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99	제안연월일: 2023. 2. 2. 제 안 자: 의회운영위원장

1. 제안 이유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의 개정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일부 행정기구가 개편되고 소관 업무가 조정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기구 개편내용을 반영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상임위원회의 소관 사항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중 공보관이 대변인으로, 소통혁신정책관이 소통청렴담당관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인재개발원이 제주특별자치도공공정책연수원으로, 제주특별자치도서울본부가 제주특별자치도중앙협력본부로 개편됨에 따라 명칭을 각각 변경함(안 제4조제2항제2호).

나.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중 성평등정책관이 성평등여성정책관으로, 도민안전실이 도민안전건강실로, 보건복지여성국이 복지가족국으로 개편됨에 따라 명칭을 각각 변경함(안 제4조제2항제3호).

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중 환경보전국이 기후환경국으로, 도시건설국이 건설주택국으로, 도시디자인담당관이 도시균형추진단으로 개편됨에 따라 명칭을 각각 변경함(안 제4조제2항제4호).

라.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중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이 문화체육교육국으로, 관광국이 관광교류국으로 개편됨에 따라 명칭을 각각 변경하고,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을 문화관광체육위원회의 소관으로 명시함(안 제4조제2항제5호).

마.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중 일자리경제통상국이 경제활력국으로, 미래전략국이 혁신산업국으로 개편됨에 따라 명칭을 각각 변경함(안 제4조제2항제6호).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나목 및 가목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종전의 나목) 중 “공보관에”를 “대변인”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종전의 가목) 중 “소통혁신정책관”을 “소통청렴담당관”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아목 중 “제주특별자치도인재개발원”을 “제주특별자치도공공정책연수원”으로 하며, 같은 호 자목 중 “제주특별자치도서울본부”를 “제주특별자치도중앙협력본부”로 하고, 같은 호 파목을 삭제한다.

제4조제2항제3호가목 중 “성평등정책관”을 “성평등여성정책관”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도민안전실”을 “도민안전건강실”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보건복지여성국”을 “복지가족국”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을 삭제한다.

제4조제2항제4호가목 및 라목을 각각 라목 및 가목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종전의 라목) 중 “환경보전국”을 “기후환경국”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종전의 가목) 중 “도시디자인담당관”을 “도시균형추진단”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도시건설국”을 “건설주택국”으로 하며, 같은 호 자목을 삭제한다.

제4조제2항제5호가목 중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을 “문화체육교육국”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관광국”을 “관광교류국”으로 하며, 같은 호에 머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머.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4조제2항제6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나목 및 가목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종전의 나목) 중 “일자리경제통상국”을 “경제활력국”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종전의 가목) 중 “미래전략국”을 “혁신산업국”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생 략)	제4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현행과 같음)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행정자치위원회	2. -----------
가. 소통혁신정책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소통청렴담당관 ---------------
나. 공보관에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가. 대변인 -----------------
다. 총무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삭 제>
라. ∼ 사. (생 략)	라. ∼ 사. (현행과 같음)
아. 제주특별자치도인재개발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아. 제주특별자치도공공정책연수원 -----------
자. 제주특별자치도서울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자. 제주특별자치도중앙협력본부 ----------
차. ∼ 타. (생 략)	차. ∼ 타. (현행과 같음)
파.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삭 제>
3. 보건복지안전위원회	3. --------------
가. 성평등정책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가. 성평등여성정책관 ------------
나. 도민안전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도민안전건강실----------
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복지가족국 ------------------
라. (생 략)	라. (현행과 같음)
마.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삭 제>
바. ∼ 하. (생 략)	바. ∼ 하. (현행과 같음)
4. 환경도시위원회	4. -----------
가.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도시균형추진단 ------------------
나. 도시건설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건설주택국 -------------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라. 환경보전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가. 기후환경국 -------------
마. ∼ 아. (생 략)	마. ∼ 아. (현행과 같음)
자. (재)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	<삭 제>
5. 문화관광체육위원회	5. --------------
가.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가. 문화체육교육국 ------------------
나. 관광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관광교류국 -----------
다. ∼ 러. (생 략)	다. ∼ 러. (현행과 같음)
<신 설>	머.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6. 농수축경제위원회	6. -------------
가. 미래전략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혁신산업국 -------------
나. 일자리경제통상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가. 경제활력국 ----------------------
다. ∼ 파. (생 략)	다. ∼ 파. (현행과 같음)
7. 교육위원회 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에 속하는 사항	7.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에 속하는 사항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64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관 의안(議案)과 청원 등을 심사ㆍ처리하는 상임위원회

2. 특정한 안건을 심사ㆍ처리하는 특별위원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제71조(위원회에 관한 조례)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3조(교육위원회의 설치) 제주자치도는 「지방자치법」 제64조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에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과 그 밖의 학예(이하 “교육ㆍ학예”라 한다)에 관한 소관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이하 “교육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송영훈 의원
연 락 처	□ (064) 741-1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