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 경 도 시 위 원 회

2023년 주요 업무 보고

2023. 2.

(상하수도본부)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3년 주요업무 계획
	Ⅳ Ⅳ	2022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Ⅴ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Ⅰ. 일   반   현   황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2부, 1단, 9과

																		상하수도본부
																상수도부										하수도부									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
		경영관리과														상수도정책시설과 상수도생산관리과 누수방지과										하수계획과 하수시설과 제주하수운영과 서귀포하수운영과									총괄과

❋ 인력 : 정원 280명 / 현원 264명

(’23. 2. 10. 기준)

구 분	총계	일 반 직									청원 경찰	공무직
		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연구직
정 원	280	177	1	3	9	46	43	49	20	6	28	75
현 원	264	163		3	10	49	61	22	11	7	27	74
과부족	△16	△14	△1	-	1	3	18	△27	△9	1	△1	△1

2		주 요 기 능

경영관리과

□ 본부 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 조정

□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결산, 회계, 자산관리 업무

□ 공기업 경영분석 및 경영합리화에 관한 업무

□ 직원복무, 교육,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상수도부

□ 상수도 생산․공급 행정의 종합 기획 및 조정

□ 식수원 개발 및 상수도공급계획 수립․시행

□ 취․정수시설 운영 및 먹는 물의 수질관리

□ 유수율 향상 대책 수립 및 누수방지사업 시행

하수도부

□ 중장기 하수도 기본정책 및 광역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 하수처리장 및 소규모처리장 신·증설,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

□ 도시침수 대응을 위한 중점관리지역 하수관로 정비

□ 하수처리장 및 위생처리장 운영관리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추진단

□ 제주(도두)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종합 기획 및 조정

□ 제주(도두)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시행

□ 제주(도두)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마을발전사업 추진

□ 제주(도두)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3		재 정 현 황

� 예산규모 : 5,237억원

(단위 : 억원)

구 분	’23년도	’22년도	증 감	’23년 주요내역
합 계	5,237	4,313	증 924 (증21.4%)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2,152	1,740	증 412 (증23.7%)	세입	사 용 료 864 부 담 금 81 국고보조 360 유보자금 76 전 입 금 325 차 입 금 300 기 타 146
				세출	필수경비 816 균특이양 249 국고사업 631 자체사업 등 433 자산취득 6 예 비 비 17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3,085	2,573	증 512 (증19.9%)	세입	사 용 료 761 부 담 금 144 국고보조 744 유보자금 170 전 입 금 898 차 입 금 340 기 타 28
				세출	필수경비 1,070 민간자본보조 103 국고사업 1,539 자산취득 등 25 자체사업 322 예 비 비 26

� 자산 ․ 부채('21년 결산기준)

□ 자  산 : 24,269억원

(단위 : 억원)

구 분	합 계	상수도분야	하수도분야
계	24,269	7,423	16,846
토지	393	183	210
건물	407	83	324
구축물 등	23,469	7,157	16,312

□ 부  채 : 총 6,565억원

(단위 : 억원)

구 분	총부채액
	합 계	차입금	BTL
계	6,565	2,828	3,737
상수도	845	845
하수도	5,720	1,983	3,737

4		기 타 현 황 자 료

상수도공급현황

(’21. 12. 31. 기준)

구 분	시설용량 (톤/일)	연간 총 급수량(천톤)	1일 평균 급수량(톤)	연간 총 사용량(천톤)	1인 1일 사용량(ℓ)
2020	533,902	167,754	459,600	81,938	320.9
2021	533,902	164,145	449,711	85,036	334

※ 연간총사용량은 요금부과량 임

정수시설현황

(’21. 12. 31. 기준 / 단위 : ㎥/일)

구 분	정 수 시 설 별 현 황
	계	정수장	지하수	담수장	저수지	용천수
합 계	533,902	343,500 (17개소)	190,402 (308공)	(2개소)	(6개소)	(9개소)
광 역 상수도	223,000	223,000 (10개소)	(138공)	-	(2개소)	-
지 방 상수도	120,500	120,500 (7개소)	-	-	(4개소)	(9개소)
마 을 상수도	190,402	-	190,402 (170공)	(2개소)	-	-

※ 예비취수원(지하수 75개공, 84,963㎥/일) : 광역상수도(27공, 29,290㎥/일), 지방상수도 (14공, 23,550㎥/일), 마을상수도(34공, 32,123㎥/일)

상수관로현황

□ 상수관로별

(’21. 12. 31. 기준 / 단위 : ㎞)

구 분	총연장	도수관	송수관	배수관	급수관
합 계	5,809.8	75.5	501.4	1,955.2	3,277.7

□ 노후수도관 비율(내용연수 경과 기준)

(’21. 12. 31. 기준 / 단위 : ㎞)

수도관 총연장	내용년수 경과수도관	노후수도관 비율(%)
5,809.8	895.7	15.4

하수도보급현황

(’21. 12. 31. 기준)

구 분		계	제 주 시		서귀포시		비고
			동지역	읍면지역	동지역	읍면지역
인구 (명)	총 인 구	697,476	388,879	117,964	105,340	85,293
	처리인구	650,798	381,136	91,104	104,935	73,623
	보급률(%)	93.3%	98.0%	77.2%	99.6%	86.3%

하수처리장현황

(’22. 12. 31. 기준)

시별	처리장명	시설용량 (톤/일)	처리공법	중계펌프장 (개소)	간이펌프장 (개소)	차집관로 (km)	비 고 (가동일)
계	8개소	258,000		122	520	368.5
제주시 (제주하수운영과)	제 주	130,000	MLE	15	135	53.7
	동 부	12,000	SBR	16	104	62.0
	서 부	24,000	SBR	25	146	58.8
서귀포시 (서귀포하수운영과)	보 목	30,000	KSMBR	8	18	29.0
	색 달	23,000	MLE,DeNiPho	16	36	46.0
	대 정	21,000	SBR,MSBR	15	33	40.0
	남 원	8,000	SBR	10	20	49.0
	성 산	10,000	SBR	17	28	30.0

하수발생 및 처리현황

(’22. 12. 31. 기준)

구 분		시설용량 (톤/일)A	유입 처리량 (톤/일)B	처리율 (%)C=B/A	비 고
계		258,000	240,335	93.2
제주시	동지역	130,000	135,075	103.9
	읍면지역	36,000	37,364	103.8
서귀포시	동지역	53,000	36,125	68.2
	읍면지역	39,000	31,771	81.5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Ⅱ. 정책목표와 전략

					상하수도본부
목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하수도 인프라 구축으로 청정제주 실현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상·하수도 공기업 경영효율화 및 사회적가치 윤리경영체계 구축							▪세입증대, 채무감축, 원가절감 목표 경영합리화 추진 ▪윤리경영·사회적가치 실현 등 비재무적 지표 역량강화
안정적 상수도시설 확충 및 고품질 수돗물 공급							▪장래용수 수요증가 대비 상수도 기반시설 확충 ▪고품질 수돗물 생산·공급을 위한 엄격한 수질관리 ▪AI·ICT기반 스마트 정수장 및 관리체계 구축 ▪효율적 상수관망 관리로 상수도 유수율 제고
청정제주 보전과 도시침수 대응을 위한 하수도 인프라 확충							▪’40년 대비 도 광역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하수량 증가에 대비한 하수처리장 적기 증설 ▪하수관로 정비를 통한 안정적 하수이송체계 구축 ▪도시침수 대응을 위한 중점관리지역 하수관로 정비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의 안정적 추진

Ⅲ. 2023년 주요업무 계획

Ⅲ. 2023년 주요업무 계획

1.	상·하수도 공기업 경영효율화 및 사회적가치 윤리경영체계 구축
2.	미래수요에 대비한 건강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기반 확충
3.	믿고 마실 수 있는 안전한 수돗물 공급, 도민 물복지 향상
4.	유수율 향상을 통한 지속 가능한 수자원 선순환 구축
5.	안정적인 하수도(처리장·하수관로) 인프라 구축사업 추진
6.	도시침수 대응을 위한 중점관리지역 하수도 정비
7.	하수처리장 안정적 운영·관리
8.	청정제주 실현을 위한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추진

1		상·하수도 공기업 경영효율화 및 사회적가치 윤리경영체계 구축

□ 지속가능한 공기업 경영체계 구축을 위한 경영효율화 추진 및 윤리경영·사회적가치 실현 등 비재무적 지표 역량강화 추진

□ 추진개요

□ (경영효율화) 세입증대, 채무감축, 원가절감 목표로 경영합리화 추진

□ (사회적가치 윤리경영) 지속가능경영, 사회적가치 등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비재무적 요소가 중시되는 추세에 맞춰 윤리경영체계 구축

□ 추진계획

□ (경영효율화)

- (세입증대) 요금인상(상수도 5%, 하수도 20%) 및 유휴자금 예치 이자수익 증대

- (채무감축) 예산절감을 통한 조기상환, 채무규모 총액관리제 실시

- (원가절감) 태양광 활용·전력수요관리(동력비↓), 안전관리자 자체선임(운영비↓)

- (국비발굴) '24년 국비 확충 TF팀 구성('22.12.)·운영(정례․수시회의 개최, 중앙절충 추진)

- (경영평가) '23년 상수도분야“나”등급 목표추진, 전문가 컨설팅 등 평가 적극대응

□ (사회적가치) 기초생활수급자 요금감면('23.1월~), 고객만족도 조사·직원친절(CS) 교육(상․하반기), 온라인 민원신청 콘텐츠 구축(7종민원)

□ (윤리경영) 계약투명성 제고(수의계약 횟수 제한, 만족도조사 등), 이해충돌방지 교육(반기1회), 하도급임금직접지급제 강화(체불임금 제로화)

□ (안전관리) 산업안전보건협의체 운영(분기1회), 위험성평가(직원․사업장, 상반기)·위험요인개선조치(하반기), 위기대응도상훈련(반기1회) 등 사전 안전조치 강화

□ (학습조직) 공부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인문학교육 지속 추진(분기1회)

□ (직원복지) 직원편의시설 확충(휴게공간 리모델링, 야외휴게실․체력단련실 설치․보강, 140백만원)

2		미래수요에 대비한 건강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기반 확충

□ 인구유입 및 개발사업 증가에 제주 여건변화를 반영한 급수수요 대응

□ 미래 수요에 대비한 시설 확충·개량으로 맞춤형 공급체계 구축

□ 추진방향

□ 2040 道 수도정비기본계획에 근거한 제주형 상수도 행정 추진

□ 신규 지하수 개발 최소화하며 도민에게 건강한 수돗물 공급 기반 구축

□ 상수원보호구역 철저한 관리와 엄격한 수질검사로 먹는물 안전성 확보

□ 추진상황

□ (미래수요 대비 종합계획 수립) 2040 道 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고시

□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관로(7.1㎞) 및 배수지 증설(2.7천톤) 완료

□ (원인자부담 상수도 시설 확충) 관로(3.5㎞) 및 배수지 증설(1.0천톤) 완료

□ (물절약 홍보 및 절수설비 보급) 도민 홍보 및 절수설비(76개소) 보급 완료

□ (취수원·정수장 수질검사) 총 8,321건(정수장, 수도꼭지, 공공음수대 등)

□ 추진계획

□ (안정적 수원확보) 친환경 대체 취수원(지하수) 6공 개발(33억)

□ (고도정수처리시설 추진) 애월정수장(Q=23천㎥/일/43억) 사업 완료 및 운영

□ (공급시설 확충) 수도시설(배수지·관로 등) 확충(95억)

- 배수지 증설(2개소·4,7천톤/일) 및 송·배수관로(L=8.9㎞) 확충

□ (수돗물 수질안전성 확보) 상수원 관리 및 수돗물 수질관리 강화

- 상수원 보호구역 오염방지 시설 및 주변지역 지원

- 수질검사(7,040건/년), 정수처리 적용배제 특별관리(9개 정수장)

- 상수도분야 기후위기 대응 적응대책 수립(’23.12.)

□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보급) 절수형 대변기 보급(85개소·5.5억)

□ (병원성 미생물 등 수질검사 강화) 347개소(5억)

3		믿고 마실 수 있는 안전한 수돗물 공급, 도민 물복지 향상

□ 수돗물‘취수 → 생산 → 공급’전 단계를 AI-ICT기반 스마트 정수장 구축

□ 안전한 수돗물 생산을 위한 노후 정수장 시설개량으로 최적 운영체계 마련

□ 추진방향

□ 수질 사고(유충발생 등) 원천 방지를 위한 AI-ICT기반 스마트 정수장 구축

□ 노후정수장 시설개량으로 깨끗한 수돗물 안정적 생산·공급기반 마련

□ 도서지역 항구적 물문제 해소 및 급수취약지역 해소 기반 마련

□ 추진상황

□ 고도정수처리사업 실시설계(41억원) 추진: 조천(Q=37천㎥/일) 토평(Q=12.4천㎥/일)

□ 강정정수장(Q=25천㎥/일) 현대화사업 환경부 공모 선정(총사업비 492억)

□ 농어촌생활용수 급수취약지 개선사업( 11개읍면ㆍ17개지구 L=17㎞ㆍ60억) 완료

□ 취·정수장 노후설비(수배전반·펌프·소독설비 개량 등ㆍ총279억) 개량 완료

□ 추진계획

□ (노후 취·정수장 시설개량) 110억원

- (노후정수장) 월산(Q=24천㎥/일), 별도봉(Q=35천㎥/일) 개량공사(31억)

- (고도정수처리) 조천(Q=37천㎥/일), 토평(Q=12.4천㎥/일) 사업추진(79억)

□ (도서지역 및 급수취약지역 공급시설 확충) 186억원

- (도서지역 해수담수화시설) 추자(1,500㎥), 가파(300㎥), 마라(100㎥) 개량 및 증설(108억)

- (급수취약지) 읍면지역 등 급수취약개선 관로공사추진(68억)

- (관로확충) 강정~동흥배수지 등 주요 송수관로 복선화사업 실시설계 추진(10억)

□ (AI-ICT기반 미래형 상수도 생산·공급체계 구축) 202억원

- (정수장 체계개편) 수처리 운영센터 및 거점정수장(6개소) 구축 추진(35억원)

- (강정정수장 현대화) AI-ICT기반 정수장 현대화사업 추진(167억원)

□ (상수도 생산계통 기능 개선 및 시설개량) 87억원

- (노후시설교체) 수배전반·펌프·멤브레인 등(7개소) 교체 및 여과지(2개소) 개량(65억원)

- (지하수관정정비) 지하수 수중펌프 긴급인양공사 추진(383공, 8억원)

- (정수장환경정비) 울타리 교체, 수목정비, 업무환경개선 장비 구입 등(14억원)

4		유수율 향상을 통한 지속 가능한 수자원 선순환 구축

□ 블록시스템 기반 체계적 누수관리 및 노후 상수관망 정비 등 효율적 관망 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한 수도사업 선순환 구조 구축

□ 추진개요

□ (사업기간) '16. ~ '27.  * 유수율 목표 : (’16년) 46% → (’27년) 85%

□ (사업내용) 상수관망 블록구축 377블록, 노후 상수관 정비 1,316㎞

□ (사 업 비) 8,816억원(기투자 1,919, '23년 474*, 향후 6,423)

(단위 : 억원)

재원별	총 계	기투자	2022년	2023년	2024년 이후
계	8,816	1,417	502	474	6,423
국 비	3,087	105	88	84	2810
지방비	5,729	1,312	414	390	3613

- '23년 사업비 : 474억(유수율 제고사업 412, 노후관 정비사업 55, 스마트인프라 7)

□ 추진상황

□ 상수관망 블록구축(377개소) : 250개소 완료(66%), 127개소 구축 중(34%)

- 구축완료 : 한림‧한경, 대정‧안덕, 구좌‧성산, 남원‧표선, 애월

- 구 축 중 : 조천('23), 제주시, 서귀포시 동지역('26)

□ 노후 상수관로 정비 : ('16~'22) 201.5㎞, ('21~'22) 정밀조사 및 진단 실시

- (조사결과) 도·송·배수관 4,833km 중 노후관 1,316km(27%) 교체 필요

- ('22.12.27.) '23년 노후상수관망 정비(신규)사업 국비반영('23년 국비 5억)

□ 추진계획

□ (동지역 유수율 제고사업 집중추진) K-water 위탁사업(308억)

- 제주시 동지역(서부-현대화) 158억, 제주시 동부·서귀포 동지역 150억

□ (읍·면지역 안정적 유수율 유지관리) 6개 블록 유지관리용역 등(102억)

- 한림·한경, 대정·안덕, 구좌・성산, 남원·표선, 애월, 조천 대블록

□ (노후 상수관로 정비(신규)사업) ('23.~'25.), 55.76㎞ / '23년(55억)

- ('23.)노후 상수관망 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24.~'25.) 정비사업 추진

□ (효율적 유수율 향상방안 연구용역 및 스마트 인프라 구축) (9억원)

5		안정적인 하수도(처리장·하수관로) 인프라 구축사업 추진

□ 도시발전 및 상주인구 유입 등 하수량 증가에 대비한 하수처리시설 증설

□ 하수관로 정비 및 노후 차집관로 개량으로 안정적 하수 이송

□ 추진개요

사업명	사업규모	사업비(억원)				사업 기간	비고
		계	기투자	‘23년	향후
하수처리장 증설	증설* 130천톤 (258→388천톤)	5,158	867	416	3,875	‘17∼’27	4개사업
하수관로 정비	하수관로 421㎞	5,850	1,620	841	3,389	‘17∼’26	27개사업

* 제주 90천톤(130→220), 동부 12천톤(12→24), 서부 20천톤(24→44), 남원 8천톤(8→16)

□ 추진상황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 (제주) 실시설계 완료(‘23. 1. 9.), (동부) 월정마을주민협의체구성, 착공준비  (서부) 구조물공 시공중-공정률 22%, (남원) 구조물공 완료-공정률 72%

【하수관로 정비사업】

□ ('22년 하수관로 신설 및 교체) 22개사업·41km·736억원

□ ('22년 차집관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3건, 40억원

□ 추진계획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 (제주) '23. 4월 공사 착공 목표, 설계 경제성 검토 및 인·허가 이행

□ (동부) '25. 4월 증설 가동 목표, 토목 ․ 전기 ․ 기계설비 시공(’23년 목표공정률 30%)

□ (서부) '24. 12월 증설 가동 목표, 토목 ․ 전기 ․ 기계설비 시공(’23년 목표공정률 65%)

□ (남원) '23. 8월 증설 가동 목표, 토목 ․ 전기 ․ 기계설비 시공(’23년 목표공정률 100%)

【하수관로 정비사업】

□ 하수관로 정비 22개사업(제주시 8, 서귀포시 14)·60km·785억원

□ 차집관로 정비 실시설계 5개사업(제주시 3, 서귀포시 2)·56억

6		도시침수 대응을 위한 중점관리지역 하수도 정비

□ 하수의 범람으로 인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 하수도시설 정비 추진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3. ~ '28.

□ (중점관리지역) 구좌읍 김녕지구(0.61㎢), 대정읍 하모지구(1.89㎢)

□ (사업내용) 김녕지구 : 배수암거정비 L=5.3km, 배수펌프장 신설 1개소

하모지구 : 배수암거정비 L=4.6km, 배수암거 신설 L=3.3km

□ (사 업 비) 508억원(국 305, 도 203)

(단위 : 억원)

재원별	총 계	기투자	2022년	2023년	2024년이후
계	508	-	-	1	507
국 비	305	-	-	-	305
지방비	203	-	-	1	202

□ 추진상황

□ ('22. 9.30.) 도시침수 반복되는 2개소(김녕, 하모리) 침수대응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신청(도 → 환경부)

□ ('22.11.15.) 환경부에서 선정위원회 심사(전국 58개 지역)

□ ('22.11.28.) 환경부 공모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선정(전국 38개 지역)

※ 제주도 2개 지역(김녕, 하모) 선정

□ ('22.11.29.)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 공고(환경부)

□ 추진계획

□ ('23.1.~3.)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기본설계 추진

□ ('23.  3.) '24년 도시침수대응 국고보조사업 예산 신청(환경부)

□ ('23. 10.)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대책 수립(환경부 협의)

□ ('24.~'28.) 도시침수 대응사업(김녕지구, 하모지구) 추진

7		하수처리장 안정적 운영·관리

□ 수처리 공정 및 노후 하수처리시설 개선을 통한 하수처리 효율 증대

□ 증가하는 하수유입 부하량에 대비 안정적 하수처리 시스템 구축운영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3. 1. ~ 12.

□ (운    영) 하수처리장 8개소(제주, 동부, 서부, 보목, 색달, 대정, 남원, 성산)

□ (사업내용) 시설개선(86억원), 슬러지 처리(122억원), 수처리 컨설팅(32억원) 등

□ (소요예산) 240억원

□ 추진계획

□ (처리장 운영관리) 안정적 시설관리(연중)

- 전기·소방시설물 : 월1회 전문업체 점검으로 안정적 유지관리

- TMS 주2회, 악취 주1회 전문업체 점검으로 안정적 유지관리

□ (노후시설 개선) 하수처리효율 향상(연중)

- 노후 차집관로 개량 및 슬러지 수집기 등 교체

- 펌프장 제어반, 협잡물 스크린, 배관, 오수펌프 등 시설 교체

□ (하수슬러지처리) 안정적 수질확보(연중)

- (제주시) 제주 70톤/일(자원화 65톤, 민간 5톤), 동․서부 35톤/일(도외)

- (서귀포시) 전량(58톤/일) 도내 처리

□ (수처리 컨설팅) 유입하수 증가에 따른 최적의 수처리 컨설팅 운영(연중)

- 전문인력(34명/ 제주시 16, 서귀포시 18) 상주, 수질 관리 등 수처리 운영

□ (도민홍보) 올바른 하수 배출 방법 홍보

- 집중홍보기간 설정 운영 : '23. 4.~ 6월

- 지역언론·대중이용시설 영상매체 및 포스터 등 다양한 홍보매체 활용

8		청정제주 실현을 위한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추진

□ 제주하수처리장 유입 하수량 증가와 시설 노후화로 인한 수질기준 초과와 악취 문제 해결로 청정 제주 실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

□ 추진개요

□ (사업기간) '19. ~ '27.(9년)

□ (사업규모) 현대화 22만㎥/일(기존 13만, 증설 9만), 방류관로 1.5㎞ 등

□ (사 업 비) 3,927억원(국비 1,840, 지방비 2,087<원인자부담금 156억원 포함>)

(단위 : 억원)

재원별	총 계	기투자	2022년	2023년	2024년 이후
계	3,927	105	70	262	3,490
국 비	1,840	32	32	137	1,639
지방비	2,087	73	38	125	1,851

□ 추진상황

□ '18. 6. : 광역하수도 정비계획(변경) 승인(환경부)

□ '19. 1. :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선정(기재부, 예타 면제)

□ '22. 2. 25. : 시설공사 입찰공고(설계시공 일괄입찰)

□ '22. 3. 31.~'22. 8. 28. : 기본설계(2개 컨소시엄 참여)

□ '22. 10. 11.~'23. 1. 9. : 실시설계적격자(금호건설 컨소시엄) 선정과 실시설계

□ '23. 1.~ : 설계의 경제성 검토(VE)와 인․허가 관련 협의 절차 이행 중

※ 인·허가 이행 완료 4건, 이행 중 8건(‘23.2.2일 기준)

□ 추진계획

□ '23. 2.~3. : 설계의 경제성검토, 설계자문 및 적격심의, 설계품질 검토

□ '23. 4. : 재원협의 및 환경영향평가․재해영향평가․지하안전평가 등 착공 전 인․허가 협의(45건) 이행

□ '23. 4. : 시설공사 착공(착공 후 57개월 - '27. 12. 시설공사 전체 준공 예정)

Ⅳ. 2022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Ⅳ. 2022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1		현황

(2023년 1월말 현재)

질의일자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합계		7	1	6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상수도부	2		2
	하수도부	2		2
제411회 제2차 정례회	경영관리과	1	1
	상수도부	1		1
	하수도부	1		1

추진중 (6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 고
2022.9.19.	송창권	도전역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관련	하수도부
2022.9.19.	강충룡	유수율 제고 사업비 변경 및 노후관 국비 확보방안 관련	상수도부
2022.9.21.	강경문	공공하수처리시설과 관련하여	하수도부
2022.9.21.	고태민	애월리와 곽지리 지역 원활한 상수도 공급을 위한 상수도관 구경 확대 교체 공사 계획 등	상수도부
2022.11.18.	현기종	하수 관리정책 및 도시계획조례 입법 예고와 관련하여	하수도부
2022.11.18.	이남근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추진 상황	상수도부

추진완료 ( 1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 고
2022.11.16.	임정은	소극 행정 개선 관련	경영관리과

2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23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2년 9월 19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의원

제    목

도전역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관련

질문요지

○ 도전역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문제 없나?

○ 제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분산 검토는?

○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 방안은?

소관부서

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 하수계획과(750-7950)

답변요지

○ 제주, 서부, 남원하수처리장은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며 원활하게 증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부처리장 증설은 일시 중지된 상태임

○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을 분산하여 운영하는 것을 장기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증설 추진내용 : 하수처리장(8개) 증설 130천톤(258천톤 → 388천톤)

(단위 : 천톤/일, 억원)

처리장	시설용량		총 사업비				사업기간	비 고
	현재	증설 후 (증설량)	계	기투자	’23년	향후
계	258	388(130)	5,158	867	416	3,875	’15.~’27.
제 주	130	220(90)	3,927	175	262	3,490	’19.~’27.	인․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 중
동 부	12	24(12)	538	374	19	145	’17.~’25.	일시정지 (공정률 2%)
서 부	24	44(20)	484	189	55	240	’21.~’24.	시공중 (공정률 22%)
남 원	8	16( 8)	209	129	80	-	’20.~’23.	시공중 (공정률 72%)
보 목	30		-	-	-	-	’18.~’20.	준공
색 달	23		-	-	-	-	’20.~’22.
대 정	21		-	-	-	-	’19.~’21.
성 산	10		-	-	-	-	’15.~’17.

□ 단계별 하수 분산처리 계획

행정구역	처리 구역	처리장명	하수량(㎥/일)
			2025년 (1단계)	2030년 (2단계)	2035년 (3단계)	2040년 (4단계)
합 계			11,259	12,085	12,802	13,420
외도 하수처리분구	제주	제주하수처리장	-	12,085	12,802	13,420
	서부	서부하수처리장	11,259	-	-	-

□ 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 소통 방안

- 해당 마을회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마을상생방안 마련 등의 주민협의를 병행하며 증설공사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3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22년 9월 19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충룡 의원

제    목

유수율 제고 사업비 변경 및 노후관 국비 확보 관련

질문요지

○ 유수율 제고 목표연도 및 사업비 변경 사유는 ?

○ 노후관 및 누수관 국비 확보방안은 ?

소관부서

상하수도본부  상수도부  누수방지과(연락처: 750-7912)

답변요지

○ 유수율 제고사업 여건, 재원확보 한계, 노후관 물량 증가 등으로 유수율 제고 목표연도 및 사업비 변경

○ 노후관 정비사업 확보를 위하여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지방노후상수 정비사업 타당성 용역”에 道 용역결과 반영 및 지속적 국비 절충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유수율 제고사업 사업개요

구분	당초(2016. 3.)	재정비(2022. 8.)
사업기간(목표유수율)	'16년(46%) ~ '25년(85%)	'16년(46%) ~ '27년(85%)
사업량	332블록, 노후관정비 725km	378블록, 노후관정비 1,316km
사업비(억원)	3,934	8,816

➣ 노후관 정비 725㎞ → 1,316㎞ 변경에 따른 추가사업비 반영 및 사업여건 변동, 재원확보 한계 등 목표연도 변경

▢ 노후관 정비 국비절충 추진상황

○ ’21.  2.: 노후상수관로 용역보고서(안) 환경부 제출

○ ’22.  1.: 상수도관망 중점관리지역 지정(환경부 → 도)

○ ’22.  4.: 노후상수관로 정비사업 국비신청(도→환경부→기재부)

○ ’22.  7.: 노후상수관로 정비 사업비 수도정비기본계획 반영

○ ’22. 12.: 2023년 노후상수관로(제주) 정비(신규)사업 국비반영(5억)

▢ 향후계획

○ 환경부 지방노후상수관로 현대화사업 타당성 용역에 제주도 용역결과 반영 및 ’24년부터 노후관 정비사업이 지속 추진 될 수 있도록 지속 국비절충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3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22년 9월 21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강경문 의원

제    목

공공하수처리시설과 관련하여

질문요지

○ 제주도내 공공하수처리시설 문제와 대책은?

○ 향후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관리방안은?(하수처리장 관리대행의 필요성)

○ 하수슬러지 처리방안에 대한 견해는?

소관부서

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 (750-7950), 현대화사업추진단(750-7712)

답변요지

○ 제주, 서부, 동부 남원처리장에 대해 증설 공사 진행 중

○ 하수처리장을 직영하여 운영하는 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전문기관에 관리대행을 맡겨 운영하는 것에 대해 공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증설 추진내용 : 하수처리장(8개) 증설 130천톤(258천톤 → 388천톤)

(단위 : 천톤/일, 억원)

처리장	시설용량		총 사업비				사업기간	비 고
	현재	증설 후 (증설량)	계	기투자	’22년 (추경반영)	향후
계	258	388(130)	5,158	867	416	3,875	’15.~’27.
제 주	130	220(90)	3,927	175	262	3,490	’19.~’27.	인․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 중
동 부	12	24(12)	538	374	19	145	’17.~’25.	일시정지 (공정률 2%)
서 부	24	44(20)	484	189	55	240	’21.~’24.	시공중 (공정률 22%)
남 원	8	16( 8)	209	129	80	-	’20.~’23.	시공중 (공정률 72%)
보 목	30		-	-	-	-	’18.~’20.	준공
색 달	23		-	-	-	-	’20.~’22.
대 정	21		-	-	-	-	’19.~’21.
성 산	10		-	-	-	-	’15.~’17.

□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방안

❍ 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과 전문 기술인력 부족, 복잡·고도화된 시설물의 안정적 하수처리를 위한 전문 기술인력 투입 필요

⇨ 민간관리대행 또는 시설관리공단 등 전문인력에 의한 시설 운영 검토

* 서귀포지역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시범사업 타당성조사 용역(‘22.12.20. 완료)

** 보목, 색달하수처리장 민간관리대행 추진 계획으로 검토 중

□ 하수슬러지 처리 방안

❍ 슬러지 발생 현황

- ’22년 하수슬러지 발생량 : 159톤/일 (제주시 101, 서귀포시 58)

❍ 장기적 하수슬러지 처리 방안

- 도 자원순환과에서 추진 중인 광역소각장 건립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 처리방법(안): 하수슬러지 건조 + 소각화

→ 도내 전량처리로 예산절감 및 안정적 처리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3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22년 9월 21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고태민 의원

제    목

LNG인수 기지 유치지역 민원 관련

질문요지

○ 애월리와 곽지리 지역 원활한 상수도 공급을 위한 상수도관 구경 확대 교체 공사 계획 등

소관부서

상하수도본부  상수도부  상수도생산관리과(연락처: 750-7830)

답변요지

○ 현장 확인하고 조치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상수도시설 확충사업 추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비고
사업비	8,300	6,000	6,000
사업량	5개 읍면 9개지구 L=14.5㎞ 배수지 2지	12개 읍면 14개지구 L=19.3㎞	11개 읍면 16개지구 L=17㎞

※ 상수도시설 확충사업은 농어촌지역에 유입인구 및 개발사업 등에 따른

급수 불량지역 급수 불편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임

▢ 추진상황

○ ’23년 상수도시설 확충사업(급수취약지역) 대상지 수요조사 실시 : ’22.9

- 수요조사 결과

☞ 애월읍 2개지구 L=3.7㎞(애월리 L=1.7㎞, 곽지리 L=2㎞)

* 도 일원 대상지 수요조사 결과 10개 읍면 20개지구 L=35㎞

○ 실시설계용역 추진 : ’22. 11 ~ ’23. 2

▢ 향후계획

○ 실시설계용역 마무리 및 애월읍과 협의 : ’23. 3

○ 행정절차(도로점용허가, 계약심사 등) 이행 : ’23. 4

○ 급수불량지역 급수불편 해소를 위한 상수도시설공사 추진 : ’23. 5~12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3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22년 11월 18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현기종의원

제    목

하수 관리정책 및 도시계획조례 입법 예고와 관련하여

질문요지

○ 도시계획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개인오수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방안?

○ 하수처리구역 설정 권한 및 기준?

소관부서

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 하수계획과(연락처: 750-7950)

답변요지

○ 개인오수처리시설 전문관리 방안 마련 등 개선대책 지속적 추진

○ 하수처리구역 설정기준에 맞게 하수처리구역 조정으로 형평성 제고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22. 5. 하수처리구역 조정 도 광역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안) 환경부 승인 요청

【하수처리구역 설정기준】

❶ 집단적으로 하수가 발생하는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자연녹지 內 취락지구) 및 관리지역(계획관리 內 취락지구) 우선 지정 검토

❷ 경제성 및 환경성 비교·검토하여 공공하수도 연계처리(하수처리구역 內 지역) 또는 개별처리(하수처리구역 外 지역) 결정

❸ 하수처리구역 內 하수관로(오수지선관로 및 지·간선 병행관로를 말함.)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내(하수도 사용 조례 제6조)

❹ 공공하수도 유입 협의된 개별건축물 및 대규모 개발사업

❺ 처리구역 경계는 지적 경계를 기준으로 표기(환경부 기본계획 수립 지침)

❍ ’22.9∼12.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 및 기술관리인 선임 기준 용역 시행

❍ ’22.12. : 환경부 보완내용 조치사항 및 수정보고서 제출

□ 향후계획

❍ ’23. 2. 기본계획(변경) 환경부 승인 목표 업무협의 지속 추진

❍ ’23. 6. 방류수 수질기준 및 기술관리인 선임기준 등의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3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22년 11월 18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이남근 의원
제 목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추진 상황
질문요지	○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기간 연장 및 사업비 증가, 재원 마련 계획은? ○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목표 달성 가능한지?
소관부서	상하수도본부 상수도부 누수방지과(연락처:750-7912)
답변요지	○ 2027년까지 유수율 85% 목표, 재원확보를 위하여 기재부에 제주도 현 사항을 설명하고 2단계 사업에 제주도가 우선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국비 절충 중임. ○ 유수율 시급성을 감안, 2단계 노후 지방상수도 정비사업 시행이전 2023년 국비 100억원 신청하는 등 유수율 제고사업 목표달성을 위하여 노력 중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유수율 제고사업 추진: 유수율 '16년(45.7%) → '21년(51.8%) - ('16~'21년) 읍면지역 유수율 제고사업 추진, 1,027억원 투입 - ('20~'26년) 동지역 유수율제고사업 k-water 위수탁, '22년까지 728억 투입 ❍ 국비확보를 위한 노후상수관로 정밀조사 용역(道)실시: '20년~'21년 - ('21. 2.~'22. 9.) 용역 보고서 환경부 제출 및 수도정비기본계획 반영 * 2단계 현대화사업 타당성 조사용역(환경부): ʼ21년~ʼ23년[‘24년부터 시행 예정] ❍ 유수율 목표달성을 위한 상수도 유수율 제고 종합대책 재정비('22. 8월) - '25년→'27년(유수율85%), 3,934억원→8,816억원(노후관 725㎞→1,316㎞) * 유수율제고국비반영: 현대화사업(350억/‘20.~’24.), 국비확보추진: 노후관정비(2,815억/23년 ~) ❍ 2023년 노후상수관로 정비 신규사업 국비예산반영(5억): '22. 12. □ 향후계획 ❍ 유수율 향상 시급에 따라 환경부 2단계사업 시행('24년)이전 신규(노후관정비)사업('23년부터 국비반영) 우선 추진 ❍ 道 노후상수관로 정밀조사결과 환경부(2단계 사업)국비 반영지속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3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2년 11월 16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임정은 의원
제 목	소극 행정 개선 관련
질문요지	○ 제주도 수도급수 조례 요금감면 규정 미개정으로 인한 취약계층 도민 피해 보상은?
소관부서	상하수도본부 경영관리과 경영관리팀(연락처:750-7730)
답변요지	○ 수급자 요금감면 입법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조례개정 전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보건복지부) 이행 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긴급소명서를 첨부하여 신설 협의중에 있음 ○ 조례개정 및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하여 규칙개정 등 신속히 후속 절차를 진행하여 취약계층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계획 수립 : '22. 7.18. * 입법예고(’22.7.20.~8.11.), 법제심사(’22.8.24) → 법제부서 검토의견 : 사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이행 후 추진이 바람직함 ○ 긴급사유소명서 첨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요청: '22.10.28.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협의 완료 : '22.11.28. ○ 의원발의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 : '22.12.23. ○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22.12.27.~'23.1.2. ○ 의원발의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공포 : '22.12.30. ○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공포 : '23. 1.17. □ 향후계획 ○ 취약계층 요금감면 신청서 접수(읍․면․동) 및 감면대상자 적격여부 확인 ※ 수도사용료 감면 적용시기 : 2023. 1. 1.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Ⅴ.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Ⅴ.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황

(2023년 1월말 현재)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 결	추진중	추진불가
합계	17	3	14
상하수도본부(공통)	2		2
경영관리과	2	1	1
상수도부	2		2
하수도부	7	1	6
하수도부, 현대화추진단	2	1	1
현대화추진단	2		2

2		목록

(2023년 1월말 현재)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1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상세히 기술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완결·추진불가 여부를 명확히 작성할 것.	추진중
2	○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에 대하여 누락 및 부실한 자료 제출되지 않도록 충실히 작성할 것.	추진중
3	○ 2022년 감사원 감사 결과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관련 법령 개정이후 10여년간 미이행하고 있어 조례 개정 등을 통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완결
4	○ 상하수도본부와 행정시 상하수도과 조직이 이원화되어 사고 시 컨트롤타워 부재 및 시설물 관리에 따른 부서책임 경계도 불분명하여 조직 통합 등을 통한 효율적인 방안을 검토할 것.	추진중
5	○ 유수율 제고사업 목표연도가 계속 늦춰지고 있어 계획 기간 내에 목표유수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국비 확보에도 적극 노력 할 것.	추진중
6	○ K-water에서 공기관대행으로 수행하고 있는 유수율 제고사업 중 일부지역이 협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목표 유수율 미달성으로 인해 마무리 되지 않고 있어 협의를 통해 사업 마무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추진중
7	○ 도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전문 인력과 기술력 등을 보유한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추진중
8	○ 불명수 유입 차단을 위한 TF팀 구성 후 실적이 미미하여 조직 활성화를 위한 점검이 필요하며, 오접 실태 조사 등을 통해 불명수 유입의 명확한 원인 분석과 대책을 마련할 것	추진중
9	○ 도내 하수처리장 용량은 포화되고 주민반대로 인한 증설사업은 지연되고 있어 적극적인 주민 협의와 충분한 보상 등을 통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	추진중
10	○ 중계펌프장 월류수 처리시설 사업이 지역주민 반대 및 예산 미확보 등으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어 예산 확보 및 주민홍보 등을 통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	추진중
11	○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 대한 하수관거 연결 불가에 따른 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추진중
12	○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일부 이행이 안된 사업이 있어 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할 것	완결
13	○ 하수처리장 재이용수 시설용량 대비 이용률은 저조하고 유지관리 비용은 계속 들어가고 있어 재이용수 활용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	추진중
14	○ 애조로 개설사업 시 삼양동 일부지역 오수관로 매설 요청에 대해 과거 행정에서는 도로개설 사업과 병행하여 매설을 약속하였으나, 이행 요구에 대해 현재는 사실상 불가하다는 번복 행정으로 도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바, 행정의 일관성과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약속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	완결
15	○ 하수슬러지 지속 증가로 인한 처리 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자원화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	추진중
16	○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에 검토 중인 재이용수 시설 22천톤/일에 대해 경제성 논리 등 논리 개발을 통해 미설치 방안을 마련할 것.	추진중
17	○ 도두현대화사업 추진 시 피해를 입는 인근 지역 주민들의 관광자원 및 주민소득 창출을 위한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추진중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22.11.30.기준 첨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공통1.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상세히 기술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완결·추진불가 여부를 명확히 작성할 것. 공통2.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에 대하여 누락 및 부실한 자료 제출되지 않도록 충실히 작성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작성관련 본부장 주재 상하수도본부 주간회의 시 업무연찬 실시('22.11.26.) - 본부내 과장(경영관리과 팀장 이상) 등 총 20명 참석 - 지적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후속조치 마련 - 지적사항 처리결과 상세히 기술 및 자료 요구 충실히 작성 등 □ 부서별 업무연찬 실시(본부장 요청사항 전파) □ 향후계획 □ 향후 지적사항 처리결과 작성시 완결·추진중·추진불가 여부에 대하여 부서장 및 본부장 보고 후 처리결과 작성 □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건 제출 전 부서장 검토 철저
담당부서	상하수도본부 경영관리과(☎ 750-7710) 상하수도본부 상수도부 정책시설과(☎ 750–7810) 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 하수계획과(☎ 750–7950) 상하수도본부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추진단(☎ 750-77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2022년 감사원 감사 결과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관련 법령 개정이후 10여년간 미이행하고 있어 조례 개정 등을 통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감사원 실태점검: '21. 7.~9월 □ (통보사항) 상수도요금 감면제도 운영 미흡('22. 5. 23.) □ (통보내용) ① ｢수도법｣개정(2010. 5.) 수급자 등 취약계층 수도요금 감면 근거 마련 ②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에 수급자 감면 규정 미반영 ③ 관련 조례 제·개정을 통한 복지 사각 해소 방안 마련 통보 □ 추진상황 □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계획 수립: '22. 7. 18. * 입법예고(’22.7.20.~8.11.), 법제심사(’22.8.24.) → 법제부서 검토의견 : 사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이행 후 추진이 바람직함 □ 긴급사유소명서 첨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요청: '22.10.28.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협의 완료 : '22.11.28. □ 의원발의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 : '22.12.23. □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22.12.27.~'23.1.2. □ 의원발의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공포 : '22.12.30. □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공포 : '23. 1.17. □ 향후계획 □ 취약계층 요금감면 신청서 접수(읍․면․동) 및 감면대상자 적격여부 확인 ※ 수도사용료 감면 적용시기 : 2023. 1. 1.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
담당부서	상하수도본부 경영관리과 (☎ 750-7710)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상하수도본부와 행정시 상하수도과 조직이 이원화되어 사고 시 컨트롤타워 부재 및 시설물 관리에 따른 부서책임 경계도 불분명하여 조직 통합 등을 통한 효율적인 방안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조직현황 □ (조직이관) '17. 7월(상하수도본부 지역사업소 → 행정시 상하수도과) □ (행정시 조직규모) * 2022년 기준 - 제 주 시 : 도시건설국 상하수도과(61명) - 서귀포시 : 안전도시건설국 상하수도과(44명) □ (이관업무) 요금 부과․징수, 개인급수공사, 배․급수관 유지보수, 배수설비 설치, 공공하수도 인허가,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등 □ 추진상황 □ 2022~2026 중기기본인력운용 계획(조직부서) 반영요청 : '22.2.8. - 행정시 상하수도과 통합 후 경영관리부 신설(경영관리과, 제주․서귀포지역 상하수도과) □ 2022년 상반기 자체 조직진단 실시 : '22. 3. 17. - 행정시 상하수도과를 상하수도본부로 흡수통합 - 경영관리과 + 행정시 상하수도과 → 경영관리부 및 민원대응과(민원총괄팀, 민원대응팀) 신설, 제주․서귀포지역 상하수도과 개편 * 1부 1과 2팀 신설, 2과 개편(행정시 → 상하수도본부) □ 상하수도본부 조직개선 의견 논의(본부+조직부서) : '22.4., '22.7. □ 행정시 상하수도 업무통합 의견보고(민선8기 인수위원회 업무보고) : '22.6. □ 향후계획 □ 상하수도본부 조직개편(안) 반영 지속요구(본부 → 조직부서)
담당부서	상하수도본부 경영관리과 (☎ 750-7710)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유수율 제고사업 목표연도가 계속 늦춰지고 있어 계획 기간 내에 목표유수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국비 확보에도 적극 노력 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ʼ15. 8월 도 감사위원회 지적, ʼ13년 유수율 통계 정정발표(76.9%→44%) □ 유수율 제고 종합대책 수립(ʼ16. 3.): (ʼ15년) 44.5 %→(ʼ25년) 85% - 사업량/사업비: 블록구축 332블록, 관망정비 725㎞ / 3,934억원 □ 유수율 제고사업 추진: 유수율 ʼ16년(45.7%) → ʼ21년(51.8%) - (ʼ16~ʼ21년) 읍면지역 유수율제고사업 추진, 1,027억원 투입 - (ʼ20~ʼ26년) 동지역 유수율제고사업 k-water 위수탁, ʼ22년까지 728억 투입 □ 국비확보를 위한 노후상수관로 정밀조사 용역(道)실시: ʼ20년~ʼ21년 - (ʼ21.2.~ʼ22.7.) 용역보고서 환경부 제출 및 수도정비기본계획 반영 ※ 2단계 현대화사업(노후관정비) 타당성 조사용역(환경부): ʼ21년~ʼ23년[‘24년부터 사업 시행] □ 유수율 목표달성을 위한 상수도 유수율 제고 종합대책 재정비(ʼ22.8월) - ʼ25년ʼ→27년, 3,934억원→8,816억원, 노후관 725㎞→1,316㎞(노후상수관 국비반영) * 국비확보(350억): 제주시 현대화사업(‘20.~’24.), 국비확보계획(2,815억): 노후관정비(‘24년 이후) □ 노후 지방상수관로 정비사업 국비 신청(도→환경부→기재부): ʼ22. 9.~ □ 2023년 노후상수관로(제주) 정비 신규사업 국비 반영(5억): ʼ22.12. □ 향후계획 □ 우리도 유수율 향상 시급에 따라 환경부 2단계 사업 시행(ʼ24년) 이전 노후상수관로정비 신규사업('23.~'25.)을 우선 추진 □ 환경부 2단계 현대화사업 타당성 조사용역 이후(ʼ24년) 우리道 노후 상수관로 정밀조사 결과(5,630억)를 환경부에 지속 반영 노력
담당부서	상하수도본부 상수도부 누수방지과(☎ 750 - 7912)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 K-water에서 공기관대행으로 수행하고 있는 유수율 제고사업 중 일부지역이 협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목표 유수율 미달성으로 인해 마무리 되지 않고 있어 협의를 통해 사업 마무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한림·한경 유수율 제고사업 대행협약(도 ↔ K-water): ʼ17. 2.

□ 대정·안덕 유수율 제고사업 대행협약(도 ↔ K-water): ʼ18. 2.

□ 사업기간 종료 및 성과판정(목표 유수율 70% 미달): ʼ21. 12.

- 한림·한경 최종 유수율 67.2%, 대정·안덕 최종 유수율 64.8%

□ 목표유수율 미달성에 따라 K-water 신규사업 제안: ʼ22.10.~11.

- K-water 목표유수율 70% 미달성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미달성에 대한 대안으로 ’23년 무상 기술지원(장비지원, 기술인력 투입, 관망분석 등) 약속

- 목표유수율을 65%로 변경하고 최소사업비(표준사업비 52억을 30억원으로 제안)로 단년도(1년) 신규사업을 제안하고, 위탁수수료는 전액 미반영 키로 약속(목표유수율 미달성 시 차등 정산)

< 사업개요 >

• 사업대상: 한림·한경, 대정·안덕 전 지역

• 사업기간: 2023. 1. 1. ~ 2023. 12. 31.

• 사 업 비: 30억원(공기관 대행사업) ※ 위탁수수료 8% 전액 미반영

- 단, 道에서 소규모 수압, 유량 감시시설 발주(10억원)

• 사업목표: 유수율 65% 이상 달성 ※ 미 달성 시 사업비 차등 정산 방식

□ K-water 신규사업 제안 성과판정위원회 심의(적정): ʼ21. 11. 8.

□ 신규 공기관대행사업 도의회 안건 보고: '22. 12. 1.

□ 기존사업 마무리(정산) 및 신규사업 공기관대행 협약체결: '22.12.

□ 신규 공기관대행사업 착수: '23. 01.

□ 향후계획

□ 신규 공기관대행사업 추진, 성과검증 및 마무리: '23. 11. ~ 12.

담당부서

상하수도본부  상수도부  누수방지과(☎ 750 - 7912)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 도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전문 인력과 기술력 등을 보유한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공공하수처리시설 현황

구 분	계	제 주 시				서 귀 포 시
		소 계	제 주	동 부	서 부	소 계	보 목	색 달	대 정	남 원	성 산
시설용량 (톤/일)	258,000	166,000	130,000	12,000	24,000	92,000	30,000	23,000	21,000	8,000	10,000
처리방법	6개공법	2개공법	MLE	SBR ICEAS	SBR ICEAS	5개공법	KSMBR (막공법)	A2O공법, 데니포	SBR ICEAS MSBR	SBR ICEAS	SBR ICEAS
중계펌프장	122	56	15	16	25	66	8	16	15	10	17
간이펌프장	520	385	135	104	146	135	18	36	33	20	28
차집관로	373.1	171.6	54.8	58.0	58.8	201.5	29.2	53.6	38.0	49.3	31.4

□ 추진상황

□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관리대행 시범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 용역기간 : '22. 8. 23 ~ 12. 20

- 용역대상(2개소) : 보목·색달하수처리장

- 타당성 조사결과

·법규·기술·정책·사례·경제적 타당성 적합

⇒ 하수처리시설 운영효율 향상을 위하여 전문인력에 의한 관리대행 필요

※ 민간관리대행 시, 운영비 14.4원/톤 절감(환경부 통계)

□ 향후계획

□ 하수처리공법 중 복합공법으로 운영 중인 보목․색달 하수처리장에 대하여 전문기술인력에 의한 관리대행 시범실시

* 우리 도의 경우 타당성 검토 완료(‘19. 6.) 이후 3년 이상 경과되어 「지방공기업 설립기준」에 따라 공단 설립절차 재진행 필요

□ 민간관리대행 시범사업 효과 분석을 통하여 전면 확대 시행 또는 시설공단 전환 등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방안을 마련 하겠음.

담당부서

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 서귀포하수운영과(☎ 750-760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 불명수 유입 차단을 위한 TF팀 구성 후 실적이 미미하여 조직 활성화를 위한 점검이 필요하며, 오접 실태 조사 등을 통해 불명수 유입의 명확한 원인 분석과 대책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오수관로 유입수(빗물 등) 원인 □ 합류식 및 분류식 하수관로 혼재로 우천 시 오수관로에 빗물 유입 □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 시 기존 건축물의 오접조사가 미흡하고, 개인이 배수관로 신규 설치 시 우수관을 오수관로에 연결 □ 신축 건축물 배수설비 준공검사 시 오접여부 확인 소홀 등 □ 지금까지 추진상황 □ 불명수 차단 T/F팀 구성 및 운영 : '20. 2. □ 배수설비 설치신고 및 준공검사 업무 개선방안 마련 : '20. 9 □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를 통해 유입수 경로조사 및 불명수 유입 차단 - 제주영어교육도시, 신화역사공원 내 기 준공된 배수설비 - 하천(동홍천)내 매설된 차집관로에 하천수 유입 보수 추진(ʼ20 ~ ʼ22) - 대정읍 관내 불명수(해수) 유입구간 보수 추진(ʼ20 ~ ʼ22) □ 배수설비 준공검사 개선을 위한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 : '22. 11. 23 □ 향후계획 □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및 불명수 유입 원인 분석 등 TF팀 지속 운영 □ 노후 차집관로 정비사업 추진('22 ~ '26) : 5건, 1,823억원 - (제주) 22.1㎞·펌프장 개량 2개소·334억원, (서부) 34.3㎞·펌프장 개량 22개소·448억원, (동부) 36.5㎞·펌프장 개량 7개소·413억원 (서귀포 동지역) 35.7㎞·펌프장 개량 5개소·436억원, (성산) 22.0㎞·펌프장 증설 5개소·192억원
담당부서	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 하수계획과(☎ 750-7950)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9. 도내 하수처리장 용량은 포화되고 주민반대로 인한 증설사업은 지연되고 있어 적극적인 주민 협의와 충분한 보상 등을 통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개요

□ 하수처리장(8개) 증설 130천톤(258천톤 → 388천톤)

(단위 : 천톤/일, 억원)

처리장	시설용량		총 사업비				사업기간	비 고
	현재	증설 후 (증설량)	계	기투자	’22년 (추경반영)	향후
계	258	388(130)	5,158	867	416	3,875	’15.~’27.
제 주	130	220(90)	3,927	175	262	3,490	’19.~’27.	인․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 중
동 부	12	24(12)	538	374	19	145	’17.~’25.	일시정지 (공정률 2%)
서 부	24	44(20)	484	189	55	240	’21.~’24.	시공중 (공정률 22%)
남 원	8	16( 8)	209	129	80	-	’20.~’23.	시공중 (공정률 72%)
보 목	30		-	-	-	-	’18.~’20.	증설준공 (’20.7.31)
색 달	23		-	-	-	-	’20.~’22.	증설준공 (’22.2.28)
대 정	21		-	-	-	-	’19.~’21.	증설준공 (’21.7.26)
성 산	10		-	-	-	-	’15.~’17.	증설준공 (’17.12.20)

□ 추진상황

□ (ʼ15.~ʼ22.) 소요예산 1,219억원 투입, 처리장 4개소 30.5천톤/일 증설 완료

- 색달(6.5천톤/ 118억), 보목(10천톤/ 674억), 대정(8천톤/ 270억) 성산(6천톤/ 157억)

□ (ʼ17.~ʼ22.) 시공중 3(동부, 서부, 남원), 절차이행 중 1(제주)

※ (동부) ’17. 9월 착공 후 주민반대로 공사중지 상태였으나 `22. 12. 19. 재개

□ 향후계획

□ (제주) 마을상생방안 마련 및 사업비 적기 확보로 계획기간 내 완공 추진

□ (동부) 공사 재개(‘22.12.19.)에 따른 월정리 마을회와 주민협의 지속 추진

□ (서부) 2024년 서부처리장 증설사업 준공 및 판포리 주민지원사업 추진

□ (남원) ʼ23. 8월 증설 가동 목표로 계획기간 내 완공 추진

담당부서

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 하수시설과 (☎ 750-7970)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0. 중계펌프장 월류수 처리시설 사업이 지역주민 반대 및 예산 미확보 등으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어 예산 확보 및 주민홍보 등을 통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중계펌프장 현황

(2022. 12. 31. 기준)

처리장명	계	제주	동부	서부	보목	색달	대정	남원	성산
중계펌프장	122	15	16	25	8	16	15	10	17

□ 월류수처리시설 추진상황

□ '16. 2. 미수중계펌프장 월류수 처리시설(Q=4,700㎥/일) 설치 완료

□ '17. 1. 제주항 3부두 입구 월류수 처리시설(Q=22,000㎥/일) 설치 완료

□ '18.12. 병문중계펌프장 월류수 처리시설(Q=33,900㎥/일) 설치 완료

□ '21.11. 화북중계펌프장 월류수 처리시설(Q=22,560㎥/일) 설치 완료

□ '22.5.~'23.5 : 자구리중계펌프장 월류수 처리시설(Q=22,320㎥/일) 공사시행 중

□ '22.12.도 광역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안) 환경부 승인 요청

- 하수도 월류수 처리시설 정비(9개소, Q=150천톤/일, 10,300백만원)

□ 향후계획

□ 설치예정지역 주민의견 수렴, 주민설명회 개최 등 사업의 필요성 설명으로 주민수용성 등 고려한 지역에 우선 시행

□ '23. 2. 도 광역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환경부 승인 목표 추진

□ '23. 2.∼12. 하수도 월류수 처리시설(7개소, Q=146,516톤/일) 실시설계

- 도두(Q=39,873㎥/일), 삼양2(Q=13,717㎥/일), 용담(Q=33,639㎥/일), 애월(Q=17,764㎥/일), 한림(Q=24,379㎥/일), 서귀포 신시가지(Q=10,613㎥/일), 중문동부(Q=6,531㎥/일)

□ '23. 3. 대정 차집관로 정비사업 국고 신규사업 예산 신청

- 차집관로 정비 18.2㎞, 월류수 2개소(대정5 2,151㎥/일, 대정9 5,520㎥/일)

□ '24.∼'27. 하수도 월류수 처리시설(9개소, Q=154,187톤/일) 설치 가동

담당부서

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 서귀포하수운영과(☎ 750-760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1.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 대한 하수관거 연결 불가에 따른 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하수도 설치규정

구 분	면적 (비율)	하수도법	도시계획조례 개발행위 허가기준
			제주시 동지역	그 외 지역
하수처리구역 內	191.7㎢ (10.4%)	공공하수도 유입(제27조)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도 연결
하수처리구역 外	1,655.3㎢ (89.6%)	개인오수처리 시설 설치(제34조)	개인오수처리시설 불허	표고 300m 미만과 취락지구에 단독주택, 제1종 근생, 창고시설만 개인오수처리시설 허용

※ 하수처리구역에서만 건물·시설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관로에 유입할 수 있음.

□ 개선대책

□ 하수처리구역 점진적 확대를 통한 공공하수도 연결 유도 추진

□ 하수처리구역 설정기준 ⇨ 하수처리구역 설정 승인권자 환경부장관

□ 집단적으로 하수가 발생하는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자연녹지 內 취락지구) 및 관리지역(계획관리 內 취락지구)  우선 지정

□ 경제성 및 환경성 비교·검토하여 공공하수도 연계처리(하수처리구역 內 지역) 또는 개별처리(하수처리구역 外 지역) 결정

□ 하수지선관로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내

□ 추진상황

□ (’22.5.31) 도 광역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안) 환경부 승인 신청

□ (’22.7.29) 도 광역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안) 보완 요구(환경부)

□ (’22.12.13) 환경부 보완내용 조치사항 및 수정보고서 제출

□ 향후계획

□ (’23. 2월) 환경부 승인 목표 업무협의 추진 ⇨ 하수처리구역 점진적 확대 입안

담당부서

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 하수계획과(☎ 750-79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2.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일부 이행이 안된 사업이 있어 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민간위탁 사무 의회 동의(보고)현황

사업명	협약기간	의회 동의(보고) 일자
광역하수 슬러지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16.5~’18.4	‘16.7.12(경과조치*)
	‘20.5~’22.4.	’20.3.24.(재계약 보고)
	‘22.5.~’24.12.	’22.2.17.(의회동의)
제주시 지역 위생처리장 민간위탁	‘16.1.~’16.12.	‘16.7.12(경과조치)
	‘20.1.~’21.12.	‘20.2.13.(재계약 보고)
	‘22.1~’24.12.	민간위탁 → 관리대행
분뇨수집 운반업무 민간위탁	‘17.1.~’19.12.	‘16.11.3.(의회동의)
	‘20.1.~’22.12.	’19.12.18.(재계약 보고)
	‘23.1.~(예정)	민간위탁 → 용역계약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부칙에 의거 동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는 그 위탁기간까지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 따름

□ (제주시 지역 위생처리장 민간위탁) '22년부터 ｢하수도법｣ 제19조의2에  의거 관리대행용역으로 변경 시행 중

※ ’21. 9월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부결)

(부결 의견) 제주시지역 위생처리장 및 분뇨수집 운반업무 민간위탁 업무에 대해 사무 위탁에 대한 근거 마련 또는 용역사업 추진 등 종합검토

□ 향후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의회 동의(보고) 절차 이행

담당부서

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 하수계획과(☎ 750-7940), 제주하수운영과(☎ 750-7770),현대화사업추진단(☎ 750-7883)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3. 하수처리장 재이용수 시설용량 대비 이용률은 저조하고 유지관리 비용은 계속 들어가고 있어 재이용수 활용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재이용시설 운영현황(농업용수 활용)

(2022. 12. 31. 기준)

처리장 명	사업비	시설용량	재이용시설 ‘22년 가동일	‘22년 생산량	비고
서부처리장	55억원	5,000톤/일	317일	118,163톤	2010년 가동
동부처리장	57억원	5,000톤/일	24일	2,803톤	2013년 가동

□ (근 거) 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약하여 사업 추진(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설계, 공사관리감독 등)

□ 추진상황 및 문제점

□ 재이용시설 운영(2개소) : 서부·동부하수처리장

□ 농업용수로의 재이용수 이용율은 '22년 평균 5%이하로 심한 갈수기 외에는 농가에서 사용 기피(대부분 농업용 지하수관정 이용 중)

⇒ 환경부에서 재이용수 이용율 실태점검 결과 제주는 경제성이 없다고 결정하여 재이용시설 설치사업 취소(‘16. 1. 16., 대정ㆍ색달처리장)

□ 농번기 시 농업용수 물부족으로 재이용수 배수지와 인근 농업용 관정 연결하여 혼합 공급('20.2월)

- 월정리 농업용수 관정 배수지(50t) 용량 부족으로 공급 차질 발생, 농업용수 관정을 동부하수처리장 재이용수 배수지(800t)에 연결하여 병행 사용('22.11월)

□ 활용 방안

□ 지하수와 하수처리수 혼합 농업용수의 수요처 조사 등 도민 인식 변화 유도

□ 현대화사업의 전체 재이용수는 22천톤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금회는 재이용수 6천톤을 공정용수, 조경용수 등 장내용수로 활용하고, 나머지는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물재이용 관리계획(‘22.8.16., 환경부 승인)｣에 따라 수요처, 공급방법, 운영비용 등을 검토 후 활용계획을 마련하여 별도 사업 추진

담당부서

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 제주하수운영과(☎ 750-7770)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4. 애조로 개설사업 시 삼양동 일부지역 오수관로 매설 요청에 대해 과거 행정에서는 도로개설 사업과 병행하여 매설을 약속하였으나, 이행 요구에 대해 현재는 사실상 불가하다는 번복 행정으로 도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바, 행정의 일관성과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약속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17.04.05. : 애조로(회천-신촌)관련 도의회 청원건 처리 협조 요청(건설과→본부) □ '17.04.20. : 애조로(회천-신촌)관련 도의회 청원건(오수관로 설치)에 대한 회신 - 장래 취락형성에 따른 도로 이중 굴착 방지 차원에서 애조로(회천-신촌구간)도로공사와 병행하여 오수관로 시설공사를 시공할 계획임을 통보 □ '22.05.09. : 애조로(회천-신촌 구간) 공사구간 오수관로 설치 미 이행 건의 □ '22.05.24. : 오수관로 설치 미 이행 건의에 대한 회신 - 해당지역은 생활오수가 발생하지 않는 농경지로 구성되어 있어 공공하수도 설치사업이 불가능한 실정으로, 향후 건물 등의 형성되어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에 부합할 경우 공공하수도 설치 행정절차 이행추진 □ '22.10.11. : 공사현장에서 청원인 등* 협의 완료 (협의결과) 토지소유자들이 추후 같은 시기에 건축허가를 득하고 건축지에서 공공하수도까지 오수관로를 원인자부담으로 설치하고, 상하수도본부에서는 건축허가 규모, 오수발생량, 건축물의 착공 및 준공시점 등을 감안해서 적정규모의 맨홀펌프장 설치 이행 * (협의자) 민원인(8명), 김경미보건복지위원장, 상하수도본부장, 하수도부장 외 1명 □ 향후계획 □ 협의결과('22.10.11.)에 따라 오수발생 시점 맨홀펌프장 설치
담당부서	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 하수시설과 (☎ 750-7970)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5. 하수슬러지 지속 증가로 인한 처리 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자원화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슬러지 발생 및 처리 현황

□ '22년 하수슬러지 발생량 : 159톤/일(제주시 101, 서귀포시 58)

(단위 : 톤/일)

구분	계	제주	서부	동부	서귀포지역
2021	139	57	23	8	51
2022	159	66	25	10	58
처리방법		처리장 내 자원화시설 58, 도외 8	도외 22 도내 민간 3	도외 9 도내민간 1	전량 도내 민간 처리

□ 예산현황 : 12,266백만원(제주 6,884<위탁금 3,691 포함>, 서귀포 5,382)

* '22년 11,234백만원

□ 현 슬러지 처리 방법(자원화 및 재활용)

□ 슬러지자원화시설 : 고화토(함수율 40%) → 매립장 중간복토재 활용

□ 도내․외 처리업체 : 건조(함수율 10%) →  발전소 보조 연료와 토지개량재 활용

□ 장기적인 슬러지 처리 계획

□ 도 자원순환과에서 추진중인 광역소각장 건립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 처리방법(안) : 하수슬러지 건조 후 소각 처리

→ 도내 전량처리 등 예산절감과 안정적 처리 추진

□ 향후 경제성, 실용성 및 수요처 확보 등 다각적 검토를 통한 재활용방안 검토

담당부서

상하수도본부 제주하수운영과(☎ 750-7770),

현대화사업추진단(☎ 750-7883)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6.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에 검토 중인 재이용수 시설 22천톤/일에 대해 경제성 논리 등 논리 개발을 통해 미설치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ʼ22. 2. 25. : 시설공사 입찰공고(설계․시공 일괄 입찰) - 재이용수 시설계획을 기본설계에 반영토록 함 □ ʼ22. 3. 31.~ 8. 28. : 기본설계 시행(2개 컨소시엄 참여) □ ʼ22. 10. 11.~ ʼ23. 1. 9. : 실시설계적격자(금호건설 컨소시엄)선정과 실시설계 ※ 현대화사업 재이용수 시설계획(실시설계적격자 실시설계 반영사항) - 재이용계획: 전체 22,000㎥/일(장래분 포함), 금회 6,401㎥/일(시설계획 설계 반영) * 하수처리량 22만㎥/일 기준, 장래분 포함 10% 재이용 시설 부지 계획 수립) - 활용계획(금회) : 장내용수(세정수, 탈취기 보충수, 청소수, 세정탑 공정수, 약품용해수, 소포수) □ ʼ23. 1.~ : 설계의 경제성 검토(VE) 진행 중 □ 향후계획 □ 실시설계 시 반영된 처리장의 재이용수 활용 여건을 설계의 경제성 검토와 설계 자문위윈회 심의 후 최종 시설규모 확정('23. 4.) ⇒ 시설사업 추진('23. 4. ~ '27.12.) □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물재이용 관리계획(‘22.8.16., 환경부 승인)｣에 따라 수요처, 공급방법, 운영 비용 등을 검토 후 활용계획을 마련하여 별도 사업으로 추진 ☞ 장래의 하수처리수 재이용율 향상을 위해 추가 시설부지 확보
담당부서	상하수도본부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추진단(☎ 750-77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7. 도두현대화사업 추진 시 피해를 입는 인근 지역 주민들의 관광자원 및 주민소득 창출을 위한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ʼ22. 2. 25. : 시설공사 입찰공고 □ ʼ22. 3. 31. ~ ʼ22. 8. 28. : 기본설계 □ ʼ22. 10. 11. ~ ʼ23. 1. 9. : 실시설계 □ ʼ22. 10. 12. :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수립용역에 대한 학술용역 심의 완료 * 용역목적 :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에 따른 주변지역 마을과의 상생방안 마련을 위해 소득창출을 위한 사업발굴, 타당성 검토 및 개발계획 수립, 운영․관리방안 마련 등 지역상생형 개발을 통해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과 주변지역의 경제 활성화 도모 □ ʼ23. 1. ~ : 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수립 용역 설계와 과업지시서 작성 □ 향후계획 □ ʼ23. 2. ~ 3. : 주변지역 지원사업계획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 ʼ23. 4. ~ 12. : 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수립 용역 시행 ⇒ 현대화사업 추진에 따른 인근 지역 주민들의 관광자원 및 주민소득 창출을 위한 방안 모색 □ ʼ23. 4.~ ʼ27. 12. :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시행 □ ʼ24. ~ : 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에 따른 단계별 사업 시행
담당부서	상하수도본부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추진단(☎ 750-7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