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23. 2. 24. ~ 3. 8.

새로운 도약 □ 도전과 혁신 □ 도민과 함께하는 도민정부 -

2023년 정책 방향 및 주요업무계획

2023. 2. 24.

	목 차

Ⅰ. 일반현황

Ⅱ. 민선8기 출범 후 변화

1. 새로운 도약 준비

2. 민생경제 뒷받침

3. 사회안전망 강화

4. 지속가능 제주

Ⅲ. 2023년 정책 방향

1. 국내외 여건

2. 정책목표 및 전략

3. 민선8기 주요 지표

Ⅳ. 2023년 주요업무계획

1. 저성장 경제위기 극복

2. 새로운 성장동력 육성

3. 기후위기 대응·에너지 전환

4. 지속가능한 도시기반 구축

5. 빛나는 제주 가치 향유

6. 구석구석 행복한 사회

7. 도민정부 뒷받침

Ⅰ. 일반현황

Ⅰ. 일반현황

ㅇ 도정비전: 위대한 도민시대,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

- 슬 로 건: 다함께 미래로, 빛나는 제주

- 도정목표: 자치분권, 튼튼경제, 지속가능, 정정당당, 생생활력, 新수눌음, 도민행복 제주

ㅇ 유네스코가 인정한 청정환경의 섬

면 적 및 행정구역		▵ 1,850.2㎢(전국의 1.8%, 서울의 3배)
		▵ 2행정시, 43읍면동, 172리, 577통, 5,578반, 618자연마을
		▵ 해안선 551.8㎞, 일주도로 176.1㎞, 동서간 73.3㎞, 남북간 41.0㎞
		▵ 도서 79개(유인도 8, 무인도 71)
인 구 (2023.1.)		▵ 311,360세대 699,176명 * 등록외국인수 포함
		- 제주시 222,600세대 507,046명(72.5%) - 서귀포시 88,760세대 192,130명(27.5%)
주 요 경제지표 (2021p)		▵ 경제성장률: 1.2%(전국 4.2%, 전국 17위)
		▵ 지역내총생산: 20조 485억 원(전국 2,076조 2,544억 원)
		▵ 1인당 GRDP: 2,978만 원(전국 4,012만 원, 전국 14위)
		▵ 1인당 개인소득: 2,048만 원(전국 2,222만 원, 전국 17위)
		▵ 산업구조: 1차 10.8%, 2차 12.1%, 3차 77.1%
주 요 고용지표 (2023.1.)		▵ 고용률: 67.7%(전국 60.3%, 전국 1위)
		▵ 청년고용률: 50.7%(전국 47.2%, 전국 2위)
		▵ 여성고용률: 61.8%(전국 51.0%, 전국 1위)
		▵ 실업률: 3.1%(전국 3.6%, 전국 4위) ※ 낮은 순
재정규모 (2023.)		▵ 7조 639억 원(일반회계 5조 8,731억 원, 특별회계 1조 1,908억 원)
		* 재정자립도(총계) 33.3% * 재정자주도(총계) 70.1%
공무원정원 (2023.1.)		▵ 6,519명
		* 도 3,561명(55%) 행정시 2,958명(45%) - 제주시 1,740, 서귀포시 1,218

Ⅱ. 민선8기 출범 후 변화

Ⅱ. 민선8기 출범 후 변화

< 민선8기 출범, 이렇게 변했습니다 >

분 야	주요 변화
새로운 도약 준비	경제 체질	□상장희망기업 수요조사(51개사) □도-거래소 등 업무협약('22.10.) □수도권 IT기업 3개사 MOU 체결 □제주전용 판매장 구축(UAE 3개소)	에너지	□에너지 전환 로드맵 발표('23.1.) □그린수소 신규 시장제도 전국 최초 도입 -12.5MW 그린수소 생산실증 등 □RE100 체계 마련 협약('22.11.)
	신산업	□제주-UAM드림팀 업무협약 (공항공사-한화-SKT, '22.9.) □우주산업 기본방향 발표('23.2.1.) □자율주행 시범지구 업무협약 (도-JDC-KAIST-카카오, '22.8.)	물류 시스템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국비 확보 (27.4억 원, '23년) □제주산 농산물 물류취약지역 해소 위한 통합물류 사업 국비 반영 □동북아 물류 거점항만 개발(542억 원)
민생 경제 뒷받침	실물 경제	□역대 최대 추경(8,510억 원) □한시적 이차보전 확대 (최대 1.4%로 금리상승 충격 최소화) □탐나는전 1,400억 원 매출 효과 □고향사랑기부제 안정적 기반 마련	물가	□휘발유 등 유통구조, 유통비용□ 마진율 조사, 공개(3회, '22.7.~12.) □불공정거래행위에 감시와 조사권한 지방이양 건의('22.9.)
	1차 산업	□농민수당 첫 지급(37,683명·151억 원) □농어촌 진흥기금융자 (14,398건‧4,939억 원) □어업인 유가연동보조금 한시지원(60억 원) □해녀의 전당 국비 9억 원 확보	고용 · 청년	□“취업+목돈마련+주거”맞춤형 지원 - (취업지원) 386개 기업·650명, (목돈마련) 1,664명 □취업취약계층 고용안정 강화 - (국민취업지원제도) 3,011명 참여
사회 안전망 강화	사회 복지	□통합돌봄체제 구축 시동 (민ㆍ관 거버넌스 구성) □통합복지하나로사업 확대 (3→9개 읍면동) □아동학대전담공무원 확대(11→15명) □자립준비청년 등 지원 강화('22.9.) □에너지 수급 사각지대 긴급지원 -(1차)에너지바우처 미지원 가구(6,767), 생활시설 146개소 -(2차)홀로사는 노인(5,830), 에너지 바우처 미지원 가구(6,767), 생활시설 637개소	도민 안전	□풍수해 4년 연속 인명피해 제로 □민관협력의원‧약국 운영 기반 마련 □닥터헬기 도입ㆍ운용('22.12.) □소방차 길 터주기 협업체계 확대 ('22.8.~)
			주거 복지	□주거복지분야 공약 실천계획 수립('22.11.) -7천 호(분양 2.1·임대 4.9) □주거취약계층 주거복지 지원 강화('21년 21,524호→'22년 22,252호)
지속 가능 제주	청정 환경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정('22.8.)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기본계획 용역('22.9.)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재인증(~'26년) □전국 선도 1회용 컵 보증제 시행('22.12.)	균형 성장	□15분 도시 워킹그룹 구성(18명) □「제4차 제주특별자치도 대중교통 계획」수립 시행('22.11.) □전국 최초 주요 정류소(30개소) 수어 영상 송출
	문화 · 체육 · 교육	□드라마‧영화 로케이션 유치(136편) □예술인 복지기금 조성(20억 원) □예술인 창작활동 준비금(110명) □학교급식단가 24% 인상	도민 정부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 수립(102개) □행정체제개편위원회 구성(15명) □포괄이양 연구용역 추진('22.11.) □해군 강정마을 행사 최초 참석 ('22.9.)
	관광 · 교류	□해외 직항노선 재개 및 확대 -방콕, 싱가포르, 오사카, 대만 □제주무사증 재개 □신규 교류협력(갈리시아, 메릴랜드)	4·3 명예 회복	□가족관계 대법원 규칙 개정('22.6.) □행안부가족관계 용역(~'22.12.) □4·3 희생자 명예회복 및 실질적 피해회복 지원

1. 새로운 도약 준비

□ (경제체질) 기업생태계 강화, 수출시장 개척 등 해외시장 다변화

ㅇ 특성별 상장기업 육성 지원설계 및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 상장희망기업 수요조사(51개사), 도-거래소 등 10개기관 업무협약('22.10.)

ㅇ 기업유치 전략 다변화 및 수도권 성장 유망기업 유치 확대

※ 유치기업 2개사ㆍ국비 65억 원 확보, 수도권 IT기업 3개사 MOU 체결, 기업유치 연계 워케이션 적극 활용(혁신도시센터/투자협약기업 등 직원 140여 명 이용)

ㅇ 제주전용 판매장 구축(UAE 3개소), 제주제품 판로 확대('21·40→'22·45개소) 등

□ (신산업) 항공우주·자율주행·바이오 산업 등 신성장동력 기반 구축

ㅇ 제주-UAM드림팀 업무협약(공항공사-한화-SKT, '22.9.), 국가위성운영센터 개소('22.11.), 미생물산업화지원센터('22.11.) 구축, 우주산업 기본방향 발표*('23.2.1.)

*우주산업 기본방향 주요 내용

①위성데이터 활용, ②지상국 서비스, ③소형 큐브위성, ④우주체험, ⑤친환경 민간 발사체

ㅇ 첨단과기단지 자율주행 시범지구 업무협약(도-JDC-KAIST-카카오, '22.8.)

□ (에너지) 「에너지 전환 로드맵」 대한민국 선도 비전 제시

ㅇ 에너지자립 및 탄소중립 위한「에너지 전환」로드맵 발표('23.1.12.)

ㅇ 그린수소 등 국책과제 추진, 신규 시장제도 전국 최초 도입

- 12.5MW 그린수소 생산실증, 저탄소중앙계약시장, 실시간거래시장 등

ㅇ 국내 첫 가상전력구매계약(VPPA) 위한 RE100 체계 마련 협약('22.11.)

□ (물류시스템) 국가물류기간망과 연계한 제주 물류체계 고도화 추진

ㅇ 제주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조성사업* 국비 확보(27.4억 원, '23년)

* 국가물류기간망과 연계를 위한 국가의 제주 물류 인프라 첫 지원사례

ㅇ 제주산 농산물 물류취약지역 해소 위한 통합물류 사업 국비 반영

※ 가락시장 중심→전국 직거래 분산 출하 국비(9.5억 원) 확보

ㅇ 해운물류 환경개선 및 동북아 물류 거점항만 개발(494억 원)

2. 민생경제 뒷받침

□ (실물경제) 전략적 재정운용 및 자주재원 확충, 서민경제회복 지원

ㅇ 역대 최대 추경(8,510억 원), 최고 국비 확보(1조 8,433억 원),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15개분야, 829억 원), 역외세원 최대 확보(2,749억 원, 전년 比 52.6%↑)

ㅇ 한시적 이차보전 확대* 등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 관광진흥기금 특별융자 지원 및 상환유예 1년 재연장**

* 수요자부담금리 최대 1.4%로 금리상승 충격 최소화

** (특별융자) 298개소 693억 원, (상환유예) 1,676개 업체 2,890억 원 지원

ㅇ 탐나는전 소상공인 가맹점 이용장려정책 시행으로 매출 증대

※ ('22년) 80억 원 투입·1,400억 원 매출 효과, 지역사랑상품권 우수기관 선정(2.3억 교부세 확보)

ㅇ 고향사랑기부제 안정적 기반 마련, 민관협력형 배달앱 도입(가맹점 2,098개)

□ (1차산업) 신3고(高)에 대응한 농어가 경영부담 완화

ㅇ 농민수당 첫 지급(37,683명·151억 원), 농업용 면세유(16,990농가‧22억 원),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14,398건‧4,939억 원),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15,735명·31억 원)

ㅇ 어업인 유가연동보조금 한시지원(60억 원), 어업인 수당 제도 도입

ㅇ 해녀의 전당 건립 실시설계비 국비 9억 원 확보(총사업비 18억 원)

□ (물가) 도내 가격변동폭 큰 품목에 대한 구조적 해결 모색

ㅇ 경유, 휘발유 유통구조, 유통비용□마진율 등 조사, 공개(3회, '22.7.~12.)

※ 공개 후 도내 주유소가격 전국 평균이하 하락, 농협주유소 가격인상 자제요청

ㅇ 가격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와 조사권한 지방이양 건의('22.9.)

□ (고용·청년) 청·중장년·취약계층 맞춤형 일자리 지원

ㅇ 청·중장년 “취업+목돈마련+주거”맞춤형 지원, 청년의 지역정착 유도 및 청년친화기업 확산분위기 조성

※ (취업지원) 386개 기업·650명, (목돈마련) 1,664명, (주거지원) 218개 기업 281명 지원

ㅇ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안정 강화로 취업·소득지원 확대

※ (국민취업지원제도) 3,011명 참여(취업률 76.6%), (고용안정) 18,388명․230억 원

3. 사회안전망 강화

□ (사회복지)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및 취약계층 보호 강화

ㅇ 통합돌봄체제 구축 시동(민·관 거버넌스 구성), 통합복지하나로사업 확대(3→9개 읍면동), 사회복지관 기능강화(20명 충원)

ㅇ 아동학대전담공무원 확대(11→15명), 피해아동 보호 인프라 확충(쉼터 등 2개소), 자립준비청년 등 지원 강화('22.9.), 여성복지복합건물 개소('22.10.)

ㅇ 여성친화도시 지정 및 제3차 제주형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22.12.)

ㅇ 난방비 급등 해소 위한 에너지 수급 사각지대 긴급지원*

* (1차, '22.12.) 에너지바우처 미지원 가구(6,767명), 생활시설 146개소, 8억 7천만 원 규모

(2차, '23.2.) 취약계층 중 홀로사는 노인(5,830명), 에너지바우처 미지원 가구(6,767명), 생활시설 637개소, 총 27억 원 규모

□ (도민안전) 예방중심 선제적 안전환경 조성

ㅇ 도민안전․재난에 대한 지역안전관리체계 강화로 안전수준 향상, 태풍 등 풍수해 4년 연속 인명피해 제로(Zero)

※ '22년 지역안전지수 최고실적 달성, (행안부) 2022년 자연재해 안전도 평가 “A”등급

ㅇ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민관협력의원‧약국 운영 기반 마련

ㅇ 아시아 최초 제주국제안전도시 4차 공인 달성('22.11.), 중점관리대상 건축물 3D도면 구축,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 도입․운용('22.12.)

ㅇ “생명의 길” 소방차 길 터주기 유관기관 협업체계 확대 구축('22.8.~)

※ 방송 225건·싸이카 에스코트 16건, (7분 도착률) '21년 63.6→'22년 65.9%

□ (주거복지) 도민주거 안정 및 주거복지 확대

ㅇ 민선8기 공공주택 및 주거복지분야 공약 실천계획 수립('22.11.)

- 청년·무주택자 맞춤형 공공주택 공급(7천호, 분양 2.1·임대 4.9)

※ 공공분양주택 첫 시범 추진(토지임대부 주택, 청년원가주택 등)

ㅇ 주거취약계층 주거복지 지원 강화('21년 21,524호 → '22년 22,252호, 3.4% ↑)

-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21년 100만 원→'22년 110만 원)

4. 지속가능 제주

□ (청정환경) 제주 가치를 높이는 지속가능한 청정 자연환경 조성

ㅇ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정('22.8.),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22.10.), 갯벌식생 복원사업 선정(144억 원, 전국 2개소, ~'25년)

- 해안경관 복원사업 등 4개소(7억 원), 연안정비사업 2개지구(11억 원)

ㅇ 환경보전분담금실행방안 마련 추진,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기본계획 수립 용역('22.9.~),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재인증('23~'26년) 의결('22.12.)

※ 숲속의 제주만들기 600만그루 나무심기 추진(126만 그루, 1차 년도)

ㅇ 다회용 컵 매장 확대('21년·23→'22년·119개소, 연 373만 개 1회용컵 절약), 전국 선도 1회용 컵 보증제 시행(44개 브랜드·437개 매장, '22.12.)

ㅇ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시공사 선정('22.10.) 및 실시설계(~'23.1.)

□ (문화·체육·교육) 예술인 안정적 지원, 스포츠를 통한 일상회복과 교육복지 증진

ㅇ 드라마‧영화 로케이션 유치*(136편)를 통해 K-콘텐츠 최적의 촬영지로 각광, 제3회 제주비엔날레 성공적 개최 추진('22.11.16.~'23.2.12.)

* 지원 제작 업체 도내 소비액(10.5억 원, '22년)

ㅇ 위축된 지역 예술인 안정적인 창작활동 및 활성화 지원

※ 예술인 복지기금 조성(20억 원), 긴급생활지원(22.9억 원), 예술인 창작활동 준비금(110명, 2.5억 원), 장애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등

ㅇ 도민체육대회의 3년만에 정상 개최로 스포츠를 통한 일상회복 기여

- 대회 공백('20년 취소, '21년 축소)에도 유관기관 협업으로 차질 없이 마무리

ㅇ 도·교육청 협력 거버넌스 강화를 통한 제주교육복지 증진

- 학교급식단가 24% 인상(도부 6위, 2,880원→2위, 3,593원) 및 분담비율 조정(도6:교4→도5:교5)

□ (관광·교류) 관광산업위기 극복과 다각적인 국제교류 확대

ㅇ 국제관광시장 성장 발판 마련, 직항노선 재개*, 동남아 관광수요 창출

* 해외 직항노선 재개 및 확대: 방콕(6.2.), 싱가포르(6.15.), 오사카(11.11.), 대만(11.25.)

- 싱가포르 방문('23.1.25.~27.), 해외사무소 설치 추진 및 APEC 유치 홍보

ㅇ 제주무사증 재개, K-ETA 제주무사증 국가 적용 제외(64개국)

ㅇ 외국 지방정부와 신규 교류협력(스페인 갈리시아('22.7.), 미국 메릴랜드('22.9.))

□ (균형성장) 공간한계 극복, 시간 개념 생활서비스 준비

ㅇ 15분 도시 제주플랜 워킹그룹 구성 및 운영(18명, '22.8.)

ㅇ「제4차 제주특별자치도 대중교통계획」수립 시행('22.11.), 제주 BRT 2단계 사업(서광로 구간) 추진, 전국 최초 주요 정류소(30개소) 수어 영상 송출

□ (도민정부) 도민 모두가 주인 되는 선도모델 마련, 현장소통 강화

ㅇ 민생·경제, 복지, 미래 키워드 중심으로 민선8기 첫 조직개편*

* 도민안전건강실·경제활력국 기능 확대, 도시균형추진단·15분도시과 등 신설, 상장기업육성유치, 고향사랑, 아세안+α, 금융자산운용, 수소경제 등 도정현안 대응

ㅇ 도민과 전문가 참여로 내실있는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 수립('22.11.)

※ 15개 분야, 102개 공약사업, 347개 실천과제(투자계획: 7조 7,795억 원)

ㅇ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위한 행정체제개편위원회 구성(15명), 용역 발주(’22.12.)

ㅇ 특별자치제도 우위 선점 및 포괄적 입법형성권 확보 입법체계 전면 정비

- 선행연구 전문가 워킹그룹 운영(6회), 포괄이양 연구용역 추진('22.11.~)

ㅇ 해군(7기동전단)의 강정마을 행사 최초 참석('22.9.), 서귀포 집무실 운영('22.9.), ‘온라인 도민청원실’개설('22.11.)

□ (4·3명예회복) 4·3 희생자 실질적 명예회복 및 실질적 피해회복 추진

ㅇ 가족관계 관련 대법원 규칙 개정('22.6.) 및 행안부가족관계 용역('22. 5.~12.), 4·3 희생자 명예회복 및 실질적 피해회복 지원

※ (보상) 신청·접수 1,964명(93%, 희생자 기준), (지급) 1,009명, 625억 원, (재심)  군사재판 수형인 671명 무죄판결(701명 청구, 30명 진행 중)

Ⅲ. 2023년 정책 방향

Ⅲ. 2023년 정책 방향

1. 국내외 여건

□ (저성장) 통화 긴축 장기화, 에너지 수급 문제, 중국 경기 부진 등 주요국 경기가 동반 위축되면서 세계 경제는 빠르게 둔화

※ 경제성장률 전망: (정부) ('22년) 2.5 → ('23년) 1.6% (국내전망)

(OECD) ('22년) 3.1 → ('23년) 2.2% (세계전망)

ㅇ 도시가스, LPG, 전기료 등 공공요금 상방압력 확대·원자재가격 변동 가능성 등 물가 리스크

ㅇ 고령화·탈농촌화 가속으로 노동집약적인 농업구조 개선 요구

* 제주 농업인구(명): ('15.)93,404→('21.)75,548명 * 65세 이상 고령농 24,930명(33%)

한국‧세계평균 실질경제성장률 및 전망		제주 농업인구 및 도내 65세 이상 고령농 비율
* 출처: OECD Data		* 출처: ｢농림어업조사｣, 통계청

□ (신위기) 글로벌 기후위기 등 예고없이 발생하는 복합적인 위험요인 증가

ㅇ 지구온난화, 지진 등 이상기후 현상 발생으로 예측 불가 자연·사회재난 증가, 신종 감염병 대규모 확산 가능성 증대, 전기차 보급확대 등 새로운 신에너지원 사고 발생 증가

ㅇ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에 따라 탄소중립, 에너지자립·안보의 중요성 대두

ㅇ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CPTPP 대응 어업인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필요

ㅇ‘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산림을 주요 흡수원으로 확대하고 숲 기능 최적화를 위한 맞춤형 숲 관리 필요

□ (미래 성장동력) 초자동화, 초연결성, 초지능화의 4차 산업혁명 속도에 뒤처지지 않는 미래 신성장 동력 발굴 필요

ㅇ 정부, 저성장시대 재도약 위한「신성장 4.0 전략*」발표('22.12.21.)

* (모빌리티) UAM '25년 상용화 등 (우주) 차세대 발사체 등 (청정수소) 핵심기술 국산화 등 (바이오) 한국판 바이오클러스터 등

ㅇ 코로나19로 가속화된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기 위한 빅데이터, AI, 메타버스 등 신기술의 확보, 활용 경쟁 심화

ㅇ K-컬처 전성시대 본격화로 관광, 콘텐츠 등 우리 전통문화와 세계유산에 대한 관심 고조

ㅇ 정부의 인·태정책에 맞춰 아세안+α지역 교류협력 외연 확대 필요

□ (인구변화) 저출산·고령화·1인 가구 증가, 도내 인구 증가세 정체

ㅇ 고령인구 증가 및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른 의료·돌봄·소득 부양부담 급격히 증가 전망, 고물가 등 취약계층 어려움 가중

생산가능인구비율 및 고령인구(65세 이상)비율	1인가구 비율
* 출처: ｢장래인구추계｣ 통계청	* 출처: 통계청

ㅇ 도내 지역별 인구격차 심화로 향후 행정수요에 대비한 행정구역 조정방안 마련 필요

□ (지방시대) 정부 ‘지방시대’ 추진으로 자치역량 강화 관심 증대

ㅇ 행정체제 개편, 주민자치회 등 풀뿌리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 확대

ㅇ 강원·전북 자치도 출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조직 등 중앙권한 이양 요구 증가, 지방소멸 가속화*

* 지자체 중 40%가 인구감소지역 지정(기초 226개 중 89곳 인구감소지역 지정('21.)

ㅇ 민선8기 핵심 공약사항 및 주요 정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공갈등 해소와 지역 상생 방안 강구

2. 정책목표 및 전략

< 민선8기 도정비전 >

위대한 도민시대,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

2023

목표

새로운 도약, 도전과 혁신, 도민과 함께하는 도민정부

7대정책방향

저성장 경제위기 극복

▪신규 일자리 지원, 기업 고용확대

▪지방공공요금 인상억제, 금융포용정책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회복

▪농정 대전환, 바다가치 창출

새로운 성장동력 육성

▪상장기업 육성 가시화, 전략적 투자유치

▪수출역량 지원, 물류체계 개선

▪우주경제 출범원년, 모빌리티 선도

▪아세안+a 글로벌 협력 모멘텀 강화

기후위기 대응·에너지 전환

▪탄소중립도시·자원순환사회 조성

▪지속가능한 환경보전 체계 구축

▪에너지 전환, 에너지 자립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

지속가능한 도시기반 구축

▪제주형 도시숲(600만 그루) 조성

▪제주형 15분도시 추진계획 수립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

▪청정트램 도입, 편리한 대중교통 구축

빛나는 제주 가치 향유

▪역사·문화 공존 문화벨트 조성

▪세계적 관광교류도시 도약

▪도민·예술인 함께하는 예술생태계

▪일상에서 즐기는 스포츠 복지

구석구석 행복한 사회

▪복지전달체계 개편, 민관협력 체계 구축

▪행복·안전 돌봄환경, 건강한 성장지원

▪양성평등·여성친화도시 구축

▪도민·관광객 체감 안전 제주 구현

도민정부 뒷받침
▪지속가능한 발전 기본전략 구상안 마련	▪도민 중심 생활자치시스템 마련
▪청년의 꿈과 미래, 희망 제주실현
	▪행정의 틀 개편, 변화와 혁신 강화

3. 민선8기 주요 지표

분 야		지 표	단위	2006	2018	2022	2023	2026
저성장 경제위기 극복		청년고용률	%	51.9	45.9	47.5	46.6	46.9
		농산물조수입	억 원	11,945	16,444	19,026	19,170	19,860
		수산업조수입	억 원	6,114	9,372	13,075	13,100	15,000
새로운 성장동력 육성		수출실적	백만불	56	182	194	234	300
		국내기업유치(누계)	기업	2	24	27	29	35
		모빌리티 활용인프라(누계)	개소	-	-	155	200	300
기후 위기대응 · 에너지 전환		1인당 생활쓰레기 배출량	kg/일	-	1.90	1.65	1.59	1.41
		신재생에너지보급(누계)	㎿	20.08	438.1	1,188.6	1,236.9	1,470
		수소생산규모('23.4.~)	톤/년	-	-	-	330	2,263
지속 가능한 도시기반 구축		생태계서비스지불제(누계)	개소	-	-	-	7	20
		공공주택 공급	호	-	-	871	1,537	7,000
		버스 수송분담률	%	-	14.6	11.5 (2020년)	16.2	16.9
빛나는 제주가치향유		문화예술행사	회	1,465	760	800	1,500	1,800
		관광조수입	억 원	18,468	68,000	63,400 (‘21년잠정)	64,000	70,000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천 명	-	24	53	65	100
구석구석행복한 사회		생애주기 통합돌봄 체제 운영	개소	-	-	-	18	44
		지역안전지수	등급 (평균)	-	3.1	2.8	2.6	2.0
		60초 이내 소방출동 지령률 (출동지령 소요시간)	%	-	50.8	73.5	75	78
도민정부 뒷받침		예산규모	억 원	25,972	50,297	63,922	70,639	85,620
		지방채	억 원	6,211	3,515	12,752	11,823	11,976
		4⸱3희생자 보상금 신청·접수	명	-	-	2,117	7,117	14,660

※ 2023년 이후 수치는 추계이며 향후 변동될 수 있음

Ⅳ. 2023년 주요업무계획

Ⅳ. 2023년 주요업무계획

1. 저성장 경제위기 극복

□ (일자리) 지역산업 맞춤형 청년인재 양성, 기업 고용확대로 연계

ㅇ 신규 일자리 인건비·주거비·목돈마련 지원(청·장년 2,754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600명), 산업맞춤형 일자리(320명), 공공근로 등 취약계층일자리(1,971명),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전액지원(기업부담액)

ㅇ 도민 누구나 직업능력개발 기회 확대로 고용가능성 제고

- 국민내일배움카드(300∼500만 원) 발급으로 맞춤형 직업훈련 강화

□ (탐나는전) 소상공인 가맹점 매출 증대 효과 극대화

ㅇ 소상공인 가맹점(10억 원 이하) 매출증대* 및 가계물가 부담 완화

* '23년 본예산 100억 원 + 재원 추가 투입 검토

ㅇ 특정기간 연계 10% 할인 및 비할인발행 활성화(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등)

□ (국내판로) 제주상품 판매채널 확대를 통한 지역기업 경쟁력 강화

ㅇ 온·오프라인 판매 채널 확대(45→49개), 채널별 입점 및 기획전․테마 프로모션 추진

ㅇ 대형 유통채널 연계, 파급력 있는 판매행사 추진(라이브커머스, 홈쇼핑, 24시편의점 등), 구매상담회·박람회 참가 강화를 통한 기업 자체 판로 개척 지원

□ (물가) 지방공공요금 인상 억제 및 생활물가 안정화 유도

ㅇ 지방공공요금(4종) 상반기 동결, 착한가격업소 확대(239→280개소), 전기요금 등 실질적 지원 강화(특교세 1.5억 원), 각종 석유제품 등 민간감시단 활동(불공정거래행위 점검) 및 조사권 이양

□ (정책금융) 자산격차 해소를 위한 금융포용정책 강화

ㅇ 저소득·저자산층 자산형성 등 기회 제공(가칭자립기반지원기금 신설)

- 기금 재원, 지원범위 등 계획 수립 및 관련 조례 제정

- 서민금융진흥원 연계 지역한정 금융지원 사업 발굴 및 연내 추진

ㅇ 공공자산 운용방안 마련 및 부동산가격 안정화 제도 중장기 추진

※ 공공자산 운용 수익 → 기금 재원 → 불평등 해소의 선순환 구조

□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회복과 성장을 위한 자금지원 강화

ㅇ 한계업체 대상 중소기업육성자금 한시적 이차보전 확대 지원 검토

※ 도산⁃폐업위기 자영업자 대상 확대 지원('23.7.1.~'24.6.30.)

ㅇ 공적자금 효과성 제고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체계 전면 개편

- 운용상 불합리한 부분 개선, 공적기능 역할 확대, 경영위기업체 및 창업지원 확대로 지속경영지원(경영안정자금)

- 창업업체 시설투자 및 성장유망업체 경쟁력 강화 지원(시설투자자금)

※ 비제조업 시설자금 지원, 업종별 지원한도 현실화·통일성 (개선) 제조업 35억, 비제조업 1억 원

□ (농정 대전환) 농가경제 안정 및 농업의 공익적 가치 강화

ㅇ 실체적인 변화의 주체가 생산자가 되도록 조력자 역할 충실

- 전국 최초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 설립으로 농정의 틀 대전환 유도

- 메가 FTA(RCEP, CPTPP, IPEF)농업협상 대비 ｢제주농업 전략 협의회｣ 운영

- (가칭)제주미래농업위원회 구성 운영으로 변화와 혁신 기틀 마련

ㅇ 농가경제 안정 위한 농어촌 진흥기금 재원 확대, 농업용 면세유 등 지원

- 기금 융자금 이차 보전확대(550억 원), 면세유 한시적 지원(24.8억 원)

- 무기질 비료, 제3종 복합비료 지원(86천 톤, 401억 원)으로 비료가격 안정화

ㅇ 농민수당(45,800명, 183억 원) 지급 대상 확대* 및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15,750명, 31.5억 원) 안정적 지원

* 직장가입이력자, 지방세 체납 납부자, 신규신청자 등 8,100여 명 추가 지원

ㅇ 감귤직배송 거래처 추가 발굴*, 맞춤형 지원 통한 거래물량 확대**

* (기존) 대형마트, 수출‧유통업체 등 → (추가) 식자재업체, 도매시장 중도매인 등

** ('22년) 14천 톤·627억 원 → ('23년) 20천 톤·700억 원

ㅇ 제주형 농업관측 및 공공데이터 센터 설치

※ '23년 통합 플랫폼 구축, 채소 관측 위원회 설치 및 모형 개발, 관련 조례 검토·제정

농민수당 '22 실질지급인원 및 '23 지급대상인원	감귤 거래물량‧거래규모 및 전망

□ (푸드테크) 식품가공 활성화 및 관련 산업 육성

ㅇ 푸드테크 산업 육성전략 수립, 제주 농산물 고부가가치 창출 위한 가공공장 등 인프라 지속 지원*

- 자문단 구성('23.3.~11.), 연구용역('23.3.~), 육성전략 수립·실행과제 확정('23.11.)

* 대상 확대(+농업법인), 최대 10억 원(공장+설비) 맞춤형 지원, 단순가공(증숙, 건조) 포함

ㅇ 제주식품대전('23.4.), 6차산업국제박람회('23.8.)와 연계한 마케팅 전개

□ (바다가치 창출) 新 해양수산 환경변화 선제적 대응

ㅇ 제주 바다자치 추진단(T/F, '22.下~) 본격 운영, 육지부 대형 어선 조업금지구역*확대(12해리)

- 법제연구, 해상경계 설정, 권한이양 내용 및 입법추진 방식 등

* (현행) 대형선망 본섬 7,400m 이내, 근해안강망 본섬 5,500m 이내 조업 금지 등

ㅇ 스마트 기술 기반 6차 산업형 양식업 육성*, 후쿠시마 대응 수산물 먹거리 안전 및 소비위축 대응 추진

*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제주형 스마트양식 고도화 모델 구축(350억 원)

ㅇ 해녀의 전당 실시설계 착수('23.7.), FAO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준비('23.上)

ㅇ 제주신항* 추진전략 수립·경제성 검토, 제주외항 2단계 개발사업 '23년도 내 착공 추진

* (제주신항) 외곽시설 4.91㎞, 접안시설 11선석 등 / '19∼'40년 / 3조 9,071억 원

2. 새로운 성장동력 육성

□ (기업투자) 상장기업 육성 가시화 및 전략적 투자유치

ㅇ 맞춤형 상장육성 지원(10억 원), 도·유관기관·민간 합동 출자 펀드 조성 및 제도개선, 도외 기업유치 연계 ‘투자인센티브·상장육성 지원’투트랙 전략 추진

ㅇ 잠재투자업종․기업 대상 1:1 투자상담회, 팸투어 등 타깃 유치활동

※ 수도권·아세안 현지 투자상담회 상시 개최 및 잠재 투자기업 초청 팸투어·워케이션 추진

ㅇ 거점센터 조성․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 워케이션 본격화, 분산오피스 유치

※ (~'22년) 워케이션 오피스 시범 운영 등 → ('23년) 거점오피스 2개소 조성‧ 본격 운영

ㅇ 혁신창업·신산업 육성 거점 공공임대형‘제주지식산업센터’건립(~'24.9.)

- 총사업비 300억 원(균특 160, 지방비 140), 지하1·지상4층

- 수소경제, 위성, UAM 등 신산업업체 입주공간 제공방안 마련

□ (기반조성) 균형잡힌 특화단지 조성 및 집적화, 투자촉진 기반 마련

ㅇ 제조업 등 육성 위한 기존 농공단지 확장 및 재설계

- 기본계획 수립, 영향평가(문화재‧전략환경‧사전재해) 보완용역 추진

ㅇ 이전기업 수요를 위한 스마트그린사업단지 조성 기반 마련

※ (~'23.9.) 타당성 조사 용역 수행, ('23.10.~) 국토부 협의

ㅇ 구)탐라대부지 제주 미래성장 전략거점*으로 육성

* ‘정부+지역+민간’통합 R&D클러스터, 신성장산업 육성유치, 특구제도 적극 활용

ㅇ 노후된 화북·토평공업지역 등 체계적인 관리 및 활성화 방안 마련

□ (우주) 제주 혁신산업, 우주경제 출범 원년

ㅇ 민간 뉴스페이스 시장 개척을 위한 비전·제도·인프라 조성

- 제주 우주산업 비전 발표에 따른 기본계획 용역 발주('23.2.)

- 정부의 「위성활용촉진법」 제정('23.下) 추진에 따른「우주산업 진흥 조례」제정, 위성영상 플랫폼 구축 통한 인프라 조성('23.12.)

ㅇ 도·국가위성운영센터·국토지리정보원 협업강화*, 민간투자 활성화, 산·학·연 연계 제주형 우주산업 인재 육성

* 위성영상 기반 재해재난 모니터링·활용 시스템 구축('23.8.완료예정)

□ (모빌리티) 미래 전기차·배터리·자율주행·UAM 선도도시 구축

ㅇ 전기차 최선도지역 → 연관 산업 선도화 → 신산업 선점·공고화

전기차 보급	➡	사용후배터리	+	자율주행	➡	UAM·드론
전국 최초 10% 돌파 내연차 분야 전환		상용화제품 출시 민간시장 마중물		15분 도시 연계 서비스 발굴·운영		항공모빌리티 선도지역 구축

ㅇ 사용후배터리 실증제품 출시 및 비전·계획 발표('23.下)

ㅇ UAM 전국최초 상용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인프라 조성('23.~)

□ (바이오) 청정 자원 활용 바이오 산업 Scale-Up

ㅇ 화장품·식음료 중심 기존산업 고도화, 의료·에너지 등 고부가가치 사업분야로 다각화 추진

- 맞춤형화장품 사업화, 천연물 식의약품 소재개발, 용암해수 활용 신사업 발굴, 축산분뇨 수소화 등

< 제주 바이오산업 Scale – Up 비전·전략 발표 >

ㅇ (주요 내용) 청정 브랜드·원료 기반 제주 그린·레드·화이트 바이오산업 육성

ㅇ (시기/참석자) '23. 上 / 도내 산·학·연·관, 관련 기업, 단체 등

□ (수출) 수출기업 역량 및 지원사업 확대, 2026년까지 수출 3억불 달성

ㅇ 전주기 수출 지원으로 기업역량 강화 및 해외 진출 기회 마련

- 통상전문가·기관 협력, 무역사절단 파견, 수출보험 상품 가입비용 지원

ㅇ 해외 유통채널 보유 전문무역상사 협업 확대로 신시장 개척 견인

- 신규 유통채널 발굴, 해외 온․오프라인 마케팅·프로모션 지원

ㅇ 제주상품 현지 인프라 구축 및 확대로 기업 해외 진출 부담 완화

-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해외무역관 활용 해외지사화 지원

ㅇ 수출시장 다변화 위한 기업 수요 맞춤형 해외마케팅 지원 강화

- 수출상담회 개최, 해외전시·박람회 참가 및 무역사절단 파견, 해외광고 제작 등 기업 수요를 반영한 해외마케팅 사업 기획·추진

□ (물류) 제주물류의 공적기능 도입 및 물류체계 전국화·고도화

ㅇ 제주형 연안해운 준공영제* 기반 해상운송비 지원방안 마련

* 해운선사 등록 및 협약 체결, 국가-지자체-화주 간 부담비율에 따라 해상운송비 지원

ㅇ‘제4차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23~'27)’에 제주권역(5대권역+α) 신설

- 5대권역(수도권, 중부권, 호남권, 영남권, 부산권) 거점별 물류기지 구축

ㅇ 지역내 물류시스템 고도화, 추가배송비 부과기준·고시 근거 법제화

-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조성('23~'25, 258억 원), 「생활물류서비스법」개정 등('23년), 컨테이너 표준화 논의 세미나 개최

□ (아세안+α) 제주 글로벌 통상·문화·교류 협력 모멘텀 강화

ㅇ 제주-아세안+α 정책 추진전략 수립 위한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다양한 협력 사업 발굴

※ 아세안에 대한 지역별 세분화 연구 및 트렌드 파악, 제주와의 연계성 모색

ㅇ 싱가포르 해외사무소 신규 설치로 아세안+α시장 공략 교두보 마련

ㅇ 아세안+α K-콘텐츠 포럼 개최(10월), 제주 K-콘텐츠 매개전문 인력 양성

ㅇ 인도네시아(아세안 의장국) 수교 50주년 기념 발리(자매) 교류확대*

* 자매도시 문화·관광 분야(34년간)  → 경제·인적교류 분야('23년~) 강화

3. 기후위기 대응·에너지 전환

□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 ‘글로벌 탄소중립 도시’ 조성

ㅇ 탄소중립도시 조성을 위한 이행 기반 구축 강화

- 제1차 탄소중립 기본계획('24~'33년) 수립(감축목표 + 연도별 이행계획), 제3차 기후위기 적응대책('22~'26년) 이행 및 평가(6개 부문, 48개 세부사업)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확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제주), 공공부문 온실가스감축(2개, 11.7억 원), 기후변화 취약계층지원(2개 지역, 7억 원)

ㅇ 기후변화 대비 지속이용 가능한 수자원 확대

- 통합 물관리 세부이행계획 수립과 중규모 빗물이용시설 국비 절충

ㅇ 대체수자원(빗물)을 활용할 수 있는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

-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12억 원) ('22년) 1,673개소 → ('26년) 1,803개소

ㅇ 탄소중립 실천 위한 가축분뇨 정화처리 확대 및 에너지화 추진

※ (정화처리율) ('18년)14.7→('22년)60→('23년)70%, (에너지화시설) ('22년)1→('23년)2개소

ㅇ 기후위기 대응 탄소저감 축산경영 및 한(흑)우 경쟁력 확보

- 저메탄 사료 공급('30년 30%), 양봉산업 육성계획(밀원 확충 등) 마련

ㅇ 친환경선박(수소, 하이브리드 등) 정책 수립('23년)

□ (자원순환) 도민과 함께, 지역경제와 동행하는 자원순환사회 조성

ㅇ‘2040 플라스틱 제로 섬 제주’추진을 통한 자원순환 제주 실현

- 범도민 추진위 구성 및 출범('23.2.), 「2040 플라스틱 제로 섬 제주」기본계획 수립('23.3.), 범도민 결의대회(4.22. 지구의 날)

ㅇ 신규 광역 폐기물소각시설 건립 위한 사전 행정절차 이행

- 기본계획 및 전략환경영향평가('23.上), 도시계획시설 작성용역('23.下)

ㅇ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 준공('23.4.), 광역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설치(~'24.1.)

□ (환경보전제도) 지속가능한 환경보전 체계 구축

ㅇ 환경보전분담금제도 법제화 추진(2023년 정기국회 상정 목표)

- 제도 도입 쟁점 사항에 대한 대응 논리 개발 및 법안* 마련

*  전문가 포럼 등을 통한 추진전략 및 입법안 마련 용역중('22.8.∼'23.8., 2억 원)

ㅇ 유형별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시범사업 추진(7개 마을, 3억 원) 및 효과 평가·분석,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기본계획 마련(지침, 가이드라인 등)

□ (에너지전환) 로드맵 본격 실행을 통한 에너지자립

ㅇ 재생에너지 확대 및 출력제어 해소

- 공정상생 풍력개발 계획(공공주도 2.0) 수립 및 시행('23.4.)

- 태양광발전 공공성 확보 위한 법적근거 마련('23.下)

※ 제주특별법 개정 통한 3MW 초과 권한 이양, 태양광발전 이익공유화 기금 조성

ㅇ 2023년 중「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제정 노력

- 신설 시장제도 운영을 통한 향후 전력시장 선도모델 구축('23.下)

- P2H(Power to Heat) 실증 사업과 RE100 연계 선도모델 구축(1차산업 우선 적용)

- 전력시장 개편에 따른 대규모 ESS 구축, 통합발전소(VPP) 활성화

□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 시동

ㅇ 그린수소 생산시설 및 충전소 등 초기 인프라 구축

- (생산) 행원 3MW 생산시설 구축·시운전('23.3.)

- (보급) 국내 1호 그린수소 충전소(함덕) 시운전('23.3.)

- (활용) 수소버스 9대 도입, 수소청소차 1대 시범 도입

ㅇ 거점별 인프라 확장 및 제도 마련, 대내외 협력 강화

- 12.5MW 생산시설 연계 제2호 수소 충전소 공모('23.下), 수소버스 11대·수소청소차 20대 도입

- 「제주특별자치도 수소경제 육성에 관한 조례」제정('23.4.)

4. 지속가능한 도시기반 구축

□ (숲 만들기) 모두가 행복한 제주 숲 만들기 「600만 그루」 나무심기

ㅇ 제주형 도시숲 조성

- 도로변 안전지대 녹지대조성(시범), 걷고싶은 도심속 가로수길 조성

- 기후대응 도시숲(7㏊), 나눔숲(1개소), 생활밀착형 숲(3개소), 서귀포 강정마을 상생의 정원(1개소), 녹색쌈지숲(1개소) 등 생활권 숲 조성

- 숲해설□유아숲체험원 운영(7개소), 유아동네숲터 조성(2개소) 등

ㅇ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추진(토지매입 1,359억 원, 신규조성 6개소 ‧ 31억 원)

ㅇ 위성데이터 활용 곶자왈 등 산림훼손 단속 시스템 구축('23년~, 55,082ha)

□ (도시균형) 지속가능하고 도민이 행복한 도시정비 및 15분도시 추진

ㅇ 2040년 제주도시기본계획 수립('23.6.30.), 쇠퇴지역 도시재생사업 지속 추진('22년 두문이골목 신규선정, 225억 원), 제주혁신도시 발전계획 수립

ㅇ 제주형 15분 도시 추진계획 수립

- 15분 도시 개념 및 비전 제시, 생활서비스 현황 분석 및 공급방안, 생활권 설정, 시범지구 선정 및 기본계획 수립, 민관협력의원 개원

ㅇ 지역 간 격차 완화를 위한「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23~'27년)」수립('23.4.)

□ (지역건설) 침체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및 생태환경도로 건설

ㅇ 지역건설업체 육지부 및 해외 건설시장 진출 지원(아세안+α 정책 연계)

- 건설 유관단체·행정 등 공동 참여하는 TF 운영

ㅇ 차량 중심에서 사람·친환경 중심으로 패러다임 전환

-‘제주형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 가이드라인’마련, 설계단계부터 적용

- 기존 생태 훼손 최소화, 녹지형 중앙분리대 및 보행친화 자전거도로 등 조성

□ (주거안정) 청년 등 수요자 맞춤형 공공주택 공급 확대 및 주거지원 강화

ㅇ 청년·무주택자를 위한 수요자 맞춤형 공공주택 추진

- 공공임대주택 공급 추진('23년): 666호(사업승인 406, 매입 260)

- 토지임대부 주택, 청년원가주택 등 공공분양주택 금년 첫 시범 추진

ㅇ 안정적인 공공주택 공급기반 확보를 위한 건립부지 확보

- 동부공원 공공지원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공공분양 및 임대 주택 1,975호)

- 소규모 정비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 마을리유지 등 건립 부지 발굴

ㅇ 세대․계층별 맞춤형 주거지원 확대 추진(9개사업·26,193가구·459억 원)

- 저소득계층 주거급여(21,700가구), 신혼부부 등 전세자금 대출이자(1,350가구), 청년 월세자금 지원(450가구),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신규, 54가구) 등

□ (교통) 청정트램 도입 검토,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 구축

ㅇ 제주 트램 도입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23.9.)

- 종합평가(AHP) 확보 노력, 건설비용 저감 방안 마련

트램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타임라인

'23.2월	➡	'23.5월	➡	'23.6월	➡	'23.9월
현황여건 조사		노선초안검토		중간보고		최종보고

ㅇ 공항 원스톱 및 주요 간선도로 간 연결 환승 허브 구축

- 공항과 non-stop 연결, one-stop 환승, UAM, 트램, 자전거, PM 등  다양한 교통수단 연계 주요 간선도로 진출입 등

ㅇ 버스준공영제 수요 대응성 확대 및 간선 체계 효율화*, 재정부담 절감(총 217.57억 원 기대), 교통복지 확대 등

* 노선 통폐합, 출·퇴근 통학시간대 배차간격 축소, 유연성 확대(임시버스 활용)

ㅇ 전기자전거 출·퇴근 수단 정착, 15분도시 시범구간 자전거 생활권 구축 추진

□ (상하수도)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하수도 인프라 구축으로 청정제주 실현

ㅇ 노후정(담)수장 개량(5개소), 고도정수처리시설(3개소), 현대화(1개소),

ㅇ 상수도 유수율 목표(63%)달성 위한 누수율 관리 및 노후관로 교체사업 추진

ㅇ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차질 없는 인․허가 이행 및 주민 소통강화로 적기 공사 착공 추진, 주변지역에 대한 주민상생 방안 마련

5. 빛나는 제주 가치 향유

□ (역사·문화) 역사․문화․생태가 공존하는 문화벨트 조성

ㅇ 신산공원 일대 역사문화 지구 조성 및 역사관 건립 추진

- 시설물의 지하화, 보차공존 도로 등 생태문화적 연결 방안 다각적 검토

ㅇ 법화사지·제주향교 전사청 추정지 시굴조사 통한 고고학적 의미 제고

※ 법화사지(고려시대 사찰) 시굴조사 및 제주향교 전사청 시굴조사 후 전사청 복원(문화재청 사전 협의) 등

ㅇ 제주목 관아 야간개장 확대를 통한 원도심 활성화

※ ('22년) 2개월 → ('23년) 6개월(5~10월)

ㅇ 제60회 전국도서관대회·전시회 제주 개최, 책과 사람을 더 가까이 이어주는‘AI 도서추천시스템’서비스 제공

□ (관광교류도시) 제주 관광 대전환의 시대, 세계적 관광교류도시로 도약

ㅇ 관광객+사업체+도민이 참여하는 ESG 기반 친환경관광 추진

- ESG 관광 로드맵 및 매뉴얼 개발, 세부실천과제 마련

ㅇ 제주관광수요 선점을 위한 관광 트렌드 맞춤형 상품 마케팅 전개

- 세대별 여행주제 상품 발굴(국내), 한류문화연계 온오프라인 홍보(해외)

※ 아세안+α 정책 연계 동남아지역 마케팅 확대 및 중국관광 재개 대비 마케팅 강화

ㅇ 환경변화 대응 관광산업 디지털 기반 구축, 상품개발 등 경쟁력 강화

- 온라인 관광플랫폼 육성, 제주대표 관광상품 개발, 전문관광인력 양성 등

ㅇ 카지노산업 정상화 지원 및 지역사회와 상생 발전하는 산업 기반 조성

- 국제적 수준의 제도개선 및 관리, 마케팅 강화 통한 해외관광객 유치

ㅇ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융자사업자 재정 부담 경감*

* 관광사업체 특별융자 및 상환유예 확대 시행('23.1.~), 수요자 부담금리 인하 한시 지원

ㅇ 제주-해외도시간 실리적 교류를 통해 제주형 세일즈 도시외교 확장

- 아세안 중심 + 중동 및 미주 등 교류지역 확대

□ (문화·예술) 문화예술로 지역 활력, 함께 행복한 제주 조성

ㅇ 장르별 창작·발표에 대한 맞춤형 공정한 지원

- 유형별·세대별 예술인 창작사업 공모지원(10개 분야, 30억 원)

- 장애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창작준비금 60백만 원) 및 공연지원(140백만 원)

ㅇ 예술인의 안정된 창작활동 및 권익보호

- 예술인복지기금 2차 년도 20억 원(누적 40억 원)  * 조성목표 100억 원(5년간)

- 창작-매개-소비 선순환적 예술생태계 조성으로 미술시장 활성화 지원

ㅇ 생활권 중심의 문화기반 시설로 접근성 강화

- 읍면 생활복합문화공간 신규 조성(4개소)

- 지역 폐건축물 활용 문화 공간 자원화 및 문화예술 교육장 등 공간 재편

※ (문화공간) 구 우도담수화시설, 구 아카데미극장, (문화예술교육) 구 중문119

- 공공-민간문화공간 협력체계 고도화 등 저지문화지구 활성화 운영

※ (공공) 생활문화센터('23년), (가칭)중광미술관('25년), (민간) 유동룡('22년), 박서보 미술관('23년) 등

ㅇ 제주문화 활용 제주형 k-콘텐츠 문화산업 육성

※ (콘텐츠 발굴) 지역 특화 소재 활용, (영상) 로케이션 유치‧데이터베이스 구축, (전문인력) 게임, 애니메이션, 웹툰, 음악 등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 (스포츠) 일상에서 쉽게 즐기는 스포츠 복지 환경 조성

ㅇ 전문체육 경쟁력 강화 및 도민 생활체육 참여 환경 조성

- 직장운동경기부 팀창단 확대 운영(7→9종목, (추가) 배드민턴, 자전거)

- 취약계층 체육복지 위한 스포츠강좌 지원 확대*, 민간체육시설 이용료 10%할인 지원   * (기존) 10개월, 월8.5만 원 → (확대) 12개월, 월9.5만 원 지원

ㅇ 2026년 전국체육대회 유치로 체육시설 전반 기능보강 및 확충,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타당성 및 연구용역을 통한 기본계획 마련

ㅇ 전지훈련 유치 확대 및 재방문 유도 최적의 전지훈련지 조성(6.5만명 목표)

6. 구석구석 행복한 사회

□ (맞춤형복지·교육) 민·관 협력 지원 체계 구축, 수요맞춤형 교육 운영

ㅇ 돌봄 공백 최소화 위한 복지 전달체계 개편 및 업무 시스템 구축

- 광역통합돌봄센터 설치ㆍ운영, 통합돌봄 플랫폼, 운영 매뉴얼 마련 등

ㅇ 다양한 돌봄 수요 대응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단계별 시행

- 서비스원ㆍ제공기관 협업 등 시범사업('23.10.~'24.9.) 후 확대 시행

ㅇ 복지 인프라 취약 지역에 ‘제주형 우리마을돌봄센터(시범)’추진

ㅇ 제주형 평생교육바우처 발급 최초 시행(2,500명, 광역자치단체 최초), 열린평생학습대학 및 지역학습소 도입 등 평생교육 지역격차 해소

□ (어르신·장애인) 행복하고 안전한 돌봄 환경 조성

ㅇ 도 노인복지지원센터 건립('23~'25), 노인복지관 2개소 신축*, 15분 도시 조성과 연계한 스마트 경로당(72개소)·놀팟공원(3개소) 운영

* (동부권역) '23.1.착공, (서부권역) '23.3.실시설계용역

ㅇ 안전취약노인 응급상황 대응, 정서지원 등으로 돌봄서비스 질적 제고

※ ICT응급장비 보급(1,580대), AI활용 안부확인(500명), 말벗 로봇 보급(100대)

ㅇ (가칭)서귀포시 발달장애인평생종합복지센터 실시설계용역 추진

※ (소재) 토평동, (연면적) 2,500㎡(3층), (용역기간) '23.2.~12.

ㅇ 탈시설장애인이 지역사회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자립기반 조성

- 자립정착금(1인 10백만 원)지원, 자립지원주택 단계적 확보(6→12호)

□ (아동·청소년) 안전한 보호와 건강한 성장 지원

ㅇ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월 20만원), 영아기 집중투자 등 경제적 지원 강화(해피아이 육아지원금, 첫만남 이용권 등)

ㅇ 보호 필요 아동에 대한 촘촘한 돌봄체계 구축

- 아동보호전담요원 확충(11→14명), 아동급식비 인상(7→8천 원)

- 다함께돌봄센터 신규설치(4개소), 돌봄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

ㅇ 주거 연계 및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통한 자립 도모

- 청소년자립지원관 신규설치(이용형) 및 자립지원수당 확대(월10만 원↑)

□ (성평등·여성) 성평등 빛나는 제주 추진, 광역형 여성친화도시 모델 구축

ㅇ 제3차 제주형 양성평등정책‘성평등 빛나는 제주’본격 추진

- 6대 전략, 17개 시행과제, 51개 세부과제 / 총 1,026억 원('23년, 163억 원)

ㅇ 여성친화도시 신규지정('23~'27)에 따른 광역형 모델 구축, 정책의 성주류화 추진력 강화 및 지역사회 양성평등교육 추진

□ (안전) 도민과 관광객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제주 구현

ㅇ 안전문화 범 도민 캠페인 대대적인 전개, 민간 주도적 역할 부여

- 「2023년 이것만은 꼭 바꿉시다」음주문화 중점 실천

ㅇ 통합하천관리사업 대전환, 자연형하천 조성, 디지털 트윈 기반 하천 플랫폼 적용, 노후․위험시설 안전관리 사전감지 IOT기반 모니터링

ㅇ 2023년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수립

※ 수립대상 1천 명→500명, 주최기관 자체사전점검 강화,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 등 개정

□ (공공의료) 공공 및 필수 의료 제공 기반 확대 및 공공보건의료 강화

ㅇ 민관협력의원·약국 개원*, 유치사업 확대 위한 입지 선정 연구 수행

* (의원동) 대정읍 상모리 3679(885㎡), 진료실·물리치료실 등 / (약국동) 3697-4, 조제실 등

ㅇ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운영(5개소), 닥터헬기 계류장·격납고 구축

□ (소방대응력) 도민안전 중심 예방과 대응체계 강화

ㅇ 소방안전본부 신청사 건립 구체화(390억 원, '23~'26년), 소방서별‘현장대응단’설치('23.5.1.) 운용

ㅇ 제주형 전기차 전용주차구역‘화재안전 가이드’제정, 출동방해차량 적극 강제처분 집행,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도내 전역 교차로 확대(13→1,025개소)

□ (자치경찰) 대한민국 자치경찰 2.0 선도모델 제시

ㅇ 기능별 이원화 자치경찰제 시범운영 추진

제주·세종·강원 특별법 개정('23)		이원화 자치경찰제 시범운영('24)		자치경찰법 제정('25)		이원화 자치경찰제 전국시행('26)

ㅇ 전국 유일 법정 특사경 활동 강화, 특사경 형사사법업무시스템 구축(6.9억 원)

7. 도민정부 뒷받침

□ (지속가능 발전) 제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본전략 수립

ㅇ 국제자유도시 진단 및 도민 공론화를 통해 제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본전략 구상안 마련

< 지속가능 발전전략 수립·추진 로드맵 >

위원회 및 전문가 워킹그룹 구성	→	전문가토론 및 도민 의견수렴	→	정책목표·방향설정, 과제·지표 발굴	→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구상(안) 마련

□ (자치분권) 도민이 중심되는 생활자치시스템 마련

ㅇ 제주형 행정체제 도민 공론화* 및 연구용역 병행실시, 행정구역 조정방안 마련

* 행정체제 모델 제시 및 행정체제개편위원회 권고안 마련('23년)

ㅇ 고도의 자치권 확보 위한 포괄적 권한 이양 특별법 개정('23.下), 특별자치시·도 상생협력 협약 체결(7월), 지방시대 핵심과제 발굴 「제3회 지방분권 정책포럼」(9월~10월)

ㅇ 청원제도 활성화(1,500명 이상 동의 직접답변), (가칭) 제주자치지원센터 건립('23년, 실시설계, 14억 원), ‘1+1 고충민원 접수 운영*’

* 접수민원 1건에 대해 조사관 1명+고충위원 1명 배치

□ (재정운용) 미래 대비 전략적 재정운용,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ㅇ 지방채 조기상환(매년 500억 원), 기금 통폐합(25→20개), 중장기 재정운용 토론회 개최 및 미반영사업 투자심사 반려

ㅇ 주민참여예산 단계적 확대('22년·202→'23년·225억 원) 및 제도개선*

* 읍면동 예산배분 위주 운영 → 전 도민 체감도, 참여도 제고

ㅇ 제주가 선도하는 능동적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 수요자 맞춤형 답례품 구성 및 홍보, 제주고향사랑기금 설치 및 본격 운용

□ (평화·인권·보훈) 평화와 인권문화 확산, 국가유공자 헌신에 대한 예우 강화

ㅇ 알뜨르비행장 일대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 사전 절차 이행, 재일제주인 1세대 고향 사랑에 대한 감사·보은 확대 및 도민공감대 확산

ㅇ 도민참여형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 추진('24년 선포 예정)

- 제정준비위원회 구성, 헌장 초안 작성 및 관계기관 등 의견 수렴

ㅇ 부서□기관□단체와의 소통 강화 및 인권업무 협업체계 확대 구축

-‘제주-국가인권위원회’업무협약 체결 추진('23.4.)

- 인권보장□증진 활동 지원, 인권서당(한라□삼매봉□우당도서관) 등 협업 강화

ㅇ 일상으로 스며드는 예우 강화,“보훈회관”건립 추진 ※ (착ㆍ준공) '23.3.~'24.5.

ㅇ 보훈대상자의 영예로운 삶을 위한 보상·의료·복지 지원 확대(11,882명)

□ (청년) 청년의 꿈과 미래를 키워나가는 희망 제주 실현

ㅇ 청년보장제 전면시행*('23~'27년), 분야별 핵심과제 발굴․관리 및 빠짐없는 전달체계 구축

* 도전보장(진입기→구직기) ⇨ 기회보장(~직장기) ⇨ 자립보장(~정착기) / 참여보장(전주기)

① 진입		② 전달		③ 환류
□(가칭)사회진입안정지원금 지급 □사회적 고립청년 발굴 □청년 밀착형 홍보체계 구축	⇨	□온라인 허브 플랫폼 및 청년정책 맞춤형 코디네이팅	⇨	□상담고도화를 통한 피드백

ㅇ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RIS)* 시동

* (사업기간) 5년, 총사업비 2,145억 원(국 1,500+도 645, 연간 429억 원)

ㅇ 신산업 성장 견인 청년 인재양성 프로그램 운영(2.4억 원), 제주더큰내일센터 과정 고도화·대상 확대(탐나는 인재+도내 청년)

□ (4·3정명) 4·3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및 가치 전국화

ㅇ 4·3희생자 개별보상 2·3차 대상자(5천 명) 보상금 지급, 3·4차(5천 명)사실조사

ㅇ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 '24년 상반기 제주 설치 목표 정부·국회 절충

□ (행정혁신) 행정의 틀을 개편하고 변화와 혁신 역량 강화

ㅇ 지방공공기관 혁신계획 수립, 출자·출연기관 업무 BPR/ISP 수행('23년), 조직운영 기본업무 전산시스템 구축('24년)

ㅇ 규제현장 소통 강화 및 주기적인 현장 방문, 기업‧기관‧단체 등 이해관계자 참여와 소통으로 중점 현안과제 발굴‧개선 추진

ㅇ 공유재산 중점 실태조사 및 중장기 전략적 활용방안 마련(공유재산기금 설치 타당성 등), 업무효율 증대 위한 스마트리프트 회의 시스템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