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택배 표준 도선료 조례안 심사에 대한 의결기간 연장의 건」

의안 번호	571		제안년월일:	2023년 2월 일
			제 안 자:	농수축경제위원장

1. 제안이유

〇「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주민청구조례안은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의결하도록 되어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1년 이내 범위에서 한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에 따라

〇 「제주특별자치도 택배 표준 도선료 조례안」이  ‘22. 3. 4. 수리되어  ‘23. 3. 4. 만료되는 시점으로 제412회 임시회 폐회중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회의 개최하였고, 회의결과 1년 연장( ’24. 3. 4.)하기로 결정되어 ‘의결기간 연장의 건’ 을 제안하게 되었음

2. 제안내용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 위반 소지가 있고, 조례안 전반에 걸쳐 수정이 필요함에 따라 청구인대표자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의견수렴 및 논의 등을 통한 조례안 수정을 하고자 1년 연장(‘24.3.4.)을 제안하는 사항임

〇 당초: 2022. 3. 4. ~ 2023. 3. 4.(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1년이내)

〇 연장: 2023. 3. 5. ~ 2024. 3. 4.(1년 연장 기간)

3. 참고사항

가. 「제주특별자치도 택배 표준 도선료 조례안」추진 상황

나. 「제주특별자치도 택배 표준 도선료 조례안」검토 의견

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관련법령)

라. 「제주특별자치도 택배 표준 도선료 조례안」

참고자료1

「택배 표준 도선료 조례안」추진 상황

□ 청구현황

ㅇ 조례제정 청구 :  강은주 진보당 제주도당 대표(2021.11.1.)

□ 추진상황

ㅇ 주민조례발안심사위원회 개최 : ‘22. 3. 4.

·심사결과 : 수리(주민조례청구 제외대상·요건·청구인명부 제출 등 충족)

* 관련법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및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ㅇ 주민조례발안심사위원회 심사결과 통보 : ‘22. 3. 7.

ㅇ 주민조례안 발의를 위한 집행부 의견수렴 및 입법검토 의뢰 : ’22. 3. 14.

ㅇ 집행부 의견수렴 : ‘22. 3. 22.

ㅇ 조례안 발의 : ’22. 3. 23.

* 조례안 발의 : 수리한 날부터 30일 내 제주특별자치도의장 명의로 발의

ㅇ 입법검토(법제처 의견 포함): ’22. 4. 11.

ㅇ 조례안 의견조회(진보당 제주도당) : ’22. 5. 4. * 의견 미제출

- ‘23.1.26. 진보당 제주도당 박현우 위원장과 통화 – 원안유지 의견

ㅇ 제405회 임시회 위원회 심사 결과(심사보류) : ’22. 6. 15.

ㅇ 청구인대표자(진보당 제주도당), 도의회 및 집행부 간담회: ’23. 2. 15.

ㅇ 제412회 임시회 폐회중 위원회 제2차회의 결과(1년 연장): ’23. 2. 20.

※ 1년 연장 사유

ㅇ조례안에 상위법령 위반 소지가 있고, 제명에서부터 전체 조문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하여,

청구인 대표자 및 집행부 의견수렴 및 논의를 통한 조례 수정안 마련이 필요함

참고자료2

「택배 표준 도선료 조례안」검토 내용

<검토내용>

❍ 이 조례안은 택배업체마다 임의로 정하진 택배업체마다 임의로 정하여진 특수배송비에 대하여 도지사가 실태조사, 전담부서 설치, 산정위원회 설치 등을 통하여 표준 특수배송비를 책정하고 제주도 내 택배 사업자들에 대하여 물류센터 부지 신설 및 이전 지원, 시설 개선 사업, 택배기사에 대한 물품 지원 사업 등을 통하여 도민들에게 표준 특수배송비 지원을 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임

❍ 국회에서도 도서지역인 제주지역의 택배 추가 배송비 지원 등을 포함한「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2021년) 되었으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의 특수배송비 직접 재정지원 정책은 타 물류서비스와의 형평성 문제 등 여러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계류 중이고,

❍ 이 조례안도 국가차원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 상위법에 근거 없는 표준 도선료 산정의 문제, ‘98년부터 “자율요금제”로 전환하여 시행중인 사적 영역인 택배비를 지방자치단체가 관여하여 택배업체의 영업활동 제약 우려가 있는 점, 택배업계의 단가 산정기준 공개 없이는 추진이 불가한 점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임

❍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섬 지역 택배비용 부담 경감 방안」을 의결(제2022-389호)하여 관련 부처에 권고하고 있고, 국토교통부에서도 「제1차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도서지역 택배 추가배송비 실태, 배송기간 및 만족도 조사 등이 포함된 실태조사 용역 추진 예정으로 국가차원의 해결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

❍ 국가차원의 지원정책이 마련되기 전에 조례 제정은 다양한 문제가 예상되고, 상위법령 위반 여부, 용어의 적절성 등 제명에서부터 전체 조문에 이르기까지 검토 및 수정이 불가피하여 조례안 청구인 대표자(진보당 제주도당), 제주특별자치도와 조례안 수정 절차를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 「주민조례발안에 대한 법률」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주민청구조례안은 수리된 날(’22.3.4.)부터 1년 이내(’23.3.4.)에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1년이내 한차례만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 따라서 제412회 임시회 폐회 중 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한 결과  본회의 의결로 1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결정하게 되어 의결기간 연장의 건으로 제안을 하게 되었음

참고자료3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절차) ① 지방의회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이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지방의회는 심사 안건으로 부쳐진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의 취지(대표자와의 질의ㆍ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 제79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주민청구조례안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수리한 당시의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가 끝나더라도 다음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까지는 의결되지 못한 것 때문에 폐기되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참고자료4

제주특별자치도 택배 표준 도선료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도민에게 부과되는 택배 도선료의 합리적 객관적 책정을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생활안정과 물류기본권 보호, 유관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선료”란 관련 업계에서 사용중인 택배 특수배송비를 말한다.

2. “표준 도선료”란 제주특별자치도민에게 부과되는 도선료가 원가조사에 비해 과다하게 책정되어 물류기본권을 저해하고 사회적 차별과 경제적 피해를 가중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본 조례로 책정하는 적정하고 합리적인 적정한 표준이 되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시하는 당해연도 도선료를 말한다.

3. “물류기본권”이란 제5차 국가물류기본계획에 기반하고 물류정책기본법의 법률 제정취지에 따라 물류복지 구현을 위해 국민 누구나가 행복한 생활에 필수요소로 자리매김한 생활물류 서비스를 차별없고 안정되게 보장받을 기본권리를 말하며 제주도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을 말한다.

4. “표준 도선료 산정위원회”란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산하 특별위원회로서 노-사-민-관-학이 참여하는 제주도 택배 도선료의 표준금액을 산정하고, 그 시행에 대한 사무를 담당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도 택배 소비자들의 물류기본권에 차별이 없도록 그 권리를 보호하고 필요한 택배 소비자들의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제주도민을 위한 표준 도선료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제도 개선사항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수 있다.

제2장 표준 도선료 정책

제4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표준 도선료 마련과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택배 도선료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서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전담부서의 설치) 표준 도선료 정책 및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6조(종합계획 등) ① 도지사는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매 3년마다 도선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표준 도선료 정책에 관한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표준 도선료 정책의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도내 거주자에 대한 추가운임 지원 및 이용쿠폰 보급 등 지원제도 시행

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5. 표준 도선료 정책 관련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6. 종합계획 및 표준 도선료 사업에 관한 분석. 평가

7. 그 밖에 물류기본권 보호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표준 도선료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표준 도선료 사업) 도지사는 제주도민의 물류기본권을 보호하고, 제주도민이 지역사회 내에서 행복하고 안정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정기적인 택배 도선료 관련 원가조사

2. 정기적인 제주도민의 택배 수요 및 실태조사

3. 정기적인 제주도민의 도선료에 대한 적정성 객관성 등에 대한 의견수렴 및 연구조사

4. 표준 도선료 정책방향과 목적 등의 수립

5. 표준 도선료 산정위원회의 구성, 운영, 결정, 집행에 대한 사항

6. 제주도 내 택배산업 종사자에 대한 지원사업

7. 그 밖에 표준 도선료 사업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3장 표준 도선료 산정위원회

제8조(표준 도선료 산정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제주도 내 택배 표준 도선료 산정 및 제주도민의 물류기본권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제주특별자치도 표준 도선료 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 종합계획에 대한 의견개진

2. 표준 도선료 산정을 위한 각종 원가조사, 실태조사, 연구용역 등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원가조사, 실태조사, 연구용역 등에 기초한 당해연도 표준 도선료 책정에 관한 심의 의결사항

4. 도지사에게 표준 도선료 시행을 위한 권고사항

5. 택배산업 종사자 등의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한 권고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표준 도선료 산정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다음 3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2명 이하씩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중에 1명을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도지사, 전담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택배산업 노동계를 대표하는 사람

3. 택배산업 기업체를 대표하는 사람

4. 제주특별자치도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5. 관련 학계에 종사하는 사람

④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약간명은 참관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도의원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연 2회 정기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회의록을 작성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12조(수당 등) 제주특별자치도 표준 도선료 산정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택배산업 사업주 및 택배기사 등에 대한 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제주도민의 물류기본권 보호와 표준 도선료 정책의 지속성 안정성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제주도 내 택배산업 종사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물류센터 부지의 신설 이전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

2. 물류센터 시설개선 등에 대한 지원

3. 택배산업의 원활한 운용을 위한 유관기관의 협력과 지원

4. 택배기사 등 종사자에 대한 각종 물품 지원

5. 생활물류서비스법에 근거한 택배노동자 노동인권 보호 휴게제공 산업안전 등을 지원하는 쉼터 설치 등

6. 그 외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을 위원회를 통해 의결하는 사항

② 다만, 지원 대상은 본 조례의 목적과 표준 도선료 산정위원회 결정에 동의하며 위원회에 참여하거나 이 정책의 시행에 협력하는 자로 한정한다.

제14조(환수 등)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표준 도선료 정책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한 사업을 전부 혹은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표준 도선료 정책시행을 거부하는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도선료를 지급받은 경우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