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2. 24.

- 제4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보  고  사  항

□ 집회경위

❍ 2023. 2. 17. 송영훈 의원 등 15명으로부터 소집 요구

❍ 2023. 2. 20.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 공고

□ 본회의 직접 부의사항		3건

의안 번호	접수 일자	의안명	제의(제안)자	비 고
570	2.13.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 장
499	2.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 위 원 장
571	2.20.	제주특별자치도 택배 표준 도선료 조례안 심사에 대한 의결기간 연장의 건	농수축경제위 원 장

□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		총 71건

	≪의원발의≫	23건

의안번호	소관 위원회	의안명	발의자
500	행정자치위 원 회 (4건)	제주특별자치도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정엽·고의숙·김기환·양영식 현길호·강경문·강충룡·박호형 이남근·강성의 의원(10명)
50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4·3평화문학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철남·양용만·현길호·박두화 이정엽·이상봉·김경미·고의숙 한동수·하성용·현지홍 의원 (11명)
502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승아·현기종·이상봉·고의숙 이남근·박두화·현지홍·홍인숙 강경문 의원(9명)
503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성용·한 권·한동수·이정엽 양병우·김기환·박두화·고의숙 이상봉·김경미 의원(10명)
521	보건복지안 전 위 원 회 (1건)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기환·강성의·양영식·이정엽 고의숙·김대진·박두화·강충룡 박호형 의원(9명)
523	환경도시위 원 회 (6건)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영식·강경흠·강경문·강상수 이상봉·김경미·송창권·강동우 양홍식·강성의 의원(10명)
524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창권·양영식·강경문·강경흠 강봉직·양홍식·양경호·김경미 하성용·박두화·임정은·김기환 의원(12명)
525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창권·김승준·박두화·양영식 강경문·임정은·김기환·양병우 강하영·김경미·현기종 의원 (11명)
526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송창권·김승준·박두화·양영식 강경문·임정은·김기환·양병우 강하영·김경미·현기종 의원 (11명)
527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성의·고태민·양영식·김기환 현길호·김황국·고의숙·박두화 정민구·강경문·김대진·이남근 임정은·강봉직·송영훈 의원 (15명)
528		제주특별자치도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영식·박두화·박호형·양병우 김기환·현지홍·홍인숙·한 권 강동우·임정은·강경흠 의원 (11명)
541	문화관광체 육 위 원 회 (2건)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인숙·김황국·오승식·현길호 현지홍·이경심·이남근·한 권 강성의·양영식 의원(10명)
542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승아·이상봉·고의숙·현기종 이남근·박두화·현지홍·강경문 홍인숙·정민구 의원(10명)
545	농 수 축 경 제 위 원 회 (2건)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미·현기종·홍인숙·고의숙 강철남·강성의·이상봉·송창권 한동수·양병우·박두화·하성용 의원(12명)
546		제주특별자치도 초지 관리 및 활용 조례안	김경미·이상봉·고의숙·강철남 현기종·홍인숙·강성의·송창권 한동수·양병우·박두화·하성용 의원(12명)
553	교 육 위 원 회 (8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황국·김창식·강동우·현길호 양홍식·이남근·홍인숙·양영식 고의숙 의원(9명)
55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동우·강경흠·정민구·이남근 양용만·양영식·양홍식·송창권 고의숙 의원(9명)
55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강동우·강경흠·정민구·이남근 양용만·양영식·양홍식·송창권 고의숙 의원(9명)
55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강동우·강성의·임정은·양영식 이남근·강하영·강경흠·이상봉 고의숙 의원(9명)
55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	김창식·양홍식·오승식·정이운 강동우·이남근·김대진·강봉직 박두화·고의숙 의원(10명)
558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승식·김창식·양홍식·강동우 정이운·이남근·김대진·홍인숙 하성용 의원(9명)
559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승식·김창식·양홍식·강동우 정이운·이남근·김대진·홍인숙 하성용 의원(9명)
56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대진·현길호·현지홍·박호형 정민구·강성의·강경문·김기환 홍인숙 의원(9명)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9건

의안번호	소관 위원회	의안명
504	행정자치위 원 회 (18건)	제주특별자치도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72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노형동 1047-1번지 토지매입 및 공영주차장 조성)
505 ~ 52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16명) 505. 박상준, 506. 장일현, 507. 박정민, 508. 이만구, 509. 한 민 510. 양진방, 511. 임수석, 512. 이기재, 513. 윤영찬, 514. 임호선 515. 오영환, 516. 박상미, 517. 김광재, 518. 이길배, 519. 심범섭 520. URANCHIMEG TUMURVAATAR (우란치멕 투무르바타르)
522	보건복지안 전 위 원 회 (1건)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29	환경도시위 원 회 (12건)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30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31		㈜대륙 토석채취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532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4206-4번지 일원 주택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533		용담공원 조성사업(공원시설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534		제주시 아라일동 2332-1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535		서귀포시 동홍동 1910-8번지 일원 연립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536		성산포항 외곽 및 접안시설 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537		2040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538		2040년 제주특별자치도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539		제주시 도시공원(오등봉) 민간특례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540		제주시 도시공원(중부) 민간특례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543	문화관광체 육 위 원 회 (2건)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44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개최 협약 체결 동의안
547	농 수 축 경 제 위 원 회 (6건)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자원관리 조례안
548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생물질병 관리 조례안
549		제주특별자치도 어장관리 조례안
550		동문수산시장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551		칠성로상점가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552		서귀포시 중문오일시장(야시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9건

의안번호	소관 위원회	의안명
561	교 육 위 원 회 (9건)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6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동실습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6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6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6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6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의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6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68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난치병학생 교육력 제고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69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가칭 월평초·중학교 설립)

이상 71건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 서면질문·답변서 제출사항

【제주특별자치도청】

연번	질문 일자	서면 질문 내용	질문 의원	답변 상황
1	‘22.12.28.	「제주특별자치도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강경문	답변완료
2	‘22.12.28.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송창권	답변완료
3	‘23.01.03.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송창권	답변완료
4	‘23.01.09.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김기환	답변완료
5	‘23.01.09.	「제주특별자치도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고의숙	답변완료
6	‘23.01.12.	「제주특별자치도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김기환	답변완료
7	‘23.01.12.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의 날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김기환	답변완료
8	‘23.01.12.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강하영	답변완료
9	‘23.01.13.	「제주특별자치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양영식	답변완료
10	‘23.01.13.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김경미	답변완료
11	‘23.01.16.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양홍식	답변완료
12	‘23.01.26.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양영식	답변완료
13	‘23.01.28.	「제주특별자치도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강철남	답변완료
14	‘23.01.28.	「제주특별자치도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한동수	답변완료
15	‘23.01.30.	「제주특별자치도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이정엽	답변완료
16	‘23.01.31.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한동수	추진중
17	‘23.01.31.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휴관일을 규정하고 있는 기념관, 박물관, 미술관 등의 4월 3일 휴관 규정 신설 등 2건에 대한 서면질문	정민구	답변완료
18	‘23.02.03.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임정은	답변완료
19	‘23.02.03.	「제주특별자치도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양영식	답변완료
20	‘23.02.03.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박호형	답변완료
21	‘23.02.03.	「제주특별자치도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강동우	답변완료
22	‘23.02.03.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양영식	답변완료
23	‘23.02.07.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의 날 및 스포츠 주간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양영식	추진중
24	‘23.02.09.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김기환	답변완료
25	‘23.02.09.	「제주특별자치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양영식	추진중
26	‘23.02.09.	「제주특별자치도 만화·웹툰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양영식	답변완료
27	‘23.02.09.	「제주특별자치도 문화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양영식	답변완료
28	‘23.02.09.	「제주특별자치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양영식	답변완료
29	‘23.02.09.	「제주특별자치도 해양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양영식	추진중
30	‘23.02.13.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인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양영식	답변완료
31	‘23.02.13.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양영식	답변완료
32	‘23.02.15.	「제주특별자치도 자율방범활동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양영식	추진중
33	‘23.02.15.	「제주특별자치도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김기환	추진중
34	‘23.02.17.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송창권	답변완료
35	‘23.02.17.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원화자	추진중
36	‘23.02.18.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김기환	추진중
37	‘23.02.18.	「제주특별자치도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양영식	추진중
38	‘23.02.19.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이승아	추진중
39	‘23.02.2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제3조에 대한 검토의견	이남근	추진중
40	‘23.02.22.	최근 영리병원 2심 판결(2022누1441)의 의미와 내용 등 4건에 대한 서면질문	이정엽	답변완료
41	‘23.02.22.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고의숙	추진중

이상 서면질문서 41건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고 서면답변서 29건을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하였음.

【제주특별자치교육청】

연번	질문 일자	서면 질문 내용	질문 의원	답변 상황
1	‘23.01.09.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고의숙	답변완료
2	‘23.01.12.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오승식	답변완료
3	‘23.01.1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초학력 향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고의숙	답변완료
4	‘23.01.1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양홍식	답변완료
5	‘23.01.2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양영식	답변완료
6	‘23.01.3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초등학교 입학 지원금 지원 조례안」및「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체육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양영식	답변완료
7	‘23.01.3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1회용품 없는 학교만들기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강경문	답변완료
8	‘23.02.1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형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이남근	답변완료
9	‘23.02.1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이남근	추진중
10	‘23.02.2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구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김대진	추진중
11	‘23.02.2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오승식	추진중

이상 서면질문서 11건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이송하고 서면답변서 8건을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