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2023년 주요 업무 보고

2023. 2.

건설주택국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3년 주요업무 계획
	Ⅳ Ⅳ	2022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Ⅴ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Ⅰ. 일   반   현   황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4과‧15팀

					건 설 주 택 국
건 설 과						건축경관과				주택토지과				도로관리과
건설행정팀						건축팀				주택정책팀				도로관리팀 도로보수팀 도로정비팀
도로계획팀						건축안전팀				주거복지팀
도로시설팀						경관디자인팀				토지정보팀
건설진흥팀						공공건축팀				토지관리팀

❋ 인력 : 정원 93명 / 현원 92명

구 분		계	일 반 직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93	1	4	15	23	36	13	1
현 원		92	1	4	14	24	30	12	7
건설과	정원	18	1	1	4	5	6	1
	현원	18	1	1	3	6	5	1	1
건축경관과	정원	19		1	4	6	8
	현원	19		1	4	5	6	1	2
주택토지과	정원	20		1	4	5	9	1
	현원	20		1	4	5	5	3	2
도로관리과	정원	36		1	3	7	13	11	1
	현원	35		1	3	8	14	7	2

2		주 요 기 능

건  설  과

□ 국 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 및 조정

□ 건설경기 활성화에 관한 사항

□ 구국도 및 지방도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및 추진

□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한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건축경관과

□ 건축정책 종합관리 및 건축계획 심의제도 운영

□ 건축분야 안전업무 및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 경관심의, 경관협정 등 경관 관리 및 보전

□ 공공건축가 제도 운영 및 활동 지원

주택토지과

□ 주거종합계획의 수립·운영 및 주택정책 총괄 관리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및 주거복지정책 추진

□ 지적관리, 지적재조사사업 및 도로명주소 생활화 추진

□ 토지관리 및 개발부담금 부과 관리

도로관리과

□ 제설대책 수립 및 종합상활실 운영

□ 지방도 위험도로, 회전교차로 등 도로구조 개선사업 추진

□ 지방도 재포장, 배수로, 도로표지판 설치 및 정비

□ 밝은 도시․빛나는 제주 조성사업(가로등) 추진

3		재 정 현 황

□ 2023년 세출예산 현황

(단위 : 억원)

부 서 별	2023년도 본예산				2022 당초	증감	%	비고
	계	국 비	도 비	기 타
계	1,615	807	808	-	1,286	329	20.4
건설과	659	250	409	-	389	270	69.4
건축경관과	41	-	41	-	84	△43	△51.1
주택토지과	487	242	245	-	405	82	20.2
도로관리과	428	315	113	-	408	20	4.9

□ 2023년 기금 현황

(단위 : 천원)

기금별	2022년도말 조성액ⓐ	2023년도 조성계획			2023년도말 조성액 ⓔ=ⓓ+ⓐ
		수입ⓑ	지출ⓒ	증감 ⓓ=ⓑ-ⓒ
옥외광고발전기금	502,179	387,300	240,100	147,200	649,379

4		기 본 현 황

□ 건설업체 현황

□ 종합건설업

- 업체수: 580개소

- 등록업종 현황                     (단위: 개소, `22. 12. 31. 기준)

구 분	합 계	토 목 건축공사업	토 목 공사업	건 축 공사업	조 경 공사업	산업환경 설비공사업
업종수	631	107	151	352	20	1

□ 전문건설업

- 업체수: 1,770개소

- 등록업종 현황                    (단위: 개소, `22. 12. 31. 기준)

구 분	합 계	지반조성 포장	철근 콘크리트	상하수도 설비	실내건축	도장 습식방수	기 타
업종수	2,469	240	328	273	154	251	1,223

□ 건설기술용역업 등록현황

(단위: 개소, `22. 12. 31. 기준)

계	종 합	설계·사업관리					품질 검사
		소 계	일 반	설계등 용역	측 량	건설사업관리
61	-	60	19	31	7	3	1

* 종합 :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 건설사업관리) + 품질검사

* 일반 : 설계등용역 + 건설사업관리(감리)

□ 건설기계 등록현황

(단위: 대, `22. 12. 31. 기준)

합 계	굴착기	지게차	덤프트럭	믹서트럭	기 타
8,836	3,893	2,835	834	349	925

* 소형건설기계(3톤미만) 제외

□ 주택보급률

(단위: 가구, 호, %, `21. 12. 31. 기준)

구분	일반 가구수	주 택 수						보급률 (%)
		계	단독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타
계	271,162	284,667	131,849	79,366	31,100	36,240	6,112	105.0
제주시	197,149	201,122	87,323	60,318	20,215	29,354	3,912	102.0
서귀포시	74,013	83,545	44,526	19,048	10,885	6,886	2,200	112.9

* 출 처: 통계청, 2021년 주택보급률(’23.1월 발표)

* 시군구 단위 주택수 비공개에 따라 행정시 주택 수 추정 작성(주택통계시스템 재고현황)

□ 지적공부 등록 현황

(단위: 천㎡, %, `22. 12. 31. 기준)

구분	합 계	전	답	과수원	목장	임야	대	도로	기타
필지	875,585 (100)	189,154 (21.6)	8,708 (1.0)	70,343 (8.0)	10,163 (1.2)	132,221 (15.1)	150,490 (17.2)	203,928 (23.3)	110,578 (12.6)
면적	1,850,228 (100)	353,029 (19.1)	6,230 (0.3)	159,702 (8.6)	149,969 (8.1)	861,524 (46.6)	81,366 (4.4)	90,269 (4.9)	148,139 (8.0)

□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현황

(단위: 개소, `22. 12. 31. 기준)

구 분	계	주택건설	주택건설 ․ 대지조성	대지조성	비 고
계	374	348	12	14
제 주 시	302	279	11	12
서귀포시	72	69	1	2

□ 부동산중개업 등록 현황

(단위: 개소, `22. 12. 31. 기준)

구 분	계	공인중개사	중 개 인	중개법인
계	1,947	1,924	8	15
제 주 시	1,528	1,510	6	12
서귀포시	419	414	2	3

□ 주소정보 시설물 현황

(단위: 개, 개소, `22. 12. 31. 기준)

구 분	도로구간	도로 명판	건물 번호판	국가지점 번호판	기초 번호판	지역 안내판	국가 기초구역
계	4,056	22,794	153,014	1,938	3,333	13	511
제 주 시	2,407	12,652	90,621	990	1,569	-	366
서귀포시	1,649	10,142	62,393	948	1,764	13	145

□ 건축사사무소 현황

(단위: 개소, `22. 12. 31. 기준)

구 분	계	개 인	법 인	비 고
계	529	442	87
제 주 시	434	354	80
서귀포시	95	88	7

□ 옥외 광고업 현황

(단위: 개소, `22. 12. 31. 기준)

구 분	계	영업중	휴업	비고
계	326	323	3
제 주 시	243	241	2
서귀포시	83	82	1

□ 옥외광고물 표시현황

(단위: 개, `22. 12. 31. 기준)

합 계	총 계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옥상간판	지주이용	기타* (아치,선전탑 등)
계	57,873	33,854	14,878	808	7,644	689
제 주 시	42,955	26,078	11,234	541	4,748	354
서귀포시	14,918	7,776	3,644	267	2,896	335

* 교통시설·교통수단·창문 이용 등 / 제외: 유동광고물(현수막, 벽보, 전단 등)

□ 도로 현황

(`22. 12. 31. 기준)

구 분		노선수	연장(㎞)	포장(㎞)	포장율(%)	비고
합 계		2,037개	2,707.33	2,524.98	93.26
국지도		2개	65.65	65.65	100.00
지방도	소 계	16개	707.03	661.84	93.61
	구국도	5개	450.50	448.22	99.49
	지방도	11개	256.53	213.62	83.27
국대도		2개	44.24	34.64	78.30
시 도		2,017개	1,890.41	1,762.85	93.25

□ 지방도 관리도로 현황

(`22. 12. 31. 기준)

구 분				노선수	연 장 (㎞)	포장도 ((㎞)	포장율 (%)	도로관리과 관리
								연장	구간
합 계				20개 노선	816.92	762.13	93.29	619.37	-
국지도	계			2개	65.65	65.65	100	56.28	-
	번 영 로(97호)			건입~표선	35.82	35.82	100	26.45	대흘~표선
	남 조 로(99호)			남원~조천	29.83	29.83	100	29.83	남원~조천
지방도	계			16개	707.03	661.84	93.61	553.56	-
	구국도	소 계		5개	450.50	448.22	99.49	339.94	-
		5.16도로	(지1131호)	제주~서귀	40.56	40.56	100	22.05	관음교 ~남서교
		일 주 도 로	(지1132호)	제주~제주	176.07	176.07	100	135.71	읍면지역
		평 화 로	(지1135호)	제주~인성	29.00	29.00	100	29.000	무수천 ~인성
		중산간도로	(지1136호)	제주~제주	169.77	167.49	98.66	130.30	읍면지역
		1100도로	(지1139호)	제주~서귀	35.10	35.10	100	22.88	축산단지~ 제2산록도로
	지방도	소 계		11개	256.53	213.62	83.27	213.62	-
		비자림로	(지1112호)	평대~봉개	27.30	27.30	100	27.30	평대~ 5ㆍ16도로
		추 자 로	(지1114호)	대서~예초	7.93	7.93	100	7.93	대서~예초
		제2산록도로	(지1115호)	용당~상효	43.90	36.88	84.01	36.88	용당~상효동 (5.16분기점)
		한 창 로	(지1116호)	한림~창천	14.30	14.30	100	14.30	한림~창천
		제1산록도로	(지1117호)	아라~어음	20.80	20.80	100	20.80	5ㆍ16도로~ 평화로
		서 성 로	(지1119호)	서귀~성산	33.90	30.84	90.97	30.84	하례~성산
		대 한 로	(지1120호)	대정~한림	18.00	18.00	100	18.00	하모~한림
		제 안 로	(지1121호)	제주~안덕	41.7	35.47	85.06	35.47	노형~사계
		제 성 로	(지1122호)	제주~성산	28.20	1.60	5.67	1.60	선흘~온평
		애원로	(지1123호)	상가~애월	9.50	9.50	100	9.50	상가~애월
		금백조로	(지1124호)	송당~수산	11.00	11.00	100	11.00	송당~수산
국대도	계			2개	44.24	34.64	78.30	9.53
	제주시국도대체우회도로			애월~신촌	26.34	22.54	85.57	6.43	읍면지역
	서귀포시국도대체우회도로			상창~위미	17.90	12.10	67.60	3.1	읍면지역

□ 지방도 교량 현황

(단위: 개소, m, `22. 12. 31. 기준)

구 분			계	연장	하중별(DB)			사 용 연 한				상태등급별			비고
					13.5	18	24	10년 미만	20년 미만	30년 미만	30년 이상	C	B	A
합 계			136	4,782.2	-	14	122	21	42	57	16	-	67	69
국지도	번 영 로 (97호선)		7	197	-	-	7	-	7	-	-	-	3	4
	남 조 로 (99호선)		4	157	-	-	4	2	2	-	-	-	2	2
지방도	계		118	4,172.8	-	14	104	19	28	55	16	-	60	58
	구국도	소 계	84	2,433.6	-	8	76	10	17	46	11	-	41	43
		5.16도로 (1131호선)	10	218.3	-	5	5	-	1	4	5	-	5	5
		일주도로 (1132호선)	26	769.8	-	-	26	2	6	18	-	-	8	18
		평 화 로 (1135호선)	21	650.8	-	-	21	-	1	20	-	-	9	12
		중산간도로 (1136호선)	23	749.7	-	-	23	8	8	4	3	-	16	7
		1100도로 (1139호선)	4	45	-	3	1	-	1	-	3	-	3	1
	지방도	소 계	34	1,739.2	-	6	28	9	11	9	5	-	19	15
		비자림로 (1112호선)	6	149.3	-	-	6	3	2	-	1	-	1	5
		추 자 로 (1114호선)	1	212.4	-	1	-	-	-	1	-	-	1	-
		제2산록도로 (1115호선)	10	820	-	3	7	-	2	6	3		9	1
		한 창 로 (1116호선)	-	-	-	-	-	-	-	-	-	-	-	-
		제1산록도로 (1117호선)	3	120.1	-	2	1	-	1	-	1	-	3	-
		서 성 로 (1119호선)	8	272.6	-	-	8	1	6	1	-	-	4	4
		대 한 로 (1120호선)	1	28.8	-	-	1	-	-	1	-	-	-	1
		제 안 로 (1121호선)	5	136	-	-	5	5	-	-	-	-	1	4
국대도	계		7	255.4	-	-	7	-	5	2	-	-	2	5
	제 주 시 (애월~광령)		5	165	-	-	5	-	5	-	-	-	2	3
	서귀포시 (상창~중문)		2	90.4	-	-	2	-	-	2	-	-	-	2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Ⅱ. 정책목표와 전략

					건설주택국
목표			사람·자연 중심의 생활기반 조성으로 지속가능한 제주 실현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제주 균형발전을 위한 도로망 확충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통한 민생경제 활력 도모 ▪도내 주요거점간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방도 개설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주요 간선도로망 확충 ▪건설공사의 공정성 확대 및 활기찬 건설 환경 조성
품격있는 건축문화 ·공간환경 조성 및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경관디자인 구축							▪지속가능한 건축문화 진흥 및 녹색건축 기반 조성 ▪건축물 생애주기에 따른 체계적 안전기반 마련 ▪도민체감형 디자인정책 추진 및 경관관리체계 개선 ▪공공건축(공간환경)의 품격 향상 및 공공적 가치 구현
도민 주거안정 및 정확한 지적정보 제공							▪청년·무주택자 수요자 맞춤형 공공주택 공급 확대 ▪소득계층·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 ▪도민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공간정보 고도화 ▪공시지가 적정성 확보 및 부동산시장 안정화 추진
이용자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교통 환경 조성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조성 및 유지관리 ▪밝고 빛나는 도로 조성을 위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안전하고 편리한 선제적 도로구조 개선 및 정비 ▪교량 안전성 증대를 위한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강화

Ⅲ. 2023년 주요업무 계획

Ⅲ. 2023년 주요업무 계획

1.	침체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확대
2.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지방도 건설사업 추진
3.	구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 적기 추진
4.	국제자유도시 기반시설 조성사업 추진
5.	다수 이용 도로 미지급용지 해소 추진
6.	건설공사의 공정성 확대 및 활기찬 건설 환경 조성
7.	지속 가능한 건축문화 진흥 및 건축자산 기반 조성
8.	체계적인 건축물 관리로 도민의 안전한 생활공간 조성
9.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 경관디자인 실현
10.	공공건축(공간환경)의 품격향상 및 사람중심의 도시공간 창출
11.	도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맞춤형 공공주택 공급
12.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 위한 주거복지 지원 강화
13.	도민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공간정보 고도화
14.	공시지가 적정성 확보 및 부동산시장 안정화 추진
15.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조성·유지관리
16.	밝고 빛나는 도로 조성을 위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17.	안전하고 편리한 선제적 도로구조 개선 및 정비
18.	교량 안전성 증대를 위한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강화

1		침체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확대

❍ 행정과 건설유관단체가 협력하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확대 추진으로 침체된 건설산업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

□ 추진개요

❍ 추진근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제5조의4

❍ 추진목적: 건설산업 활성화 및 민생경제 활력 제고

❍ 추진시기:  2023. 2.∼12.(매해 활성화계획 수립 및 추진)

□ 주요 활성화 지원방안

❍ 지역건설업체의 국내 육지부 및 해외건설시장 진출 지원(아세안+α정책 연계)

❍ 2023년도 공공건설사업 조기발주 및 예산 신속집행(상반기 61% 목표)

❍ 대형 건설공사 도내기업 참여 확대(지역제한, 지역의무공동도급 활용)

❍ 15분 도시 제주조성과 연계한 생활 SOC 사업 추진

❍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적용 등 종합·전문건설회사간 상호시장 개방 합리적 운영

❍ 도내기업 하도급 권고비율 상향 검토(60%→70%)

❍ 부실·부적격 건설회사 지도·감독 강화 등

□ 추진계획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계획(안) 마련(`23. 2.)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계획 심의 및 확정(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23. 2.)

❍ 주기별 계획과제 추진상황 모니터링 및 개선방안 마련(`23. 3.∼)

❍ 건설 유관단체·행정이 공동참여하는 국내외 진출지원 TF운영(`23. 3.∼12.)

2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지방도 건설사업 추진

❍ 교통애로구간 혼잡 완화로 지역숙원사업 해결 및 교통여건 개선

❍ 친환경적 도로기반시설 확충으로 생태환경도로 조성

□ 추진개요

❍ 사 업 량: 도로 확포장 4개노선·연장 13km(도로폭 11.5 ~ 35.0m)

❍ 사 업 비: 2,103억원(지방비 100%)

❍ 투자계획                                                 (단위: km, 억원)

구 분	전체계획			기투자	2022년	2023년	2024년 이후
	사업기간	사업량	사업비
계	4개 노선	13	2,103	672	122	153	1,156
비자림로	'14.~'24.	2.94	242	120	16	50	56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14.~'27.	1.50	600	323	10	60	207
서성로	'14.~'25.	3.06	370	229	74	40	27
제안로	'22.~'27.	5.50	891	-	22	3	866

□ 추진상황

❍ (비자림로) 환경영향저감대책 이행협의 완료(`22.2.), 공사재개(`22.5. 공정률 8%)

❍ (서 성 로) 편입토지 수용재결(`22.12.) 및 공사 계속추진(공정률 62%)

❍ (도시우회도로) 서홍동 구간 공사착공(`22.1. 공정률 13%), 보상협의율(72%)

❍ (제 안 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22.6.)

□ 추진계획

❍ (보상및공사) 비자림로, 서성로,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공사 및 보상 추진(`23.1.~)

- 환경영향저감대책 이행 등 영산강유역환경청 협의내용 적극이행

- 생태이동통로, 차폐수림조성, 수목・초화류 식재, 잔여공간 녹지활용 추진

❍ (실시설계) 제안로 개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23.1.~)

- 4차로 도로신설 설계단계로 보도, 자전거도로, 녹지공간 반영 추진

3		구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 적기 추진

❍ 구국도 건설사업 추진으로 간선도로 기능유지 및 교통혼잡지역 개선

❍ 교통 및 물류 이동 대동맥 역할 기능으로 차량 및 주민통행 불편 해소

□ 추진개요

❍ 사 업 량: 도로개설 4개노선·연장 15.12km(도로폭 11.5 ~ 24.0m)

❍ 사 업 비: 2,660억원(국비 1,655, 지방비 1,005)

❍ 투자계획                                               (단위 : km, 억원)

구분	전체계획			기투자	2022년	2023년	2024년 이후
	사업기간	사업량	총사업비
계	4개노선	15.12	2,660	818	216	308	1,318
회천 ~ 신촌	’14.~’24.	4.20	968	744	156	42	26
와산 ~ 선흘	’19.~’25.	4.09	176	59	30	38	49
광령 ~ 도평	’21.~’26.	4.03	986	15	30	218	723
서귀포여중 ~삼성여고	’22.~’27.	2.80	530	-	-	10	520

□ 추진상황

❍ (회천~신촌) 공사 착공(`20.4.) 및 보상협의 추진(공정률 54%, 보상협의율 99%)

❍ (와산~선흘) 실시설계 완료(`22.8.), 보상 협의 추진(보상협의율 45%)

❍ (광령~도평)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21.7.) 등 행정절차 이행

❍ (서귀포여중~삼성여고) 예비타당성조사 완료, 기본 및 실시설계 등 사전절차 이행

□ 추진계획

❍ (보상및공사) 회천~신촌(`24.3. 준공), 와산~선흘(`25.12. 준공)

- 생태계 및 녹지축 연결을 위한 생태이동 통로 및 녹지연결로 확충

- 도로구역 잔여지를 활용한 도시 숲 등 녹지공간 조성

❍ (실시설계) 광령~도평(`23.6. 완료), 서귀여중~삼성여고(`23.12. 완료)

- 보도, 자전거도로, 녹지공간 확보 등 사람 중심의 자연친화적 도로 계획 수립

4		국제자유도시 기반시설 조성사업 추진

❍ 국제자유도시 프로젝트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

❍ 지역 균형발전 도모 및 매년 증가하는 도로이용객 교통편의 제공

□ 추진개요

❍ 사 업 량: 도로개설 3개노선·연장 7.47km(도로폭 15.0 ~ 25.5m)

❍ 사 업 비: 899억원(국비 374억원, 지방비 525억원)

※ 균특회계 보조사업 지방이양사업으로 `20년부터 전환사업(자체재원)으로 추진

❍ 투자계획                                       (단위 : km/억원)

구분	전체계획			기투자	2022년	2023년	2024년 이후
	사업기간	사업량	사업비
계	3개노선	7.47	899	501	147	120	131
소 계	2개노선	5.39	620	233	136	120	131
영어교육도시 제2진입로	’16.~’25.	4.20	480	149	100	100	131
헬스케어타운 진입도로(4구간)	’18.~’23.	1.19	140	84	36	20	-
소 계	1개노선	2.08	279	268	11	0	0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16.~’23.	2.08	279	268	11	-	-

□ 추진상황

❍ (영어교육도시) 2차분 공사착공(`22.4.) 및 보상협의 추진(보상협의율 52%)

❍ (헬스케어타운) 3차분 공사 추진(공정률 68%, 보상협의율 99%)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문화재 발굴조사 및 공사 추진 중(공정률 88%)

□ 추진계획

❍ (영어교육도시) 보상협의 및 공사 추진(`25.10. 준공)

❍ (헬스케어타운) 공사 추진(`23.5. 준공)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문화재발굴조사 및 공사 완료 추진(`23.5. 준공)

5		다수 이용 도로 미지급용지 해소 추진

❍ 다수 이용 도로 미지급용지(법정도로 및 소송패소 토지) 보상비 지급으로 분쟁 발생 민원 해소

□ 추진개요                                 (단위 : 천㎡, 억원)

구 분	미지급용지 현황 (2016. 10월 기준)			보상협의 완료 (2016.10. ~ 2022.12.)			향후 보상 추진 (2023.1. ~ )
	필지수	면적	금액	필지수	면적	금액	필지수	면적	금액
계	91,411	11,518	12,705	1,787	533	1,058	89,624	11,985	11,647
법정도로	17,115	3,400	3,541	1,712	516	1,019	15,403	2,884	2,522
비 법 정	74,296	8,118	9,164	75	17	39	74,221	8,101	9,125

□ 추진상황

❍ `16. 10. 미지급용지 전수조사(91,411필지·1조 2,705억원)

❍ `18. 11. 「도로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지침」마련

- 법정·비법정도로 구분 관리, 비법정도로는 소송패소 토지에 한하여 보상

❍ `16.10.~`22.12. 소송패소 및 법정도로 미지급용지 보상(1,787필지·1,058억원)

- (도) 446필지·220억원, (제주시) 574필지·389억원, (서귀포시) 767필지·449억원

❍ `22. 12. 현재 소송패소 및 보상청구 토지 현황: 2,296필지·929억원

❍ `22.12.~`23.2. `22년말 기준 미지급용지 현행화작업(공시지가, 보상실적 등 반영)

□ 추진계획

❍ `23.2.~12. 미지급용지 및 소송패소토지 보상 협의 추진(`23.예산 349억원)

- 소송패소 212(도6, 제주시156, 서귀포시50), 법정도로 137(도66, 제주시37, 서귀포시34)

❍ 향후 연차별 소요예산 확보로 법정도로 순차적 보상, 비법정도로 소송패소 토지 우선 보상

6		건설공사의 공정성 확대 및 활기찬 건설 환경 조성

❍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 건설공사 불공정 관행 개선으로 건설약자 권익보호

❍ 공사현장 시공실태 점검강화 및 공사관계자 역량강화로 건설안전 문화 조성

□ 근    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5조, 제5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88조

❍ 제주특별자치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 추진상황

❍ 건설공사 불공정 하도급 및 부실공사 신고 처리(`22.): 26건(해결‧종결25, 처리중 1)

❍ 건설공사 및 기술용역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22.): 15회, 63건

❍ 건설공사 현장 시공실태 점검(`22.): 5회(설, 해빙기, 여름철, 추석, 겨울철)

- 894개 현장 점검(시공·안전·품질 등) 및 399건 시정 지시 및 완료

❍ 2023년 건설공사 업무 매뉴얼(부실공사 신고센터 운영 등) 홍보(1,000부)

□ 추진계획

❍ 대금지급관리시스템*을 통한 하도급 대금 등 직접지급 홍보 강화

* (시스템) 하도급지키미, 클린페이 / (대상) 1개월·3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 하도급 불공정ㆍ불법 행위 감시체계 강화 구축

- 불공정 하도급(불법 행위 등) 및 부실공사 신고센터 상시 운용 및 홍보강화

❍ 공정하고 내실 있는 건설기술심의 실시(100억원 이상 공사, 2.2억원 이상 용역)

- 심의안건별 전문분야 위원으로 소위원회 구성 및 정기적 위원회 개최

❍ 도내 발주 및 인․허가 사업장에 대한 시공실태 점검 추진

- (점검내용) 시공의 적정성, 안전관리, 품질관리, (점검방법) 유관기관* 합동점검

* 유관기관: 대한전문건설협회, 산업안전보건공단, 도로관리과(품질시험실)

7		지속 가능한 건축문화 진흥 및 건축자산 기반 조성

❍ 제주의 자연․역사․문화 가치 증진과 지속 가능한 건축문화 진흥

❍ 도내 건축자산의 보전 및 체계적 관리와 활용을 위한 기반 마련

□ 추진개요

❍ 제주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국제건축포럼 개최 및 우수건축자산 등록 등 건축자산 기반 조성

❍ 건축정책의 비전 확대를 위한 ｢제3차 건축기본계획｣ 수립

□ 추진상황

❍ 건축자산 진흥정책 추진을 위한 심포지움 개최(`22.7.)

❍ 건축문화 육성을 위한 청소년 건축학교 운영(`22.8.) 및 건축문화제(`22.10.), 제주국제건축포럼 PREview(`22.11.) 등 개최

❍ 건축자산진흥 전문위원회 심의와 문화재청 협의 등 통한 우수건축자산 등록

* 사회적·경관적·예술적 가치를 인정받은 ｢소라의 성｣등록(`22.11.)

❍ ｢제1, 2차 건축기본계획｣ 수립(제1차 `13.~`18., 제2차 `19.~`23.)

□ 향후계획

❍ 제주의 건축문화 진흥사업 추진

- 건축저널 발간(매월) 및 청소년건축학교 운영(`23.8.), 건축문화제(`23.10.~12.), 제주국제건축포럼(`23.11.~12.) 등 개최

❍ 제주 건축의 지역성을 찾는 제주다움 건축 정립(연중)

- 전문가 TF 구성, 지역성 정의와 현황분석을 통한 제주건축 지역성 정립

❍ 건축자산의 보전을 위하여 우수건축자산 등록(2개소, `23.9.)

❍ 건축정책 방향 설정 및 품격높은 도시건축 공간 조성을 위한 ｢제3차 건축기본계획(2024~2028년)｣ 수립(연중)

8		체계적인 건축물 관리로 도민의 안전한 생활공간 조성

❍ 건축물의 체계적인 관리방안 구축으로 도민생활공간 안전도 제고

❍ 건축물 안전관리 사업 추진으로 건축안전 문화 기반 조성 및 확산

□ 추진개요

❍ 건축물에 대한 체계적․전문적 관리기반 조성

❍ 대규모 공사장 관리 및 화재취약 건축물 정비

□ 추진상황

❍ 건축안전분야 전담기구인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 (도) 3명(`23. 1. 17.), (제주시) 4명(`22. 1. 12.)

❍ 화재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중이용건축물 등 사업 대상 조사(`22.10.~11.)

- 45동(제주시 29, 서귀포시 16)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실시

- 공사장 긴급점검(1억원 이상) 703개소, 대규모 공사장 분기별 점검 113개소

□ 추진계획

❍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활성화(연중)

- 안전자문단 구성․운영(`23.3.), 센터 전문인력(건축사, 구조 기술자 등) 채용(2명,`23.11.),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및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연중)

-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 및 정비 기본계획 수립(`23.11.), 안전점검 실시(분기, 수시)

❍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 추진(연중)

- 화재취약 다중이용건축물 등 45동(제주시 29, 서귀포시 16), 1,334백만원

9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 경관디자인 실현

❍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 경관디자인 실현으로 지속 가능한 공공성 확보 및 지원체계 강화, 사회문제해결 도모

❍ 해안변 경관 등 실태조사를 통한 해안경관 개선 및 관리방안 도출

□ 추진개요

❍ 경관디자인(공공디자인, 유니버설디자인,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 확대 시행

❍ 해안변 경관 개선을 위한 경관사업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 도출

❍ ‘공공디자인 컨설팅’ 및 UD 도민점검 참여단(신규) 운영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경관계획」재정비(2차, `21. 6.) 및「경관 조례」개정(`21. 12.)

- 제주 고유의 경관자원과 개발의 방향을 장기적으로 보전·관리·형성하기 위해 심의 확대

❍ 경관디자인(공공시설물 실증, UD,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 추진(`22. 6건, 8억원)

❍ UD 엑스포 개최(`22.11.) 및 ‘공공디자인 컨설팅’전문가 지원(`22. 14회)

□ 추진계획

❍ 경관디자인사업(6건, 11억원) 및 ‘공공디자인 컨설팅’(전문가 15명 지원)

❍ 해안변 경관 실태조사․관리 방안 마련 및 경관협정 등 통한 경관 공공성 확보  * 실태조사 용역 시행(추경 편성)

❍「제주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수립(`23.2.~12.)

- 경찰청, 전문가 등 관련기관 협의체 구성, TF팀 운영 및 5개년 계획 마련

❍ UD 민간참여 프로그램 및 교육․홍보(연중)

- UD 도민점검 참여단(읍․면․동 중 2개소) 현장 모니터링 및 개선사항 발굴

10		공공건축(공간환경)의 품격향상 및 사람중심의 도시공간 창출

❍ 공공건축(공간환경)의 품격향상과 유기적인 도시공간조성 전략 마련

❍ 협업을 통한 공간 디자인 개선사업으로 공공건축(공간환경) 표준 모델 제시

□ 추진개요

❍ 총괄ㆍ공공건축가 운영 및 공공건축(공간환경)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공공건축심의위원회 및 건축설계공모 운영

❍ 지역의 통합적 이미지 형성을 위한 공간환경개선사업 추진

□ 추진상황

❍ 공공시설 기능UPㆍ효율UP 3D 통합 시범사업 실시: `22. 6.~11.

* 제주시(탑동공원), 서귀포시(중앙도서관 일원) / * 3D:유니버설디자인(UD), 공공디자인(PD), 셉테드(CPTED)

❍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 승인(국토부장관): `22. 7.

❍ 제3차 공공성지도 작성 및 전시: `22. 12. ~`23. 2.

* 제주시 오라동 일원, 서귀포시 동홍ㆍ서홍동 일원 / (전시) ’23. 2. 1.∼2. 12. · 예술공간 이아

❍ 도 청사 및 삼다공원 공간환경개선 기획(안) 작성: `22.12.~`23.1.

* 총괄ㆍ공공건축가 TF팀 구성(총 7명) / 실무회의 개최 (4회)

□ 추진계획

❍ 총괄□공공건축가 건축 기획 등 민□관 협업3D 통합 디자인사업 추진

- 시설개선 수요 파악(의견수렴) 및 사업대상지 확정(~`23.2.)

- 공간개선 기획 및 세부설계(`23.3.~5.) / 시설공사추진(`23.6.~11.)

* 22년 공간환경전략계획 및 공공성지도 성과물(1∼3차)을 통한 대상지 검토

❍ 도 청사 및 삼다공원 공간환경개선 기획(안) 확정(`23.3.)

- 공간환경개선 기획(안) 관계부서 공유 및 의견수렴(`23.2.)

⇒ (도)총무과, 자치경찰단 / (제주시) 교통행정과, 공원녹지과, 건설과, 연동주민센터 등

▶ 2월 중순 기획(안) 중간보고회 개최 / 총괄건축가

❍ 도시공간환경개선을 위한 제주의 대표 가로경관 선정 및 개선안 마련(`23.4.~12.)

- 총괄ㆍ공공건축가 활용, 실현 가능한 계획(안) 마련(제주ㆍ서귀포시 각 2개소 이상)

11		도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맞춤형 공공주택 공급

❍ 수요자 맞춤형 공공분양주택 공급 추진 및 안정적인 공공택지 확보

❍ 공공임대주택의 지속 공급으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사다리 구축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2년 ~ 2026년

❍ 주요내용: 공공주택 7천호 공급    * 2023년 : 666호

- 공공분양주택 2.1천호, 공공임대주택 4.9천호

❍ 재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 계	기투자	2022년	2023년	2024년이후
계	251,280	64,735	17,478	29,105	139,962
국 비	178,161	40,922	11,854	15,423	109,962
지방비	73,119	23,813	5,624	13,682	30,000

□ 추진상황

❍ 공공주택 7천호 공급 실천계획 마련(‘22.11.)

❍ 공공주택 공급 추진상황

- 공공임대주택 확대 공급: 871호(사업승인 634, 매입임대 237)

- 동부공원 공공지원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1,975세대 계획

- 통합공공임대주택 건립 매입후보지 선정 완료: 2개소

□ 추진계획

❍ 청년원가주택, 토지임대부주택 등 공공분양주택 시범 추진: 2개소

❍ 공공임대주택 확대 공급 지속 추진(‘23.) : 666호(사업승인 406, 매입 260)

❍ 동부공원 공공지원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23.) : 토지보상, 지구계획 승인

❍ 소규모 정비사업, 마을리유지 발굴, 사유지 매입 등 부지 지속 확보

❍ 주거실태조사 결과 및 현 여건 반영한 도 주거종합계획 변경 수립(80백만원)

12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 위한 주거복지 지원 강화

❍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사업 발굴 및 지원 확대

❍ 세대별․계층별 촘촘한 주거지원 확대로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3. 1. ~ 12.

❍ 주요내용: 맞춤형 주거지원 9개사업

❍ 재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 계	기투자	2022년	2023년	2024년이후
계	297,287	64,735	39,256	45,879	147,417
국 비	198,922	40,922	26,222	38,962	92,816
지방비	98,365	23,813	13,034	6,917	54,601

□ 추진상황

❍ 무주택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22.): 8개사업 22,252가구 380억원

❍ 맞춤형 주거정책 수립을 위한 주거실태조사 완료(122백만원): `22.11.

□ 추진계획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확대 추진: 9개사업·26,193가구·459억원

사 업 명	지원대상	‘23예산(백만원)	비 고
9개 사업	26,193가구	45,879
저소득계층 주거급여 지급	21,700가구	32,930	중위소득 46%('22.) → 47%('23.)
신혼부부 등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1,350가구	1,490	110만원('22.) → 120만원('23.) * '26년까지 150만원으로 확대
장애인주택 개조 사업	39가구	148	농어촌지역('22.) → 전지역('23.)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보증금 지원	450가구	3,000
사회초년생 연․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50가구	10
둘째자녀 출산가구 주거임차비 지원	2,100가구	6,000
청년 월세자금 지원	450가구	1,080
권역별 맞춤형 주거복지센터 운영	(2개소)	1,200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	54가구	21	’23년 신규

❍ 무주택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신규 주거지원사업 발굴 및 지원 확대

13		도민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공간정보 고도화

❍ 도민의 재산과 직접 연계되는 지적공부 정비를 통한 공간정보 고도화 추진

❍ 주소정보 안내시설물 조사·정비를 통한 도민 재난 신속 대응

□ 추진개요

(단위: 백만원, 필지, 개)

사업명	사업예산		사업대상		2023년 사업 추진		비고
	총예산	기투자	대상	기추진	소요예산	목표량
계	20,439	7,206	157,419	85,541	1,368	16,163
지적도‧임야도 경계정비 사업	2,900	2,250	73,910	61,565	650	12,345
지적재조사 사업	13,600	2,720	70,474	16,893	229	1,122	국비
지적측량기준점 고도화 사업	1,122	733	7,401	4,805	389	2,596
사실현황도로 지적공부 정리사업	2,817	1,503	5,634	2,278	100	100

□ 추진상황

❍ 지적도·임야도 경계정비 사업: 61,565필지 정비

❍ 지적재조사 사업: 39개지구·16,893필지(19,041천㎡)

❍ 지적측량기준점 고도화 사업: 4,805점(보조점 251·도근점 4,554)

❍ 사실 현황도로 정리사업 : 지목변경 2,278필지(40.4%)

□ 추진계획

❍ 지적도·임야도 경계정비사업 추진: 12,345필지

❍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구 선정 추진: 2지구 1,122필지

- 제주시 함덕리 1지구 712필지, 서귀포시 덕수2차 지구 410필지

❍ 지적측량기준점 고도화사업 추진: 2,596점(보조점 86, 도근점 2,510)

❍ 사실 현황도로 지적공부 정리사업: 100필지

❍ 주소정보시설물 조사·정비: 5,135개(국가지점번호 86, 건물번호판 5,049)

14		공시지가 적정성 확보 및 부동산시장 안정화 추진

❍ 부동산 공시가격 90% 현실화 계획 수정·보완으로 공시지가 적정성 확보

❍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 및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으로 투명하고 안정된 부동산시장 정착

□ 추진개요

구 분	추진대상	사업비(천원)			비고
		계	국비	지방비
공시지가	표준지 11,256필지 개별지 566,572필지	582,908	203,748	379,160	행정시 예산편성
개발부담금	도시 990㎡이상 비도시 1,650㎡이상	446,800		446,800
부동산중개업	1,947개소	36,500		36,500

□ 추진상황

❍ 공시지가 및 종료시점지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19회

-‘22.1.1.기준 563,809필지,‘22.7.1.기준 6,590필지, 종료시점지가 1,008건

-‘23. 표준지 공시지가 △7.08%, 상승폭 큰 29필지 하향 의견제시 등

❍ 개발부담금 부과: 1,237건/21,726백만원(국고분 50%, 도세입분 50%)

❍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행정처분 193건, 고발 14건

□ 추진계획

❍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 적정성 및 토지가격비준표 가격배율 제도개선

- 표준지 지자체 검증 참여 및 용도지역별 토지가격비준표 의견제출 등

❍ 개발부담금 제도개선사항* 지속 추진 및 민원해소 방안 마련

* 종료시점지가 감정평가사 산정 의뢰, 개발비용 전문기관 검토 용역 등

- 준공 후 5개월이내 개발부담금 부과 및 각종 인․허가시 사전안내

❍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중개업소 지도·단속 강화

- 도, 행정시, 공인중개사협회 합동점검 추진(정기·수시점검)

15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조성·유지관리

❍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기능 유지 강화를 위하여 체계적인 도로 보수·정비로 쾌적한 도로환경 제공

□ 추진개요

❍ 사업대상: 지방도 20개노선(구국도 5, 국지도 2, 국대도 2, 지방도 11)

❍ 사업기간: 2023. 1. ~ 12.

❍ 사 업 비: 49억원(국비 33, 도비 16)

❍ 주요내용

- 제설전진기지 구축(안덕면 동광리)

- 동절기 제설대책 추진(상황실 및 제설대책반 운영)

- 도로시설물 긴급복구, 조경관리, 예초작업 등

□ 추진상황

❍ 도로시설물 보수 및 정비반 구성운용(7개반·35명) (`22.1~12.)

- 포트홀 긴급보수 및 배수로 준설, 도로시설물 정비 및 예초작업

❍ 평화로 및 번영로 등 5개 노선 조경관리사업 시행(`22.4~11.)

❍ 겨울철 도로 제설작업 시행(`22.12.~`23.3.)

- (차량) 23대(직영15, 임차8), (인력) 51명(상황실4, 작업반47), (제설제) 4,756톤 확보

□ 추진계획

❍ 효율적 도로제설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23.1.~12.)

- 평화로 열선2개소, 평화로 제설전진기지 구축(건축면적 500㎡)

❍ 태풍 및 집중호우 대비 취약지 점검 및 응급복구(`23.7.~10.)

❍ 겨울철 도로제설 사전 대비(장비점검, 협업회의, 모래주머니 적치 등) (`23.10.~11.)

❍ 겨울철 도로제설대책 추진(도로제설 상황실 운영) (`23.12.~`24.3.)

16		밝고 빛나는 도로 조성을 위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 야간 보행환경 개선 및 관광 도시에 걸맞은 밝은 밤거리 조성

❍ 도로 이용자 중심의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및 배수로 정비를 통한 도로 안전 확보

□ 추진개요

❍ 사업대상: 지방도 20개노선(구국도 5, 국지도 2, 국대도 2, 지방도 11)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 업 비 : 206억원(국비 167, 도비 39)

❍ 주요내용

- 밝은도시·빛나는 제주 조성을 위한 가로등 시설공사(88억원)

- 노후 도로 재포장 및 집중호우 대비 배수로 정비(112억원)

- 도로포장관리시스템(PMS) 구축(6억원)

□ 추진상황

❍ `23년도 사업 수요조사 및 현장조사(`22.10.~12.)

❍ `23년도 도로유지보수 실시설계 용역(`22.12.~`23.2.)

❍ 밝은도시·빛나는 제주 조성사업 계획수립(`23.1.6.)

□ 추진계획

❍ 밝은도시·빛나는 제주 조성사업 가로등 실시설계용역 실시(`23.2.~3.)

❍ 밝은도시·빛나는 제주 조성을 위한 도로조명등급 조사 기본설계용역 실시(`23.2.~10.)

❍ 배수로 정비 및 포장도 보수사업 시행(`23.2.~12.)

❍ 포장관리시스템(PMS) 구축(`23.2.~12.)

❍ 밝은도시 빛나는 제주 조성사업 가로등 시설공사 시행(`23.4.~12.)

※ 2023년 제주도내 가로등 1,181주 신설 추진(88억원)

❍ 태풍 및 집중호우 대비 도로변 저류지 점검(84개소) (`23.3.~10.)

17		안전하고 편리한 선제적 도로구조 개선 및 정비

❍ 운전자 시야확보 곤란 등 불합리한 도로에 대한 구조개선 추진

❍ 사고 위험요인 제거 등 안전시설 정비로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 추진개요

❍ 사업대상: 지방도 20개노선(구국도 5, 국지도 2, 국대도 2, 지방도 11)

❍ 사업기간: 2023. 1. ~ 12.

❍ 사 업 비: 135억원(국비 86, 도비 49)

❍ 주요내용

- 위험도로, 교통사고 잦은 곳 등 도로구조 개선

- 도로안전시설 및 도로표지판 등 정비

- 남조로(수망리) 도로구조 개선 사업

□ 추진상황

❍ 도로 구조 개선사업 실시설계 시행(`22.12.~`23.2.)

- (교차로) 애월읍 애월리 등 17개소, (교통사고잦은곳) 구좌읍 김녕리 등 6개소

❍ 도로안전시설·도로표지판 정비사업 실시설계 시행(`22.12.~`23.3.)

□ 추진계획

❍ 남조로 도로구조 개선사업 실시설계 및 소규모환경·재해영향평가, 편입토지 보상절차 이행(`23.1.~12.)

- 남원읍 수망사거리 북측 ~ 마을입구간 L=1.9㎞, 왕복2차로→왕복3차로

❍ 위험도로·교차로 및 도로안전시설 등 정비사업 시행(`23.2.~12.)

❍ 남조로 도로구조 개선사업(1차분) 발주(`23.12.)

18		교량 안전성 증대를 위한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강화

❍ 지진 등에 대비한 교량 안전성 증대를 위한 교량 안전점검 강화

❍ 교량 내진보강 및 노후교량에 대한 보수·보강 등 적기 실시

□ 추진개요

❍ 사업대상: 교량 136개소 (2·3종교량* 79, 일반교량 57)

* (2종교량) 연장100m이상~500m미만 (3종교량) 연장20m이상~100m미만, 10년이상 경과

❍ 사업기간: 2023. 1. ~ 12.

❍ 사 업 비: 13억원(국비 3, 도비 10)

❍ 주요내용

- 교량 안전점검(정밀점검․정기점검) 및 보수 공사: 3개소, 136개소

- 지방도 교량 내진보강 공사: 2개소(제1,2산록교)

□ 추진상황

❍ 상․하반기 교량 안전점검(136개소) 및 보수사업 시행(26개소)(`22.2.~12.)

- 2·3종교량 종전 자체점검 → 민간전문업체 위탁 안전점검 실시

❍ 교량 4개소 내진성능평가 용역 시행 (`22.3.~8.) - 1개소 기시행

- 내진보강 필요 교량 : 5개소(제2산록도로 제1,2,4,5,6산록교)

□ 추진계획

❍ 상반기 교량 정밀점검(3개소) 및 정기점검(133개소) (`23.1.~6.)

❍ 지방도 교량 보수공사(19개소) (`23.1.~6.)

❍ 교량 2개소 내진보강공사 시행 (제2산록도로 제1,2산록교) (`23.2.~8.)

- 136개 교량 : 내진보강 완료 131, `23년 2개, `24년 3개(제4,5,6 산록교)

❍ 하반기 교량 정기점검 시행(136개소) (`23.7.~12.)

- 2,3종 교량 : 민간전문업체 위탁점검 / 일반교량 : 자체점검

Ⅳ. 2022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Ⅳ. 2022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1		현황

(2023년 1월말 현재)

질의일자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합계		13	-	13	-
제409회 제1차 정례회	건 설 과	3	-	3	-
	건축경관과	2	-	2	-
	주택토지과	3	-	3	-
	도로관리과	-	-	-	-
제411회 제2차 정례회	건 설 과	2	-	2	-
	건축경관과	-	-	-	-
	주택토지과	2	-	2	-
	도로관리과	1	-	1	-

추진중 (13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 고
2022. 9.19.	강충룡 의원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추진방안	건 설 과
2022. 9. 20.	김경미 의원	보편적 주거복지 제도 마련 (1인가구지원 정책, 주거 양극화 해소 방안)	주택토지과
2022. 9. 20.	김경미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따른 공동체 지원 활성화 사업 추진 계획	주택토지과
2022. 9. 20.	김경미 의원	민선 8기 세부추진계획 및 유니버설디자인 확산을 위한 도민참여 활성화방안	건축경관과
2022. 9.21.	강하영 의원	개발사업 공사 중단 및 폐업으로 폐건축물로 인한 환경적, 경관적 피해 방지 대책	건축경관과
2022. 9.21.	고태민 의원	읍·면지역 비법정 도로(농로, 마을안길) 확포장, 정비 등 업무에 대한 예산확보방안 및 행정인력 지원 대책	건 설 과
2022. 9.21.	고태민 의원	공공임대주택 건설이 특정지역을 배제하고 추진되고 있는 바, 인구가 급증하는 지역이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적지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주택토지과
2022. 9.22.	김대진 의원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 추진상황 및 교육청 대체부지 등 제반 요구사항에 대한 도정의 입장	건 설 과
2022.11.16.	임정은 의원	도로편입 미지급용지 해소방안	건 설 과
2022.11.16.	이정엽 의원	서귀포시 혁신도시 비축토지(공유지) 활용방안 마련에 대한 입장	주택토지과
2022.11.17.	오승식 의원	결빙도로 제설작업외 원론적 해소방안 및 산간지역 결빙도로 제설 해소방안	도로관리과
2022.11.18.	강연호 의원	도로편입 미지급용지 현황 및 대책	건 설 과
2022.11.18.	강연호 의원	사실현황도로(공유지) 지적공부정리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주택토지과

2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09회 제1차 정례회 (2022년 9월 19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충룡 의원
제 목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관련
질문요지	○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추진방안
소관부서	건설주택국 건설과 도로계획팀 (710-2721)
답변요지	○ 사업추진을 위해 편입토지보상, 도로설계,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 이행 후 2022년 1월 보상협의 문제없는 서홍동구간 착공 ○ 동홍동구간 도교육청에서 교육기관이설 대체부지확보 및 안전한 교육환경조성 의견제시에 따라 교육청과 T/F 구성․운영하여 해결방안 모색하고 있으며, 교육청과 서귀포시민 의견 적극 수렴하여 추진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동홍동 ~ 서홍동 ○ 사업규모 : 도로개설 L=1.5km, B=35m / 사업기간 : 2014. ~ 2027. ○ 사 업 비 : 600억원(공사비 275억원, 보상비 325억원) ※ 보상현황 : 108필지(48,697㎡) 중 92필지(35,236㎡) 보상완료(72%) □ 추진상황 ○‘17. 5.17. ~ ‘20. 5.29. 실시설계용역 추진 ○‘19. 1.28. ~ 3.12. 주민설명회(동홍동, 서홍동) ○’19. 3.18. 주민의견 수렴결과 지상차로 설치 건의(서귀포시→도) ○‘19. 4.30. 관계기관 회의(도의원, 도교육청, 제주도, 서귀포시) ○‘19.12. 5. 지상차로(6차로) 추진 결정(’19.12.10 도교육청 통보) ○‘20. 6. 5. 실시계획 작성 고시 ○‘20. 7.17.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22. 1.20. 보상협의 문제없는 서홍동 구간 공사착공 ○‘22. 7.21. 학생문화원 이전 등 포함한 대안 제시 요청(건설과→교육청) ○‘22. 8.16. 도로개설시 교육기관 이설 대체부지(도유지 등) 보장하는 조건 전제하에 안전한 교육환경조성 제시(도교육청) ○‘22. 9.16. 도~도교육청간 현안해결 위한 T/F 구성․운영 - 교육기관 이설 대체부지(도유지 등) 확보, 교육환경 조성방안 등 - 1차회의(9.30.), 2차회의(11.11.), 3차회의(12.12.), 4차회의(‘23.1.9.) □ 향후계획 ○ 동홍동(0.8km)구간 교육청과 토지확보 방안 등 협의 후 사업추진 - 교육기관 이설 대체부지 보장 및 대체녹지 조성 등 현안해결 위한 T/F(도, 도교육청) 계속 운영으로 해결방안 조기 마련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09회 제1차 정례회 (2022년 9월 20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의원
제 목	보편적 주거복지 제도 마련(1인가구 지원 정책, 주거 양극화 해소 방안)
질문요지	보편적 주거복지 제도 마련 ① 1인가구지원 정책, ②주거 양극화 해소 방안
소관부서	건설주택국 주택토지과 주택정책팀(710-2691), 주거복지팀(710-4251)
답변요지	○ 1인가구 특성에 맞는 소형주택 공급 등 주거지원 정책 확대 및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 등 주거약자를 위한 다양한 주거정책 발굴·시행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개 요 ○ 제주 1인가구 비율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 ('15.) 26.5% → ('17.) 28.6% → ('19.) 29.7% → ('20.) 31.1% → ('21.) 32.7% ○ 제주 다주택 소유가구 비율이 높은 반면, 높은 집값으로 청년 등 내 집 마련이 어려운 계층 간 주거 양극화 현상 발생 * (무주택 가구) ‘21년 기준 제주 44.9%, 전국 43.8% ** (다주택 소유가구) ‘21년 기준 제주 32.9%, 전국 26.1% ***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22.12월 기준, 제주 6,955천원/㎡, 전국 4,685천원/㎡ □ 추진내용 - (공공주택 공급) 청년․신혼부부·무주택 서민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 추진중 : 871호(사업승인 634호, 매임임대 237) * 민선8기(‘22.~‘26.) 공공주택 7천호 공급 추진 - (주거비 지원) 청년 연․월세 지원(‘22.~‘24. 1,280가구․30억원) 및 임대차보증금 지원(‘23. 450가구․30억원) 등 추진 □ 향후계획 ○ 주거종합계획 수립(‘23.2.~12.)을 통해 1인 가구 특성에 맞는 청년원가주택 등 소형주택 공급 및 청년 월세자금 지원 등 1인 가구 주거지원 정책 확대 시행 *’22년 주거실태조사 : 1인가구 비율 32.6% ○ 시중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분양주택(청년원가주택 등) 및 공공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 등) 공급 확대, 주거비 지원 등 주거약자를 위한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 발굴․시행 * 청년원가주택, 토지임대부 등 공공분양주택 시범 추진(2023년) : 2개소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질문일

제409회 제1차 정례회  (2022년 9월 20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의원

제    목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따른 공동체 지원 활성화 사업 추진

질문요지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따른 공동체 지원 활성화 사업 추진 계획

소관부서

건설주택국  주택토지과 주거복지팀 (710-4251)

- 협조부서: 제주시 주택과, 서귀포시 건축과

답변요지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따라 공동체 지원 활성화

사업 추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사업개요

○「공동주택관리 조례」에서는 공동시설물 유지관리 사업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지금까지는 공동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위주로 지원

* CCTV 설치․교체, 옥상방수, 어린이 놀이터 정비, 승강기 정비 등

□ 추진상황

○ 공동주택 공동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추진실적

구 분	계		제주시		서귀포시		비고
	단지 수	집행액 (백만원)	단지 수	집행액 (백만원)	단지 수	집행액 (백만원)
'10년~'22년	551	8,784	439	6,144	112	2,640

□ 향후계획

○ 공동주택 입주자 간의 다양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확대

- 사업계획 수립 및 지침 마련

-「공동체 지원 활성화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3년 1월말 현재]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22년 9월 20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의원

제    목

유니버설디자인 확산 관련

질문요지

1. 민선 8기 세부 추진 계획은?

2. 유니버설디자인 확산을 위한 도민참여 활성화 방안은?

소관부서

건설주택국 건축경관과 경관디자인팀(710-3864)

답변요지

○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사업 및 홍보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추진 예정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1. 민선8기 세부 추진계획은?

□ 관련근거 및 기본계획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제정: ‘14. 12. 31.

○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수립(‘16~‘20년): ‘16. 11.

○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재수립(‘21~‘26년): ‘21. 1.

□ 추진상황

○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사업 추진

- (‘18년~‘22년) 유니버설디자인 활성화 시범사업 3,006백만원

· 화북 어린이공원 외 19개소

※ 유니버설디자인 활성화 구역(3개소): 화북 어린이공원, 신산공원, 탑동광장

- (‘21년~‘22년) 공공공간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 380백만원

· 4.3평화공원 외 3개소 등

○ 유니버설디자인 홍보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 유니버설디자인 영상 제작 및 송출, 지면광고, 홍보부스 운영 등

- 유니버설디자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 2회, 70명

□ 향후계획

○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사업 추진

○ 2023년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

- 유니버설디자인 활성화 시범사업: 행정시 각 1개소 추진, 400백만원

- 공공공간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 제주시 1개소 추진, 200백만원

2. 유니버설디자인 확산을 위한 도민참여 활성화 방안은?

□ 추진상황

○ 제주 국제 유니버설디자인 엑스포 개최

- (2019년) ‘19. 11. 28.~30./ 제주한라대학교 한라컨벤션센터

- (2020년, 2021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미개최

- (2022년) ‘22. 11. 13.~15.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 행사내용: 국제학술세미나, UD 작품 전시, UD 제품 체험 등

○ 유니버설디자인 민간 확산사업(보조사업)

연도	사업내용	사업비(백만원)			보조사업자
		계	보조금	자부담
계	2017년~2022년(6개년)	198.7	179	19.7
2017년	◦UD 실태조사 (어린이공원 60개소) 등	66	59	7	(사)제주장애인인권포럼, (사)한국컬러유니버설 디자인협회제주지부
2018년	◦UD 홍보 및 실태조사 등	33	30	3	(사)제주장애인인권포럼
2019년	◦‘제주 UD마을 만들기’ 사업대상지 사전조사 등	33	30	3	(사)한국컬러유니버설 디자인협회제주지부
2020년	◦‘제주 UD마을 만들기’ : 대정읍 영락리 마을 UD 적용 등	30	27	3	(사)한국컬러유니버설 디자인협회제주지부
2021년	◦도내 3개 대학교 UD 아카데미 운영 등	16.7	15	1.7	(사)제주특별자치도 지체장애인협회
2022년	◦UD 환경체험 영상제작 및 영상물 홍보	20	18	2	(사)한국발달장애인협회

□ 향후계획

○ 유니버설디자인 민간 확산사업(보조사업) 추진

○ 유니버설디자인 도민점검 참여단 모집

- 대상지: 읍·면·동 중 2개소 시범 선정 운영

- 사업내용: 지역 내 UD 현장 모니터링, UD 적용 대상지 모색 등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09회 제1차 정례회  (2022년 9월 21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강하영 의원

제    목

민선 8기 대규모 투자 개발 사업에 대한 견해

질문요지

○ 개발사업 공사 중단 및 폐업으로 인한 폐건축물로 인한 환경적,  경관적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

소관부서

건설주택국 건축경관과 건축안전팀(710-3831)

답변요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후 정비 중에 있으며, 금년 3차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기초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폐건축물로 인한 환경적, 경관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년마다 장기방치 건축물 1, 2차 실태조사를 하였고 방치건축물 21개소＊에 대한 1차 정비계획(‘20~‘22)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음.

＊방치건축물 정비현황(1차 정비계획: 21개소)

- 정비완료 : 4개소(준공 3, 허가취소 1)

- 정비 중 : 17개소(공사재개 및 자진철거 요구 7, 안전조치 10)

○ 2022년 3차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2차 정비계획(‘23~‘25)을 수립해 추진하겠음.

- 2022. 5.~11. 제3차 실태조사(한국부동산원)

＊3차 방치건축물 조사 현황                     (단위 : 개소, '23. 1월말 기준)

구 분	소계	숙박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공동주택	기타
계	22	12	4	2	2	2
제주시	17	9	3	2	1	2
서귀포시	5	3	1	-	1	-

- 2022. 12. 28. 제3차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본계획 수립(국토부)

○ 향후계획

- 2023. 2.  정비계획 수립대상 건축물 확정 통보(한국부동산원)

- 2023. 2.~11. 행정시 협의, 이해관계자 사업설명회 개최, 도의회  의견 청취,  건축위원회 심의 등 절차 이행 후 정비계획(‘23~‘25) 수립 공고

- 2023. 12.~  정비계획에 따라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

- 2023. 1.~12. 분기별 장기방치건축물 및 주변 안전점검 실시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09회 제1차 정례회  (2022년 9월 21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고태민 의원

제    목

읍·면지역 비법정 도로(농로, 마을안길) 예산확보 방안 및 행정인력 지원 대책

질문요지

○ 읍·면지역 비법정 도로(농로, 마을안길) 확포장, 정비 등 업무를 전부 읍면으로 위임하면서 예산확보 방안 및 행정인력 지원이 없어 정상적으로 추진이 어려운 현실에 대한 대책

소관부서

건설주택국 건설과 도로계획팀 (710-2721)

- 협조부서: 제주시 건설과, 서귀포시 건설과

답변요지

○ 비법정도로(농로, 마을안길) 업무는 현재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행정시 조직개편시 검토해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2022. 9.19. 도정질문사항 검토 요청(건설과→행정시 건설과)

○ 2022. 9.22. 도정질문 답변사항 통보(건설과→행정시 건설과)

○ 2022.10.17.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제출요청(건설과→행정시 건설과)

○ 2022.11.24. 도정질문답변 관련 추진 재요청(건설과→행정시 건설과)

→ 행정시 조직진단 시 관련사항 건의토록 조치 요청

※ 2023년 읍・면지역 비법정도로 관련 예산확보 및 행정인력 현황

구분	확보예산(천원)	행정인원	비고
제주시 건설과	700,000	4명
서귀포시 건설과	3,802,695	2명
12개 읍・면 (제주시 7, 서귀포시 5)	18,423,257	17명 (읍・면별 1명~3명)

□ 향후계획

○ 2023.상반기  비법정 도로(농로, 마을안길) 관련 대책마련 협의     추진(행정시 건설과, 읍・면)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09회 제1차 정례회 (2022년 9월 21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고태민 의원
제 목	제주특별자치도출범 당시 제시되었던 불이익 배제의 원칙 관련
질문요지	○ 공공임대주택 건설이 특정지역을 배제하고 추진되고 있는 바, 인구가 급증하는 지역이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적지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건설주택국 주택토지과 주택정책팀(710-2691)
답변요지	○ 지금까지 공급한 14,149호로 주로 입주 수요가 많은 도심 동지역 위주로 공급되었으나, 앞으로는 인구가 급증하는 읍·면지역에도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공공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사업개요 ○ 주거종합계획(‘18~‘27) 상 ‘27년까지 장기공공임대주택 1만호 공급 계획 - 행복주택 5천호, 국민임대 4천호, 영구․매입임대 1천호 ○ 민선8기 공약이행 계획에 따라 ’26년까지 공공주택 7천호 공급 - 공공분양주택 2.1천호, 공공임대주택 4.9천호 □ 추진상황 ○ 공공임대주택 추진현황(2023.1월) : 7,721호 추진 중(승인, 지구지정 기준) - 입주완료 : 17개지구 3,413세대(행복 1,266 국민 1,196 공공 951) - 사업승인 : 12개지구 954세대(행복 584 국민 39 통합 270 영구 24) - 지구지정 : 2개지구 1,769세대 ・ (김녕지구) 공공임대 383, 국민임대 280, 공공분양(신혼) 224, ・ (동부공원) 국민임대 482, 신혼희망 146, 공공분양 254 - 매입임대 : 도일원 1,585세대 * 공공임대주택 현황(’20.12월) : 18,767호 ** 읍면지역 공공임대주택 현황(’20.12월) : 2,623호(제주시 1,260, 서귀포시 1,363) ○ 민선8기 공약 공공주택 추진현황(2023.1월) : 871호(승인, 지구지정 기준) - (사업승인) 11개지구 634호 - (매입임대) 237호 □ 향후계획 ○ 수요가 많은 읍·면지역에 마을공유지 발굴, 사유지 매입, 소규모 공공택지 개발 등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확대 공급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09회 제1차 정례회 (2022년 9월 22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대진 의원
제 목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 관련
질문요지	○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추진상황 ○ 교육청 대체부지 등 제반 요구사항에 대한 도정의 입장 ○ 교육청과 협의 진행 상황 및 문제점, 현안해결 T/F 조기 완료
소관부서	건설주택국 건설과 도로계획팀 (710-2721)
답변요지	○ 사업추진을 위해 편입토지보상, 도로설계,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 이행 후 2022년 1월 보상협의 문제없는 서홍동구간 착공 ○ 교육청에서 제시한 교육기관 이설 대체부지 보장 및 안전한 교육환경조성에 대해 교육청과 서귀포시민들 의견 적극수렴하고, 교육청과 T/F 구성․운영중에 있어 해결방안 조기 마련토록 해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동홍동 ~ 서홍동 ○ 사업규모 : 도로개설 연장 1.5km, 폭 35m / 사업기간 : 2014 ~ 2027 ○ 사 업 비 : 600억원(공사비 275억원, 보상비 325억원) ※ 보상현황 : 108필지(48,697㎡) 중 92필지(35,236㎡) 보상완료(72%) □ 추진상황 ○ 2017. 5.17. ~ 2020. 5.29. 실시설계용역 추진 ○ 2019. 1.28. ~ 3.12 주민설명회(동홍동, 서홍동) ○ 2019. 3.18. 주민의견 수렴결과 지상차로 설치 건의(서귀포시→도) ○ 2019. 4.30. 관계기관 회의(도의원, 도교육청, 제주도, 서귀포시) ○ 2019.12. 5. 지상차로(6차로) 추진 결정(’19.12.10 도교육청 통보) ○ 2020. 6. 5. 실시계획 작성 고시 ○ 2020. 7.17.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 2022. 1.20. 보상협의 문제없는 서홍동 구간 공사착공 ○ 2022. 7.21. 학생문화원 이전 등 포함한 대안 제시 요청(건설과→교육청) ○ 2022. 8.16. 도로개설시 교육기관 이설 대체부지(도유지 등) 보장하는 조건 전제하에 안전한 교육환경조성 제시(도교육청) ○ 2022. 9.16. 도~도교육청간 현안해결 위한 T/F 구성․운영 - 교육기관 이설 대체부지(도유지 등) 확보, 교육환경 조성방안 등 - 1차회의(9.30.), 2차회의(11.11.), 3차회의(12.12.), 4차회의(‘23.1.9.) □ 향후계획 ○ 동홍동(0.8km)구간 교육청과 토지확보 방안 등 협의 후 사업추진 - 교육기관 이설 대체부지 보장 및 대체녹지 조성 등 현안해결 위한 T/F(도, 도교육청) 계속 운영으로 해결방안 조기 마련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2년 11월 16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임정은 의원
제 목	도로 미지급용지 해소 방안 마련
질문요지	○ 미지급용지 현황 및 해소 실적 ○ 미지급용지 해소 소요 사업비 재산정 필요 ○ 미지급용지 소송패소 시 토지보상 직접비와 그 외 간접비 ○ 미지급용지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과 전담팀 마련 계획
소관부서	건설주택국 건설과 도로시설팀 (710-2731)
답변요지	○ 미지급용지 현황은 2016년 10월 전수조사 기준 전체 91,411필지, 보상액 1조 2,700억원 추정, 2022.12월말까지 1,787필지 1,058억원 보상완료 ○ 지가상승 등에 따라 미지급용지 소요사업비 재산정 필요에 공감하며 향후 현실에 맞게 재산정 추진 ○ 2022.12월 말까지 직접비 성격인 소송패소 후 토지매입비는 345억원, 간접비는 104억원 지급 ○ 2017.5월부터 양행정시를 포함한 전담대응팀이 구성, 운영중이며 향후 조직진단 시 미지급용지 업무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적정인력 배치 검토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2016. 10. 미지급용지 전수조사(91,411필지·1조 2,705억원) ○ 2018. 11. 「도로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지침」마련 - 법정·비법정도로 구분 관리, 비법정도로는 소송패소 토지에 한하여 보상 ○ 2016.10.~2022.12. 소송패소 및 법정도로 미지급용지 보상(1,787필지·1,058억원) - (도) 446필지·220억원, (제주시) 574필지·389억원, (서귀포시) 767필지·449억원 ○ 2022. 12. 현재 소송패소 및 보상청구 토지 현황: 2,296필지 929억원 ○ 2022.12.~2023.2. ‘22년말 기준 미지급용지 현행화작업(공시지가, 보상실적 등 반영 ) □ 추진계획 ○ `23.2.~12. 미지급용지 및 소송패소토지 보상 협의 추진(`23년 예산 349억원) - 소송패소 212(도6, 제주시156, 서귀포시 50), 법정도로 137(도66, 제주시37, 서귀포시34) ○ 향후 연차별 소요예산 확보로 법정도로 순차적 보상, 비법정도로 소송패소 토지 우선 보상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2년 11월 16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이정엽 의원
제 목	서귀포시 혁신도시 추진 관련
질문요지	○ 서귀포시 혁신도시 비축토지(공유지) 활용방안 마련에 대한 입장
소관부서	건설주택국 주택토지과 주택정책팀(710-2691)
답변요지	○ 서귀포시 혁신도시 비축토지는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과 주민편의시설 등의 건설부지로 활용을 검토하고 있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개요 ○ (민선8기 공약) 청년·무주택자 맞춤형 공공주택 공급 : 7천호 - 공공분양주택 2.1천호, 공공임대주택 4.9천호 □ 추진상황 ○ 2020.12.30 부지교환 계약 체결(도 ↔ LH) ○ 2020.11. 공공주택 7천호 공급 계획 마련 ○ 2022.12.13 클러스터용지 용도변경 관련 국토부 협의 - (국토부) 공동주택 공급 위한 객관적인 데이터, 기반시설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중으로 시기적으로 용도변경은 어려운 실정 ※ 공공주택 추진현황(’23.1월) : 871호 추진중 - (사업승인) 11개지구 634호 - (매입임대) 237호 □ 향후계획 ○ 혁신도시 제2차 발전계획에 클러스터용지 용도변경 반영 및 혁신도시발전위원회, 균형발전위원회 심의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411차 본회의 (2022년 11월 17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오승식 의원
제 목	도로 소통 체계
질문요지	○ 결빙도로 제설작업 외 원론적 해소방안 ○ 산간지역 결빙 도로 제설 작업 해소방안
소관부서	건설주택국 도로관리과 도로관리팀(710-8613)
답변요지	○ 결빙도로의 근본적 해소 방안을 위하여 급경사지 및 교통량이 많은 구간 위주로 효율적인 제설작업이 되도록 추진 * 염수분사시설(운영중) : 4개소(공항로, 첨단로, 갈보리교회 앞, 강창학경기장 서쪽) * 도로열선 : 3개소(중앙로 고산동산, 도남로 우체국, 고마로 일도주유소) ○ 도에서 동절기 도로 제설 대책을 수립('22.11.) 하여 도 전역 폭설 시 공항, 항만 등 도심지 도로 및 평화로, 번영로 등 주요 간선도로를 우선 제설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도로 관리청 및 경찰과의 협업체계도 구축하여 신속한 도로제설로 통행 불편 해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22. 10. 제설장비 일제점검·정비 및 제설제(염화칼슘, 소금) 4,756톤 확보 - 도로제설 유관기관 협업회의(도로관리청, 제주경찰청 등) ○ ‘22. 11. 동절기 도로제설대책 수립 및 사전준비 - 제설장비 일제정비, 모래주머니 적치(18개노선ㆍ2,300개소) - 자동염수 분사시설 현장점검 : 공항로 등 2.6km * (도) 공항로 등 1km (제주시) 첨단로 0.5km, (서귀포시) 예래동 0.5km, 중산간서로 0.6㎞ □ 향후계획 ○ ‘22. 12. 1. ~ ‘23. 3. 15. 동절기 도로제설대책 추진 - 제설대책 상황실 운영(도, 행정시, 읍·면·동) ○ ‘23. 6. ~ ‘23.11. 열선 추가 설치 (평화로․ 2개소)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2년 11월 18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연호 의원
제 목	도로 미지급용지 해소 방안 마련
질문요지	○ 미지급용지 현황 및 대책 ○ 패소 후 보상하지 못한 토지에 대한 대책 ○ 버스노선 및 마을안길 진입로 미지급용지 현황 및 대책
소관부서	건설주택국 건설과 도로시설팀 (710-2731)
답변요지	○ 미지급용지 현황은 ’16년 10월 전수조사 기준 전체 91,411필지, 보상액 1조 2,700억원 추정 ○ 도에서 ‘18.11월「도로편입 미지급용지 보상지침」마련, 법정도로는 다수이용 도로 우선지급, 비법정도로는 소송패소 토지에 한해 보상 ○ 소송패소 후 미보상 토지는 ’22.12월말 887필지, 437억원으로 파악되며, 이에 대하여 ’23년도 보상비 212억, ’24년도 225억 확보하여 소송패소 토지보상 마무리 예정 ○ 최근 3년간 미지급용지 전체 투자대비 85%를 버스노선 등 다수이용도로에 투입하여 도로통행 분쟁 등 해소에 노력 ○ 향후 도민 다수 이용하는 도로에 대한 통행 불편이 없도록 보상 추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2016. 10. 미지급용지 전수조사(91,411필지·1조 2,705억원) ○ 2018. 11. 「도로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지침」마련 - 법정·비법정도로 구분 관리, 비법정도로는 소송패소 토지에 한하여 보상 ○ 2016.10.~2022.12. 소송패소 및 법정도로 미지급용지 보상(1,787필지·1,058억원) - (도) 446필지·220억원, (제주시) 574필지·389억원, (서귀포시) 767필지·449억원 ○ 2022. 12. 현재 소송패소 및 보상청구 토지 현황: 2,296필지 929억원 ○ 2022.12.~2023.2. ‘22년말 기준 미지급용지 현행화작업(공시지가, 보상실적 등 반영 ) □ 추진계획 ○ `23.2.~12. 미지급용지 및 소송패소토지 보상 협의 추진(`23년 예산 349억원) - 소송패소 212(도6, 제주시156, 서귀포시 50), 법정도로 137(도66, 제주시37, 서귀포시34) ○ 향후 연차별 소요예산 확보로 법정도로 순차적 보상, 비법정도로 소송패소 토지 우선 보상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2년 11월 18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연호 의원

제    목

사실현황도로(공유지) 지적공부정리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질문요지

○ 사실현황도로(공유지) 지적공부정리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소관부서

건설주택국 주택토지과 토지정보팀(710-2491)

답변요지

○ 현재 도로로 이용하고 있으나, 지적공부 정리 안 된 토지는 총 778노선에 5,634필지가 조사되어 우리 도에서 관리하고 있음

○ 현재까지 549노선에 2,278필지에 대하여 지적공부 정리 완료하였으며, 공유재산은 1,029필지 중 842필지 정리 완료하였음

○ 앞으로 도로 통행분쟁 해소와 인근토지 진입도로 확보 등 도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사실현황도로 실태조사 결과

(2022. 12월 기준, 단위: 필지)

구분	노선	편입토지			비고
		계	사유지	공유재산
계	778	5,634	4,605	1,029
제주시	406	2,739	1,995	744
서귀포시	372	2,895	2,610	285

○ 지적공부 정리실적

(2022. 12월 기준, 단위: 백만원, 필지)

구 분	사업비 (측량비)	노선	분할 후 지목변경			비고
			계	사유지	공유재산
계	1,503	549	2,278	1,452	842
‘14~19년	1,103	465	1,741	1,246	495
2020년	200	57	298	79	219
2021년	100	14	119	65	54
2022년	100	13	120	46	74

○ 도민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사실현황도로 지적공부정리 사업 지속 추진

- 도로 통행분쟁 해소와 인근토지 진입도로 확보로 도민 불편사항 해소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Ⅴ.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Ⅴ.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황

(2023년 1월말 현재)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 결	추진중	추진불가
건설주택국	22	10	11	1
건 설 과	8	-	7	1	공통사항 2건 포함
건축경관과	4	4	-	-
주택토지과	5	3	2	-
도로관리과	5	3	2	-

2		목록

(2023년 1월말 현재)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공통 1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상세히 기술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완결·추진불가 여부를 명확히 작성할 것.	추진중
공통 2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에 대하여 누락 및 부실한 자료 제출되지 않도록 충실히 작성할 것.	추진중
1	비자림로 확·포장사업이 수차례 공사 중지되며 도로 이용자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어 빠른 시일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	추진중
2	비자림로 확·포장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축소되며 인도와 갓길이 삭제되며 보행자와 자전거도로 이용자 등의 도로 이용에 많은 위험과 불편이 예상되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추진중
3	평화로 우회도로(광령~도평) 개설사업이 11월 도로구역 결정 고시 예정으로 일정에 맞추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	추진중
4	도로 미지급용지에 대한 보상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며 지가상승 및 소송패소 등으로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인력증원, 예산확보 등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추진중
5	도로 미지급용지 보상 시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 또는 소상공인 등에게 우선순위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추진불가
6	건설공사하도급 부조리센터 운영에 따른 장비대금 및 체불임금 등의 문제 해결로 도민 만족도가 높아 좀 더 많은 도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추진중
7	비오토피아 내부도로 사유화 문제로 인한 소송이 완료되고 얼마 되지 않아 관광호텔 개발사업 변경허가 승인이 이루어지며 특혜 의혹이 있어 사업 승인 조건 이행여부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것.	완결
8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대상 확대,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승인ㆍ설치에 따른 업무량 증가로 인력 증원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	완결
9	유니버설디자인 엑스포를 추진 예정인데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해 다양하고 내실 있는 행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할 것.	완결
10	학생문화원 주변에 조성되어 있는 청소년의 거리에 대하여 아이들이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완결
11	현재 사회취약계층 등에 대한 주거복지 사업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더해 무주택 청년 주거복지 사업 다각화 및 활성화 방안과 청년 결혼지원금 도입도 적극 검토할 것.	추진중
12	최근 개발부담금 체납율이 높아 이에 대한 문제 분석과 해소 방안을 마련할 것.	완결
13	개발이익의 도민환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이행이 되지 않아 이와 유사한 개발이익환수 특례에 관한 조례와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완결
14	부동산 공시지가 현실화를 시행하며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기초연금수급자 탈락 및 재산세, 취득세, 건강보험료 등 세부담 증가로 인한 도민 불편이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완결
15	사실도로 지적 정리 사업이 늦어지며 사유재산권 행사로 인한 도로 폐쇄 등으로 주민갈등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여야 함.	추진중
16	도로에 설치지침 등에 맞지 않는 도로표지병이 많아 현황 파악 및 일관성 있는 설치 기준과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완결
17	발광형 도로표지병 자재 구입시 도내 생산업체의 자재를 우선 구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완결
18	남조로 구간의 교통량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국지도 지정 및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 주고, 국지도 확포장사업 시행 전이라도 병목 현상이 심각한 2차로 구간 해소를 위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	추진중
19	평화로 휴게소 도로 연결허가 과정에서 행정에서 일관성 없이 허가조건을 변경하며 도민사회 우려를 주고 있어 최초 허가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허가에 신중을 기하여야 함.	추진중
20	겨울철 폭설에 대비하여 도로 제설장비 및 제설제 등 준비에 철저를 기할 것.	완결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공통) 1.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상세히 기술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완결‧추진불가 여부를 명확히 작성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작성에 따른 업무연찬 실시 - 일시/장소: 2022.11.14. / 도시건설국장실 2022.11.30. / 도시디자인담당관실 2023. 2. 6. / 건설주택국장실 - 내 용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 및 처리결과 명확히 작성 당부 등 ·건설주택국 소관 지적사항(공통지적사항 제외) 20건 전체 점검 □ 향후계획 □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관리 철저 - 지적사항 도의회 보고 및 관리상황 모니터링 강화 □ 지적사항에 대한 완결·추진중·추진불가 등 처리결과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 등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부실하게 관리되지 않도록 관리
담당부서	건설주택국 건설과 건설행정팀 (☎ 710-26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공통) 2.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에 대하여 누락 및 부실한 자료 제출되지 않도록 충실히 작성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에 대한 누락 및 부실 자료 제출에 대한 지적사항 관련 업무연찬 실시 - 2022.11.14.(도시건설국장실), 2022.11.30.(도시디자인담당관실) □ 제4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2023년 주요업무보고)에 따른 연무연찬 실시 - 일시/장소: 2023. 2. 6. / 건설주택국장실 - 내용: 2023년 주요업무보고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점검 등 도의회 요구자료 작성시 충분한 검토 당부 □ 향후계획 □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해 직원들간 업무 공유 및 부서장 책임하에 충분한 검토로 자료 누락, 오기 등이 없도록 자료 작성 철저
담당부서	건설주택국 건설과 건설행정팀 (☎ 710-26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비자림로 확·포장사업이 수차례 공사 중지되며 도로 이용자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어 빠른 시일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일원(대천교차로~금백조로입구) ❍ 사 업 량 : 총연장 2.94km(4차로), 교량1개소(천미천) ❍ 사업기간 : 2014년 ~ 2024년 ❍ 총사업비 : 242억원 □ 추진상황 ❍ 2013. 5.24.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정비기본계획 반영 ❍ 2014. 4.23. ~ 2015.11.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 2014. 5.~ 2015. 6.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영산강청) ❍ 2016. 3. 18. 도로구역결정 고시(제주특별자치도고시 제2016-69호) ❍ 2018.6.28. 공사착공 / 2018.8.7. 공사중지(삼나무훼손 최소화 방안 마련 등) / 2020.6.5. 공사중지(법정보호종 최소화 및 환경저감대책 마련) ❍ 2020. 6. ~ 2022. 2.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환경영향 저감대책 이행계획 협의 완료(영산강청) ❍ 2022. 5. 17. 1차분 공사 재개(준공 6.10) ❍ 2022. 8. 18. 비자림로 확포장공사(2차분) 착공 ❍ 2023. 1월말 현재 법정보호종 모니터링 및 2차분 공사 추진 □ 향후계획 ❍ 영산강청 환경영향 저감대책 협의내용 이행 및 사업기간내 공사완료 추진
담당부서	건설주택국 건설과 도로계획팀 (☎ 710-2721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비자림로 확·포장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축소되며 인도와 갓길이 삭제되며 보행자와 자전거도로 이용자 등의 도로 이용에 많은 위험과 불편이 예상되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일원(대천교차로~금백조로입구) ❍ 사 업 량 : 총연장 2.94km(4차로), 교량1개소(천미천) ❍ 사업기간 : 2014년 ~ 2024년 ❍ 총사업비 : 242억원 □ 추진상황 ❍ 2013. 5.24.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정비기본계획 반영 ❍ 2014. 4.23. ~ 2015.11.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 2014. 5.~ 2015. 6.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영산강청) ❍ 2016. 3. 18. 도로구역결정 고시(제주특별자치도고시 제2016-69호) ❍ 2018.6.28. 공사착공 / 2018.8.7. 공사중지(삼나무훼손 최소화 방안 마련 등) / 2020.6.5. 공사중지(법정보호종 최소화 및 환경저감대책 마련) ❍ 2020. 6. ~ 2022. 2.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환경영향 저감대책 이행계획 협의 완료(영산강청) *환경영향저감대책 협의시 갓길(길어깨) 양쪽 1.5m 확보 ❍ 2022. 5. 17. 1차분 공사 재개(준공 6.10) ❍ 2022. 8. 18. 비자림로 확포장공사(2차분) 착공 ❍ 2023. 1월말 현재 법정보호종 모니터링 및 2차분 공사추진 □ 향후계획 □ 영산강청 환경영향 저감대책 협의내용 이행 및 사업기간내 공사완료 추진 - 환경영향 저감대책 협의 내용 이행과 도로확장 후 환경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선방안 강구
담당부서	건설주택국 건설과 도로계획팀 (☎ 710-2721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평화로 우회도로(광령~도평) 개설사업이 11월 도로구역 결정고시 예정으로 일정에 맞추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 제주시 도평동 일원 ❍ 사업규모 : 도로개설 4.03km, 도로폭 18.5m(4차로) ❍ 사 업 비 : 98,564백만원(국 71,449 도 27,115) ❍ 사업기간 : 2021 ~ 2026 □ 추진상황 ❍ 2018. 5. 제1차 구국도 도로건설ㆍ관리계획 반영(2019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2018.12.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결정 ❍ 2020. 5.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완료 ❍ 2021. 7.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21.11.~12.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 착수 ❍ 2022. 6. ~ 11. 환경영향평가(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3회) ❍ 2022. 12. 교통영향평가 심의 완료(조건부 의결) □ 향후계획 ❍ 2023. 6.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 및 각종 영향평가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 도로구역 결정 고시 ❍ 2023. 7.∼12. 보상계획 열람공고 및 보상협의
담당부서	건설주택국 건설과 도로시설팀 (☎ 710-2731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도로편입 미지급용지에 대한 보상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며 지가상승 및 소송패소 등으로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인력증원, 예산확보 등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미지급용지 현황 및 보상실적              (단위: 천m2, 억원)

구 분	전체 계획 (2016. 10월 기준)			보상 완료 (2016.10. ~ 2022.12.)			향 후
	필지수	면적	보상비	필지수	면적	보상비	필지수	면적	보상비
계	91,411	11,518	12,705	1,787	533	1,058	89,624	11,985	11,647
법정도로	17,115	3,400	3,541	1,712	516	1,019	15,403	2,884	2,522
비법정도로	74,296	8,118	9,164	75	17	39	74,221	8,101	9,125

※ (법정도로) 구국도, 지방도, 시도, 농어촌도로  (비법정도로) 마을안길, 농로

□ 추진상황

❍ 2016. 10. 미지급용지 전수조사(91,411필지·1조 2,705억원)

❍ 2018. 11.「제주특별자치도 도로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지침」마련

- 법정·비법정도로 구분 관리, 비법정도로는 소송패소 토지에 한하여 보상

❍ 2016.10.~2022.12. 소송패소 및 법정도로 미지급용지 보상(1,787필지·1,058억원)

❍ 2022.11. 조직개편시 인력충원 반영 건의(도 조직관리팀)

❍ 2022.12. `22년 1회,2회 정리추경 시 미지급용지 예산 증액(`22본예산 87억 → 436억, 349억 증액)

❍ 2022.12.~2023.2. `22년말 기준 미지급용지 현행화 작업(공시지가, 보상실적 등 반영)

□ 향후계획

❍ 2023.2.~12. 미지급용지 및 소송패소토지 보상협의 추진(`23예산 349억원)

❍ 향후 연차별 소요예산 확보로 법정도로 순차적 보상, 비법정도로 소송패소 토지 우선 보상

담당부서

건설주택국 건설과 도로시설팀 (☎ 710-27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도로 미지급용지 보상 시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 또는 소상공인 등에게 우선순위로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 미지급용지 현황 및 보상실적

(단위: 천m2, 억원)

구 분	전체 계획 (2016. 10월 기준)			보상 완료 (2016.10. ~ 2022.12.)			향 후
	필지수	면적	보상비	필지수	면적	보상비	필지수	면적	보상비
계	91,411	11,518	12,705	1,787	533	1,058	89,624	11,985	11,647
법정도로	17,115	3,400	3,541	1,712	516	1,019	15,403	2,884	2,522
비법정도로	74,296	8,118	9,164	75	17	39	74,221	8,101	9,125

※ (법정도로) 구국도, 지방도, 시도, 농어촌도로  (비법정도로) 마을안길, 농로

□ 추진상황

❍ 2016. 10. 미지급용지 전수조사(91,411필지·1조 2,705억원)

❍ 2018. 11.「제주특별자치도 도로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지침」마련

- 법정·비법정도로 구분 관리, 비법정도로는 소송패소 토지에 한하여 보상

❍ 2016.10. ~ 2022.12. 소송패소 및 법정도로 미지급용지 보상(1,787필지·1,058억원)

□ 향후계획

❍ 미지급용지 보상은 법정도로인 경우 순차적 보상, 비법정도로는 소송패소 토지 우선 보상 추진

⇒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 등 우선순위 보상은 역차별 반대 민원 초래등으로 추진불가

담당부서

건설주택국 건설과 도로시설팀  (☎ 710-2731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 건설공사하도급 부조리센터 운영에 따른 장비대금 및 체불임금 등의 문제 해결로 도민 만족도가 높아 좀 더 많은 도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건설공사 하도급 부조리 해소센터 운영 현황 - 2021년 : 10건(해결 2, 종결 8) - 2022년 : 26건(해결 8, 종결 17, 처리중 1) ❍ 보도자료 및 홈페이지 배너 등 신고센터의 역할․기능 적극 홍보 - 2017. 8. ~ 방문, 전화, 우편, 팩스, 도 홈페이지 게시판 접수 등 신고방법 다양화 - 2021. 9. 홈페이지 신고 방법 개선(접근성 향상) - 2021.12. 하도급관리 업무 매뉴얼 1,000부 제작 및 배포(전 부서 및 건설협회 등 유관기관) - 2022.12. 건설공사 업무 매뉴얼(건설공사 불공정 및 하도급 부실신고 신고센터 운영 포함) 1,000부 제작 및 배포 (전 부서 및 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등 유관기관) * 부실공사 신고센터와 병행 운영 □ 향후계획 ❍ 언론 홍보와 더불어 홍보 방법 다양화 추진 - 도 홈페이지 홍보 및 각종 교육 시 적극 홍보 - 시공실태 점검(연 5회) 시 하도급자 대상 현장 설명 및 의견 수렴 - 홍보 책자 제작 및 배부(1,000부) 지속 추진
담당부서	건설주택국 건설과 건설진흥팀 (☎ 710-429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 비오토피아 내부도로 사유화 문제로 인한 소송이 완료되고 얼마 되지  않아 관광호텔 개발사업 변경허가 승인이 이루어지며 특혜 의혹이 있어 사업 승인 조건 이행여부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13.07.02. 개발사업시행 승인

- 제주특별법 제229조 및 제230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20조(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13-80호)

□‘13.10.24. 개발사업시행 착공 신고

□‘15.01.19. 개발사업 변경 신고(대표자)

□‘15.12.31. ~ ’19.02.27.(4회) 개발사업 변경 승인(사업기간, 대표자,        문화시설 및 녹지계획 변경)

□‘22.06.30. 개발사업 변경(사업기간 및 주요도입시설)

구분	기정	변경
사업기간	2013. 7. 2. ~ 2022. 6. 30.	2013. 7. 2. ~ 2024. 12. 31.(증 30개월)
사업비	1,240억 원	3,053억 원(증 1,813)
건축면적	15,974.09㎡	17,064.20㎡(증 1,090.11)
건축연면적	24,921.26㎡	54,226.56㎡(증 29,305.3)
주요 도입시설	관광숙박시설[(연립형1동, 43실), 단독형(30동, 30실)], 박물관, 수영장, 온천 등	관광숙박시설[(연립형2동, 49실), 단독형(12동, 12실)], 관광호텔(49실), 박물관, 수영장, 온천 등

□ 향후계획

□ 개발사업시행 (변경) 승인사항에 대해 사업장 지도·점검 시행[연 4회(정기2, 수시2)]

- 승인 조건 이행 여부, 지역상생발전, 사업추진상황 여부, 사업장 내 문제점 및 민원사항 등

담당부서

건설주택국 건축경관과  건   축   팀 (☎ 710- 3772)

관광교류국 관광정책과 관광지개발관리팀 (☎ 710- 338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대상 확대,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승인ㆍ설치에 따른 업무량 증가로 인력 증원을 위해 노력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배경

□ 근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3조제2항, 제24조의2

❍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대상 확대(공공건축물 추정 설계비 2억원 이상 →

1억원 이상)로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검토 대상 건수는 증가한 반면

* 제주지역 : 20년 23건, 21년 31건, 22년 8월 기준 22건

❍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전국 1개소) 업무량 과중에 따른 사전검토(2개월 소요) 지연으로 제주 공공건축 사업 진행 차질 우려 등 센터 설치 필요성 대두

□ 추진상황

□‘21. 11. 26.   : 도시디자인담당관 부서 조직 정원 검토(증원) 요청

□‘21. 12. 31.   : 제도적 근거 마련(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제정)

□‘22.  3. 11.   : 2022년 상반기 자체 조직진단자료 제출(증원요청)

□‘22.  7. 18.   : 제주 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 승인(국토부)

□‘22.  9.  6. ~ : 제주 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

□‘22. 10. 13.   : 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따른 팀 증원 요청

* 공공건축팀 인력 증원 요청

- 현행: 전담인력 3명(시설팀장 1, 시설6급 1, 시설9급 1) + 자문위원단 10명

- 요청: 6명(시설5급 1, 시설6급 2, 행정6급 1, 시설7급 1, 시설(행정) 8ㆍ9급 1)

□‘22. 11. 21.   :□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따른 팀 증원 요청

□‘23.  1. 17.   :□23년 상반기 정기 인사 시 인력 충원(행정7급 1명)

□ 향후계획

□ 건축기획 적정성 검토를 위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

담당부서

건설주택국 건축경관과 공공건축팀 (☎ 710-27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9. 유니버설디자인 엑스포를 추진 예정인데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해

다양하고 내실 있는 행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2 제주 국제 유니버설디자인 엑스포」 개최

- 개최기간 및 장소: 2022. 11. 13.~15.(3일간)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구분	프로그램	내 용	비 고
첫째 날 (11. 13.)	· UD 공모전 시상식	UD 아이디어 발굴 등
	· 전국 UD 우수사례 포럼	제주, 서울, 충남 등 UD 우수사례 공유
둘째 날 (11. 14.)	· 개막식
	· 국제학술세미나	UD 관련 해외 사례 소개
셋째 날 (11. 15.)	· UD 릴레이 특강	국내 UD 전문가의 15분 특강
	· 폐막식
전일행사	· 웨어러블 로봇체험, UIT 교육체험, UD 작품 전시

- 행사 일정 및 내용

□ 도시디자인 우수사례 벤치마킹

- 기간 및 참가자: 2022. 10. 13.~14. / 유니버설디자인팀장, 담당자 등

- UD 관련 벤치마킹

장소	벤치마킹 내용
서울 유니버설디자인 센터	○ 서울유니버설디자인센터 2021년 주요사업 추진상황 및 2022년 추진상황 공유 2021년: (제도화) UD 적용지침 정비, (환경조성) UD 컨설팅, 시민편의공간 개선 (공감대확산) 서울 유니버설디자인 대상 운영 2022년: 다자간 추진체계 구축, UD 적용사업 확대 등 ⇒ 서울유니버설디자인센터에서 완료,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성과 및 사례 공유 후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 UD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전시 전시 주제: 모두를 위한 기회(인간과 사회를 위한 더 나은 미래의 삶)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제품 전시 ⇒ 다양한 분야(ICT, 패션, 서체 등)에서 적용되고 있는 UD 제품 관람

장소 및 내용

□ 향후계획

□ UD 관련 국내 선진사례 벤치마킹 추진

□ 국내·외 UD 전문가 자문 및 지속적인 협력 관계 유지

담당부서

건설주택국 건축경관과 경관디자인팀 (☎ 710-386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0. 학생문화원 주변에 조성되어 있는 청소년의 거리에 대하여 아이들이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22. 10. 20. ~ : 2022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시정 요구 ⇒ 1996년 학생문화원 청소년의 거리 지정 이후 인근 주민들의 산책로로 사용되고 있을 뿐, 청소년의 이용률은 저조한 상황임. □‘22. 11. 3. ~ : 관계자 현장 확인 * 도의회(김기환 의원, 정책연구위원), 도시디자인담당관, 학생문화원장 □‘22. 11. 4. ~ : 도시디자인담당관 공공건축가 기획과제 추진 《과업내용》 ⇒ 주변 공공시설과의 연계방안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검토 등 ⇒ 청소년의 거리 주변 공간환경 개선을 통한 거리 활성화 방안 모색 □‘22. 11. 9. ~ : 기획과제 추진에 따른 현장 방문 * 도시디자인담당관, 공공건축가 박현모 * 박현모 건축사 (2019 아시아건축상, 한국건축문화대상 우수상 수상) □‘22. 12. 15. : 건축 기획업무 완료 ⇒ 청소년의 거리 주변 공간환경 개선을 통한 거리 활성화 방안 모색 * ‘22. 12. 14. : 공공건축가 공간환경개선 기획(안) 제출 □ 향후계획 □ 공공건축(공간환경)의 품격향상과 합리적인 건축을 위한 민간전문가 건축기획 및 자문 확대 운영
담당부서	건설주택국 건축경관과 공공건축팀 (☎ 710-27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1. 현재 사회취약계층 등에 대한 주거복지 사업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더해 무주택 청년 주거복지 사업 다각화 및 활성화 방안 적극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개요 ❍ 청년·무주택자 맞춤형 공공주택 공급 : 7천호 - 공공분양주택 2.1천호, 공공임대주택 4.9천호 ❍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지원 강화 □ 추진상황 ❍ 공공주택 공급 : 11개지구 871호 추진중 - (승인 및 공사중) 11개지구 634호 - (매입임대) 237호 ❍ ’22년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8개사업): 22,252가구·380억원 - 주거지원사업(7개사업) : 21,902가구·377억원 - 무주택 청년 월세자금 지원 : 350가구·3억원 □ 향후계획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청년원가주택 등 공공분양주택 신규 공급 ❍ 무주택 청년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 세대․계층별 맞춤형 주거지원 확대 추진(9개사업·26,193가구·459억원) - 저소득계층 주거급여(21,700가구), 신혼부부 등 전세자금 대출이자(1,350가구), 청년 월세자금 지원(450가구) 등 ❍ 주거취약계층 수요 맞춤형 주거지원사업 발굴 및 지속 지원 -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23년 신규) : 54가구 22백만원
담당부서	건설주택국 주택토지과 주택정책팀(☎710-2691), 주거복지팀(☎710-42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2. 최근 개발부담금 체납율이 높아 이에 대한 문제 분석과 해소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개발부담금 체납 현황

(‘22년 12월말 도 세입분 본세 기준, 단위: 백만원)

구 분	부과액		징수		체납액		납기미도래		결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4,769	51,440	3,400	38,231	196	4,215	1,119	7,479	54	1,515
2017이전	1,089	17,378	1,012	15,598	24	274	0	0	53	1,506
2018	342	6,135	329	4,893	13	1,242	0	0	0	0
2019	533	5,316	461	4,619	68	665	4	32	0	0
2020	774	6,133	643	5,034	17	780	113	310	1	9
2021	794	5,615	569	4,730	40	330	185	555	0	0
2022	1,237	10,863	386	3,357	34	924	817	6,582	0	0

※ 납기미도래 사유: 법정 납부기한 6개월 미경과 및 분할 납부(최장5년)

□ 추진상황

□‘22년 체납액 징수실적 : 119건 669백만원

□ 체납은 196건 4,215백만원으로 전체 부과금액의 8.2% 차지

- 체납 중 134건 3,054백만원 채권확보 완료

- 그 외 62건 1,161백만원 납부 독촉 → 미납 시 압류절차 이행

- 무재산인 경우 체납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지속적으로 관리

□ 소멸시효 결손처분 : 54건 1,515백만원

-‘15~‘17년 : 30건, 850백만원,‘22.12월(세정담당관) : 24건 665백만원

□ 세외수입 체납액 통합징수에 따른 지난연도 체납액 이관(세정담당관)

-‘22. 6월부터 고액 체납자 관리를 위한 전담팀 구성 운영중

□ 체납액 해소방안

□ 체납 일소를 위해 방문독려 및 재산압류(예금압류 포함) 실시

□ 체납자별 관리대장 작성 후 지속적인 관리 및 분납(5년) 추진

□ 지난연도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액 통합 징수 전담팀(세정담당관)

이관하여 효율적 체납액 관리 및 체계적 징수 강화

담당부서

건설주택국 주택토지과 토지관리팀 (☎ 710-46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3. 개발이익의 도민환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이행이 되지 않아 이와 유사한 개발이익환수 특례에 관한 조례와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조례개요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이익의 도민환원을 위한 조례」(투자유치과) - 제정목적 :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을 통하여 얻는 사업시행자의 개발이익 중 일부를 제주 지역 발전과 도민을 위해 활용하고 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이익환수 특례에 관한 조례」(건축지적과) - 제정목적 :「제주특별법」제420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된 개발부담금 부과방법 등 행정절차를 조례로 규정 □ 타 시·도 사례 ❍ 전국 17개 시․도중 경기, 울산, 제주 등 3개 시․도에서 개발이익의 도민 환원 관련 조례 제정 시행 중 ❍ 경기 및 울산의 경우 개발이익에 대해 도민 환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례에 기금조성 등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 공기업(도시공사 등) 이익배당금, 특별회계 전입금, 개발이익 수입금 등 □ 검토결과 ❍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이익환수 특례에 관한 조례」는 「제주특별법」제420조 및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주도지사에게 위임된 행정절차(개발부담금 부과절차 등)를 규정한 위임조례에 불과하고 개발부담금 징수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은 토지관리특별회계로 귀속되어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사업, 주택사업 등으로 사용되고 있음 ❍ 조례통합보다는 별도 운영이 필요하며, 타 시․도 사례처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이익의 도민환원을 위한 조례」에 기금설치 등 재원확보 방안 마련 검토 필요
담당부서	건설주택국 주택토지과 토지관리팀 (☎ 710-46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4. 부동산 공시지가 현실화를 시행하며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기초연금수급자 탈락 및 재산세, 취득세, 건강보험료 등 세부담 증가로 인한 도민 불편이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0. 11. 3.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방안 발표(국토부) - 토지는 '20년 현실화율 65.5%에서 '28년까지 8년에 걸쳐 90%로 제고 등 □ 2021. 1. 12.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표준지공시지가 예정가격 의견제시 - 현 제주 표준지공시지가 8.33% 상승 ➠ 4%이내 조정 요구 □ 2021.11.15.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개선을 위한 주택․토지 조사용역(세정담당관) - 5개 읍면동(애월, 노형, 삼도2동, 대정, 동홍) 표본조사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21. 11. 15. ~ ‘22. 5. 13.) □ 2021.11.25. 급격한 지가상승보다 점진적인 상승을 위한 국토부 방문 건의 □ 2022. 1.17. 표준지공시지가 상승률 관련 정부 건의 - 현 9.85% 상승 ➠ 6.85%(3%↓하향 요구), 지가 현실화율 속도 조절(8년→15년) □ 2022. 11. 23.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보완 발표(국토부) - '23년 공시가격 산정시 '20년 수준 현실화율 적용(단, '22년말 시세 반영) - '24년 이후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23년 하반기에 발표 예정 □ 2022. 12. 26. 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 및 의견제출 - '23년 표준지 공시지가 –7.09%('22년 +9.84%), 태양광 표준지수 증가 등 □ 향후계획 □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계획 재검토 연구용역에 따른 개선방안 마련 - 표준지 공시지가 지자체 검증 참여, 시․도 공시가격 검증센터 설치 등 □ 2023. 1. 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행정시장) : '23. 4. 28 - 공시지가 하락에 따른 도민의 세부담 감소 및 기초연금 탈락방지 효과 기대
담당부서	건설주택국 주택토지과 토지관리팀 (☎ 710-46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5. 사실 도로 지적정리 사업이 늦어지며 사유재산권 행사로 인한 도로 폐쇄 등으로 주민 갈등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여야 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사실도로 실태조사 결과

(2022. 12월 기준, 단위: 필지)

구분	노선	편입토지			비고
		계	사유지	공유재산
계	778	5,634	4,605	1,029
제주시	406	2,739	1,995	744
서귀포시	372	2,895	2,610	285

□ 사실도로 지적공부 정리 실적

(2022. 12월 기준, 단위: 백만원, 필지)

구 분	사업비 (측량비)	노선	분할 후 지목변경			비고
			계	사유지	공유재산
계	1,503	549	2,278	1,436	842
‘14~19년	1,103	465	1,741	1,246	495
2020년	200	57	298	79	219
2021년	100	14	119	65	54
2022년	100	13	120	46	74

- 사업대상 5,634필지 중 2,278필지(40.4%) 지적공부 정리 완료

□ 향후계획

□ 전수조사된 공유재산에 대하여 재산관리관 협의 후 우선 추진

□ 동의기피 사유지 노선 동의서 적극 징구 → 읍·면별 이장협의회, 마을회 협조요청

□ 도로통행 불편해소와 도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사실 현황도로 지적공부 정리사업 지속 추진

담당부서

건설주택국 주택토지과 토지정보팀 (☎710-249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6. 도로에 설치지침 등에 맞지 않는 도로표지병이 많아 현황 파악 및 일관성 있는 설치 기준과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 중 (   ),  추진불가 (    )

□ 설치현황

구 분	발광형 도로표지병		비 고
	개	설치간격(m)
계	156,589
도	3,381	2~8	-
제 주 시	101,963	1~8	읍면동 포함
서귀포시	46,072	1~5	읍면동 포함
자치경찰단	5,173	2~4	어린이 보호구역

□ 추진상황

❍ 2019. 6.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 2022. 2. (제주시) 도로안전시설물(발광형표지병) 설치 유지관리 지침 마련

❍ 2022.10.27. 무단횡단금지시설·발광형도로표지병 설치 관련 유관기관* 회의

* 도(도로관리과), 행정시(건설과), 경찰청, 경찰서(동·서부), 자치경찰단, 도로교통공단

❍ 2022.12.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지침(안) 유관기관 회의 및 지침 수립

❍ 2023.1.18.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자문단* 구성․운영** 시행

* 무단횡단금지시설·발광형도로표지병 설치 및 정비에 관한 조정·협의·자문 등 역할

** 운영시기 : 분기별(2월, 5월, 8월, 11월) 정기 및 수시운영

□ 추진계획

❍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협의 신청 접수 및 자문단 운영(‘23.1.~)

❍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해 시설물 설치·유지관리 시행('23. 1.)

담당부서

건설주택국 도로관리과 도로정비팀  (☎ 710-8612)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7. 발광형 도로표지병 자재 구입시 도내 생산업체의 자재를 우선 구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 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우리부서에서는 관급자재 구입시「제주특별자치도 수의계약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관급자재 구매 절차 중 단일품목 5백만원이상 구매 요청 시 3개 이상 업체 복수 추천하여 구매하고 있음. □ 추진계획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의거 설치 할 경우 관급자재 구입시 계약부서와 협의 후 도내 생산업체 자재 우선 구매
담당부서	건설주택국 도로관리과 도로정비팀 (☎ 710-8612)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8. 남조로 구간의 교통량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국지도 지정 및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 주시고 국지도 확포장사업 시행 전이라도 병목현상이 심각한 2차로 구간해소를 위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주시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남조로 현황 ❍ 위 치 : 남원읍 남원리~ 조천읍 조천리 ❍ 도로연장 : 29.8km(2차로 12.8km, 3차로 12.97km, 4차로 4.03km) □ 추진상황 ❍ 1995. 10. 지방도 지정(제주도공고 제140호) ❍ 2017. 12.~ 2019. 11. 남조로(붉은오름~갓전시장) 도로구조개선사업 ▸차로확장(왕복2차로→3차로, 연장 3.3km) ❍ 2021. 6. 국가지원지방도 승격 고시(국토교통부) ❍ 2020. 1.~ 2022. 12. 남조로(수망~가시) 도로구조개선사업 ▸차로확장(왕복2차로→3차로, 연장 3.16km) ❍ 2023. 1. 남조로(수망리) 도로구조개선사업 실시설계 발주 ▸차로확장(왕복2차로→3차로, 연장 1.9km) □ 향후계획 ❍ 2023. 1.~ 12. 실시설계 및 편입토지 보상협의, 소규모환경·재해영향평가용역 추진, 1차분 개선사업 발주 ❍ 2024. 1.~ 12. 남조로(수망리) 도로구조개선사업 추진
담당부서	건설주택국 도로관리과 도로정비팀 (☎ 710-86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9. 평화로 휴게소 도로연결허가 과정에서 행정에서 일관성 없이 허가조건을 변경하여 도민사회 우려를 주고 있어 최초 허가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허가에 신중을 기하여야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기존 도로연결허가 내용 ❍ 위 치 : 평화로 유수암교차로 인근(애월읍 유수암리 산43번지 일원) ❍ 건축개요 : 지상1/지하1층 휴게시설(A=1,373.88㎡), 주차장(125대) ❍ 연결목적 : 평화로에서 감속·가속차로 설치를 통한 건축지 진출입 허용 ❍ 허가내용 : 평화로 감속차로(95m) 및 가속차로(130m) □ 추진상황 ❍ 2021.4.13. 도로연결허가(도로관리과→제주시 건축과) / `21.5.4 건축허가 ❍ 2021.12.10. 도로연결 부당 허가에 대한 청원 심사(`21.11.18. 도의회 접수) ❍ 2022.1.3. 건축허가 변경에 따른 도로연결 협의 요청(제주시 건축과) - 변경내용: 연면적증 1,373㎡→3,957㎡(약3배), 규모증 지하1,지상1→지하2,지상1 ❍ 2022.2.~6. 평화로 및 유수암로에 대한 교통영향조사 실시(대한교통학회) ❍ 2022.6.21. 교통영향조사 결과에 따른 보완 요청(도로관리과→사업주) ❍ 2022.8.8. 평화로 가·감속차로 연장 계획인 연결허가 변경신청서 접수 ❍ 2022.8.22. 연결허가 변경신청에 따른 거부처분 통보 - 주요내용: 통로암거로 인해 평화로 진출불가, 이의신청 또는 변경신청토록 안내 ❍ 2022.10.21. 교통영향분석 개선안 수용* 의견 제출(사업주→도로관리과) * (당초) 평화로 진입진출 → (변경) 평화로 진입, 유수암로 마을 방면 진출 ❍ 2022. 12. 27. 건축허가(변경1차) 신청(제주시 건축과 → 도로관리과) ❍ 2022. 1. 12. 진출입로 변경 보완 제출 ❍ 2022. 1. 30. 진입로 위치, 옹벽 설치 위치 및 구조안전성 제시 요청 □ 향후계획 ❍ 연결허가 변경신청에 대해 교통영향조사 결과, 조례 사항 등을 검토하여 도로연결허가 여부 검토
담당부서	건설주택국 도로관리과 도로정비팀 (☎ 710-8622)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0. 겨울철 폭설에 대비하여 도로 제설장비 및 제설제 등 준비에 철저를 기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도로제설대비 ❍ 추진기간 - (사전대비 추진기간) '22. 10. 15. ~ 11. 30.(46일) - (겨울철 제설 대책기간) '22. 12. 1. ~ '23. 3. 15.(3개월 15일) ❍ 제설장비 및 인력현황 - (제설장비 현황) 유니목 등 6종·29대(임차장비 8대 포함) ‣ 임차장비확대 (‘21.) 6대 → (‘22.) 8대 ‣ 제설제 확보 (‘23.) 4,756톤* *최근3년 최대사용량(’20~‘21년 3,675톤)의 130% - (인력 현황) 총 57명(상황실 18, 조종원 14, 수로원 25) □ 추진상황 ❍ 2022. 10. 제설장비(차량) 일제점검, 제설제(염화칼슘, 소금) 확보(4,756톤) - 도로제설 유관기관 협업 회의 ‣ 제설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도로관리청, 제주경찰청 등 논의 ❍ 2022. 11.「동절기 도로제설추진계획」 수립 - 동절기 제설대책 수립 및 시설·장비 점검 등 사전준비 ‣ 모래주머니 적치(18개노선·2,300개소), 자동염수분사시설 현장점검(공항로 등 2.6km), 도로제설 대응 메뉴얼 제작배부 등 ❍ 2022. 12. 민간장비 임차용역 계약(덤프트럭 6 → 8대로 증가) □ 향후계획 ❍ 2022. 12. ~ 2023. 3. 제설대책 추진 및 상황실 운영(도, 행정시, 읍면동) ❍ 2023. 6. ~ 2023.11. 열선 추가 설치 (평화로․ 2개소)
담당부서	건설주택국 도로관리과 도로관리팀 (☎ 710-8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