운영

(사업규모) 140톤/일 (사업기간) `21.6.～`23.4. (사업비) 35,100백만원

(`23년 추진계획) 준공(`23.4.) 및 회수센터 위탁(시공자)운영

3-3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상생사업 추진

ㅇ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마을주민 약속 사업 적기 이행

ㅇ 주민의 복지 증진 도모 및 행정 신뢰 구축

□ 시설현황

구 분	시설 규모	비 고
제주환경자원 순환센터	·매립용량 242만㎥	·매립시설 `19.3. 준공
	·소각용량 500톤/일	·소각시설 `19.11. 준공
	·재활용품 선별시설 130톤/일 ·대형폐기물 처리시설 10톤/일	·`21.6. 착공 ·`23.4. 준공예정 (현재 공정률 92%)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처리용량 340톤/일	·`21.5. 착공 ·`24.5. 준공예정 (현재 공정률 52%)

□ 추진계획

ㅇ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주민 지원사업

- 주민편익시설(수영장, 사우나, 키즈카페 등) 설치 사업: 14,670백만원

- 동복리 주거환경 개선 및 공동시설 리모델링 사업: 600백만원

- 북촌리 공동주택(2동 18세대) 조성 및 체육시설 사업: 8,240백만원

ㅇ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및 위원회 운영(1,700백만원)

- 주민협의체 활동비, 감시요원 수당, 행사운영비 등

ㅇ 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 지원사업(5개 사업·7,883백만원)

- 생수천 생태문화공원 활성화사업: 1,000백만원

- 색달체육공원 기반시설 정비사업: 800백만원

- 색달 해수욕장 주차장 토지매입 지원: 6,000백만원

- 색달마을대책협의위원회 활동사업비: 30백만원

- 입지지역 주민 국내·외 선진지 견학: 53백만원

3-4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안전한 생활

ㅇ 환경유해인자 관리체계 강화를 통한 도민 중심의 환경보건 서비스 제고

ㅇ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및 환경보건 민감․취약 계층에 대한 관리 강화

□ 추진방향

ㅇ 환경유해인자 사전 감시 및 노출관리 강화를 통한 도민 건강 보호

ㅇ 환경성질환 치료 상담 및 예방·관리 프로그램 운영으로 환경복지 증진

□ 추진계획

ㅇ 2023년 환경보건계획 세부이행계획 수립 및 이행평가체계 마련

- 환경유해인자 사전감시 및 대응 등 3대 추진전략에 대한 세부이행계획 수립

- 환경보건사업 사업관리지표(20개)에 대한 이행평가체계 마련

ㅇ 권역형 환경보건센터 운영을 통한 제주지역 환경보건정책 수행

- 환경유해인자 조사·감시체계 운영(지역 15개소, 측정항목 10개)

- 민감․취약계층(어린이, 노인) 시설에 대한 선제적 모니터링 실시(4곳)

- 취약가능지역 건강영향 모니터링(100명), 화학물질 노출평가(150명)

ㅇ 다양한 환경유해인자에 대응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

- 환경성질환 예방 교육 및 홍보, 아토피질환자 관리, 전문인력 양성, 취약계층지원 등

ㅇ 화학물질, 토양오염원 등 생활 속 공해 관리를 통한 환경서비스 강화

- 화학물질안전관리 및 지역화학사고 대응 계획 수립(`23.3.)

- 제주특별자치도 토양보전계획 수립 등 토양오염원에 대한 관리 강화

3-5		오염물질 감축으로 환경질 개선

ㅇ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체계적인 관리로 청정제주 실현

ㅇ 축산 및 생활악취의 효율적 관리로 쾌적한 환경조성

□ 추진방향

ㅇ 배출원의 효율적 관리로 오염물질 감축 등 환경질 개선

ㅇ 양돈악취의 전문적·체계적 관리를 통한 실질적 악취 저감 추진

□ 추진계획

ㅇ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

- 환경오염물질 배출원(대기·폐수·하수 등) 지도점검 강화

- 대기오염물질의 체계적 관리

·굴뚝 TMS 운영 지원(3개소),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19개소)

·가정용저녹스보일러 설치지원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1,000세대)

- 육상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 마련(`23.12.)

·육상양식시설 실태조사·분석 위한 용역 추진(`22.10.~`23.4.)

- 골프장 농약사용량 및 잔류량 조사

ㅇ 축산 및 생활악취의 효율적 관리로 쾌적한 환경 조성

- 악취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23. 하반기)

- 제주악취관리센터 확대 운영

·지정악취물질 전 항목 검사기관 인증 추진(국립환경과학원)

·악취실태조사(138개소) 및 첨단장비(드론·모바일앱) 활용 악취모니터링 확대

- 농가별 맞춤형 악취저감기술 지원확대 및 사후관리 추진

- 악취관리 우수양돈농가 선정 추진(`23.11.)

ㅇ 제주 실정을 반영한 가축분뇨 관리로 환경오염 방지

-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에 따른 개선계획 수립(`23. 상반기)

- 10년 단위 기본계획(`17-`26년) 개선을 통한 가축분뇨 관리 강화

3-6		고농도 미세먼지 걱정 없는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

ㅇ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대비 상시 대응체계 확립으로 도민 건강 보호

ㅇ 미세먼지 핵심 배출원 대상 저감사업으로 실질적인 감축효과 증진

□ 추진방향

ㅇ (배출원별 저감·관리) 제주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계획 지속 추진

ㅇ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영, 고농도 미세

먼지 재난대응체계 구축, 도민 홍보 추진 등

ㅇ (미세먼지저감사업 추진)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취약계층 보호 등

□ 추진계획

ㅇ‘23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세부 시행계획 추진

- 산업 ․ 수송 ․ 도민 건강 보호 등 7개 분야 ․ 24개 과제 추진

ㅇ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대비 상시 대응체계 확립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영(당해년도 12월 ~ 익년도 3월)

- 고농도 미세먼지 재난대응(비상저감조치 발령) 체계 구축

- 실시간 미세먼지 정보제공* 및 도민행동요령 등 홍보

* 대기오염측정망, 버스정보시스템, 전광판 등 활용

ㅇ 미세먼지 핵심배출원에 대한 감축 지원 및 취약계층 보호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 7개 사업·22,000백만원

- 취약계층 보호 지원사업 : 2개 사업*·200백만원

*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원(100백만원), 미세먼지 저감사업(100백만원)

4. 모두가 행복한 숲 조성 및 산림순환 경영 활성화

4-1		생활권 도시녹색공간 조성 및 산림복지서비스 확대

ㅇ 도심 내 생활권 다양한 녹색공간 조성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 제고

ㅇ 천혜의 산림자원을 활용한 휴양□치유□체험 등 이용으로 산림휴양수요 충족

□ 추진개요

ㅇ 사업기간: 2023. 1. ~ 2023. 12.

ㅇ 사 업 비: 25,124백만원(국비 11,812, 도비 13,312)

ㅇ 주요내용: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등 생활권 녹색공간 조성, 자연휴양림 및 치유의 숲 등 숲길 보완사업, 산림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 추진계획

ㅇ (녹지확충) 도시생명 숲 조성으로 녹색도시 구현(14,375백만원)

- 기후대응 도시숲(7㏊),  쌈지□학교숲(10ha, 4개교), 생활밀착(3개소), 도로안전지대녹화 등

- 민간참여 도시녹화(마을정원, 생애주기별 나무갖기, 나무심기 캠페인 등) 4개사업

- 가로환경개선 협업행정 가이드라인 마련 및 가로수 조성관련 협의 법제화 추진

- 사계절 꽃피는 제주만들기: 도 및 행정시(읍□면□동) □ 1,370백만원

ㅇ (산림복지) 산림휴양  시설보완 및 치유□프로그램 운영(5,280백만원)

- 자연휴양림(4개소), 치유의 숲(1개소), 숲길 시설 보완: 3,270백만원

- 산림치유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2개사업 □ 210백만원

- 무장애 나눔길 및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 2개소 □ 1,800백만원

ㅇ (국가숲길) 한라산둘레길 운영 및 시설 보완(48.92km ․ 469백만원)

ㅇ (곶자왈매수) 사유 곶자왈 매수 사업(50ha ․ 5,000백만원)

4-2		지속가능한 산림순환경영 활성화 및 탄소흡수원 확충

ㅇ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

ㅇ 임업경영 기반조성 및 소득지원 사업으로 임업경쟁력 강화

□ 추진개요

ㅇ 사업기간: 2023. 1. ~ 2023. 12.

ㅇ 사 업 비: 13,862백만원(국비 6,165, 도비 6,714, 기타 983)

ㅇ 주요내용

- 경제적·공익적 가치증진을 위한 나무심기 및 숲가꾸기

- 삼나무림 임분개선을 통한 목재자원화 및 임업소득지원 사업 등

□ 추진계획

ㅇ「심고, 가꾸고, 이용하는」산림순환 및 탄소흡수원 확대(6개사업·10,749백만원)

- (순환경영) 나무심기 138ha, 숲가꾸기 3,280ha, 공공산림가꾸기 16명

- (목재수확) 삼나무인공림 임분개선을 통한 목재 자원화(2개소·69ha)

- (민관협력) 기관단체 및 생애주기별 나무나눠주기(20천본), 식목일 기념행사(3월)

ㅇ 임산물 경쟁력강화를 위한 청정임산물 이용증진사업(6개사업·1,899백만원)

- (계속사업) 임산물 유통기반 및 생산단지 규모화 등 5개사업: 1,559백만원

- (신규사업) 임산물 유통구조개선사업: 340백만원(‘22년 공모사업선정)

ㅇ 임업인 소득여건 개선 및 역량 강화 사업(20개사업·914백만원)

- (계속사업) 산주‧임업인 교육 및 임산물 홈쇼핑 판매지원 등 17개사업: 682백만원

- (신규사업) 제주고사리 지리적 표시등록(‘22.12.15.) 지원 등 3개사업: 232백만원

ㅇ 제주표고버섯 산업 활성화 지원 및 지리적 표시 등록추진(300백만원)

- (특화사업) 제주표고버섯 적합품종 실증시험, 재배농가 전문교육 등

- (브랜드화) 지리적표시 등록 심사 *지리적 표시등록 신청(‘22.12./산림청)

4-3		선제적 산림재해 대응 및 산림생태계 보전

ㅇ 산불예방 활동 강화 및 체계적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

ㅇ 산림생태계 건강성 유지를 위한 소나무재선충병 등 맞춤형 방제로 피해 확산 저지 및 인위적 산림피해 근절

□ 추진개요

ㅇ 사업기간: 2023. 1. ~ 2023. 12.

ㅇ 사 업 비: 16,649백만원(국비 8,249, 도비 8,400)

ㅇ 주요내용

- 산불 조기발견 및 초동진화체계 구축으로 산림피해 최소화

- 선제적 예찰 및 방제 총력대응으로 산림병해충 확산 차단

- 주요지역 산림경영 및 산불 등 재난대응 친환경적인 임도시설      및 산사태 예방, 불법 산림피해 방지 대책 마련 등

□ 추진계획

ㅇ 산불방지 종합대책 추진(27개사업, 5,048백만원)

-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 : 23개기관(도, 행정시, 읍면동)

- 취약지 감시인력, 장비배치, 조기발견 및 초동진화 체계구축

- 산불진화 전문교육 및 통합진화 훈련 실시로 대응능력 강화

ㅇ 소나무재선충병 적기 방제 추진(3개사업, 9,434백만원)

- 고사목제거 60천본, 예방나무주사 500ha, 지상방제 200ha

- 맞춤형 복합방제(고사목 제거+나무주사) 및 감독강화로 방제품질 향상

ㅇ 산림경영 기반구축 및 재난 대응 임도설치(4개사업, 1,586백만원)

- 환경친화형 임도신설(7.3km), 보수(2km) 및 구조개량(2km), 관리원(2명)

ㅇ 산사태 예방강화 및 산림내 위법행위 근절(4개사업, 581백만원)

- 산사태복구 1개소, 사방 1ha, 계류보전 2km, 사방댐관리 2개소

- 산림피해 유형, 시기별 단속 및 불법 훼손지 복구 추진 등

4-4		산림유전자원 보전·체험·교육을 위한 한라생태숲 운영

ㅇ 산림생태계 복원으로 생물자원 보전 및 건강한 산림생태계 구축

ㅇ 안전하고 쾌적한 제주형 생태체험공간 제공 및 생활밀착형 산림서비스 확대

□ 추진개요

ㅇ 사업기간: 2023. 1. ~ 2023. 12.

ㅇ 사 업 비: 1,178백만원(국비 72, 도비 1,070, 기타 36)          ㅇ 사업규모: 194ha (보완조성, 생물자원 증식·복원 등)

□ 추진계획

ㅇ 도민이 행복한 산림서비스 제공 및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한라생태숲 탐방․편의시설 보완(599백만원)

-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 노후 나무계단 및 데크 정비

- 한라생태숲 내 산림자원·시설물 유지관리 등 보완 조성

ㅇ 제주지역 생물자원 증식·복원 및 산업화 탐색(150백만원)

- 유망수종 자원화를 위한 자생식물 증식(28천본)

- 상․하반기 제주지역 나무(자생식물) 나눠주기 행사 추진(2.8천본) 등

ㅇ “제주다움” 숲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숲터 조성(429백만원)

- 숲 해설 및 유아숲체험원 운영(12천명)

- 자연친화적 유아동네숲터 조성(2개소)

- 제주어 유아숲 생태환경 교육 및 유아숲생태교육 운영사업

- 수목 표찰 관리프로그램 운영(생태숲 일대)

- 생활 속 힐링공간 조성 정원아카데미 운영 등

4-5		도시공원 조성·확충을 통한 쾌적한 도심 휴식공간 제공

ㅇ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단계별 집행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ㅇ 도시공원 확충 및 조성·관리를 통한 도심 휴식공간 제공

□ 추진개요

ㅇ 도시공원 현황(22년 기준): 264개소·10,377천㎡(완료 210, 일부조성 18, 미조성 36)

ㅇ 장기미집행공원: 39개소·6,750천㎡(국·공유지2,490, 사유지4,260)

- (지방채) 36개소·5,631천㎡, (민간특례) 2개소·977천㎡, (공공지원민간임대) 1개소·142천㎡

- 재원계획                                                   (단위: 억원)

구 분	재원별	총 계	기투자	2022년	2023년	2024년이후
합 계		11,005	3,325	1,330	1,390	4,960
토지매입	지방채	7,282	3,014	1,205	540	2,523
	도 비	1,630	311	122	819	378
공원조성	도 비	2,093	-	3	31	2,059

ㅇ 2040 공원녹지 기본계획: 공원녹지 확충, 이용관리 및 보전 전략수립

- 도시공원: (‘20) 248개소·10,183천㎡ → (‘40) 307개소·12,223천㎡(증59개소 2,040천㎡)

□ 추진계획

ㅇ 연차별 토지매입 및 공원 조성사업 추진:‘23. 1. ~ 12.

- (토지매입) 1,359억원(지방채 540, 도비 819)

-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 6개소·31억원(동복공원, 어린이공원 5개소)

ㅇ 2040년 제주특별자치도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완료:‘23. 4.

- (행정절차이행) 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2〜3월). 공고(4월)

- (기대효과)

공원서비스 소외지역		1인당 도시공원 면적		공원녹지율
(2020년) 5개소 → (2040년) 0개소		(2020년) 15.1㎡ → (2040년) 15.28㎡ ※ 20년 전국평균 13.4㎡		(2020년) 0.58% → (2040년) 0.79%

※ 인구지표: (‘20년) 674천명 → (‘40년) 800천명

Ⅳ. 2022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Ⅳ. 2022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1		현황

(2023년 1월말 현재)

질의일자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합계		24	-	24	-
제409회 제1차 정례회	환경정책과	5	-	5	-
	물정책과	4	-	4	-
	자원순환과	4	-	4	-
	산림녹지과	5	-	5	-
제411회 제2차 정례회	환경정책과	3	-	3	-
	물정책과	1	-	1	-
	자원순환과	1	-	1	-
	산림녹지과	1	-	1	-

추진중 ( 24 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고
제2차 본회의 (2022. 9.19.)	송창권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공약 채택이유와 추진상황	환경정책과
제2차 본회의 (2022. 9.19.)	송창권	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실행방안 마련 용역 추진상황 및 중앙부처 공감대 형성	환경정책과
제2차 본회의 (2022. 9.19.)	송창권	육상양식장도 방류수 수질기준 설정 필요	자원순환과
제2차 본회의 (2022. 9.19.)	이승아	온실가스감축예산제 안착을 위한 보완사항	환경정책과
제2차 본회의 (2022. 9.19.)	강충룡	제주 지하수 관리실태 및 지하수 고갈 위기 대응 방안	물정책과
제2차 본회의 (2022. 9.19.)	강충룡	제주 원수대금 부과체계 개선 개편에따른 후속조치	물정책과
제2차 본회의 (2022. 9.19.)	강충룡	제주형 통합 물관리 체계 기본방향에 따른 농업용수 광역화사업 추진현황	물정책과
제2차 본회의 (2022. 9.19.)	강동우	오등초등학교(가칭) 학교부지 확보 지원에 대하여	산림녹지과
제3차 본회의 (2022. 9.20.)	김경미	초지 생태보전을 위한 생태계서비스지불제 포함 견해	환경정책과
제3차 본회의 (2022. 9.20.)	김기환	오등봉공원 등 민간특례사업의 비공원 시설에 대한 견해	산림녹지과
제3차 본회의 (2022. 9.20.)	홍인숙	아동, 청소년의 안전 및 문화복지 확충에 대하여	산림녹지과
제3차 본회의 (2022. 9.20.)	홍인숙	도시공원 활성화 방안 마련	산림녹지과
제3차 본회의 (2022. 9.20.)	강성의	폐기물 통계 일관성 있게 작성 필요	자원순환과
제4차 본회의 (2022. 9.21.)	강경문	신규 광역 폐기물소각시설의 현재까지 진행 상황 등	자원순환과
제4차 본회의 (2022. 9.21.)	강상수	하논분화구 복원·보전사업 추진현황 및 생태계조사 용역결과 후속조치, 실현가능한 보전·활용방안	환경정책과
제4차 본회의 (2022. 9.21.)	고태민	농어촌정비법 상 농업용수 공급은 국가사무로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징수는 제주특별법으로 어려울 것으로 생각, 이에 대한 견해	물정책과
제5차 본회의 (2022. 9.22.)	원화자	신산공원 활용 방안 관련	산림녹지과
제5차 본회의 (2022. 9.22.)	강봉직	축산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계획 및 정책방향 등	자원순환과
제2차 본회의 (2022.11.16.)	이경심	제주의 환경적 가치 보전과 개발이라는 두 가치 이념의 공존 방안	환경정책과 산림녹지과
제2차 본회의 (2022.11.16.)	이경심	오름, 절·상대보전지역, 산림 등 훼손원인 및 해결책	환경정책과
제2차 본회의 (2022.11.16.)	임정은	자연 친화적 어린이 놀이터 조성 관련	산림녹지과
제2차 본회의 (2022.11.16.)	양홍식	당근이나 월동무 등 세척과정에서 농업용 지하수 사용 가능 여부	물정책과
제3차 본회의 (2022.11.17.)	현길호	곶자왈 지대 실태조사 추진현황, 주민설명회 무산 등 갈등원인과 해결방안, 보호지역 지정 추진계획	환경정책과
제3차 본회의 (2022.11.17.)	이상봉	제주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폐쇄에 따른 천막농성 대응 계획	자원순환과
제4차 본회의 (2022.11.18.)	양영식	민선8기 오영훈 도정 환경분야 공약 및 환경정책	환경정책과

2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질문일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2년 9월 19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의원
제 목	민선8기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공약에 대하여
질문요지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개념과 공약 채택 이유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사업추진 현황
소관부서	기후환경국 환경정책과 환경보전팀(연락처: 710-6073)
답변요지	○ 규제중심의 환경보전 정책으로 지역주민과 갈등이 초래되고 있어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패러다임이 변화 필요 ○ 제주형생태계서비스지불제 기본계획 수립과 제도개선을 ‘23년중에 완료하여 ’24년부터 확대 도입하여 추진 예정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제주형생태계서비스지불제 기본계획 수립 용역:‘22.9~‘23.8 - 용역기관/용역비: 제주대학교/200백만원 - 과업내용: 대상지 및 활동유형 발굴, 제도개선,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 방법 등(※ 착수보고회:‘22.9.26) ○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추진협의체 구성(15명):‘22.10 ○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심포지엄 개최:‘22.11 ○‘23년도 시범사업 수요조사 계획 수립 및 수요조사:‘22.11~’23.2 □ 향후계획 ○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시범사업 선정을 위한 추진협의체 회의 개최:‘23.2~3 ○‘23년도 시범사업 추진:‘23.3~12 ○ 제주형생태계서비스지불제 주민설명회 추진:‘23.4~7 ○ 제주형생태계서비스지불제 기본계획 수립 및 제도개선:‘23.9 ○ 제주형생태계서비스지불제 본격 시행:‘24.~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3년 1월말 현재]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질문일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2022년 9월 19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의원

제    목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추진 관련

질문요지

○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실행방안 마련 용역 추진현황?

○ 대통령 지역공약 사항으로 부처와의 공감대 형성은?

소관부서

기후환경국 환경정책과 기후환경도시팀(연락처: 710-6382)

답변요지

○ 부처·국회 검토과정에 제기된 문제들과 쟁점사항에 대한 대응 논리 개발을 위한 용역 진행 중. 내년 1분기 내 법안 초안 확정 계획

○ 용역 전문가 포럼에 국회, 부처, 언론사, 대학, 법무법인 등 다양하게 구성원을 꾸려 공감대 형성에 노력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용역 협약체결: ‘22.8.17    *전문가 포럼(제주환경포럼) 구성: 8.31.

- 기간:‘22. 8.17 ~ ’23. 8.16 / 용역기관: 한국환경연구원 / 용역비: 199백만원

○ 과업 수행을 위한 전문가 포럼(제주환경포럼) 운영: 4회

- 국회·대학·중앙언론·환경부 관계자, 변호사, 연구원 등 전문가 46명

- 환경보전분담금 도입과 경제적 성과, 도입과 법적 쟁점, 도입 필요성 등

<주요의견>

- 목적의 구체화 필요: 정책 실현 ↔ 재원 조달(위헌 심사 강도가 심함)

-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생활쓰레기, 오·폐수 발생 등)은 인과관계가 명확해야 함

*상·하수도 요금 및 폐기물 수수료 현실화 등이 시행되어야 한다는 견해

- 국민적 수용성은 제주의 유니크함으로 승부(유네스코 3관광, 청정환경 등)

- 명칭은 부담자의 저항 최소와 수용성 높은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임

□ 향후계획

○ 제5차 전문가 포럼(제주환경포럼) 개최: ‘23.2.23./서울

- 주제(안): 제주도 미래환경을 위한 제주환경보전분담금 도입 법률안 마련

○ 입법안 마련 및 발의(‘23. 상반기) *2023년 정기국회 상정 목표

○ 발의 법안 국회 통과를 위한 입법화 지원 자문단 운영: ‘23~

○ 제주특별법 개정 등 입법화를 위한 국회 및 부처 협의, 대응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3년 1월말 현재]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2년 9월 19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의원
제 목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관련 (육상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 마련)
질문요지	○ 육상양식장도 방류수 수질기준 설정 필요 ○ 용역추진 시 현장의견 수렴하여 단계적 추진하여 해양오염 예방 필요
소관부서	기후환경국 자원순환과 환경지도팀(연락처 : 710-4111)
답변요지	○ 육상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 마련을 위해 용역 추진 중임 ○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관리토록 할 예정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물환경보전법 개정(‘21.1.1.) - 기타수질오염원 배출수 수질기준 조례로 정하도록 함. (※물환경보전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4조) ○ 육상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 설정 용역 추진: ‘22.10.4. - 용역기간: ‘22.10.~ ‘23.4. - 사업비: 48백만원 - 용역사: 에코이앤비(주) - 용역추진상황: 착수보고회(‘22.11.3.)개최 및 양식장실태조사(20개소) □ 향후계획 ○ 육상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 설정 용역 중간보고회: ‘23.3. ○ 육상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 설정 용역 완료: ‘23.4. ○ 주민의견 수렴 등 조례 제정 준비: ‘23.5.~10. ○ 육상양식시설 배출수 관리 조례 제정안 마련: ‘23.12.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질문일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2년 9월 19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승아 의원
제 목	탄소중립 달성
질문요지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부서 전체를 총괄하는 부서가 담당하는 것이 어떤가?
소관부서	기후환경국 환경정책과 탄소중립팀(연락처: 710-2851)
답변요지	○ 정부부처 매뉴얼에 따라서 정부와 지방체계가 일치해야 한다고 판단됨. 환경부가 진행하며 환경정책과에서 추진하여 시범운영을 하고 있으며, 전 부서로 확산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배경 ○ 국가에서는 2023년부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도입 - 탄소중립기본법 제24조, 국가재정법 제27조 ○ 지방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 중에 있어 선제적 대응이 필요 □ 추진상황 ○ 제주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편성지침 마련: ‘22.8.26. - 정부 및 서울 등 타시도 시범사업 결과 분석 - 6개국 22년도 예산 대상으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사전분석 ○ ’23년 예산, 온실가스감축인지 시범사업 계획수립: ‘22.8.31. - (대상) 6개 국, 6개 편성목 * 혁신산업국, 기후환경국, 건설주택국, 교통항공국, 농축산식품국, 해양수산국 ** 연구개발비, 민간이전, 시설비, 민간자본이전,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자산취득비 ○ 시범운영 대상 부서 교육 및 컨설팅 실시: ‘22.9.14. ○ 대상사업 선정 및 예산서 작성: ‘22.9.~ 11. ○ ’23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확정: ‘22. 12. □ 향후계획 ○ 시범운영 결과에 대한 평가 및 제도 보완: ‘23.3. ○ ‘24년도 시범 운영 확대(일반회계, 6개 국→ 일반·특별회계, 8개 국·본부): ‘23.3.~12.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3년 1월말 현재]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질문일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2년 9월 19일)
질문의원	농수축산위원회 강충룡 의원
제 목	제주도 지하수의 지속이용 가능성 확보 방안 마련
질문요지	○ 제주의 수자원 중 97%를 지하수로 이용하고 있어 지역 맞춤형 대체수자원 확보가 필요함 ○ 지속이용 가능한 지하수를 위해 통합 물관리 체계 구축은 매우 필요한 상황이나 물관련 부서간 충돌로 총괄할 수 있는 부서 필요
소관부서	기후환경국 물정책과 수자원총괄팀(연락처: 710-6431)
답변요지	○ 현장질문 없었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기본방향 ○ 도민이 만족하는 지속가능한 「물 복지」실현 ○ 빗물 등 대체 수자원 활용 확대와 수자원 배분·이용 원칙 정립 ○ 지속이용 가능한 수자원 관리를 위한 수질관리 방안 마련 □ 추진상황 ○ 제주형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 착수보고회: ‘20. 11. ○ 제주형 통합물관리 기본계획 중간보고회 개최: ‘21. 12. ○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도민설명회(행정시별): ‘22. 7. 21. ○ 제주특별자치도 물 재이용 관리계획 환경부 승인: ‘22. 8. ○ 물 통합관리 컨트롤 타워 구축을 위한 워킹그룹 구성□운영: ‘22. 9. ○ 제주형 통합물관리 기본계획 최종보고회 개최: ‘22. 10. 21. ○ 중규모 빗물이용시설 설치 사업 타당성 조사 완료: ‘22. 12. 20. □ 향후계획 ○ 중규모 빗물이용시설 설치 사업 국비 절충: ‘23. 3. ~ 11. ○ 제주형 통합물관리 실행계획 수립 및 단계별 시행: ‘23. ~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3년 1월말 현재]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질문일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2년 9월 19일)
질문의원	농수축산위원회 강충룡 의원
제 목	제주도 지하수의 지속이용 가능성 확보 방안 마련
질문요지	○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후속 조치
소관부서	기후환경국 물정책과 수자원총괄팀(연락처: 710-6431)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기반팀(연락처: 710-3151)
답변요지	○ 현장질문 없었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현 황 ○ 농업용 관정: 3,091공 - 공공: 935공(지역별 수리계 용수 공급) - 사설: 2,156공 ○ 농업용수 원수대금 부과관련 조례 개정내용 - 공공용: 사용료 100퍼센트 감면 ➟ 감면조항 삭제(요금부과) ※ 조례개정: ‘22. 6. 21.(제11대 의회 제405회 임시회시 / 시행: ‘22. 6. 30.) □ 추진상황 ○ 농업용수 관리체계 개선 TF팀 운영(4차): ‘22. 3. ~ ‘23. 1. - 원수대금 부과·징수 방안, 농업용수종합계획 수립, 노후관로 정비 및 교체, 계량기 설치 등 ○ ‘23년 농업용수 노후관로정비 예산 편성(3,700백만원) □ 향후계획 ○ 2023년 농업용수 노후관로 정비 ○ 농업용수 종합계획(2023~2032) 수립 용역 예산 확보(400백만원) - 수리시설 개보수 대상 선정 및 연차적 정비 10년 계획(안) 마련 ○ 조례 시행(‘24.7.) 전 노후기반시설 정비(관망도 전산화, 노후관로 교체 등) ○ 농업용수 관리체계 개선 TF팀 운영 - 제주특별법 개정, 지하수관리 조례 개정, 관리인력, 예산확보 등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3년 1월말 현재]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질문일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2년 9월 19일)
질문의원	농수축산위원회 강충룡 의원
제 목	제주도 지하수의 지속이용 가능성 확보 방안 마련
질문요지	○ 제주형 통합 물관리 체계 기본방향에 따른 농업용수 광역화사업 추진방향
소관부서	기후환경국 물정책과 수자원총괄팀(연락처: 710-6431)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기반팀(연락처: 710-3151)
답변요지	○ 현장질문 없었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사업개요 ○ 사업기간: ‘17년 ~ ‘24년(8개년) ○ 급수면적: 11개 권역 32,755ha(신규 5,674ha, 보충 27,081ha) ○ 총사업비: 1,470억원(국비 1,164 지방비 306) ○ 사업내용: 관정개발 58공, 용천수개발 6개소, 대용량저수조 56개소, 관로 472km, 용수관리 자동화 시스템 구축 1식 □ 추진실적 ○ 기본계획 수립: ‘18. 7. 31.(농림축산식품부) ○ 농업용수 통합광역화사업 시행계획 승인: ‘20. 6. 2.(제주특별자치도) ○ 공사 추진: ‘20. 10. 23. ~ ○ 공사 현황(공정률 25%) - (완 료) 관정 15공, 저수조 22개소, 관로 L=19km - (공사중) 관정 3공, 저수조 4개소, 관로 L=1km, 용천수 개발 3개소 □ 향후계획 ○ 시행계획 변경 추진(농식품부, 기재부): ‘23. 8. - 기간 변경(‘24 →‘27): ‘23. 5. / 주요 사업 변경: ‘23. 8. ·소량·미사용 관정(13공) 및 기존 저수조 용량 확대 등 대체수원 활용 ·농촌용수 개발사업(서림)과 광역화사업 연계 추진(저수조 및 관로 추가) ○ 농업용수 관리체계 개선 TF팀 운영 - 제주특별법 개정, 지하수관리 조례 개정, 관리인력, 예산확보 등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3년 1월말 현재]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2년 9월 19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강동우 의원
제 목	오등초등학교(가칭) 학교부지 확보 지원에 대하여
질문요지	○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에 따른 학교 용지 확대 수용 ○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공공부분 학교 신축 포함 추진 바람
소관부서	기후환경국 산림녹지과 도시공원TF팀(연락처: 710-6457)
답변요지	○ 학교용지 관련해서 교육청과 개발사업자간 지속적으로 협의 중, 교육청과 개발사업시행자가 협의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음 ○ 오등봉민간특례 사업의 사업 정상추진 여부를 고려하여 향후에 교육청과 협의 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제안서 제출: ‘20. 1. ○ 도 교육청 협의: ‘20. 3. - 4천세대 미만으로 학교신설 불가, 오라초, 신제주초에 학생배치 ○ 도시공원･도시계획위원회 자문: ‘20. 4. ○ 제안수용: ‘20. 5. ※ 학교용지부담금 납부 결정 ○ 공원조성계획 입안 및 도 교육청 협의(동일 의견제시): ‘20. 7. ○ 도시공원･도시계획위원회 심의: ‘20. 9. ○ 협약체결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 고시: ‘20.12. ○ 토지 등 감정평가 실시: ‘21. 8.~12. ○ 실시계획인가(통학대책계획수립)에 따른 도 교육청 협의(의견번복): ‘21. 3. - 오라초, 신제주초 포화상태로 학생배치불가 및 학교신설 요구 - 일몰시점 검토불가, 실무협의회(제주시-교육청-민간사업자) 구성 ○ 실무협의회 회의(1~3차): ‘21. 7. ~ 12. ○ 도교육청 협의: ‘22. ~ 현재 □ 추진계획 ○ 도 교육청과의 실무협의회 등을 통한 사업부지 인근 학교용지 확보(기부채납 포함) 추진: 토지주, 도 교육청 지속 협의 중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2년 9월 20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의원
제 목	초지 생태보전을 위한 생태계서비스지불제 포함 견해
질문요지	○ 초지 생태보전을 위한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포함 견해
소관부서	기후환경국국 환경정책과 환경보전팀(연락처: 710-6073)
답변요지	○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보호지역 또는 생태계가 우수한 지역의 주민이나 토지소유자가 생태계 유지 및 증진 활동을 하는 경우 적정한 보상을 하는 제도임 ○ 초지가 생태계우수지역으로 포함되는 경우 사업대상에 포함하여 추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제주형생태계서비스지불제 기본계획 수립 용역:‘22.9~‘23.8 - 용역기관/용역비: 제주대학교/200백만원 - 과업내용: 대상지 및 활동유형 발굴, 제도개선,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 방법 등(※ 착수보고회:‘22.9.26) ○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추진협의체 구성(15명):‘22.10 ○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심포지엄 개최:‘22.11 ○‘23년도 시범사업 수요조사 계획 수립 및 수요조사:‘22.11~’23.2 □ 향후계획 ○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시범사업 선정을 위한 추진협의체 회의 개최:‘23.2~3. ○‘23년도 시범사업 추진:‘23.3.~12. ○ 제주형생태계서비스지불제 주민설명회 추진:‘23.4.~7. ○ 제주형생태계서비스지불제 기본계획 수립 및 제도개선:‘23.9. ○ 제주형생태계서비스지불제 본격 시행:‘24.~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22년 9월 19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김기환 의원
제 목	오등봉 공원 등 민간특례사업의 비공원시설에 대한 견해
질문요지	○ 오등봉 공원 등 민간특례사업의 비공원시설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기후환경국 산림녹지과 도시공원TF팀(연락처: 710-6457)
답변요지	○ 도시공원 일몰에 따른 난개발 방지와 지방 재원을 절감함과 동시에 도시공원 확충으로 도민에게 여가와 휴식공간을 제공하는데 목적 ○ 민간특례사업은 도민사회의 관심이 많은 사항이기 때문에 향후 비공원시설사업 추진 시 문제가 없도록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20. 1. 30. ○ 협약체결: ‘20. 12.18. ○ (중부공원) 사업시행자 지정: ‘20. 12.30. ○ (오등봉공원) 사업시행자 지정: ‘21. 1. 28. ○ 재해ㆍ교통영향평가 심의: ‘21. 3.11.~19. ○ 환경영향평가 심의: ‘21. 3.26. ○ 환경영향평가 도의회 동의: ‘21. 6. 1. ○ 오등봉·중부 실시계획인가 및 고시: ‘21. 7. 28. ○ 토지 등 감정평가 실시: ‘21. 8.~12. ○ 소장 접수(오등봉 민간특례사업 실시계획인가처분 무효): ‘21. 10. 21. ○ 손실보상협의 완료(수용재결 포함): ‘21. 11. ~ 23. 1. □ 추진계획 ○ 비공원시설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비공원시설 착공: ‘23. 6. ○ 공원·비공원시설 공사 추진 및 준공: ‘23. 1. ~‘25. 12.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22년 9월 19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홍인숙 의원
제 목	아동,청소년의 안전 및 문화복지 확충에 대하여
질문요지	○ 어린이 공원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개선대책 필요
소관부서	기후환경국 산림녹지과 도시공원TF팀(연락처: 710-6457)
답변요지	○ 아라동 뿐만 아니라 동지역 어린이공원 내 놀이터 실태조사 실시 및 개선대책 마련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도시공원 현황 ○ 264개소·10,377천㎡(근린 86,어린이 153, 소 7, 체육 7, 문화 6, 역사 4, 수변 1) □ 추진상황 ○ 도시공원 내 노후시설물 정비 및 환경정비 지속 추진 ○ 2040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추진(어린이공원 등의 조성기본계획 포함 수립 중) - 착수보고회: ‘20. 8. -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중간보고회 개최: ‘21. 7. 23. - 공원 확충 지역 주민 방문설명(13개소): ‘21. 10. 25. ~ 10. 27. - 용역 일시 정지: ‘21. 11. 4. - 주민공청회: ‘22. 9. 30. -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22. 11. 3. □ 향후계획 ○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한 시설물 교체 및 확충 등 지속 추진 ○ 2040 공원녹지기본계획(어린이공원 등의 조성 기본계획) 수립: ‘23. 상반기 ※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 기본계획 수립 시 현황 및 조성의 방향 제시 - 자연친화적 놀이터 및 상상놀이터 확대 등 개선 방향 포함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22년 9월 19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홍인숙 의원

제    목

도시공원 활성화 방안 마련

질문요지

○ 아라동 기존 공원에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지역 특성에 맞게 공원 리모델링이 필요하며, 작은 어린이 도서관, 상상놀이터 등 체감으로 실현되는 시설 설치 바람

소관부서

기후환경국  산림녹지과  도시공원TF팀(연락처: 710-6457)

답변요지

○ 상상놀이터 등 다양한 시책이 우선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도시공원 현황

○ 제주도: 264개소 10,377천㎡

○ 아라동: 19개소 149천㎡

□ ‘22년 아라동 도시공원 관리현황

○ 관리인력: 공무직 등 17명

○ 관리 및 정비 현황: ‘22년 총 356백만원 투입

※ 도시공원 내 시설물 정비, 환경정비(풀베기) 등

사업명	사업내용	예산금액 (천원)	비고
공공공간 유니버셜 디자인 시범사업	아라제2근린공원 장애인 및 유모차 진입로 개설	200,000
아라제2근린공원 화장실 BF 보완공사	화장실 정비	15,252
첨단지구 도시공원 및 녹지 환경정비 공사	풀베기 37,000㎡(3회)	69,775
아라제1근린공원 부지정비 공사	공원부지정비	70,711

□ 향후계획

○ 도시공원 내 노후 시설물 지속 정비

○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한 시설물 교체 및 확충 등 지속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22년 9월 20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성의 의원
제 목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에 대한 통계 자료의 정확성
질문요지	○ 감사위원회 성과감사결과 생활폐기물 관련 통계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음 ○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등 “2030 쓰레기 걱정 없는 제주” 목표 달성을 위해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폐기물 통계부분까지 점검해서 일관성 있게 작성되어야 함
소관부서	기후환경국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팀(연락처: 710-4303)
답변요지	○ 통계자료에 생활폐기물이 적게 반영되는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하였음. 생활폐기물을 사업장폐기물로 잘못 분류하였으나, 현재는 이를 보완하여 관리하고 있음 ○ 제주도 1인 1일 생활쓰레기 발생량이 1.8kg으로 전국 최고 발생량이라 취임시부터 쓰레기 발생량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음 ○ 추후 환경보전부담금 등과 연결하여 생활폐기물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21년도 통계 기초자료 오류 검증(한국환경공단·도·행정시) ○ 폐기물 통계작성 세부기준 마련 및 행정시 배포: ‘22.10.27. (생활·사업장일반·건설, 지정(의료), 종량제, 재활용 분야) ○ 생활폐기물 통계 작성 세부기준 설명 및 직무 연찬 실시: ‘22.11.1. □ 향후계획 ○ 가칭)폐기물 통계 검증단 운영(전문가 등) - 폐기물통계 자료에 대한 분석⋅검증 실시 등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22년 9월 21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강경문 의원
제 목	신규 광역 폐기물소각시설과 관련하여
질문요지	○ 신규 광역 폐기물소각시설의 현재까지 진행 상황은? ○ 소각시설 주변마을 지원 방안은? ○ 소각 열에너지 활용 사례(오스트리아 스피텔라우 소각장 난방 등) 소개(제안)
소관부서	기후환경국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팀(연락처: 710-4302)
답변요지	○ 공모를 진행하여 입지 후보지 타당성조사가 완료되었고 주민열람과 의견수렴을 진행중임.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최적지를 최종 선정할 예정 ○ 소각시설 설치비용의 20% 범위 내에서 편익시설을 지원하고 반입처리 수수료의 10%를 기금으로 조성하여 주민소득 증대 사업 등을 지원할 예정 ○ 열에너지 효율적 생산 기술과 설비수준 확보에 대한 판단이 필요함. 열에너지 전달부분은 주변지역에 활용시설이 인접해야하는 문제가 있음. 효율적 에너지 전달 관련 국가적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방비 투입 문제 등이 있어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함. 관련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광역 폐기물소각시설 입지 공모방침 확정: ‘21.11.17. ○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후보지공모): ‘21.12.27.~‘22.3.15. ○ 광역 폐기물소각시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22.1.11.(위촉 ‘22.2.7.) ○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용역 착수: ‘22.4.11. ○ 타당성 조사결과 주민열람 및 의견수렴: ‘22.8.18.~9.21. ○ 광역 폐기물소각시설 입지 최적지 선정: ‘22.9.26. - 1순위 상천리마을 후보지, 2순위 중문마을 후보지, 3순위 상예2동 마을 후보지 ○ 신규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착수: ‘22.12.8. □ 향후계획 ○ 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사전행정 절차 완료: ‘23.12. ○ 폐기물소각시설 설치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및 총사업비 확정: ‘24.1. ~ ‘24.12. ○ 폐기물소각시설 설치사업 실시설계 및 시설공사 추진: ‘25.1. ~ ‘29.12. - 폐기물소각시설 실시설계시 열에너지 활용 방안 검토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질문일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2022년 9월 21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강상수 의원
제 목	하논분화구 생태복원·보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요지	○ 하논분화구 복원‧보전사업 추진 현황 및 사업 추진 의지는? ○ 하논분화구 습지주변 생태계조사 용역 결과 및 후속 조치는? ○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하논분화구 보전 및 활용 방안은?
소관부서	기후환경국 환경정책과 탄소중립팀(연락처: 710-2851)
답변요지	○ 하논의 지질학적 생태적 가치는 매우 뛰어나며, 해당 사업의 규모가 큰 사업으로 재정 부담으로 국책추진도 어려움이 있어서,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또는 생태관광 방향으로 추진해나가야 함 ○ 습지보호지정은 토지주와의 협의가 필요하며, 하논분화구의 보전사업에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사업개요 ○ 위 치: 서귀포시 호근동, 서홍동 일원 ○ 사업규모: 1,188.4천㎡(복원구역 989.3천㎡, 시설구역 199.1천㎡) ○ 사 업 비: 2,626억원(국비 2,605억원, 도비 21억원) ○ 사업기간: ‘18년 ~ ‘32년(단계별 사업추진) ○ 사업내용: 하논 분화구(화구호) 습지복원, 사유지 매입, 복원공사 등 □ 추진상황 ○ 하논분화구 복원 기본계획 수립(서귀포시): ‘13. 4. ~‘14. 6. ○ 제19대 대통령 지역공약사업 반영: ‘17. 5. ○ 하논분화구 방문자 센터 준공(서귀포시): ‘17.12 ○ 하논분화구 습지 주변 생태계 조사(도): ‘19.2.~‘20.6 ○ 하논분화구 복원사업 추진 관련 전문가 회의 개최: ‘21.3.12. ○ 하논분화구 지질적·생태적 가치 재입증 위한 국비지원 건의(450백만원): ‘21.4. □ 향후계획 ○ 환경부 지정 생태관광지역 선정 추진, 생태계서비스를 통한 보전 활동 추진 ○ 하논분화구 지질가치 발굴 용역 (’24년 예산 반영 예정)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3년 1월말 현재]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질문일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2022년 9월 21일)
질문의원	농수축산위원회 고태민 의원
제 목	농업용수 원수대금 부과 관련
질문요지	○ 농어촌정비법에서 농업용수 공급은 국가사무, 농업용수 원수대금은 제주특별법에 부과 근거 부족
소관부서	기후환경국 물정책과 수자원총괄팀(연락처: 710-6431)
답변요지	○ 지하수 원수대금은「지방자치법」제153조 및 제156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여 징수가능함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법적근거 ○ 공공 농업용수 허가를 받은 자(행정시장)가 농업용수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부과에 대한 법적 문제점은 없음 · 지방자치법 제153조(사용료)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법률전문가 전.법제처 법령정비과장 자문: 「지방자치법」에 따라 사용료 부과는 가능하나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면 관련 법령과 조례 개정 필요 □ 문제점 및 대책 ○ 공공 농업용수 이용자에게 요금부과를 위한 기반시설 설치와 제도개선을 위해 ‘24년 7월까지 유예기간 설정 ○ 법령해석상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어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주특별법 개정 추진 □ 추진상황 ○ 농업용수 관리체계 개선 TF팀 운영(4차): ‘22. 3. ~ ‘23. 1. - 원수대금 부과·징수 방안, 농업용수종합계획 수립, 노후관로 정비, 노후관로 교체, 계량기 설치 등 □ 향후계획 ○ 농업용수 관리체계 개선 TF팀 운영: ~ ‘24. 7. ○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유예기간인 ‘24년 7월까지「제주특별법」과 「지하수관리조례」개정 - 제주특별법 개정을 위하여 국회의원 발의로 신속절차 진행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3년 1월말 현재]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2022년 9월 19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원화자 의원

제    목

신산공원 활용 방안 관련

질문요지

○ ‘제주역사문화 특화지구’조성 공약과 연계한 효율적인 신산공원의 활용 방안 고민 필요

○ 신산공원 시설 재정비를 통해 교양,편익,체육 시설 등 보완 필요

소관부서

기후환경국  산림녹지과  도시공원TF팀(연락처: 710-6457)

답변요지

○ 신산공원 내 자연사박물관, 문예회관, 영상미디어센터, 보훈회관 각각의 시설들이 경계를 허물고 또한, 삼성혈과 생태다리 등으로 연결하여 생태문화적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 하도록 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신산공원 현황

○ 위    치: 제주시 일도이동 852번지 일원

○ 면    적: 245,550㎡(시설부지 107,962㎡/시설율 39.84%)

○ 지 정 일: 1952. 3. 25(공원조성계획수립: 1978. 9. 15)

○ 주요시설: 종합문예회관,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영상미디어센터),민속자연사박물관, 자유회관, 삼성혈, 관리사무소, 운동시설, 주차장(5개소, 300대)

□ 22년 신산공원 사업 추진 내역

사업명	사업비(천원)	사업내용
계	909,278
신산공원 시설물 정비공사	89,337	야외운동기구 정비(교체,추가,도색 등)
무장애 통합놀이터 조성사업	251,889	무장애 놀이기구 설치 등
도시바람길숲 조성공사	521,336	배롱나무 153주 등 식재
유니버셜디자인 활성화 시범사업	20,716	신산공원 환경개선 1식
도시공원 화장실 정비공사	26,000	화장실 정비 1식

□ 추진상황

○ 제주역사문화 기반 구축 공약 유관부서 협업회의(3회): ‘22. 8. ~ 12.

○ 신산공원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 확인: ‘22.11.9.

□ 향후계획

○ 제주역사문화 기반 구축 계획 용역 결과에 따른 공원 시설 재정비 및 기존 시설물 지속 정비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2022년 9월 22일)
질문의원	환경도시 위원회 강봉직 의원
제 목	축산악취 민원 발생 및 저감 방안 관련
질문요지	○ 가축분뇨, 축산악취 등 민원발생으로 인한 갈등문제 ○ 축산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계획 및 정책방향
소관부서 (협조부서)	기후환경국 자원순환과 환경지도팀(연락처 : 710-4111) 농축산식품국 친환경축산정책과 축산환경팀(연락처 : 710-2291)
답변요지	○ 이주민 등이 제기하는 축산악취의 적극적 대처를 위해 무창화돈사지원, 악취저감농가 지원, 고령농가 폐업유도지원등 향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민원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자원순환과) 악취관리지역 실태조사 실시 및 지도점검 강화 - 분기별 악취관리지역 및 인근마을 실태조사 실시(138개소, 2,192회) - 양돈악취 취약시기(7~10월) 도·행정시·악취관리센터 합동점검 • ‘22년도 86개소(초과 5개소), ‘21년도 51개소(초과 7개소) - 악취배출사업장 악취저감 기술 지원(‘22년도 15개소) ○ (친환경축산정책과) 축산악취저감 투자(‘20~‘23년): 4개사업·57,559백만원 - 기투자(‘20.~‘22.): 4개사업·33,014백만원 - ‘23년 계획: 4개사업·24,545백만원 - 내용: 노후돈사 현대화, 무창화 및 바이오커튼 등 악취저감시설 □ 향후계획 ○ 중점관리대상 농가 악취실태조사 등 집중관리 추진 ○ 농가별 악취저감기술 컨설팅 지원 확대 ○ 무창화돈사 지원 등 냄새 저감을 위한 적극적 시설 지원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2년 11월 16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이경심 의원
제 목	지속가능한 제주 미래를 위한 환경보전과 개발의 지향점 관련
질문요지	○ 오름, 절·상대보전지역, 산림 등 훼손원인 및 해결책
소관부서	기후환경국 환경정책과 환경보전팀(연락처: 710-6074), 곶자왈생태관광팀(연락처: 710-6045), 산림녹지과 산림보전팀(연락처: 710-6782)
답변요지	○ 탐방객 증가로 인한 오름훼손과 지가상승을 노린 산림훼손이 원인임 ○ 보전지역내 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추진과 오름휴식년제 및 탐방로 정비, 불법산지전용 드론감시 및 합동점검 등 단속을 강화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보전지역내 불법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및 행정대집행 근거 신설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국회 제출: ‘21.11.11. - 행정안전위원회 법위소위(‘22.11.28.) 및 전체회의(‘22.12.1.) 통과 ○ 탐방객 답압으로 훼손이 심각한 오름 휴식년제(출입제한) 시행 및 모니터링 실시 - 휴식년제 시행 : 6개소(물찻·도너리·문석이·용눈이·백약이오름, 송악산) - 휴식년제 오름 모니터링 실시 : 매년 제주참여환경연대(10백만원) ○ 최근 3년 불법산지전용 복구명령지 실태조사 실시: 151개소 - (‘22.2.~3.) 자치경찰단-행정시 합동 조사, 이행촉구 4개소 ○ 산지 내 산악오토바이 체험시설지 특별단속: 10개소 - (’22.2.~4.) 1개소 초지법 위반으로 고발(서귀포시 축산과), 그 외 시설지는 절성토 없고 훼손정도 경미하여 처벌 어려움 ○ 봄철 및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드론감시 운영: 16회 □ 향후계획 ○ 제주특별법(7단계)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23. 2. ○ 오름 훼손 방지를 위하여 보전·관리사업 지속 추진 - 탐방객 답압 및 산악오토바이 등 훼손 오름 조사 및 모니터링: ‘23.1.~ ※ 관계부서 및 1단체 1오름 가꾸기 운동 참여단체·제주참여환경연대 활용 - (전면)출입제한 필요시 자연휴식년제 추가 검토·지정 - 오름 보전이용시설(탐방로 야자매트 등) 사업 추진(‘23. 예산액 27억) ○ 산림훼손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지속적인 계도 및 모니터링 강화 - 드론 및 위성데이터 활용한 산림훼손 감시 지속 추진 등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2년 11월 16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임정은 의원

제    목

자연 친화적 어린이 놀이터 조성 관련

질문요지

○ 어린이 공원 내 설치된 놀이터 외에 지역별, 중규모 이상의 자연 친화적 어린이 놀이터 조성 필요성에 대한 견해는?

소관부서

기후환경국  산림녹지과  도시공원TF팀(연락처: 710-6457)

답변요지

○ 기존 어린이 공원에 대하여 수목 식재 및 정비 등 조성작업을 새롭게 하고 산림교육활성화를 위해 유아동네숲터 조성 확대를 해 나아갈 계획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어린이 놀이시설 현황

구 분	설치근거	개소수	비고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시행령 제18조	6	제주시 3 서귀포 3
유아동네숲터	｢제주특별자치도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3	제주시 2 서귀포 1
어린이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150 (미조성 11개소)	제주시 125 서귀포 25

□ 추진상황

○ 도시공원 내 노후시설물 정비 및 환경정비 지속 추진

○ 2040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추진(어린이공원 등의 조성기본계획 포함 수립 중)

- 주민공청회: ‘22. 9. 30.

-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22. 11. 3.

○ 22년: 유아동네숲터 2개소 조성

□ 향후계획

○ 2040 공원녹지기본계획(어린이공원 등의 조성 기본계획) 수립: ‘23 상반기

○ 도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마련: ‘23. 2.

○ 어린이공원 내 노후시설물 교체 및 수목식재 등 정비작업 추진

※ 23년: 서귀포시 자연친화적 놀이터 조성 1개소 추진

○ 유아동네숲터 8개소 조성: ‘23. ~ ‘26.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2년 11월 16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양홍식 의원
제 목	세척장 내 농업용수 사용 제한에 따른 의견(지하수 조례의 적용 문제점)
질문요지	○ 당근이나 월동무 등 세척과정에서 농업용 지하수 사용 가능여부에 대하여
소관부서	기후환경국 물정책과 수자원보전팀(연락처: 710- 6471)
답변요지	○ 물정책과와 식품원예과 간에 해석의 차이가 있어 법제처에 질의 중이며 질의결과에 따라 관리해 나갈 계획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법제처 법령질의 요청: ‘22.5.10. - 농어업용 지하수를 농산물 물 세척만 하는 시설에서 세척용수로 활용 가능여부 ○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 회신(법제처 → 물정책과): ‘22.11.21. - 농작물을 물 세척만 하는 시설에서 지하수로 농작물을 물 세척하는 경우 그 지하수는 「지하수법 시행령」 제8조의2제3호에 따른 농ㆍ어업용수에 해당하지 않음 ○ 법령해석 결과 알림(물정책과 → 친환경농업정책과, 식품원예과): ‘22.12.13. □ 향후계획 ○ 농산물 세척장 지하수 사용과 관련하여 지하수법 이외에 제주특별법 적용에 대한 검토(식품산업과 주관)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22년 11월 17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현길호 의원

제    목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관련

질문요지

○ 곶자왈 지대 실태조사 추진현황

○ 곶자왈 지대 실태조사 주민설명회 무산 등 갈등의 원인과 해결방안

○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정책 추진 의지와 그 시기에 대한 계획

소관부서

기후환경국   환경정책과   곶자왈생태관광팀(연락처: 710-6041)

답변요지

○ 2015년부터 올해 3월까지 추진한 곶자왈 지대 실태조사 결과 95.1㎢으로 최종 조사되었음

○ 곶자왈 보전에 대한 주민공감 및 보전·관리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도 곶자왈 관리 조례」개정 ·곶자왈 도민자산화 사업을 추진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곶자왈 지대 실태조사 결과: 총 95.1㎢ (당초 106㎢ △10.9㎢)

계	보호지역	관리지역	원형훼손지역
95.1㎢ (100%)	33.7㎢ (35.5%)	29.7㎢ (31.2%)	31.7㎢ (33.3%)

□ 추진상황

○ 곶자왈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용역(국토연구원): ‘15.8.~‘22.3.

○ 곶자왈 경계 및 보호지역(안) 주민열람·의견청취: ‘21.7.~9.

○ 읍·면단위 주민설명회 개최 및 중단: ‘21.8.

○ 곶자왈 워킹그룹 운영(10회): ‘21.9.~‘22.9.

○ 곶자왈 보전관리 조례 전부개정 입법예고: ‘23.1.

□ 향후계획

○ 곶자왈 보전관리 조례 전부개정 추진: ~‘23.4.

○ 마을별(46개) 주민설명회, 곶자왈 경계설정 및 보호지역 등 지정·고시

○ 도민자산화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매입 추진: ‘23년 2,000백만원

○ 지정·고시 후 5년 단위 곶자왈 지대 실태조사 추진: ‘28. ~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22년 11월 17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이상봉 의원
제 목	노동존중 제주 실현을 위한 구체적 정책 추진
질문요지	○ 제주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폐쇄에 따라 민간위탁사업 종료로 일자리를 잃게되는 노동자들에 대한 대안마련
소관부서	기후환경국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팀(연락처 : 710-4302)
답변요지	○ 당초 ‘20. 2. 28.까지만 소각시설을 운영할 예정이였으나 주민지원협의체와 연장사용 협약을 통해 ‘23. 2. 28.까지 운영하기로 하였음 ○ 운영연장은 주민지원협의체의 동의를 얻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임 ○ 소각시설 위탁운영사인 베올리아산업개발코리아와 계약도 ‘23. 2. 28. 종료예정이며 고용노동자에 대한 권한은 위탁 운영사에 있음 ○ 관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고 있지만 아직 찾지 못하였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노조 관계자면담(제주시장): ‘22.1.3. ○ 노조관계자 및 강성의 도의원 면담(도 생활환경과, 제주시 환경국장): ‘22.3.16. ○ 민주노총 제주본부장 및 노조위원장 면담(도 환경보전국장): ‘22.4.12. ○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노조 관계자 면담(도지사): ‘22.9.30. ○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노조 관계자 면담(제주시장): ‘22.10.7. ○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노조 천막농성: ‘22.11.7. ○ 제주노동존중사회 의원연구포럼 소속 도의원면담(도․제주시 환경국장): ‘22.11.10. ○ 소각시설 수탁운영 본사 관계자 면담(도․제주시 환경국장): ‘22.11.21. ○ 민주노총 제주본부장 면담(도 기후환경국장): ‘23.2.3. ○ 북부환경관리센터 위탁운영사 부사장 면담(도 기후환경국장): ‘23.2.6. □ 향후계획 ○ 공개 경쟁 채용 원칙으로 공무직 등으로 고용 승계 불가능 하나 시설관리직, 공무직 등 신규 인력 공개 채용시 관련 정보 제공 등 지속 관심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22년 11월 18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양경식 의원

제    목

민선8기 오영훈 도정 환경분야 공약과 관련하여

질문요지

○ 민선8기 오영훈 도정 환경분야 공약과 대표적 환경정책은

소관부서

기후환경국   환경정책과    환경정책팀(연락처: 710-6012)

답변요지

○ 환경정책은 일관성을 갖고 꾸준히 추진하는 것이 도민 수용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며, 대표적 환경정책으로는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및 환경보전분담금 도입,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 등 있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민선8기 환경분야 공약현황

(단위: 백만원)

공 약 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비고
7개 공약		556,213
제주형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도입	‘22~‘26	7,062
도시 생명 숲 조성으로 녹색도시 구현	‘22~‘26	70,808
글로벌 탄소중립도시 조성을 위한 실천 이행 기반 구축	‘22~‘26	30,276
청정환경 보전·관리 위한 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	‘22~‘26	2,416
제주 물 통합관리 컨트롤타워 구축·관리 강화	‘22~‘26	56,475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생활환경 복지 서비스 구현	‘22~‘26	133,323
친환경 자원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Zero Waste' 프로젝트 추진	‘22~‘26	255,853

□ 추진상황

○ 제주형생태계서비스지불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 ‘22.9.~‘23.8.

○ 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 실행방안 마련 용역 추진: ‘22.8.~’23.8.

○ 전국 선도 1회용 플라스틱 컵사용 절약 및 재활용 체계 마련

○ 숲속의 제주만들기 600만그루 나무심기(1차년도 실적: 127만 그루)

○ ‘23년 공약예산: 27개 실천과제·122,220백만원(국 48,451, 도 72,700, 기타 1,069)

□ 향후계획

○ ‘23년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시범사업 추진, 기본계획(지침,가이드라인 등) 수립 및 제도개선 추진

○ 환경보전분담금 법안 의원발의(2023년 정기국회 상정 목표)

○「2040 플라스틱 제로 섬」범도민 추진위원회 구성 등 도민 참여 유도 전개

○ 2026년까지 매년 120만 그루 도시숲 및 공익조림 등 사업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Ⅴ.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Ⅴ.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황

(2023년 1월말 현재)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 결	추진중	추진불가
기후환경국	11	1	10	-
환경정책과	8	1	7	-
물정책과	-	-	-	-
자원순환과	3	-	3	-
산림녹지과	-	-	-	-

2		목록

(2023년 1월말 현재)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1	전 도정에서 추진해 왔던 환경분야 정책들을 민선8기 도정에서도 연속성 있게 추진하고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 및 실현 불가능한 사업 등을 명확히 구분하여 추진해 나갈 것	추진중
2	민선8기 환경분야 정책들이 민선7기와 비교하여 차별성이 없어 신규 정책 발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추진중
3	환경보전기여금 제도는 제주의 환경 보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법률적 검토를 통하여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제도 도입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	추진중
4	환경보전기여금 제도에 대해 중앙부처에서는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 재원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할 것	추진중
5	도내 일부 클린하우스가 도로에 설치되어 있어 인도 통행에 불편을 주고 사고 위험이 우려되어 위치 재선정 등을 통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추진중
6	생활폐기물 요일별 분리배출제도 도입 후 5년여가 지나고 있어 중간 점검을 통해 주민불편 사항 등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추진중
7	신규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시 선진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해 열에너지를 이용한 지역 난방 공급 등으로 재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추진중
8	개인사유지에 대한 곶자왈, 오름, 습지 등의 지정에 따라 개인재산권 제약에 따른 도민 불편이 많아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도 도입 및 지방세 감면 등의 제도 도입을 검토할 것	추진중
9	탐방객 증가 및 산악레저 활동 등으로 인한 오름 훼손이 심각하여 이를 예방하기 위해 ATV, 자전거 등의 통행 금지를 강화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추진중
10	제주 오름, 올레길 등의 들개 출현으로 인한 이용객 안전문제 발생 우려가 있어 유해야생동물 지정 등을 통한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	완 결
11	최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소송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주민대표 선정에 대한 위법논란이 있어 관련 법률 검토 등을 통해 사업지구 내 또는 인근 주민을 주민대표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추진중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전 도정에서 추진해 왔던 환경분야 정책들을 민선8기 도정에서도 연속성 있게 추진하고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 및 실현 불가능한 사업 등을 명확히 구분하여 추진해 나갈 것 2. 민선8기 환경분야 정책들이 민선7기와 비교하여 차별성이 없어 신규 정책 발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ㅇ 제2차 2021~2030 제주도 환경보전기본계획 수립(`20.12.) - 총투자액: 1,030,461백만원(국비 334,733, 도비 628,743, 기타 66,985) - 주요내용: 3대 목표*·8대 추진전략·48개 세부과제 수립 * 3대 목표: 아름답고 깨끗한 자연자산 보전,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관리, 다함께 만드는 환경중심도시 조성 ㅇ 2021년 실행계획 수립(`21.4.) 및 실행계획 추진상황 점검·평가: `22.3. ㅇ 2022년 실행계획 수립(`22.4.) 및 실행계획 추진상황 중간점검: `22.8. ㅇ 민선8기 환경분야 정책 발굴 전문가 특강 및 직원 워크숍 개최: `22.9.26. ㅇ 환경관련 지식함양 및 업무이해도 향상을 위한 국(局) 스터디 모임 운영: `22.9.~ □ 향후계획 ㅇ 제2차 환경보전기본계획‘22년 실행계획 추진실적 점검·평가: `23.2. ㅇ 제2차 환경보전기본계획‘23년 실행계획 수립: `23.3. ㅇ 환경정책 주요사업 추진상황 주기적 점검 및 평가·환류 추진 등 ㅇ 직원 스터디 모임 및 직무 연찬회·워크숍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제주도 특성에 맞는 환경정책 발굴·추진
담당부서	기후환경국 환경정책과 환경정책팀 (☎ 710-601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환경보전기여금 제도는 제주의 환경보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법률적 검토를 통하여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제도 도입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ㅇ 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타당성 조사 용역:‘17. 9.~‘18. 5. ㅇ 도민 및 국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설명회 및 홍보 추진:‘20.~ ㅇ 제주특별법 8단계 제도개선 과제 제시:‘21. 2. ㅇ 편리한 부과·징수 방안 마련 연구(제주연구원):‘21. 11. ㅇ 국회 위성곤 의원 대표 발의(제주특별별법 개정안 등):‘21. 12. ㅇ 제20대 대통령 당선인 지역공약 과제에 포함:‘22. 5. ㅇ 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 실행방안 마련 용역 시행 - 기간/사업비/수행기관: ’22.8.17.~‘23.8.16. / 199,772천원 / 한국환경연구원(KEI) - 과업: 쟁점 사항 대응 논리 개발, 차별화 전략 마련, 법률안 및 조례안 제시 등 □ 향후계획 ㅇ 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 실행방안 용역 추진: ~‘23. 8. - 전문가 포럼: 환경보전분담금 도입 법률안 마련 및 입법안 검토 등 ㅇ 명칭 및 입법안 마련, 법안 발의(‘23. 상반기, 정기국회 상정 목표) ㅇ 법안 국회 통과를 위한 입법화 지원 자문단 운영:‘23. 2. ~ ㅇ 제도 도입 국민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실시(on-off라인): 계속
담당부서	기후환경국 환경정책과 기후환경도시팀(☎ 710-638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환경보전기여금 제도에 대해 중앙부처에서는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 재원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ㅇ 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타당성 조사 용역:‘17. 9.~‘18. 5. ㅇ 도민 및 국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설명회 및 홍보 추진:‘20.~ ㅇ 제주특별법 8단계 제도개선 과제 제시:‘21. 2. ㅇ 편리한 부과·징수 방안 마련 연구(제주연구원):‘21. 11. ㅇ 국회 위성곤 의원 대표 발의(제주특별별법 개정안 등):‘21. 12. ㅇ 제20대 대통령 당선인 지역공약 과제에 포함:‘22. 5. ㅇ 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 실행방안 마련 용역 시행 - 기간/사업비/수행기관: ’22.8.17.~‘23.8.16. / 199,772천원 / 한국환경연구원(KEI) - 과업: 쟁점 사항 대응 논리 개발, 차별화 전략 마련, 법률안 및 조례안 제시 등 □ 향후계획 ㅇ 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 실행방안 용역 추진: ~‘23. 8. - 형평성, 중복성 문제 등에 대한 대응논리, 회피방안 마련 - 환경보전분담금 도입 법률안 마련 및 입법안 검토 등 ㅇ 명칭 및 입법안 마련, 법안 발의(‘23. 상반기, 정기국회 상정 목표) ㅇ 법안 국회 통과를 위한 입법화 지원 자문단 운영:‘23. 2. ~ ㅇ 제도 도입 국민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실시(on-off라인): 계속
담당부서	기후환경국 환경정책과 기후환경도시팀(☎ 710-638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도내 일부 클린하우스가 도로에 설치되어 있어 인도 통행에 불편을 주고 사고 위험이 우려되어 위치 재선정 등을 통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클린하우스 설치 현황

(‘23. 1. 31.기준, 단위: 개소)

구 분	설치장소별
	계	도로	주차장	공원	기타
계	1,845	1,221	244	51	329
제주시	1,456	1,004	233	40	179
서귀포시	389	217	11	11	150

□ 추진상황

ㅇ 클린하우스 대책 마련 회의 개최(도 + 행정시): `22.11.1.

·도: 생활환경과장 등 3명, 행정시: 생활환경과장 등 4명

- 클린하우스 위치 조정, 악취 저감 방안, 지킴이 처우 개선 등 논의

ㅇ 클린하우스 이설(철거)(`22년): 제주시 92개소, 서귀포시 30개소

ㅇ 재활용도움센터 신규 설치(`22년): 제주시 10개소, 서귀포시 9개소

□ 향후계획

ㅇ 도로변 클린하우스 이설 부지 확보(주차장, 공원 등) 및 재활용도움센터

설치 시 지속 이설(철거)

ㅇ 클린하우스 안전 시설물 보강 지속 추진

- 설치대상: 이용객의 통행로가 확보되지 않은 클린하우스

- 안전 시설물의 종류 : 주차 차단 및 안전봉(I자형, U자형)

담당부서

기후환경국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팀(☎ 710-430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 생활폐기물 요일별 분리배출제도 도입 후 5년여가 지나고 있어 중간점검을 통해 주민불편 사항 등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ㅇ 제2차 자원순환시행계획(`23~`27) 수립 용역: `22.1.17.~11.16. ※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관련 도민요구도 및 언론 분석(`16.~`22.) - 홈페이지 내 민원 감소: (`16) 26건 → (`17) 5건 → (`22) 0건 - 언론(빅데이터) 분석: 2020년이후 빈도 감소 ㅇ 제2차 자원순환시행계획('23~ '27) 승인 요청(도→환경부): `22.12.27. ㅇ 요일에 관계없이 상시 재활용품 배출이 가능한 재활용도움센터 설치·운영 □ 시행 이후 효과 ㅇ 1일 재활용량 증가: (`17) 526.0톤 → (`21) 628.6톤, (증) 102.6톤 ㅇ 클린하우스 내 혼합배출과 수거 사례 감소, 주변 미관 및 청결 개선 ㅇ 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도민 인식 향상 □ 향후계획 ㅇ 재활용도움센터 확대 설치 추진: (`23. 1.) 131개소 → (`23. 12.) 153개소 - 요일에 관계없이 종량제 폐기물과 재활용품 등을 함께 상시 배출
담당부서	기후환경국 자원순환과 자원순환정책팀(☎ 710-608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 신규 광역 폐기물소각시설 설치 시 선전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해 열에너지를 이용한 지역 난방 공급 등으로 재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개요 ㅇ 사업기간: `21년 ~ `29년 ㅇ 시설용량 및 사업비: 380톤/일, 1,898억원(국비 946억, 도비 952억) ※ 정부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ㅇ 입지선정방법: 제주도 전역을 대상으로 공모(입지 최적지 선정 : 안덕면 상천리) ㅇ 처리대상: 생활폐기물, 해양폐기물, 하수․음식물 건조 슬러지 등 □ 추진상황 ㅇ 광역 폐기물소각시설 입지 공모방침 확정: `21. 11. 17. ㅇ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입지후보지 공모): `21. 12. 27. ~ `22. 3. 15. ㅇ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22. 1. 11. ㅇ 입지후보지 타당성조사 용역 착수: `22. 4. 11. ㅇ 입지후보지 타당성조사 결과 주민열람 및 의견수렴: `22. 8. 18. ~ 9. 21. ㅇ 광역 폐기물소각시설 입지최적지선정(입지선정위원회): `22. 9. 26. * 1순위 상천리 후보지, 2순위 중문마을 후보지, 3순위 상예2동마을 후보지 ㅇ 신규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착수: `22. 12. 8. □ 향후계획 ㅇ 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사전 행정 절차 완료: `23. 12. ㅇ 폐기물소각시설 설치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및 총사업비 확정: `24. 1. ~ `24. 12. ㅇ 폐기물소각시설 설치사업 실시설계 및 시설공사 추진: `25. 1. ~ `29. 12. - 폐기물소각시설 실시 설계 시 열에너지 활용 방안 검토
담당부서	기후환경국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팀(☎ 710-430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 개인사유지에 대한 곶자왈, 오름, 습지 등의 지정에 따라 개인재산권 제약에 따른 도민 불편이 많아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도입 및 지방세 감면 등의 제도 도입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ㅇ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에 따른 재산세 감면 검토(세정담당관):‘20.6. ※ (의견) 절·상대보전지역 내 행위제한 토지 재산세 감면없음. 조세 감면 형평성 문제 발생 ㅇ 곶자왈 지대 실태조사(‘15.8.~‘22.3.) 결과: 95.1㎢(당초 106㎢ △10.2%) - 보호지역 33.7㎢(35.5%) 내 사유지 22.1㎢(65.4%) 해당 ㅇ 곶자왈 보전관리 조례 전부개정 입법예고: ~‘23.1. - 곶자왈 매수청구, 주민지원 및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도입 등 추가 ㅇ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22.8.~‘23.8. - 용역기관/용역비: 제주대학교/200백만원 ㅇ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추진협의체 구성(15명):‘22.10. ㅇ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심포지엄 개최:‘22.11 ㅇ‘23년도 시범사업 수요조사 계획 수립 및 수요조사(1, 2차):‘22.11.~‘23.2. □ 향후계획 ㅇ 곶자왈 보전 관리 조례 개정 및 보호지역 지정·고시:‘23. 6.~ ㅇ 사유지 매입을 위한 곶자왈 도민자산화 추진:‘23. 7.~ ㅇ 지방세 감면 등 사유지에 대한 보상방안 마련 지속 검토 ㅇ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및 기본계획 수립 등:‘23. 1.~ -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및 추진(300백만원):‘23.3 - 시범사업 이행점검․ 효과분석 공기관대행 사업 추진(20백만원):‘23.3~12. - 주민 및 전문가의견을 수렴한 기본계획 수립 및 제도개선마련:‘23.11. - 제주형생태계서비스지불제 본격도입 및 추진: `24년 이후
담당부서	기후환경국 환경정책과 환경보전팀(☎ 710-6071), 곶자왈생태관광팀(☎ 710-604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9. 탐방객 증가 및 산악레저 활동 등으로 인한 오름 훼손이 심각하여 이를 예방하기 위해 ATV, 자전거 등의 통행금지를 강화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ㅇ 제주특별자치도 오름 종합계획 수립 :‘16.10. ㅇ「제주특별자치도 오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 :‘17.12. ㅇ 제주특별자치도 오름 기본계획 수립(2022~2026) :‘22.1. ㅇ 오름 자연휴식년제(출입제한) 시행:‘22.1.~12. ※‘08년도부터 시행, 현재 6개소(도너리·물찻·송악산·문석이·백약이·용눈이오름) 시행 중 ㅇ 오름휴식년제 등 전문모니터링 운영(제주참여환경연대) :‘22.1.~12. ㅇ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자연보전분과) 자문회의:‘22.3. ※ 도 오름 기본계획 승인, 오름 보전관리(훼손된 오름 중심으로 자연휴식년제 도입, 훼손 방지를 위한 시설 설치) 방안 제시 ㅇ 오름 보전관리대책 관계부서(도+행정시) 회의 :‘22.4. ※‘22년도 오름 보전이용시설사업 추진현황 등 논의, 차마 출입제한 검토 ㅇ 2022년「1단체 1오름 가꾸기 운동」추진 :‘22.1.~12. ※‘11년도부터 시행, 현재 146개 오름·162개 민간단체 참여 중 □ 향후계획 ㅇ 탐방객 답압 및 산악오토바이 등 훼손 오름 조사 및 모니터링 :‘23.1.~ - 관계부서 및 1단체 1오름 가꾸기 운동 참여단체·제주참여환경연대 활용 ㅇ 오름 훼손이 이미 되었거나 우려되는 곳에 대하여 - 오름 보전이용시설(탐방로 야자매트 등) 사업 추진(‘23. 예산액 27억원) - (전면) 출입제한 필요시 자연휴식년제 추가 지정 - ATV, 자전거 등 차량 출입제한만 필요시 일부 시행 ※ 자연환경보전법 제40조 및 도 자연환경관리 조례 제9조의4(자연훼손 방지에 따른 입목 벌채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 규정에 따라 출입·취사·야영행위 제한
담당부서	기후환경국 환경정책과 곶자왈생태관광팀 (☎ 710-6045)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0. 제주 오름, 올레길 등의 들개 출현으로 인한 이용객 안전문제 발생 우려가 있어 유해야생동물 지정 등을 통한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ㅇ 들개 관련 피해는 제주만이 아닌 전국적인 문제로 국회입법(‘17년 임이자의원, 유해야생동물 지정) 및 정부 차원에서 지방 일괄이양(’21년 행안부, 야생화된 동물 지정)추진 하였으나 동물보호단체 반대로 철회 ㅇ‘21년 중산간(해발300~600m)지역 야생화된 유기견 서식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동물방역과): 1,626~2,168여 마리 ㅇ 동물보호단체 등과 중산간 지역 들개 관리방안 협의(2회):‘21.9.~10. - 동물보호단체에서는 총기 포획 등 비인도적 처리는 강력하게 불수용 입장 ㅇ“야생화된 개” 관련 주관 부서 조정․협의 및 운영방안 회의(2회):‘21~‘22 - 비 인도적 처리시 동물보호단체는 전국적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어 전국에서 민원제기 우려로 현행 법(동물방역과 소관 동물보호법)으로 포획관리 강화(포획틀 확대, 포획팀 예찰 강화 등) - 총기 포획에 대한 사회적 합의(동물보호단체 등)후 “야생화된 동물” 지정 ㅇ 중산간 지역 유기견 집중 포획 및 유기동물 사전 발생저감을 위한 캠페인 등 추진(동물방역과,‘22년 기준) - 중산간지역 유기견 연중 및 집중 포획(봄·가을) 등: 4,122마리 - 유기동물 사전 발생저감을 위한 지원 및 민관협력, 캠페인 등 추진 - 동물등록 의무사항 등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지속 홍보(방송, 현수막 등) □ 향후계획 ㅇ 중산간 지역‘야생화된 개’관리방안 지속 협의(동물보호단체 등) ㅇ 중산간 지역 유기견 집중 포획 및 유기동물 사전 저감대책 지속 추진
담당부서	농축산식품국 동물방역과 수의정책팀(☎ 710-2661) 기후환경국 환경정책과 환경보전팀(☎ 710-607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1. 최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소송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주민대표 선정에 대한 위법논란이 있어 관련 법률 검토 등을 통해 사업지구 내 또는 인근 주민을 주민대표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ㅇ「환경영향평가법」제8조3항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은 도내 전문가 등으로 기 위촉된 심의위원회 위원을 활용하여 사실상 주민대표로 위촉 운영하고 있음.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지침 제정·운영(‘17.1.)

-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고자 지침 제정

- 구 성: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 승인부서 및 협의부서 관계공무원

ㅇ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 개선 추진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운영등에 관한 사항 위임)

-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심의사항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및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구성․운영 근거 마련

* 법안소위:‘22. 11. 28.(수정가결), 전체회의:‘22. 12. 1.

법제사업위원회 전체회의(‘22.12.27): 법안심사 제2소위로 회부

□ 향후계획

ㅇ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안 최종 확정 후 환경영향평가 협의회구성․운영사항 등 조례 개정 추진

담당부서

기후환경국  환경정책과  환경평가팀(☎ 710-6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