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안 번호	570		2023년 2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1. 제의이유

❍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3조, 제주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함.

2. 위원선임(안)

❍ 결산검사위원 : 15명

❍ 선임기준

∙의장추천(15명) : 도의원 3명, 교수 1명, 회계사 1명, 시민사회단체 1명,

전직공무원 5명, 금융분야 4명

❍ 결산검사위원 명단(안) : 붙임 참조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 위촉기간 : 위촉일 ~ 2023. 12. 31.

연번	구 분	소 속	성 명	비 고
1	도의원	문화관광체육 위원회	양 영 식
2	〃	교육위원회	이 남 근
3	〃	행정자치위원회	한 동 수
4	시민단체	시민단체 제주YMCA사무총장	송 규 진
5	회계사	공인회계사	이 선 우
6	교수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오 승 은
7	금융분야	전)농협중앙회 제주시지부장	고 석 찬
8	〃	전)서귀포농협 상무	현 순 자
9	〃	(전)제주은행본부장	김 철 용
10	〃	(전)대신증권이사	고 상 범
11	전직공무원	전)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장	홍 충 희
12	〃	전)제주특별자치도 세정담당관	오 성 택
13	〃	전)제주도교육청 제주교육박물관장	김 보 은
14	〃	(전)제주도교육청 제주도서관장	고 용 천
15	〃	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연구위원	현 성 욱

결산검사위원 선임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150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3조(검사위원의 선임) ① 법 제150조제1항전단에 따른 검사위원의 수는 시ㆍ도의 경우에는 7명 이상 20명 이하,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하되, 그 수ㆍ선임방법ㆍ운영 및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위원은 해당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 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 제주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가 선임한다.

② 도의회의원 외의 사람을 검사위원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도의회 의장” 이라 한다)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추천한다.

1. 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경영지도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ㆍ결산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이나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감사 및 이에 상당하는 직위로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하였던 사람

4.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 재무관리에 대한 전문지식과 3년 이상 경험을 가진 사람

③ 도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려면 해당 위원의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④ 도의회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게는 별지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⑤ 검사기간 중 선임된 위원이 결원된 경우, 의회가 휴회 중일 때에는 도의회 의장이 직권으로 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회기에서 의결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