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2023년 주요 업무 보고

2023. 2.

농축산식품국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3년 주요업무 계획
	Ⅳ Ⅳ	2022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Ⅴ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Ⅰ. 일   반   현   황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5과 19팀

				농 축 산 식 품 국
친 환 경 농업정책과			식품산업과				감귤유통과			친 환 경 축산정책과				동물방역과
농업정책팀 친환경농업팀 스마트농업경영팀 여성농업인지원팀 농업기반팀			먹거리정책팀 원예진흥팀 식품산업팀 농산특작팀				감귤진흥팀 과수지원팀 농산물유통팀			축산정책팀 축산환경팀 말산업육성팀				수의정책팀 방역관리팀 동물복지팀 축산물위생팀

❋ 인력 : 정원 78명 / 현원 78명

구 분		계	일 반 직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78	1	5	20	21	27	4	-
현 원		78(1)	1	5	19	19(1)	24	5	5
친환경 농업정책과	정원	22	1	1	6	5	6	3	-
	현원	22(1)	1	1	5	5(1*)	6	2	2
식품산업과	정원	16		1	4	5	6	-	-
	현원	16		1	4	4	5	-	2
감귤유통과	정원	14		1	3	4	5	1	-
	현원	14		1	3	3	5	1	1
친환경 축산정책과	정원	12		1	3	3	5	-	-
	현원	12		1	3	3	3	2	-
동물방역과	정원	14		1	4	4	5	-	-
	현원	14		1	4	4	5	-	-

* 파견(1):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센터(교육청)

2		주 요 기 능

친환경농업정책과

□ FTA대응 등 1차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 수립

□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조성 및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

□ 농업인 경영 지원 및 농업 재해예방과 복구 총괄

□ 여성농업인의 권익 및 복지 향상, 농민수당 및 사회적 농업 지원

□ 원활한 농업생산을 위한 농업생산기반 조성사업 및 농지관리 업무

식품산업과

□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및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 추진

□ 채소류 작물의 안정적 생산 및 수급조절 관리‧지원

□ 식품산업 성장을 위한 식품가공 활성화 및 푸드테크 산업 육성

□ 농작업 환경개선 및 농가소득 보전 지원

감귤유통과

□ 감귤 등 원예산업발전계획 수립 총괄

□ 고품질감귤 생산 시설 현대화 및 생산기반 확충

□ 농산물 소비시장 대응 유통시스템 확충 및 통합물류 기반 구축

친환경축산정책과

□ 축산업 발전계획 수립․추진

□ 축종□분야별 경쟁력 강화 및 축산물 유통 가격 수급 조절

□ 가축분뇨 적정처리를 통한 탄소중립 및 환경친화적 축산기반 조성

□ 말산업 및 연관산업 발전계획 수립․추진

동물방역과

□ 동물 방역·축산물위생(수출)·동물복지 종합대책 수립‧시행

□ 사회재난형 가축전염병 구제역․AI․아프리카돼지열병 청정지역 유지

□ 안전·안심 축산물 공급 및 제주산 축산물 수출 추진

□ 동물보호·복지 강화 및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3		재 정 현 황

1. 2023년 농축산식품분야 예산 현황

(단위: 억원)

부 서 별		2023년도 예산편성규모			2022 당초	증감	%	비고
		계	국비	도비
합 계		5,584	1,947	3,637	4,858	726	14.9
도본청 (소계)		2,119	584	1,535	1,936	183	9.4
	친환경농업정책과	1,349	469	880	1,269	80	6.3
	식품산업과	213	38	175	331	△119	35.9
	감귤유통과	353	34	319	174	179	102.9
	친환경축산정책과	102	8	94	97	5	5.3
	동물방역과	102	35	67	65	37	57.0
직속기관·사업소 (소계)		460	68	392	432	28	6.3
	농업기술원	323	37	286	309	14	4.3
	축산진흥원	79	19	60	64	15	23.0
	동물위생시험소	58	12	46	59	△1	△1.2
행정시 (소계)		3,005	1,295	1,710	2,490	515	20.7
	제주시	1,499	672	827	1,312	187	14.3
	서귀포시	1,506	623	883	1,178	328	27.9

2. 2023년 농축산식품분야 기금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년도말 조성액ⓐ	2023년도 조성계획			2023년도말 조성액 ⓔ=ⓓ+ⓐ
		수입ⓑ	지출ⓒ	증감 ⓓ=ⓑ-ⓒ
지역농어촌진흥기금	242,020	84,337	80,364	3,973	245,993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	19,097	3,205	5,509	△2,304	16,793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	3,616	3,055	5,531	△2,476	1,140

4		농축산식품 기본현황

❍ 1차산업 조수입(‘21) ⇨ 4조 4,712억원 * 2020년 4조 2,249억원 대비 2,463억원(5.8%) 증가

※ (농산물) 2020년 1조 7,005억원 대비 11.9% 증가 / (축산물) 2020년 1조 2,046억원 대비 1.0% 증가

(수산물) 2020년 1조 3,198억원 대비  4.3% 증가

◈ 산업구조(’21년 잠정)		1차 산업 10.8% (전국 2.0%)
		2차 산업 12.1% (전국 34.8%)
		3차 산업 77.1% (전국 63.2%)

❍ 농 업(‘21)
∙ 농가·농가인구 수	─	31,549가구 ․ 75,548명(도전체인구 697,476명의 10.8%)
∙ 농가 소득	─	52,586천원 ※ 부채 99,996천원
∙ 경지 면적	─	56,355㏊ (밭 56,341/ 논 14)
※ 전국 경지면적 1,564,717ha(논 780,440, 밭 766,277)의 3.64% ❍ 축 산 업(‘21)
∙ 사업체·종사자 수	─	4,897호 ․ 15,552명 (농업․농가 인구에 포함)
∙ 주요 가축(천두)	─	소 41 ․ 돼지 548 ․ 닭 1,914 ․ 말 15
∙ 초지 면적	─	15,637ha ※ 전국 초지면적 32,388ha의 48.3%
❍ 식품제조업(‘21)
∙ 사업체·종사자수	─	1,433개 6,692명
※ 출처: 조수입(행정자료), 산업구조(통계청 ｢지역소득｣), 농가수․농가인구수․농가소득(통계청 ｢농림어업조사｣), 사업체․종사자수(통계청 ｢사업체조사｣), 경지면적(통계청 ｢경지면적조사｣), 초지면적(통계청 ｢초지관리실태조사｣), 주요 가축(소․돼지․닭: 통계청 ｢가축동향조사｣, 말: 농림축산식품부 ｢말산업 실태조사｣)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Ⅱ. 정책목표와 전략

					농 축 산 식 품 국
목표			농가 경영안정 유도로 농업의 미래 지속성장 산업 육성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안정적 영농환경 조성으로 농업의 경쟁력 강화							▪농정 대전환으로 농가경제안정 및 미래성장 산업화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친환경농업의 가치 확산 ▪영농인력 확대 및 스마트농업 육성으로 안정적 영농환경 조성 ▪농업의 공익가치 확산 및 여성농업인 권익 신장
농식품산업 고부가가치 창출과 수급관리의 새 활로 개척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으로 로컬푸드 가치 확산 ▪생산자 중심의 맞춤형 수급조절 정책 추진 ▪푸드테크를 통한 미래 농식품산업 성장 견인 ▪농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경영안정 지원 강화
선제적 체질 개선을 통한 미래 감귤산업 육성							▪산지 감귤 가격결정 기반확대 및 유통비 절감 ▪차세대 감귤산업 육성을 위한 생산기반 확충 ▪소비자 기호변화 대응 품질관리·통합물류 활성화
지속가능한 탄소중립형 친환경 축산업 구현							▪ 필(必) 환경 축산업 전환 미래축산 기반 조성 ▪ 탄소저감 축산경영으로 돈되는 축산업 육성 ▪ 제주 말자원 질적 향상 이용 다각화
스마트 동물방역, 안전 축산물, 행복한 동물 보호·복지							▪ 악성가축전염병 유입 발생 차단 ▪ 청정안전 안심 축산물 공급과 수출 확대 ▪ 사람과 동물이 행복한 제주

Ⅲ. 2023년 주요업무 계획

Ⅲ. 2023년 주요업무 계획

1.	농정 대전환으로 농가경제 안정 및 미래성장 산업화
2.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친환경농업의 가치 확산
3.	농촌 영농인력 안정적 공급 및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확대
4.	여성농업인의 복지서비스 강화 및 농업의 공익가치 증진
5.	제주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 및 성읍저수지 활용 관로 구축사업
6.	제주농산물 도내 소비․공급을 위한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7.	생산자 중심의 맞춤형 수급 정책으로 농업경영 안정
8.	식품가공 활성화 및 푸드테크 산업 육성방안 마련
9.	농업인의 소득 안정 및 지속 성장 기반 강화
10.	산지 가격결정권 확대 및 유통비 절감을 통한 감귤 수급 안정
11.	차세대 감귤산업 육성을 위한 생산기반(경제과원) 확충
12.	소비자 기호 변화 대응 품질관리 및 농산물 통합물류 활성화
13.	필(必) 환경 축산업 전환으로 미래축산 기반 조성
14.	탄소저감 축산경영으로 돈되는 축산업 육성
15.	제주 말자원 질적 향상 이용 다각화
16.	악성가축전염병 유입․발생 차단
17.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과 반려동물 新성장 연관산업 육성
18.	제주산 축산물 수출 확대 및 안전성 강화

1		농정 대전환으로 농가경제 안정 및 미래성장 산업화

❍ 신3고(高)시대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 지원으로 농가경제 안정화 도모

❍ 급변하는 농업환경, 메가FTA 대응방안 마련을 통해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

□ 추진방향

❍ 농산물 수급안정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 설립

❍ 신3고(高)시대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정책 추진

□ 추진개요

❍ 사 업 비: 57,477백만원(도비 57,477)

❍ 주요내용: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이차보전, 농업용면세유 한시적 지원 등

□ 추진계획

❍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 설립으로 제주 농정의 틀 대전환

- 기본계획수립, 토론 및 공청회(기관․단체․품목회), 조례제정, 법인 설립

- 생산자 중심 수급 매뉴얼 마련․시범 운영: (‵23) 당근․감귤 → (`24~) + 월동무 등

❍ 농가 경제 안정화를 위한 농가부담 경감 정책 추진

-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이차 보전 확대: (ʼ22) 40,000백만원 → (ʼ23) 55,000백만원

- 농업용 면세유 한시적 지원: (ʼ22) 2,396백만원 → (ʼ23) 2,477백만원

- 농어촌진흥기금 재원 확보를 위한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법사위 제2소위 회부)

❍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선제적 대응을 통한 미래 성장 산업화 추진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24~`28), 스마트농업 육성 5개년 계획 수립

- 메가FTA 개방화 대응 ｢제주농업 전략 협의회｣ 지속 운영

* CPTPP 정부가입 및 IPEF의 협상 동향에 따른 제주의 대응방안 마련 등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은 호주, 캐나다, 칠레, 일본, 싱가포르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국이 참여한 자유무역협정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for Prosperity)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주도로 탄생한 인도-태평양지역의 경제 안보 플랫폼 및 국제기구

-‘민선8기 농정의 대전환 및 혁신’을 위한 농정 협력 소통토론회 운영 강화

2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친환경농업의 가치 확산

❍ 기후위기 대응 및 토양·지하수 오염 최소화를 위한 친환경농업 확대

❍ 공공급식 등 친환경농산물 소비 확대로 생산·유통·소비의 선순환체계 구축

□ 추진방향

❍ 친환경농자재 지원으로 친환경·GAP농가확대 및 농촌환경오염 최소화 유도

❍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및 공공급식 확대로 지속가능한 소비문화 확산

□ 추진개요

❍ 사 업 비: 74,645백만원(국비 15,373, 도비 36,804, 기타 22,468)

❍ 주요내용: 친환경농자재 공급 및 환경보전비 등 인증농가 지원 확대 친환경기반구축, 친환경농산물 공공급식 및 소비확대 농촌환경보전운동 및 원자재상승에 따른 비료차액 지원

□ 추진계획

❍ 친환경농자재 등 지원 확대로 화학비료 사용량 감축 및 인증농가 확대

- 유기질비료, 고온성미생물 지원 등 친환경농자재 공급(17,615백만원)

- 환경보전비(신규), 인증비, 녹비작물 등 인증농가 지원(2,826백만원)

❍ 친환경·GAP 생산기반 조성 및 유통체계 구축을 통한 안전 먹거리 생산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 Good Agricultural Practices)은 농산물의 생산ㆍ수확ㆍ포장ㆍ판매단계에 이르기까지 농약ㆍ중금속ㆍ미생물 등 위해요소를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통해 소비자에게 신뢰를 심어주기 위하여 2006년부터 시행되는 제도

- 친환경·GAP 생산기반 조성(953백만원), 생산유통시설 및 장비지원(784백만원)

❍ 친환경급식비 상향을 통한 공공급식(4개사업․112억원) 확대 및 소비문화 확산

- 유치원·학교(311교), 어린이집(452개소), 비인가대안학교(5교), 지역아동센터(65개소)

-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 홍보 및 소비촉진 지원 등(7개사업·449백만원)

❍ 탄소배출 저감 및 농업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운동 전개(680백만원)

-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3개 마을), 농약 바르게 사용하기(PLS) 홍보 강화 등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는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여 농산물의 안전성을 높이고자 2019년부터 시행되는 제도

❍ 무기질비료 및 3종복합비료 등 지원으로 농가 부담 경감

- 무기질비료지원 39,713백만원(국11,914, 도11,914, 자15,885), 3종 복비 426백만원

3		농촌 영농인력 안정적 공급 및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확대

❍ 영농인력 확충 및 후계(청년)농 육성으로 제주농업의 지속성 확보

❍ 기후변화 등 농업재해에 대응한 농업인의 소득안정장치 강화

□ 추진방향

❍ 국내외 인력을 활용한 안정적 농업노동력 확보 및 후계·청년농업인 육성

❍ 기후변화에 대응한 재해보험 가입 확대 및 스마트농업 확산 방향 모색

□ 추진개요

❍ 사 업 비: 64,933백만원(국비 32,441, 도비 23,300, 기타 9,192)

❍ 주요내용: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 지원,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신규 도입 농업재해 보장보험 지원, 후계농 및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 제주밭담 보전 관리, 농업인 자녀 통학교통비 지원 등

□ 추진계획

❍ 외국지자체와의 MOU 체결 및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첫 도입(1개소)

- 베트남(남딘성)·파키스탄(길깃발티스탄) MOU 체결, 공공형 계절근로센터 운영(위미농협)

❍ 농번기 영농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인력지원센터 등 운영 활성화

- 인력지원(4개사업·612백만원·35천명), 무상인력 등 지원기준 단가 현실화

❍ 스마트농업과 연계한 제주 농업의 미래를 열어갈 전문농업인 육성

- 청년농업인 육성과 연계한 제주에 맞는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 후계농, 우수후계농, 청년후계농 등 젊은 농업인 선발·지원(195명)

❍ 이상기후 등 잦은 농업재해 대응 안정적인 영농여건 지원

- 농작물 재해보험(58,428백만원), 농기계 종합보험(1,028백만원), 농업수입보장보험(942백만원)

❍ 제주밭담 보전관리 및 농업인 자녀 지원으로 농촌 활력화 도모

- 밭담 축제 등 지원(5개사업·511백만원), 농업인 자녀․농업계 학교 지원(2개사업·348백만원)

4		여성농업인의 복지서비스 강화 및 농업의 공익가치 증진

❍ 농업의 공익적 가치 확산을 통한 친환경 농업․농촌환경 기반 조성

❍ 여성농업인에 대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강화로 여성농업인 가치 존중

□ 추진방향

❍ 농촌여성의 정책 수요를 반영한 복지·문화·교육서비스 지원 강화

❍ 농업의 공익적 가치 존중 및 공동체 조성을 위한 사회적 농장 육성 활성화

□ 추진개요

❍ 사 업 비: 23,202백만원(국비 126, 도비 23,064, 기타 12)

❍ 주요내용: 농민수당 지급,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사회적 농업 활성화 등

□ 추진계획

❍ 농민수당 지급으로 농업인의 자긍심 고취 및 지역경제 활성화

- 농민수당 신속 지급(`22.6월 → `23.5월): 45,800명․18,320백만원(1인당 40만원)

❍ 사회적 농업 활성화 사업 지원으로 농촌공동체 조성: 6개소․300백만원

- 사회적 농업국비(3개소·180백만원) 및 사회적 농장제주형(3개소·120백만원) 지원

- 취약계층 농업인 돌봄․치유 등 프로그램 확대 발굴 및 운영 지원

❍ 여성농업인 복지서비스 확대로 문화․교육 등 농촌 생활여건 개선

- (행복이용권 카드) 여성농업인의 문화활동 기회 확대(15,750명, 3,150백만원)

- (출산 농어가도우미) 영농작업 대행 지원을 통한 모성권 보장(220백만원)

❍ 농업인단체의 경쟁력 강화 및 자립 기반 마련으로 협업체계 지속 강화

- (한여농) 역량강화 교육 지원, 네트워크 구축 등 지원(5개사업·81백만원)

- (한농연) 스마트 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등 지원(7개사업·232백만원)

- (여성농업인센터) 고충상담, 교육·문화 활동 등 지원(9개소·899백만원)

5		제주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 및 성읍저수지 활용 관로 구축 사업

❍ 제주전역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농업생산기반시설 구축

❍ 농업용수 확대공급으로 가뭄피해 예방 및 농업인 소득 기여

□ 추진방향

❍ 농업용수 공급체계 광역단위재편으로 균등한 급수체계 구축

❍ 성읍 저수지 활용 인근지역 기반시설 구축으로 용수공급 확대

□ 추진개요

<제주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 사업>

❍ 사 업 량: 관정개발 58공, 용천수개발 6개소, 대용량저수조 56개소,

관로 472km, 용수관리 자동화 시스템 구축 1식

❍ 급수면적: 11개권역 32,755ha(신규 5,674, 보충 27,081)

❍ 총사업비: 1,470억원(국비 1,164억원, 도비 306억원)

<성읍 저수지 활용 관로 구축 사업>

❍  사 업 량:  농업용수 관로 신설 L=3km (수혜면적 123ha)

❍ 사 업 비: 12억원(자체재원)

□ 추진계획

❍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 사업 시행계획 변경 추진(농식품부, 기재부): `23. 8월

-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 사업기간 변경(`24 → `27): `23. 5월

- 주요 사업계획 변경(대체 수원 활용 등):‘23. 8월

·소량․미사용 관정(13공), 기존 저수조 용량 확대 등 대체수원 활용

❍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관정개발 14공, 광역저수조 11개소, 관로 42km) 추진

❍ 성읍 저수지 활용 관로 구축사업 추진: `23. 1월 ~ 12월

- 사업내용: 농업용수 관로 L=3km, 유량계 설치 3개소

- 용수공급 확대: (당초) 표선면(성읍, 하천, 표선) → (확대) 성산읍(신풍, 신천)

6		제주 농산물 도내 소비·공급을 위한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 제주산 농산물 지역 우선 소비 및 관광도시 이점 살린 먹거리 협력체계 구축

❍ 농촌자원의 융복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로 농촌경제 활력 도모

□ 추진방향

❍ 다품목 생산체계 구축 및 생산자-소비자가 상생하는 먹거리 정책 추진

❍ 6차산업 제품 마케팅 강화 및 제품 판로 확대로 경영체 매출 증대

□ 추진개요

❍ 사 업 비: 2,134백만원(국비 648, 도비 1,258 기타 228)

❍ 주요내용: 먹거리 거버넌스 운영 활성화 및 기반구축 사전 준비

6차산업 경영체 육성,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 확대 등

□ 추진계획

❍ 지역 먹거리 공급·소비 기반 시설인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구축 준비

- 부지확보 및 관계 기관등과 인프라 구축 협력, 운영 주체, 방식 결정 등

❍ 농업·농촌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6차산업 경영체 육성(1,223백만원)

- 인증평가, 전문 현장코칭, 유통플랫폼 활성화 등 6차산업지원센터 운영

- 온라인 플랫폼‘탐나오’활용 마케팅 및 고향사랑답례품 포장재비 지원

❍ 먹거리 거버넌스 운영 활성화 및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 확대(8개소․565백만원)

- 소량 다품목 생산 체계 구축을 위한 생산·소비자 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

- 지역맞춤형 영농을 위한 로컬푸드 직매장 추가 설치 및 운영 활성화

❍ 6차산업 우수제품 홍보 및 국내‧외 시장 개척 지원(346백만원)

- 온라인 안테나숍 등 신규 유통채널 발굴 및 6차산업 농‧특산물 한마당 개최

- 해외수출 기회 확대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6차산업 국제박람회 개최

7		생산자 중심의 맞춤형 수급 정책으로 농업경영 안정

❍ 월동채소 사전․사후적 종합대책과 자조금단체 연계로 수급관리 강화

❍ 제주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으로 청년농의 안정적 농촌 정착 도모

□ 추진방향

❍ 유관단체와의 유기적 협조 및 역할 분담을 통한 월동채소 수급 종합대책 추진

❍ 청년들의 원활한 스마트농업 창업 지원을 위한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 추진개요

❍ 사 업 비: 34,728백만원(국비 5,846, 도비 19,289, 기타 9,593)

❍ 주요내용: 품목별연합회 지원 확대, 토양생태환경보전사업 개선, 제주농산물 가격안정제 지원,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등

□ 추진계획

❍ 월동채소 단계별 수급 안정 대책 추진

- 자조금단체 중심의 자율적 수급 조절 및 비규격품 유통단속 강화

- 월동채소 종합상황실 운영('22. 12. ~ '23. 4.)을 통한 모니터링 강화

❍ 제주형 자조금단체 지원 확대 및 사전 재배면적 조절 추진(12,168백만원)

- 품목별 지원 6,000백만원(당근 2,800 · 월동무 2,000 · 양배추 1,000 · 브로콜리 200)

- 토양생태환경보전사업 개선(휴경기간 연장: 1년 → 2년, 연속 신청 시 단가 인상)

❍ 제주농산물 가격안정제(정부형 + 제주형) 지원을 통한 농가소득 보전(19,470백만원)

- (정부형) 채소가격안정제: 3품목(월동무, 마늘, 양파)·203천톤·16,470백만원

- (제주형) 농산물가격안정제: 3품목(당근, 양배추, 브로콜리)·77천톤·3,000백만원

❍ 월동채소 생산정보 데이터화 및 농업 경영비 절감(3,090백만원)

- 수급 정책 활용을 위한 월동채소 재배면적 드론 관측(13개 품목 · 55천ha)

- 마늘 우량종구 지원(신품종 종구 43톤), 상품당근 가공 지원(5,050톤)

❍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추진으로 청년 창업농 육성 기반 마련

- 부지확보(3월) → 기본설계 등 확정(9월) → 농식품부 공모(11월) 및 확정(12월) → 스마트팜 조성('24 ~ '25)

8		식품가공 활성화 및 푸드테크 산업 육성방안 마련

❍ 농식품산업 혁신 성장을 위한 푸드테크 산업 육성전략 수립

❍ 제주 농산물의 생산·가공 연계를 통한 가공산업 및 향토음식 육성

□ 추진방향

❍ 농식품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제주 푸드테크 산업 육성전략 선제적 대응

❍ 새로운 소비시장 변화에 대응한 제주형 가정간편식(HMR) 개발

□ 추진개요

❍ 사 업 비: 4,660백만원(도비 3,024, 기타 1,636)

❍ 주요내용: 푸드테크 적용 제주 식품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 가공 인프라 지원, 향토음식 관광콘텐츠 구축 및 홍보 등

□ 추진계획

❍ 미래 新산업 ‘제주 푸드테크’ 산업 육성전략 수립

- 자문단 구성·운영('23. 3 ~ 11월), 연구용역('23. 3월 발주)

- 푸드테크 육성전략 수립·실행과제 확정('23. 11월)

❍ 제주 농산물 가공공장 및 설비 지원사업 추진(2개 사업·4,034백만원)

- 향토자원 활용한 식품산업화 사업(가공공장 및 설비구축 지원)

* 사업비 3,334백만원(도비 2,000, 자부담 1,334), 1개소 당 최대 1,000백만원 지원

- 식품가공시설 장비 현대화 지원사업(시설 장비 교체·구입 지원)

* 사업비 700백만원(도비 420, 자부담 280), 1개소 당 최대 100백만원 지원

❍ 제주형 HMR 개발 및 제품화 추진(1개사업·200백만원)

간편식(HMR: Home Meal Replacement, 가정간편식)은 바로 또는 간단히 섭취할 수 있도록 가정 외에서 판매되는 가정식 스타일의 완전, 반조리 형태의 제품을 의미

- ‘22년 개발 시제품(6종) 제품화 추진(2~3종), 시제품 추가 개발(3종)

❍ 향토음식 관광콘텐츠 구축 및 홍보 마케팅 추진(4개사업·426백만원)

- 향토 음식점별 관광콘텐츠 제작(15개소), 유튜브 등을 활용한 온라인 홍보

- 관광 축제와 연계한‘제주의 맛’홍보관 운영, 맛의 방주 등재 등

맛의 방주: 전 세계 문화와 전통이 깃든, 사라질 위기에 처한 음식을 기록하는 슬로푸드의 국제 프로젝트로, 국제슬로푸드 한국협의회에서 맛의 방주에 100여 가지 품목을 등록함(제주 슬로푸드 23개 포함됨)

9		농업인의 소득 안정 및 지속 성장 기반 강화

❍ 농업인의 소득 안정·경영 지원 강화를 통한 농가 경영 위기 극복

❍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와 작업 능률 향상을 통한 농가 경쟁력 강화

□ 추진방향

❍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 보장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

❍ 지속 가능 영농환경 조성을 위한 수요자 중심 지원과 소득품목 발굴 육성

□ 추진개요

❍ 사 업 비: 65,999백만원(국비 61,524, 도비 730, 기타 3,745)

❍ 주요내용: 공익직불제 확대, 농작업 지원, 식량작물 경영체 육성, 전략 소득품목 발굴 등

□ 추진계획

❍ 농가 소득안정장치 강화 및 제주 현실 반영 공익직불제 제도개선 지속 추진

- 기본형 직불제 사각지대 해소에 따른 농가 지원 확대

* 농지 지급요건(’17~’19년) 삭제 : (’22) 28천ha·478억원 → (’23) 37천ha․587억원

- 기본형 직불제 논·밭 지급단가 동일 적용토록 농식품부고시 개정 지속 건의

- 제주산 밀, 콩 등이 전략작물직불제 지원품목에 포함되도록 중앙 절충 강화

❍ 수요자 중심의 농작업 지원 확대·보급 및 탄소중립 적극 대응

- 농가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단가 상향

* (’22) 240만원 → (’23) 300만원, 복권기금 추가 확보

- 농촌 인력부족 대응 농작업 대행용 농기계 지원 확대 (‘22) 240백만원 → (‘23) 470백만원

- 저탄소 농업 실현을 위한 노후 농업기계 조기폐차 자체사업 추진(추경확보)

❍‘정부정책’ 연계 주요 곡물 생산단지 확대 및 전략 소득품목 발굴·육성

- 제주산 밀 생산단지 확대 및 식량작물(메밀) 공동 경영체 육성 지원

* 밀 생산단지: (’22) 1개소·40ha → (’23) 2개소·77ha / 경영체 육성 국비 확대: (’22) 15백만원 → (’23) 295백만원

- 신 소득 창출을 위한 제주 유채 가공제품의 시장 분석 추진(제주연구원 협조)

* 전략 소득품목 육성 ‘제주산 유채(30ha)·기능성 밀(145ha)’ 재배단지 조성(서귀포시)

10		산지 가격결정권 확대 및 유통비 절감을 통한 감귤 수급 안정

❍ 감귤 홍보마케팅 강화 및 직배송 확대를 통한 유통비용 절감

❍ 감귤 수출시장 다변화 및 가격안정제 개선으로 경영 안정 도모

□ 추진방향

❍ 제주농산물 생산자 - 소비자 간 직배송 확대 및 맞춤형 지원

- 대국민 감귤 소비촉진 분위기 조성 및 타켓마케팅 홍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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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귤 수출통합조직 중심의 수출시장 다변화 및 가격안정제 정착

- 수출검역협상 중점 추진품목 선정, 목표관리 기준가격 현실화 등

□ 추진개요

❍ 사 업 비: 4,587백만원(도비 3,960, 기타 627)

❍ 주요내용: 농산물 직배송 유통물량(14 → 20천톤) 확대, 소비자 트렌드에 맞는 맞춤형 홍보․마케팅 강화, 감귤 가격안정장치 강화 및 감귤 수출시장 다변화

□ 추진계획

❍ 직배송 거래처 발굴 및 맞춤형 지원을 통한 거래물량 확대(670백만원)

- 거래실적: (`22) 14천톤·627억원 → (`23) 20천톤·700억원(43%↑)

* 산지전자거래소(제주시농협), 농식품거래소(aT e-커머스), 농산물온라인거래소(농협중앙회)

- 산지경매 도매시장 협약 및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거래 확대

❍ 감귤 소비층 확대를 위한 맞춤형 홍보·마케팅 강화(1,257백만원)

- MZ세대 등 소비자 트렌드에 맞는 맞춤형 매스미디어 활용

- 육지부 기획판매 및 소비쿠폰 지원을 통한 감귤 소비층 확대

❍ 노지감귤 가격안정제 개선을 통한 지원 확대 및 정착(2,500백만원)

- 목표관리 기준가격 개선 → 경영비 상승 등 현장 의견 반영

❍ 한국감귤수출연합(주)와 협업을 통한 감귤 수출시장 다변화(160백만원)

- 동남아 수출검역협상 중점 추진 품목 선정 중앙절충 강화 등

11		차세대 감귤산업 육성을 위한 생산기반[경제과원] 확충

❍ 차세대 감귤산업 육성을 위한 당도중심의 고품질 경제과원 전환 가속화

❍ 지속 가능한 환경친화적 감귤산업, 스마트농업(농업인·감귤원) 확대

□ 추진방향

❍ 차세대 감귤산업 유지·보전을 위한 당도 중심의 경제과원 조성

❍ 과원환경 개선을 위한 영농자재(폐 토양피복) 무상수거 등 공익적 기능 강화

□ 추진개요

❍ 사 업 비: 32,823백만원(국비 4,264, 도비 17,569, 기타 10,990)

❍ 주요내용: 당도중심의 고품질 경제과원 전환지원(FTA기금+자체) 및재배환경 개선, 연중생산체계 구축 및 극조생 품종전환

◈ 2023 주요 개선 사항

￭ 물가상승 및 고금리에 따른 농가부담 경감 ⇒ 사업단가 현실화

① 원지정비(81→89백만원/ha, 9%↑)        ② 노후하우스 개보수(88→94백만원/ha, 7%↑)

③ 토양피복자재(27→30백만원/ha, 14%↑)  ④ 비가림하우스(91→99백만원/0.2ha, 8%↑),

￭ FTA기금 지원지침 개선 ⇒ 지원 제외농가에 대한 경제과원 조성사업 도입

- 사업 소외계층 사업비 30% 별도 배정 (`22) 소농, 친환경 → (`23) + 여성농, 청년농

￭ 토양피복자재 지원사업 확대 ⇒ 일반과원 지원주기 단축 (`22) 3년 → (`23) 2년

□ 추진계획

❍ 차세대 감귤산업을 견인할 당도 중심 고품질 경제과원 전환 확대

- 원지정비 210ha(FTA 110, 자체 100), 과실전문생산단지 48ha(의귀리, 1년차)

❍ 극조생 품종전환·당도향상 추진, 미 소득기간 단축방안 마련

- 우량품종 고접갱신(15ha), 토양피복재배(167.2ha), 민간 무병묘 모수포(3개소)

❍ 지속가능한 감귤산업을 위한 재배환경 조성 및 스마트농업 확산

- 폐토양피복 수거(440톤), 보온커튼(40ha), 방풍수 정비(80천본), 간벌(200ha)

- 스마트팜(10개소), 농가에서 휴대폰(‘내손안의 감귤원’ 활용)으로 FTA사업 신청

- 감귤재배관리시스템 연계 생육단계별 당도데이터 구축(민․관연계 협업)

❍ 풋귤산업 육성을 통한 농가 신 소득원 개발, 틈새시장 안정화 유도

- 유통 활성화 지원(1,500톤), 농약 안전성 검사(520건), 택배비 지원(1,000톤)

12		소비자 기호 변화 대응 품질관리 및 농산물 통합물류 활성화

❍ 소비자 기호 변화 대응 제주형 유통시스템 구축 및 현대화로 경쟁력 강화

❍ ICT 기반 감귤출하시스템 확대를 통한 빅데이터 구축으로 유통 디지털 전환

□ 추진방향

❍ 선과․유통시설 스마트화로 소비자 맞춤형 감귤 품질관리 시스템 구축

❍ 농산물 해상운송비·유통 인프라 지원 확대를 통한 농가경영 안정화

❍ 통합물류·마케팅 강화로 물류 효율화 및 판로 다변화 도모

□ 추진개요

❍ 사 업 비: 31,594백만원(국비 3,349, 도비 23,049, 기타 5,196)

❍ 주요내용: 과수거점 APC 시설보완, 광센서선별기 등 과수유통시설 현대화 지원, 농산물 통합물류 추진 및 직거래 확대 등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Agricultural Product Processing Complex): 산지 농산물의 규격화·상품화에 필요한 집하·선별·포장·저장 및 출하 등의 복합기능을 갖춘 유통시설

□ 추진계획

❍ 노후 유통시설 현대화□디지털화로 선과 작업환경 개선 및 효율성 증대

- 광센서 선과기 보급(2개소․1,167백만원), 노후 감귤선과장 현대화(5개소․500백만원)

- 과수 유통시설 현대화(1개소․624백만원), 감귤거점APC 시설보완(1개소․5,600백만원)

❍ 민□관 협력체계로 규격외(가공용) 감귤 안정적 처리 및 품질개선

- 전문가 의견 수렴(미래 감귤산업 추진단 등)을 통한 자가농장 격리사업 도입기준 확정

- 가공용감귤 수매물량 확대 기반을 위한 수매가 차액 보전(6,800백만원)

❍ 통합물류 활용 新유통경로 확장 및 농산물 유통 인프라 확충

- 전국 권역 농산물 통합물류 활성화 지원(15천톤․1,900백만원)

* 거점물류센터 (`22) 1개소 → (`23) 2개소 / 통합물류 출하 (`22) 4천톤 → (`23) 15천톤

- 농산물 집하장 시설(2개소․9,274백만원), 산지저온시설 지원(3개소․1,773백만원)

- 농산물 유통장비 지원(6개소․233백만원), 농산물 전자상거래 마케팅(1개소․223백만원)

- 농가 부담완화를 위한 월동채소류 등 해상운송비 확대 지원(212천톤․3,500백만원)

* ① 지원비율 상향(30% → 50%) ② 지원대상 확대(농협 → + 영농법인)

③ 지원품목 확대(월동무, 양배추, 당근 → + 브로콜리, 양파 등)

13		필(必) 환경 축산업 전환으로 미래축산 기반 조성

❍ 가축분뇨 적정처리를 통한 탄소중립 실천 및 악취관리체계 구축으로 지역과 상생하는 환경친화적 축산기반 조성

□ 추진방향

❍ 가축분뇨 정화처리 및 에너지화로 새로운 축산가치 창출

❍ ICT 활용 악취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지역주민 생활불편 최소화

□ 추진개요

❍ 사 업 비: 5,388백만원(도비 3,058, 기타 2,330)

❍ 주요내용: 가축분뇨 정화처리시설 지원 및 이용 활성화, 고착 슬러지 제거, ICT 악취관리시스템 시범 운영 등

□ 추진계획

❍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가축분뇨 정화처리 및 에너지화 확대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 (기존) 400톤/일 → (증설) 780톤/일*

* (제주시) 230톤/일 시운전 가동, (서귀포시) 150톤/일 실시설계 착수

- 공동자원화 에너지화 확대: (기존) 1개소·95톤/일 → (신규 추가) 2개소·315톤/일

- 공동자원화 증설: 1개소·퇴액비화 100톤/일, 2개소·정화처리 110톤/일

- 정화처리 재이용 활성화 및 막여과 액비 수요처(골프장, 경종농가 등) 확대

❍ 악취저감시설 확대 및 ICT 활용 악취관리 실효성 확보

- 악취저감 시설지원, 밀집단지 악취모델개발, ICT 악취관리 시스템 시범 운영, 가축분뇨 처리수준평가, 고착슬러지 제거 등

❍ 지역주민이 공감하는 축산환경 조성을 위한 농가 자구노력 강화

- 밀집지역 현장 간담회, 축산환경 개선교육(5월), 기술자문 및 악취저감사례 발표, 24시 냄새민원 방제단 운영,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확대 등

14		탄소저감 축산경영으로 돈되는 축산업 육성

❍ 저탄소 사양관리를 통한 축산분야 온실가스를 저감하고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 육성

❍ 시장변화에 대응한 경영안정 지원 및 제주산 축산물 수급안정 도모

□ 추진방향

❍ 조사료 자급율 향상 및 사육방식 개선으로 제주산 축산물의 경쟁력 강화

❍ 제주산 축산물의 브랜딩 강화로 돈되는 축산물 유통 플랫폼 구축

□ 추진개요

❍ 사 업 비: 8,495백만원(국비 500, 도비 4,622, 기타 3,373)

❍ 주요내용: 타도산 조사료 운송비 지원, 친환경 메탄저감 가축사육 시범, 곤충산업화 지원, 유제품 생산시설 지원 등

□ 추진계획

❍ 기후위기 대응 탄소저감 축산경영 및 한(흑)우 경쟁력 확보

- 저메탄사료 공급('30년 30%), 산· 학·연 현장 소통 한(흑)우 가격안정 방안 모색

- 기후변화 대응 양봉산업육성 계획(밀원 확충, 병해충 관리, 품질 및 유통관리) 마련

❍ 제주산 축산물 브랜드 가치 제고

- RE100 계란 생산(P2H 연계), 생산·소비자간 직거래 확대 및 온라인 마케팅

P2H(Power to Heat)은 전력을 열에너지로 전환하는 기술로 전력이 과잉 생산되었을 때, 재생에너지 잉여전력을 전기보일러·히트펌프 등을 활용하여 열에너지로 전환해 난방사용자에게 공급하거나 축열조에 자유롭게 에너지를 저장 가능한 기술

- 스마트 낙농(로봇착유기 보급), 곤충산업화(곤충사료,종자보급센터) 추진

❍ 제주 고유 목축문화인 마을공동목장 활성화 및 제도개선 추진

-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으로 초자원을 관광 볼거리 제공 및 가치 창출

- 직불금 관련제도 개선(농어업경영체 등록), 수익창출모델(방목생태축산,밀원수식재 등) 개발

15		제주 말자원 질적 향상 이용 다각화

❍ 코로나19 일상회복에 따라 도내 경마·승마·마육산업의 수요 증가

❍ 수요자 요구에 맞는 말산업 지원 및 육성으로 말산업의 가치 창출

□ 추진방향

❍ 경주퇴역마 번식활용 확대, 승용전환 등 용도다각화 및 복지 증대

❍ 승마인구 저변확대를 통해 말산업육성 기반 마련

□ 추진개요

❍ 사 업 비: 4,779백만원(국비 1,192, 도비 2,580, 자담 1,007)

❍ 주요내용: 말산업 전문인력양성, 경주퇴역마 승용전환, 민간승마대회,  말고기 품질고급화 및 전문 비육마 생산목장설치 등

□ 추진계획

❍ 경주마 능력향상, 경주퇴역마 체계적관리 등 복지 강화

- 국산 경주마 수요 89% 공급, 우수혈통 개량 및 경매 활성화로 소득향상

- 한국마사회와 협력 경주퇴역마 휴양단지 시범조성 등 출구전략 모색

- 도지사배 대상경주, 경주퇴역마 용도 다각화, 제주마 경매지원 등

❍ 제주의 청정 환경을 활용한 관광 및 레저 승마 활성화

- 경마 중단 한라마 승용전환 유도, 학생 승마체험 등 승마대회 확대

- 마필 관리사, 조련사 등 전문인력 양성(3개기관·75명)으로 말산업 선도

❍ 제주산 말고기 소비 확대 홍보, 상품개발 등 향토음식 육성

- 일본(구마모토) 생산·유통 벤치마킹으로 제주산 말고기 소비 대중화

- 말고기 품질 고급화, 말 축제 및 문화시설 운영 활성화 등 연관산업 인프라 확대

16		악성가축전염병 유입·발생 차단

❍ 고병원성 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 등 사회 재난형 전염병 차단

❍ 악성가축전염병 유입차단을 통한 지역경제·환경 피해예방

□ 추진방향

❍ 악성가축전염병의 기계적(사람·차량·물품 등) 유입·전파 가능성 최소화

❍ 스마트 가축방역시스템 도입·운영으로 유연하고 신속한 방역 추진

□ 추진개요

❍ 사업규모: 5,935백만원(국비 2,238, 도비 3,400, 기타 297)

❍ 주요내용: 사회 재난형 악성가축전염병 특별방역 추진, 주요전염병 청정지역 기반조성 및 스마트 가축방역시스템 구축 등

□ 추진계획

❍ 사회 재난형 악성가축전염병 상시방역체계 구축

- `22 ~ `23 겨울철 악성가축전염병(고병원성 AI, ASF, 구제역) 특별방역대책 추진(‘22.10. ~ ’23. 2.) 및 전 방역기관 대책 상황실 운영

- 공·항만 차단방역, 거점소독시설 운영(10개소), 공동 방제단(5개단) 운영

* ‘22∼’23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우리도만 전국 유일 고병원성 AI 등 3종전염병 비발생지역 유지

❍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회복 기반 조성

- 중앙부처·학계·임상 등 전문가 협의를 통한 세부계획 수립·추진

- 국가별 수입위생조건 충족을 통한 제주산 축산물 수출확대기반 조성

❍ 스마트·자동화 동물방역시스템 구축으로 차단방역관리 강화

- 온라인 반입축산물 검역 신고시스템 서비스 운영개시(3월~)

* 수요자↔행정 양방향 소통을 위한 반응형 웹(모바일 및 PC활용) 구축, ‘23년부터 1단계 반입축산물 등 검역신고 서비스 제공 및 고도화 작업을 거쳐 축산농가 서비스로 확대 시행계획

- ICT 기반 축산차량 소독장치(10대), 무침주사기(35세트) 지원으로 축산농장 방역 강화 및 생산성 향상

17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과 반려동물 新성장 연관산업 육성

❍ 사람과 동물이 함께하는 복지․문화 향유 공간을 마련하고 책임감 있는 돌봄 의무 강화를 통해 성숙한 반려동물 양육문화 조성

❍ 반려동물의 인식변화와 관심도 상승 등 급성장하고 있는 반려동물 시장을 선도할 펫푸드, 관련제품 생산 등 연관산업 인프라 체계 구축

□ 추진방향

❍ 반려동물 보호․복지 기반 및 유기동물 체계적 관리시스템 운영

❍ 반려동물 연관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 및 신규사업 발굴

□ 추진개요

❍ 사업규모: 4,136백만원(국비 1,266, 도비 2,799, 기타 71)

❍ 주요내용: 동물등록제 활성화, 반려견 중성화수술 지원, 인프라 구축 및 산업박람회, 동행 캠페인 행사,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조성 등

□ 추진계획

❍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조성을 통한 복지․문화 향유 공간 마련

-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1단계: 제2동물보호센터‘23~24년, 2단계: 공설동물장묘시설‘24년) 조성

❍ 돌봄 의무 강화와 유기동물 발생 최소화를 통한 성숙한 보호문화 정착

- 동물등록제 홍보․지도 강화, 실외 반려견 중성화수술 지원 확대(읍․면→읍․면․동)

❍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상호존중 문화 확산

- 제주 반려동물 동행 캠페인 행사(5월 예정),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 홍보․지원 강화

❍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활성화 방안 등 제반 여건 조성

- 반려동물 동반가능 인프라 구축(연중) 및 반려동물 산업박람회 개최(9월)

- 조례 개정(지원근거),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복지 5개년‘24~‘28 세부계획 수립

❍ 동물복지 인증농장 단계적 확대와 동물복지형 축산물 홍보

- 동물복지형 축산농장 확대(12개소→14개소), 동물복지 축산컨설팅 등 지원 추진

18		제주산 축산물 수출 확대 및 안전성 강화

❍ 수출 축산물 생산 가공을 위한 관련 시설‧장비 확충 등 제주산 축산물 수출확대 전략 추진

❍ HACCP 인증 의무 확대에 대응하고 안전 축산물 생산기반 확충으로 제주산 축산물 차별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실현

□ 추진방향

❍ 축산물 생산․가공 인프라 및 현지 홍보 등 맞춤형 지원으로 수출 활성화

❍ 고품질 축산물 생산과 안전 수준 향상으로 소비자 신뢰 제고

□ 추진개요

❍ 사업규모: 860백만원(도비 480, 기타 380)

❍ 주요내용: 수출작업장 시설보완, 수출국 현지판촉, HACCP 시설 지원,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제도 운영 등

위해요소 집중관리기준(HACCP: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은 식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위해요인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사전에 위해요인의 발생여건을 차단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개발된 프로그램

□ 추진계획

❍ 제주산 축산물 맞춤형 수출전략 추진: 3개사업․395백만원

- 수출작업장 시설보완(3개소), 수출장려금 지원(2개소)

- 현지 판촉활동 전개 및 홍보물 제작 지원(3개소)

* 축산물 수출 : (`21) 214톤 → (`22) 354톤 → (`23 목표) 453톤

❍ HACCP 의무적용업체 시설지원을 통한 축산물 안전성 강화: 6개소․400백만원

- 축산물 HACCP 시설 지원을 통한 인증률 향상 유도

- 도내 축산물 취급업체 지도·점검으로 안전 축산물 공급체계 구축

* HACCP 인증률: 가  공  업 (93개소) (`22) 26.9% → (`23) 60% → (`24) 100%

포장처리업(160개소) (`22) 45.6% → (`23) 53% → (`29) 100%

❍ 제주산 돼지고기 판매 도지사 인증 업소 관리 강화

- 둔갑 판매 점검 등 인증점(274개소) 관리 강화로 신뢰도 향상

- 제주산 판매 인증점 인센티브 지원(2개소)을 통한 차별화 추진

Ⅳ. 2022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Ⅳ. 2022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1		현황

(2023년 1월말 현재)

질의일자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합계		40	2	38	-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친환경농업정책과	7	1	6	-
	식품산업과	2	-	2	-
	감귤유통과	3	-	3	-
	친환경축산정책과	3	-	3	-
	동물방역과	1	1	-	-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친환경농업정책과	17	-	17	-
	식품산업과	3	-	3	-
	감귤유통과	3	-	3	-
	친환경축산정책과	1	-	1	-
	동물방역과	-	-	-	-

추진완료 (2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고
`22. 9.19.	송창권의원	반려동물 관련 정책의 추진 방안	동물방역과
`22. 9.19.	강동우의원	어린이집 운영 현황 및 관리 실태	친환경 농업정책과

추진중 (38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고
`22. 9.19.	양병우의원	고임금에 따른 마늘농가 보호대책	친환경 농업정책과
`22. 9.19.	양병우의원	지리적표시제 등록 지원 등 브랜드 차별화 의향	식품산업과
`22. 9.19.	송창권의원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개정 관련	친환경 축산정책과
`22. 9.19.	송창권의원	친환경 양돈산업 정책 추진 관련	친환경 축산정책과
`22. 9.19.	강충룡의원	해상운송비(농산물 물류비) 지원 방안	감귤유통과
`22. 9.20.	김경미의원	초지 관리방안 마련	친환경 축산정책과
`22. 9.21.	하성용의원	제주형 경관보전직불제 도입 필요	식품산업과
`22. 9.21.	하성용의원	농업인력 공급방안 마련	친환경 농업정책과
`22. 9.21.	하성용의원	육지부 감귤식재 증가에 따른 대책	감귤유통과
`22. 9.21.	고태민의원	농업용수 광역화 사업비로 노후관로 교체 전용 가능 여부	친환경 농업정책과
`22. 9.21.	고태민의원	농업용수 원수대금 부과 관련	친환경 농업정책과
`22. 9.22.	강봉직의원	농업 경영비 부담완화 방안 마련 등	친환경 농업정책과
`22. 9.22.	강봉직의원	감귤산업 발전방안	감귤유통과
`22. 9.22.	강창식의원	외국인근로자 고용 지원 정책 필요	친환경 농업정책과
`22.11.16.	양용만의원	지속가능한 제주 축산업 발전방안	친환경 축산정책과
`22.11.16.	양용만의원	스마트농업 도입 및 발전방안	친환경 농업정책과
`22.11.16.	임정은의원	농기계 임대사업소 확대 설치	식품산업과
`22.11.16.	임정은의원	농업인력 해소 방안	친환경 농업정책과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고
`22.11.16.	박호형의원	농업경영비 부담 증가 문제 및 대책	친환경 농업정책과
`22.11.16.	박호형의원	농민수당 지급 제외대상자 문제 및 대책	친환경 농업정책과
`22.11.16.	양홍식의원	무 세척장 농업용수 사용제한에 대한 의견	식품산업과
`22.11.17.	오승식의원	농업경영비 부담 완화 방안	친환경 농업정책과
`22.11.17.	오승식의원	농촌인력 부족에 따른 대책	친환경 농업정책과
`22.11.17.	오승식의원	감귤품질 향상 관련	감귤유통과
`22.11.17.	현길호의원	농지전용 형평성 및 타당성 문제	친환경 농업정책과
`22.11.18.	현기종의원	농산물 해상물류비 지원에 대한 견해	감귤유통과
`22.11.18.	김승준의원	농지 불법 임대차 문제 해소방안	친환경 농업정책과
`22.11.18.	김승준의원	농업용수 부족 및 유수율 문제 해소 방안	친환경 농업정책과
`22.11.18.	이남근의원	공익직불제 및 전략작물 직불제 도입 문제	식품산업과
`22.11.18.	이남근의원	농업분야 보험제도 문제점 및 활성화방안	친환경 농업정책과
`22.11.18.	이남근의원	농어촌진흥기금 금리 인상에 따른 문제	친환경 농업정책과
`22.11.18.	이남근의원	농업용수 부족 및 개발․관리 대책	친환경 농업정책과
`22.11.18.	이남근의원	농업용수 유슈율 제고사업 추진상황	친환경 농업정책과
`22.11.18.	강연호의원	농민수당 지급 제외대상자 구제 방안	친환경 농업정책과
`22.11.18.	강연호의원	농촌인력 부족에 따른 대책	친환경 농업정책과
`22.11.18.	송영훈의원	저탄소 농업 도입 필요 및 추진방안	친환경 농업정책과
`22.11.18.	송영훈의원	감귤산업 활성화 방안	감귤유통과
`22.11.18.	송영훈의원	농업용수 부족 해소 및 유수율 관리 방안	친환경 농업정책과

2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 1. 31. 기준]

질 문 일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2년 9월 19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의원
제 목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 반려동물 관련 정책의 원만한 추진 방안
질문요지	❍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조성사업의 원할한 추진 요구 ❍ 동물보호 업무 전담조직의 부재에 따른 조직 개편 등 필요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동물방역과 동물복지팀(연락처: 710-2431)
답변요지	❍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조성과 관련하여 1회 추경예산으로 사업 대상 부지매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22년부터 3개년간 총 90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음. ❍ 동물보호 전담조직과 관련하여 하반기 조직 개편 시 논의할 사항으로 검토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신축부지 공모 등 부지확보 추진(`19 ~ `21) - 사업대상 마을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유치희망 신청(`21. 3월) - 후보지 인허가 및 시설 운영여건 등 적합성 검토 관련부서 협의(`21.4~5월) ❍ 사업대상 마을 유치 최종 승인(`22. 1월) 및 공유재산심의 의결(`22. 2월) ❍ 사업대상 부지 매입비용 예산반영(`22년 1회 추경, `22. 7월) ❍ 토지 매매계약(도⇔어음2리) 체결 및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22. 12월) ❍ 동물보호 전담조직(명칭: 동물복지팀, 직원수: 3명) 신설(`23. 1월) □ 향후계획 ❍ 제2동물보호센터 건축․토목 실시설계 의뢰 및 설계완료(`23. 4~5월) ❍ 제2동물보호센터 착공 및 공설동물장묘시설 사전절차 이행(‘23. 7~10월) ❍ 공설동물장묘시설 실시설계 발주 및 인허가 절차 추진(`24. 1~3월)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 1. 31. 기준]

질 문 일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2년 9월 19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강동우 의원
제 목	어린이집 운영 현황 및 관리 실태에 대하여
질문요지	❍ 친환경급식비 인상 및 농산물 지원 품목 확대 - 어린이집 유아들에게도 유치원과 동일하게 친환경 급식비를 인상하고 농산물 지원품목을 확대할 것을 요청함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연락처: 710-3161)
답변요지	❍ 올해 8월부터 어린이집 지원단가를 20% 상향하여 지원하고 있음 ❍ 내년도에도 민선8기 공약에 따라 물가 상승률에 2%를 추가하여 7.8% 상향 지원을 검토하고 있음 ❍ 지원품목도 내년부터 제주산 친환경 가공품목까지 확대 지원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2023년 도내 어린이집 452개소·20,465명·1,944백만원 지원 * `22년 예산액 1,597백만원 대비 347백만원(22%) 증액 ❍ 지원단가 상향: (`21) 290원→ (`21. 8월부터)* 350원→ (`23)** 380원 * 전국 7개 시·도 친환경 급식 평균 지원단가 적용 20% 인상 ** 민선8기 공약에 따라 7.8% 인상(`22년 상반기 물가상승률 5.8%+2%) ❍ 지원품목 확대: `23년부터 친환경농산물 가공품 등 추가 지원 * 친환경농산물 연간 60품목 → 친환경 가공품(감귤주스, 장류 등) 추가 80품목 공급 □ 향후계획 ❍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에 따라 친환경급식비 연차적 상향 지원 * 공약: 물가상승률 + 2% 추가지원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 1. 31. 기준]

질 문 일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2년 9월 19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병우 의원
제 목	제주지역 1차산업 현안 사안 관련
질문요지	❍ 인력 고임금 문제에 따른 마늘농가 보호대책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스마트농업경영팀(연락처: 710-3051) 농축산식품국 식품산업과 농산특작팀(연락처: 710-3141) 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정과 스마트기술팀(연락처: 760-7551)
답변요지	❍ 인력 고임금에 따른 마늘농가 보호대책 강구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농작업 농기계 지원) - `22년 농작업 환경 개선을 위한 농기계 등 지원(113억원) ‧ 농작업 편의장비(도) 및 중·소형 농기계(행정시) 지원: 2,504대 ‧ 농작업 대행(임대) 농기계 지원: 89대 ❍ (농기계 개발‧보급) - 마늘 기계화 매뉴얼 실증 및 시범: 21농가 □ 9.2ha - 마늘재배 생력 기계화 보급: 파종기 45대, 건조기 6대 * 신기종 파종기 보급('21 ~ '22): 12대 - 마늘·양파 기계 파종·정식 시연회 개최: 6회 - 마늘 기계 파종 실적:('21) 1.3ha →('22) 34ha ❍ (농업인력 확보) -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MOU 추진: '22. 10월 -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신청(2개소): '22. 11월 - `23년 농식품부 사업대상자 선정(위미농협):‘23.1. 5. □ 향후계획 ❍ 농작업 지원(대행+임대) 확대 및 농작업 편의장비 안정적 지원 ❍ 마늘 생력화 재배 전시포 운영('22~'23): 2개 농협 ❍ 마늘 파종기 시범보급(15대), 농기계 임대(5종‧67대) ❍ 외국인 계절근로자 MOU 체결 및 공공형 계절근로자사업 추진 - 베트남 남딘성(`23.2월), 파키스탄 길깃발티스탄(`23. 5월) ❍ 농촌인력중개센터 확대 운영('22) 2개소 → ('27) 6개소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 1. 31. 기준]

질문일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2년 9월 19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병우 의원

제    목

제주지역 1차산업 현안 사안 관련

질문요지

❍ 제주산 마늘 비롯 특화품목에 대한 지리적 표시제 등록 지원 등

브랜드 차별화 의향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식품산업과 원예진흥팀(연락처:710-3181)

답변요지

❍ 관련기관(생산자단체, 행정시 등)과 함께 지리적표시제 등록 심의기준 충족을 위한 면밀한 사전검토 후 필요 시 추진

* 지리적표시 등록 심의기준 : 유명성, 역사성, 우수성, 지역연계성 등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마늘 재배현황

❍ 농촌 고령화 및 인력난 등으로 재배면적 지속 감소 추세

* (’10) 3,403ha → (’15) 2,171 → (‘20) 1,879 → (’22) 1,218(‘10년대비 64%↓)

※ 점유율(‘21년 기준) : 전국 23,686ha 대비 제주 1,232ha(5.2%)

❍ 수확 후 생산량의 80%(농협 32, 유통인 48) 이상 도외 출하

* 도내 가공 20% 수준   * 지리적 표시제의 ‘지역연계성’(도내 생산-도내 가공) 부족

※ 지리적표시제 개요

- 등록 심의 : 유명성, 역사성, 지역연계성 등 농식품부 등록심의위원회 심의

* 신청 → 심의 → 등록신청공고 → 이의제기 심의 → 등록공고 → 사후관리

- 등록 현황 : 106품목/184건(166개 단체)      * 마늘 : 6건(의성, 창녕, 고흥 등)

* 제주(3건) : 제주돼지고기(’06년), 제주녹차(‘08년), 제주한라봉(‘15년)

- 지원사업 현황 : 지리적표시 활성화 사업(농식품부, 367백만원, 홍보·자금지원 등)

□ 추진계획

❍ 마늘 우량종구 보급* 및 건조·저장시설 확대로 경쟁력 강화

* ‘23년 예산 70백만원 → 신품종 대사니 종구 구입비 일부 지원

❍ 의무자조금 및 채소가격안정제 가입 확대를 통한 수급불안 대응 강화

* 마늘의무자조금 → 재배농가 의무가입 및 자조금 납부(㎡당 5원)

❍ 마늘 지리적표시제 추진 관련기관 의견 수렴 및 가능성 검토·논의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 1. 31. 기준]

질 문 일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2년 9월 19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의원
제 목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관련
질문요지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22.6.30)으로 정화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되고 있으므로 사전 대비 필요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축산정책과 축산환경팀(연락처: 710-2291)
답변요지	❍ 관련 조례 개정에 따른 정화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이 준수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현 황 ❍ 사육규모: 257호·529,771마리(제주시183·387,792, 서귀포시74·141,979) ❍ 분뇨발생: 1일 2,506톤, 연간 915천톤(전체 가축분뇨의 73%) ❍ 정화처리시설: 29개소·1,670.5톤/일 □ 추진상황 ❍ 양돈분뇨 관리 정책기조 전환(‘19. 2.15): 액비화 위주→ 정화처리 재이용 - 목표(%): (`19) 26→ (`20) 37→ (`21) 48→ (`22) 60→ (`23) 70→ (`26) 75 - 실적(%): (`19) 26→ (`20) 43→ (`21) 49→ (`22) 60 * 정화처리수 사용용도: 농장 청소용 및 냄새저감 안개분무용 등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22.6.30) - 주요내용: 공공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24.1.1부터) · 총질소(㎎/L) 60 → 30, 총인(㎎/L) 8 → 4 □ 향후계획 ❍ 가축분뇨 부적정 처리로 인한 환경오염 등 도민우려 불식 ❍ 공공처리장 수질검사 장비보강 및 시설 점검 강화로 방류수질 기준 강화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 1. 31. 기준]

질 문 일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2년 9월 19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의원
제 목	친환경 양돈산업 정책 추진 관련
질문요지	❍ 양돈분뇨 처리로 인한 환경오염 우려 및 축산악취 민원 증가 등 사회적 갈등으로 현재의 사육두수를 유지하면서 제주사회, 경제, 환경적으로 지속이용 가능한 친환경 양돈산업 실현이 가능한지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축산정책과 축산환경팀(연락처: 710-2291)
답변요지	❍ 현재의 사육두수를 유지하면서 친환경 양돈산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화처리 목표 달성과 악취관리가 선행되어야 함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현 황 ❍ 사육규모: 257호·529,771마리(제주시183·387,792, 서귀포시74·141,979) ❍ 민원발생: (’20) 1,535건 → (’21) 1,886 → (’22) 1,568 ❍ 분뇨발생: 1일 2,506톤, 연간 915천톤(전체 가축분뇨의 73%) □ 추진상황 ❍ 양돈분뇨 관리 정책기조 전환(‘19.2.15): 액비화 위주→ 정화처리 재이용 - 목표(%): (`19) 26→ (`20) 37→ (`21) 48→ (`22) 60→ (`23) 70→ (`26) 75 - 실적(%): (`19) 26→ (`20) 43→ (`21) 49→ (`22) 60 ❍ 악취민원 지속발생 및 악취저감 의지가 없는 양돈장 폐업 확대 - `18~`22: 17개소·41억원(자체재원) - ‘20 FTA 폐업지원: 2개소·17억원 ❍ 축산 밀집지역 주말·야간 등 냄새 취약시간대 방제단 운영: 4개 업체 ❍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23): 257개소(제주시 163, 서귀포시 94) ❍ 제주돼지 적정사육규모 설정 연구용역: `21.7월 ~ 12월 - 단위면적당 사육규모 기준 일원화 농식품부 건의: ‘22.3월 ❍ 양돈산업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22. 8월 ~ 12월 □ 향후계획 ❍ 정화처리 목표 달성으로 안정적인 양돈분뇨 처리 기반 확보 및 환경오염 우려 불식 ❍ 악취저감형 양돈장 구축 및 ICT 기술 접목 악취 관리 및 악취관리에 취약한 소규모 농가 폐업 유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 1. 31. 기준]

질 문 일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2년 9월 19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의원
제 목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 반려동물 관련 정책의 원만한 추진 방안
질문요지	❍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조성사업의 원할한 추진 요구 ❍ 동물보호 업무 전담조직의 부재에 따른 조직 개편 등 필요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동물방역과 동물복지팀(연락처: 710-2431)
답변요지	❍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조성과 관련하여 1회 추경예산으로 사업 대상 부지매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22년부터 3개년간 총 90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음. ❍ 동물보호 전담조직과 관련하여 하반기 조직 개편 시 논의할 사항으로 검토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신축부지 공모 등 부지확보 추진(`19 ~ `21) - 사업대상 마을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유치희망 신청(`21. 3월) - 후보지 인허가 및 시설 운영여건 등 적합성 검토 관련부서 협의(`21.4~5월) ❍ 사업대상 마을 유치 최종 승인(`22. 1월) 및 공유재산심의 의결(`22. 2월) ❍ 사업대상 부지 매입비용 예산반영(`22년 1회 추경, `22. 7월) ❍ 토지 매매계약(도⇔어음2리) 체결 및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22. 12월) ❍ 동물보호 전담조직(명칭: 동물복지팀, 직원수: 3명) 신설(`23. 1월) □ 향후계획 ❍ 제2동물보호센터 건축․토목 실시설계 의뢰 및 설계완료(`23. 4~5월) ❍ 제2동물보호센터 착공 및 공설동물장묘시설 사전절차 이행(‘23. 7~10월) ❍ 공설동물장묘시설 실시설계 발주 및 인허가 절차 추진(`24. 1~3월)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 1. 31. 기준]

질 문 일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2년 9월 19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충룡 의원
제 목	해상운송비(농산물 물류비) 지원 방안
질문요지	❍ 제주산 농산물의 해상운송비는 농가 부담 해소를 위해 반드시 국비 확보 필요 ❍ 도는 해상운송비 국비 확보 및 간접지원 예산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 필요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감귤유통과 농산물유통팀(연락처: 710-3271)
답변요지	❍ 정부는 농산물 해상운송비 국비 직접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 ❍ 간접 지원 방식인 ‘도서지역 내륙거점 통합물류 운영지원’ 신규사업이 `23년 국비로 확보되어 추진 중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제주산 농산물 물류취약지역 개척을 위한 통합물류 도 시범사업 추진 - 추진실적(`22. 12월): 4천톤․94억원 출하 * 사업비: 660백만원(도비) ❍ `23 ｢도서지역 내륙거점 통합물류 운영지원｣ 사업 정부 예산(신규) 반영 * 사업비 19억원(국비 9.5, 지방비 7.6, 자부담 1.9) ❍ 농산물 해상운송비 농가 부담 완화를 위한 도 자체 사업 추진 - 품목별 손익분기점 이하시(월동무, 양배추, 당근, 양파) 해상운송비 지원 - 지원실적(`22): 178천톤․2,960백만원 * (`15~`22): 552천톤·90억원 □ 향후계획 ❍ ｢도서지역 내륙거점 통합물류 운영지원｣ 국비 사업 추진 ❍ 농업인 유통비 부담완화를 위해 해상운송비 지원 확대 - 지원율(50%), 지원대상(농협 → +영농법인), 지원품목 확대 추진 ❍ 제주도 특성을 반영한 해상운송비 국비 지원 지속 건의 - 국비 직접 지원 요청, 공익직불제 내 운송조건불리지역직불제 신설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 1. 31. 기준]

질 문 일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22년 9월 20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의원
제 목	초지 관리방안 마련
질문요지	❍ 초지 전용시 구체적인 제약 조건이 없어 제주 경관보전을 위한 초지관리조례 제정 필요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축산정책과 축산정책팀(연락처: 710-2121)
답변요지	❍ 초지전용을 할 경우에는 원상복구 명령 마련 및 초지 전용된 토지를 승인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는 벌금을 부과하는 초지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 ❍ 초지관리 조례제정건에 대하여는 검토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초지관리 현황 ❍ 초지관리 면적('22): 15,456㏊(전국 32,012ha의 48.3% 점유) * 초지전용면적(‘22): 129.7ha * 초지법 위반 조치사항: 13건․34㏊(농작물재배 27, 산책로개설 등 기타 7) □ 추진내용 ❍ 중요산업시설, 투자진흥지구 지정 등 초지관리 강화를 위해 대규모 개발사업 등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규칙을 일부개정('20.5월)하여 도 본청에서 허가 처리 * 위임 후 허가처리('23.1월 기준): 공공용, 교정 및 군사 기반시설 등 25건․26.4㏊ □ 향후계획 ❍ 초지보완 등 상급초지 비율 확대를 통한 이산화탄소 흡수 증대 ❍ 초지관리, 공동목장 등 조사료 생산기반 확대 지원 ❍ 초지관리조례 제정은 초지법 등 상위법령 검토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 1. 31. 기준]

질 문 일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22년 9월 21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하성용 의원
제 목	제주형 경관보전직불제 도입 필요
질문요지	□ 직불금에 의한 농가 소득이 중요해지고 있는 이유 □ 기본형 공익직불제 도입으로 제주가 손해인데 보전해 줄 수 있는지 □ 제주형 경관보전직불제 도입 필요하며 토양생태환경보전사업은 적극 추진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식품산업과 농산특작팀(연락처: 710-3141)
답변요지	□ 농업소득에서 이전소득의 증가는 직불금 증가가 주요 원인 □ 올해 안으로 법이 개정되어 기본형직불금 지급제한 농지 문제는 해소될 예정이며, 직불금 소급적용은 법령 개정사항임 □ 선택형 직불제 도입 검토 및 토양생태환경보전사업의 확대와 경관보전직불제의 국비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중앙 절충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급 대상농지 제한 해제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개정(`22.10.18.) 및 `23년 정부예산안 증액 * 제주: (`22) 478억원·28,375ha → (`23) 587억원·37,380ha □ 2022 밭작물 토양생태환경보전사업 지원 단가 상향 및 확대 * 지원단가(ha당): (`20) 360만원 → (`21) 380만원 → (`22) 420만원 * 지원실적: (`20) 700ha·23억원 → (`21) 913ha·32억원 → (`22) 971ha·33억원 □ 향후계획 □ 기본형 공익직불제 논·밭 지급단가 동일 적용토록 농식품부 고시 개정 건의 □ 경관보전직불제 국비 지원 확대를 위한 검토 및 중앙정부 절충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 1. 31. 기준]

질 문 일

제409회 제1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22년 9월 21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하성용 의원

제    목

계절근로자 지원 등 농업인력 공급방안 마련

질문요지

□ 계절근로자 지원 등 농업인력의 원활한 공급 방안 마련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스마트농업경영팀(연락처: 710-3051)

답변요지

□ 농업인력의 공급을 위하여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 국민수확단,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 계절근로 프로그램 도입을 위하여 MOU 추진

□ 향후 농촌인력중개센터 확대 운영 및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 추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지원실적(`22년): 3개사업 ‧ 527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비(백만원)				주요 사업내용
	계	국비	도비	기타
3개사업	527	80	380	67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	200	-	200	-	교통비, 보험료 등 지원
국민수확단 지원사업	167	-	100	67	일손부족농가 농작업 알선 (일손 매칭)
농촌인력중개센터	160	80	80	-	교육비, 교통비, 숙박비 등

❍ `22년 농촌인력 지원실적(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 국민수확단)

- (`22.12월기준) 27,978명(유상 13,679명, 무상 14,299명)

❍ `22년 농촌인력중개센터 추진실적

- (`22.12월기준) 2개소 ‧ 5,280명(김녕 3,222명, 고산 2,058명)

❍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MOU 추진 중

- 베트남 남딘성에서 제주와의 MOU 추진 의사전달: `22.8월

- 베트남 중앙정부(노동보훈사회부․외교부) 승인: `23.1.28

❍ `23 농식품부 외국인 계절근로사업 대상자 선정(위미농협): `23.1. 5.

□ 향후계획

❍ 외국인 계절근로자 MOU 체결 및 공공형 계절근로자사업 도입

- 베트남 남딘성(`23.2월), 파키스탄 길깃발티스탄(`23.5월)

❍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사업 첫 도입(위미농협, 50명 예정)

❍ 농촌인력중개센터 확대 운영:(`22) 2개소 → (`27) 6개소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 1. 31. 기준]

질문일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22년 9월 21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하성용 의원

제    목

육지부 감귤 식재 증가에 따른 대책

질문요지

❍ 육지부 감귤 식재 증가 대응 노지감귤 경쟁력 강화, 열대 아열대 작물 개발․ 보급 관련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감귤유통과 과수지원팀(연락처: 710-3261)

농업기술원 감귤아열대연구과 감귤육종연구팀(연락처: 760-7261)

열대과수연구팀(연락처: 760-7271)

답변요지

❍ 노지감귤을 대체할 수 있는 아열대과수 품목을 적극적으로 고려

❍ 제주 감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감귤 신품종 개발과 품종 갱신 지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도외 감귤재배면적 확대 대응방안]

재배 실태	• 도외 감귤재배면적: 1,026농가·309.5ha(시설 263.6, 노지 45.9) - (`10) 54ha → (`17) 140 → (`20) 257 →(`21) 291 →(`22) 309.4ha - (노지재배) 전남(완도, 고흥), 경남(통영) 남해안지역 면적 확대 추세 - (만감류재배) 최근 ʻ레드향ʻ 면적 증가추세 * 특종별: 한라봉 95.5, 레드향 92.8, 천혜향 26.4, 황금향 17.6 • 만감류는 시설재배 위주로 재배면적 증가 추세, 노지감귤은 내륙지역의 냉해피해 등으로 단기간내 재배면적 증가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

□ 대응방안

❍ 당도선별 소비지 맞춤형 출하계획 구축 등 도외 만감류와 차별화

- 광센서선별기 보급: (`20) 54개소·365천톤 → (`25) 65개소·427천톤

❍ 농업기술원 신품종 지역제한 전용실시 확대: 가을향(최초 전용실시)

- 신품종 육성(`22~`24): 4품종  * 실증재배 추진(`22): 2.6ha․15농가

[아열대과수 육성]

추진상황	• 아열대과수 시설재배 지원(`19~`22): 4.9ha • 농가-생산자조직-지도기관 협업체계 구축: 생산 및 유통의 안정화 - 정예소득작목단지(`13~`22): 15개소·14품목·45.9ha - 성산키위특화단지 조성(`20~`22): 8ha * `29년까지 50ha 목표

□ 향후계획

❍ 기후온난화 대응 신소득작물 개발지원: 4개소․250백만원

(아열대과수 시설재배 2개소, 레몬하우스 현대화 2개소 등)

❍ 기타과수 스마트팜(ICT융복합 생육관리)구축 : 4개소․84백만원

❍ 품목별 재배 도입농가-농협간 전속출하계약 유도→판로안정화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 1. 31. 기준]

질 문 일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22년 9월 21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고태민 의원

제    목

농업용수 원수대금 부과 관련

질문요지

□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사업이 ‘17년도부터 ’24년도까지 1,361억원 투입되고, 현재까지 3공구가 추진되고 있는데 실제 농지에 공급하는 용수량과 실효성 여부(농업용수 광역화 사업비 노후관로 교체 전용 가능 여부)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기반팀(연락처: 710-3151)

답변요지

□ 제주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 사업의 사업비 전용 가능 여부에 대해 해당 사업을 체크하고 설계변경 가능 여부를 검토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17 ~ 2024년(8개년)

□ 급수면적: 11개권역 32,755ha(신규 5,674ha, 보충 27,081ha)

□ 총사업비: 1,470억원(국비 1,164, 지방비 306)

□ 사업내용: 관정개발 58공, 용천수개발 6개소, 대용량저수조 56개소,

관로 472km, 용수관리 자동화 시스템 구축 1식

□ 추진상황

□ 기본계획 수립(농림축산식품부): `18. 7. 31.

□ 총사업비 협의조정 최종 확정(1,362억원, 기획재정부): `20. 3. 25.

□ 농업용수 통합광역화사업 시행계획 승인(제주특별자치도): `20. 6. 2.

□ 전체분 공사 추진: `20. 10. 23 ~ `24. 12. 31.

□ 총사업비 협의조정 결과 통보(농식품부→도, 1,427억원): `22. 10. 24.

□ 통합 광역화사업 시행계획 변경(도, 1,427억원): `22. 11. 30.

□ 총사업비 자율조정 결과 통보(농식품부→도, 1,470억원): `23. 1. 2.

□ 검토결과

①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 사업) 기획재정부 협의 조정을 받는 사업으로 예산 전용 등 변경시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노후 관로 교체는「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라 국고보조금 지급 대상 제외되어 전용이 불가함

②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 사업 완료후 공사관리지역 편입지역에 대하여는 국비 사업으로 노후관로 정비, 미편입 지역은 도 자체사업으로 지속 추진

□ 향후계획

□ 시행계획 변경 추진(농식품부, 기재부): `23. 8월

- 사업기간 변경(`24→`27):`23. 5월, 주요 사업계획 변경: `23. 8월

□ 농업용수 종합계획 수립하여 노후관로 연차적 정비 방안 마련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 1. 31. 기준]

질문일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2022년 9월 21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고태민 의원
제 목	농업용수 원수대금 부과 관련
질문요지	❍ 농업용수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 징수시 재정과 관리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향후 추진 방향 (기반시설 교체, 조직, 예산 등 운영에 관한 사항)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기반팀(연락처: 710-3151)
답변요지	❍ 지하수 관리조례 개정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은 관련기관과 부서간에 협업하면서 농업인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부과·징수 시스템을 개선하여 사업비 절감과 관리인력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현 황 ❍ 농업용 관정: 3,092공 (`23. 1월 현재) - 공공용 942공, 사설용 2,150공 ❍ 농업용수 원수대금 부과관련 조례 개정내용 - 공공용: 사용료 100퍼센트 감면 ➟ 감면조항 삭제(요금부과) ※ 조례개정: `22.6.21.(제11대 의회 제405회 임시회 시 / 시행: `22.6.30.) □ 추진상황 ❍ 지하수 관리 조례개정에 따른 개선대책 TF팀 구성: `22. 9. 1. ❍ 농업용수 이용률 제고를 위한 예산 편성(540백만원) ❍ 지하수 관리 조례 개정에 따른 개선대책 TF팀 회의 개최: 2회 □ 향후계획 ❍ 지하수관리 조례 개정에 따른 개선 대책 TF팀 운영 ❍ 농업용수 종합계획 수립 용역 시행 → 수리시설 개보수 대상 선정 및 연차적 정비 계획(안) 마련 ❍ 기반시설 정비(원격 유량계 설치, 노후관로 교체 등) 사업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 1. 31. 기준]

질 문 일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2022년 9월 22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강봉직 의원
제 목	농업 분야 경쟁력 강화 및 지원 방안 관련
질문요지	□ 농업경영비 부담완화 방안 마련 □ 농업과 환경이 공존할 수 있는 영농기반 조성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연락처: 710-3021)
답변요지	□ 농업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한 추경예산 확보 □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 조기 설립 및 가격안정제 추진 □ 기후위기 대응 친환경 및 저탄소농업 육성 추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농가 부담 경감을 위한 농업경영비 경감사업 추진 - 농업용면세유 상승차액 한시지원: 17천명‧2,226백만원 - 비료가격 안정 지원사업: 40,239백만원 -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연장(1년): 12,500백만원 - 풋귤유통, 6차산업 인증업체, 제주산 축산물 택배비 지원: 460백만원 - 농작업 편의 장비 및 농기계 확대 지원: 11,300백만원 □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 설립 기본계획 구상 □ ʼ22년 친환경 및 저탄소 농업의 지속적 지원 추진 - 친환경 농업 인증 면적 확대: (`21) 2,226ha → (`22) 2,236ha - 친환경 농산물 급식비 지원: 10,258백만원 - 저탄소 농업 생산지원 강화: 8,913백만원 □ 향후계획 □ 농업경영비 경감사업 및 신규사업 발굴 지속 추진 □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 설립 TF팀 운영 □ 농작업 편의 장비 및 농기계 확대 지원 □ 친환경 및 저탄소 농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5개년 투자계획 수립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 1. 31. 기준]

질 문 일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2022년 9월 22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강봉직의원
제 목	농업분야 경쟁력 강화 및 지원 방안 관련
질문요지	□ 감귤산업 발전방안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감귤유통과 감귤진흥팀 및 과수지원팀(연락처: 710-3191)
답변요지	□ 민선8기 도지사 공약으로「차세대 감귤산업 육성」추진 □ 원지정비, 토양피복 재배 확대 등 고품질감귤 생산여건 조성 □ 당도 중심 소비시장 적극 대응하고 직배송 확대로 생산지 가격결정권 확보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민선8기 도지사 공약「차세대를 준비하는 감귤산업 육성」 - (생산) 고령화 감귤원을 고품질감귤 생산가능한 경제과원(2천ha) 전환 - (유통) 당도데이터 관리가능한 스마트 APC 3개소, 직배송 1천억원 증대 - (가공) 풋귤, 귤피 등 감귤 기능성 성분을 활용한 신 소득원 개발 ❍ 신품종 육성 학·연·기술원(도) 협업체계 구축 - (감귤연구소) `12~`21골든씨드 프로젝트(품종수): (`18) 24→ (`24) 28→(`30) 33 - (농업기술원) 신품종 등록(품종수): (`19) 4→ (`23) 10→ (`27) 14 ❍ 국내개발 감귤 신품종보급 활성화 추진(농업기술원) - 재배실증 15농가·2.6ha(가을향, 우리향, 달코미, 설향) - (`22) 화분묘(2∼3년생, 16,000주) 생산 → (`23) 공급개시 □ 향후계획 ❍ 원지정비, 토양피복자재 지원 등 품질향상 지원사업 확대 추진 ❍ 감귤연구소, 농업기술원, 제주대학교 등 연구기관 신품종 개발 및 보급 강화 - 농업기술원 신품종 가을향 `22. 2월 전용 실시 완료 - 우리향, 달코미, 설향 등 신품종 도내 재배제한 요건 업체 협의 중 (국가기관인 감귤연구소 개발 품종은 제주지역 전용실시권 등록 어려움) ❍ 맛중심 생산 및 유통체계 구축, 직배송확대 산지가격결정권 확보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 1. 31. 기준]

질 문 일	제409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 (2022년 9월 22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창식 의원
제 목	외국인근로자 지원 정책
질문요지	□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따른 지원 정책 필요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스마트농업경영팀(연락처: 710-3051)
답변요지	□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MOU 추진 □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 추진을 통한 농업인력난 해소 노력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 추진 - 협약대상: 제주특별자치도 ↔ 베트남 남딘성 - 베트남 남딘성에서 제주와의 MOU 추진 의사전달: `22.8월 - 계절근로자 도입 협약 추진 영상회의(9.20.), 실무자 남딘성 방문(10.7.) - 세부 협약 협의 완료(11.15.) - 남딘성 공산당 승인: `22.12.9. - 베트남 중앙정부(노동보훈사회부․외교부) 승인: `23.1.28. ❍ `23년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신규 도입 - `23년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설명회 참석: `22. 8월 -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도입을 위한 워킹그룹 운영 계획수립: `22. 8월 -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사업 워킹그룹 1차 회의:‘22.10월 - 농식품부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공모 신청 2개소(고산, 위미농협): `22. 11월 - 사업신청에 따른 중앙부처 관계기관 현장실사: `22.11.23.~24. - 농식품부 사업대상자 선정(위미농협): `23. 1. 5. □ 향후계획 ❍ 외국인 계절근로자 MOU 체결 및 공공형 계절근로자사업 첫 도입 - 베트남 남딘성(`23.2월), 파키스탄 길깃발티스탄(`23.5월) ❍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사업 도입(위미농협, 50명 예정)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 1. 31. 기준]

질문일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2년 11월 16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양용만 의원
제 목	지속가능한 제주 축산업 발전방안 관련
질문요지	❍ 양돈산업을 환경 가치를 지켜내고 지역 주민과 함께 상생하고 공존할 수 있는 친환경 산업으로 육성 발전을 위한 견해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축산정책과 축산환경팀(연락처: 710-2291)
답변요지	❍ 양돈산업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주민들이 공감하는 수준까지 악취 저감 대책 마련 ❍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한 환경친화적 축산업의 정책 추진 ❍ 양돈분뇨 정화처리를 ‘26년까지 75%까지 확대하고,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축산악취저감 투자(`20~`23): 4개사업·57,559백만원 - 기투자(`20~`22): 4개사업·33,014백만원 - `23 계획: 4개사업·24,545백만원 - 내용 : 노후돈사 현대화, 무창화 및 바이오커튼 등 악취저감시설 ❍ 양돈분뇨 정화처리시설 확대: `22년 목표 60% 달성(`26년 75%) - 양돈분뇨 발생량의 60%(1,670톤/일) 시설설치 완료 ❍ 양돈농가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107농가(도전체 259농가의 41%) ❍ 제주돼지 적정 사육규모 설정(`21.12월), 연구용역 ‘가축분뇨 액비이용 다각화’(‘22.11월) 및 ‘양돈산업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22.12월) 분석 - 단위면적당 사육규모 일원화 농식품부 제도개선 건의(`22.3.7) □ 향후계획 ❍ 축산악취개선 및 양돈분뇨 정화처리 지속 추진 ❍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확대를 위한 농가 참여 유도 및 양돈 밀집지역 공동 악취저감시설 지원 ❍ 연구용역 결과 정책 반영 및 제도개선 중앙정부 건의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 1. 31. 기준]

질문일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2년 11월 16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양용만 의원
제 목	스마트농업 도입 및 발전방안 관련
질문요지	❍ 스마트농업 도입과 발전 방향 ❍ 스마트농업(식물공장 등)에 대한 규제 완화 등 관심과 지원 필요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스마트농업경영팀(연락처: 710-3051) 농축산식품국 식품산업과 원예진흥팀(연락처: 710-3181) 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정과 스마트기술팀(연락처: 760-7551)
답변요지	❍ 제주 농업 현실을 고려할 때 청년농 유입과정에서 스마트팜 확대 필요 ❍ 농지내 식물공장 및 수직농장 설치시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 예외규정 검토 후 제도개선 건의 등을 고민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공모를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22.10월 ~) - 사업부지, 온실유형, 품목, 운영방안 등 세부계획 검토 □ 향후계획 ❍ 제주형 시설원예 스마트팜 보급사업 등 9개 사업․66억원 - ICT융복합확산사업(48억원),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사업(8억원) ❍ 수직농장이나 식물공장인 경우 농지전용 대신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받고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추진(농식품부) ❍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추진(3월~9월) ❍ 작물생육 빅데이터 수집․분석할 수 있는 제주형 스마트농업 모델 구축(15개소‧2.5억원) ❍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공모 신청(농식품부) 및 스마트팜 본격 조성 - 기본설계 등 확정(9월) → 공모 및 선정(12월) → 스마트팜 조성(`24~`25)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 1. 31. 기준]

질문일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2년 11월 16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임정은 의원
제 목	농기계 임대사업소 확대 설치 관련
질문요지	❍ 밭농업 기계화율 상향 필요성 및 임대 농기계 지원 방안은?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식품산업과 농산특작팀(연락처: 710-3141)
답변요지	❍ 농가 경영비 부담완화를 위한 중·소형 농기계 보급 및 농작업 대행용 및 임대용 농기계 중점 지원중임 ❍ 제주 밭작물에 맞는 농기계 개발 및 보급에 노력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ICT 기술 접목한 편이장치 및 시설 하우스용 소형농기계 개발(`22~) - 농약잔량 알림 장치(현장검토 중), 동력제초기, 잔돌파쇄기 ❍ 제주형 농업기계 개발(당근수확기 등 11종) 및 보급(15종․1,023대) - 마늘․양파 기계화 매뉴얼 보급(`22): 10개소 ❍ 고령화 대응 도-농협 간 협력 지원 (`22): 58억원(도 25, 농협 17, 자 16) * (도) 편의장비 1,601대, 대행용 농기계 지원 85대(12개 농협), 보관창고 1개 농협 ❍ 밭작물 대행용 농기계 지원(`22): 4억원(도 2.4, 자 1.6) * (도) 트랙터, 콤바인 등 대행용 농기계 4대(4개소 농업법인) ❍ 중·소형 농기계 지원(`22): 51억원(도 34, 자 17) * (행정시) 정식기, 수확기 등 중형농기계 108대, 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795대 ❍ 중․소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한 농작업 지원 확대 * 밭작물 대행용 농기계 지원사업: (`22) 4개소 → (`23) 7개소 내외 ❍ 농가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단가 상향: 240만원→300만원 □ 향후계획 ❍ 밭농업 기계화율 향상을 위한 임대용 고가 농기계 확보 및 운영(5종 15대) ❍ 도-농협 간 업무협약 종료(`23) 후에도 복권기금사업으로 농작업 편의장비 지속 지원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 1. 31. 기준]

질문일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2년 11월 16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임정은 의원

제    목

농업 인력 해소 방안 마련

질문요지

❍ 농업인력 문제점 및 대안은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스마트농업경영팀(연락처: 710-3051)

답변요지

❍ 농업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국민수확단 포함),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MOU 추진

❍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 추진을 통한 농업인력난 해소 노력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지원실적(`22년): 3개사업 ‧ 527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비(백만원)				주요 사업내용
	계	국비	도비	기타
3개사업	527	80	380	67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	200	-	200	-	교통비, 보험료 등 지원
국민수확단 지원사업	167	-	100	67	일손부족농가 농작업 알선 (일손 매칭)
농촌인력중개센터	160	80	80	-	교육비, 교통비, 숙박비 등

❍ `22년 농촌인력 지원실적(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 국민수확단)

- (12월기준) 27,978명(유상 13,679명, 무상 14,299명)

❍ `22년 농촌인력중개센터 추진실적

- (12월기준) 2개소 ‧ 5,280명(김녕농협 3,222명, 고산농협 2,058명)

❍ `23년 농식품부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사업 공모

- 농식품부 사업대상자 선정(위미농협): `23. 1. 5.

❍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MOU 추진 중

- 베트남 남딘성에서 제주와의 MOU 추진 의사전달: `22.8월

- 베트남 중앙정부(노동보훈사회부․외교부) 승인: `23.1.28

□ 향후계획

❍ 외국인 계절근로자 MOU 체결 및 공공형 계절근로자사업 도입

- 베트남 남딘성(`23.2월), 파키스탄 길깃발티스탄(`23.5월)

❍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사업 도입(위미농협, 50명 예정)

❍ 농촌인력중개센터 확대 운영:(`22) 2개소 → (`27) 6개소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 1. 31. 기준]

질문일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2년 11월 16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박호형 의원
제 목	지속가능한 제주 농업 발전방안
질문요지	❍ 제주 농업인 농업경영비 부담 증가 문제 및 대책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연락처: 710-3021)
답변요지	❍ 다각적인 농업경영비 감소 및 농가소득 증가 방안 지속 추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농가 부담 경감을 위한 농업경영비 경감사업 추진 - 농업용면세유 상승차액 한시 지원: 17천명‧2,226백만원 - 비료가격 안정 지원사업: 40,239백만원 -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연장(1년): 12,500백만원 - 풋귤유통, 6차산업 인증업체, 제주산 축산물 택배비 지원: 460백만원 - 농작업 편의 장비 및 농기계 확대 지원: 11,300백만원 □ 향후계획 ❍ 농업경영비 경감사업 및 신규사업 발굴 지속 추진 ❍ 농업용 면세유 한시적 지원으로 농업경영비 절감 추진 ❍ 농작업 편의 장비 및 농기계 확대 지원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 1. 31. 기준]

질문일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2년 11월 16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박호형 의원
제 목	농민수당 지급 제외 대상자 문제 및 대책
질문요지	❍ 건강보험 직장가입 이력으로 제외된 농업인에 대한 구제방안 마련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여성농업인지원팀(연락처: 710-4091)
답변요지	❍ 농민수당심의위원회에서 구제방안(지침개정) 내년부터 적용 결정함 ❍ 관계 법령과 절차(결정)에 따라 진행돼야 함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농민수당 지급대상자 확정․지급(`22. 6월): 37,683명․15,073백만원 - 46,954명 신청 → 제외 9,271명(신청인원의 20%) * 어업인수당: 5,750명 중 2,800명 신청 → 2,078명․831백만원(제외 722명) ❍ 농민수당 관련 회의 개최(`22. 9. 15.): 주민발의 조례 대표자․농업인단체 - 농민수당 지침 등 개선을 위한 의견수렴 → `23년부터 적용 합의 ❍ 농민수당심의위원회의 개최(`22. 10. 13.): 지침 개정 확정 - (지침 개정) 건강보험 직장가입 이력 삭제, 지방세 체납액 완납시 대상 포함 ❍ 농민수당 지급 대상 확대 및 제도개선 추진 - 지침 개정사항을 `23년 사업지침에 반영하여 지급 제외대상자 구제 등 농민수당 확대 지급 추진 □ 향후계획 ❍ 농민수당 지급 대상 확대 및 제도개선 추진 - 필요시 조례 등 제도개선을 통해 지급 제외 농업인 최소화 ❍ 조례․지침 등 제도개선 시 형평성 검토 등 수산부서와 협의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 1. 31. 기준]

질문일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2년 11월 16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양홍식 의원

제    목

세척장 내 농업용수 사용제한에 따른 의견

질문요지

❍ 무 세척장 농업용 지하수 사용에 관한 사항 및 농산물 세척 필요성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식품산업과 원예진흥팀(연락처: 710-3181)

답변요지

❍ 월동무는 단순 흙제거를 위해 생산량의 90% 이상 세척출하(농업용수 사용)

* 세척장별 물 사용량 10~100톤/일, 사용요금 30~400만원/연

❍ 앞으로도 전국 소비시장에서 경쟁력확보를 위해 계속 세척출하 필요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관련 현황

❍ 세척기간: (월동무) 12월 ~ 익년 4월     (당근) 1월 ~ 3월

❍ 세 척 량: (월동무) 도 생산량 90% 내외  (당근) 4% 내외

❍ 세척장 현황(`22.3월 현재)

(단위: 개소)

계	제 주 시						서 귀 포 시
	소계	구좌	애월	조천	한경	동지역	소계	대정	성산	안덕	표선
82	35	26	1	5	2	1	47	3	36	2	6

□ 추진상황

❍ 농산물 단순 세척활동의 산업분류 관련 통계청 질의(`21.6~10월)

⇒ 답변: 농산물 단순세척은 재배업의 부수 활동으로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음

❍ 세척용수로 농업용수 사용 가능 여부 고문변호사 자문(3명, `22.3월)

⇒ 자문결과: 사용불가 1명, 사용가능 1명, 중립(시행규칙 보완 필요) 1명

❍ 지하수 관련 조례 및 법령에 대한 법제처 해석 요청(`22.5~11월)

⇒ 답변: ｢지하수법 시행령｣ 제8조의2 제3호에 따른 ‘농업용수 사용불가’ 라고만 해석(공문 회신), 제주특별법 제379조 특례에 따른 도 지하수 관리조례 해석은 ‘법제처는 조례 해석 권한이 없음’을 구두로 답변

□ 향후계획

❍ 법제처 회신의 타당성에 대한 도 특별자치법무담당관, 물정책과 협의

- 농산물 단순세척 용도 명확화 등 필요시 지하수 관리조례 시행규칙 개정(물정책과)

❍ 세척장별 물 절약 인식 제고 및 물환경보전법 등 관련규정 준수 독려 강화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 1. 31. 기준]

질문일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22년 11월 17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오승식 의원
제 목	농업경영비 부담 완화 방안
질문요지	❍ 농업용 전기료 및 농자재 상승에 따른 대안과 대책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연락처: 710-3021)
답변요지	❍ 농업경영비 경감을 위한 다양한 정책 지속 추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농업경영비 경감을 위한 다양한 정책사업 추진 - 농업용면세유 상승차액 한시 지원: 17천명‧2,226백만원 - 비료가격 안정 지원사업: 40,239백만원 -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연장(1년): 12,500백만원 - 풋귤유통, 6차산업 인증업체, 제주산 축산물 택배비 지원: 460백만원 - 농작업 편의 장비 및 농기계 확대 지원: 11,300백만원 -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중앙부처 대책 마련 방문 건의: `22.11.9. - 농작물재해보험 개선방안 연구용역 완료: `22. 6. 17. ~ 12. 16. -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 방문 건의: `23. 2. 8. □ 향후계획 ❍ 농업경영비 경감사업 및 신규사업 발굴 지속 추진 ❍ 농작업 편의 장비 및 농기계 확대 지원 ❍ 농작물재해보험 개선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개선사항 중앙부처 건의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 1. 31. 기준]

질문일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22년 11월 18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오승식 의원

제    목

농촌인력 부족에 따른 대책

질문요지

❍ 농업인력 부족문제 및 대책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스마트농업경영팀(연락처: 710-3051)

답변요지

❍ 농업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국민수확단 포함),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MOU 체결 및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추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지원실적(`22년): 3개사업 ‧ 527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비(백만원)				주요 사업내용
	계	국비	도비	기타
3개사업	527	80	380	67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	200	-	200	-	교통비, 보험료 등 지원
국민수확단 지원사업	167	-	100	67	일손부족농가 농작업 알선 (일손 매칭)
농촌인력중개센터	160	80	80	-	교육비, 교통비, 숙박비 등

❍ `22년 농촌인력 지원실적(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 국민수확단)

- (`22.12월 기준) 27,978명(유상 13,679명, 무상 14,299명)

❍ `22년 농촌인력중개센터 추진실적

- (`22.12월 기준) 2개소 ‧ 5,280명(김녕 3,222명, 고산 2,058명)

❍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MOU 추진 중

- 베트남 남딘성에서 제주와의 MOU 추진 의사전달: `22.8월

- 베트남 중앙정부(노동보훈사회부․외교부) 승인: `23.1.28.

❍ `23 농식품부 외국인 계절근로사업 대상자 선정(위미농협): `23.1. 5.

□ 향후계획

❍ 외국인 계절근로자 MOU 체결 및 공공형 계절근로자사업 도입

- 베트남 남딘성(`23.2월), 파키스탄 길깃발티스탄(`23.5월)

❍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사업 도입(위미농협, 50명 예정)

❍ 농촌인력중개센터 확대 운영:(`22) 2개소 → (`27) 6개소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 1. 31. 기준]

질문일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22년 11월 17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오승식 의원
제 목	감귤품질 향상 관련
질문요지	❍ 노지감귤 당도향상 방안 ❍ 만감류 품질기준 재검토 필요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감귤유통과 감귤진흥팀․과수지원팀(연락처: 710-3191)
답변요지	❍ 차세대 경제과원 2,000ha 조성 및 소비시장 트렌드와 소비자 선호도를 고려하여 향후 개정여부 결정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노지감귤 당도향상 대책] □ 추진상황 ❍ FTA기금 원지정비 추진실적(`18~`22): 290ha, 873농가․176억원 - `23년 FTA기금 원지정비(110ha)외 자체 경제과원전환(100ha) 지원 → 계통출하 무실적 전업농 및 농외소득 겸업농에 대한 지원완화 ❍ `22년 미소득기간 단축을 위한 고접갱신사업 도입: 11ha 39농가 ❍ 단기간내 당도향상을 위한 토양피복 지원개선: (지원주기) 3년→2년 □ 향후 계획 ❍ 당도중심의 차세대 고품질 경제과원 2,000ha 조성 * 경제과원 확대 조성: (ʻ22) 395ha → (ʻ26) 2,000ha - 40령 초과 노지감귤 2,772ha 최우선 원지정비 등 기반정비 ❍ 단기간 당도향상을 위한 방안 - 미소득기간 단축을 위한 대묘(3년생) 화분묘 공급, 고접갱신 지속 지원 - 극조생 고접갱신사업 지원(15ha), 감귤원 1/2간벌 사업(200ha) [만감류 품질기준 재설정] □ 추진상황 ❍ 감귤 조례 개정(`19. 12. 11.)에 따른 만감류의 품질기준 마련 - 의견 수렴 절차, 토론회 거쳐 품종별 특성에 따라 품질기준*을 설정. * (과일무게) 한라봉 200그램 이상, 천혜향·레드향·황금향 150그램 이상 (당·산함량) 한라봉 12°Bx, 천혜향·레드향 11°Bx, 황금향 10°Bx 및 산 1.1%이하 □ 향후 계획 ❍ 다각적인 의견수렴과 만감류 소비자 선호도를 고려하여 타당성 검토후 상품의 품질 기준에 대한 개선 조치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 1. 31. 기준]

질문일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22년 11월 17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현길호 의원
제 목	농지전용 문제
질문요지	❍ 농업기반시설 설치 등 사유로 농지전용 불허(반려)에 대한 형평성 및 타당성 문제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기반팀(연락처: 710-3151)
답변요지	❍ 농지기능강화 업무처리 지침 및 농지법 시행령이 개정된 내용에 대해 법령과 경지정리사업 대상지 실태조사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제1회 경지정리 지구 內 농지전용의 검토방안 회의: ‘22. 12. 8. - 참석자: 도 친환경농업정책과장 외 6명(양 행정시 농지관리팀, 농업기반팀) - 논의의제: 경지정리 지구 내 농지이용실태조사 업무 절차 등 ❍ 경지정리 지구 내 농지이용 실태조사에 따른 조사 대상필지 확정 □ 추가 검토사항 ❍ 농지법 등 법령 검토 및 제도개선 건의 - 농업진흥지역 전면 해제 후 토지이용규제 지정고시 없이 전용 제한 적합 여부 등 ❍ 경지정리 지구 내 우량농지 범위 가이드라인 설정 검토 □ 향후 계획 ❍ 경지정리 지구 내 농지이용실태조사 - 지구 단위별 농지전용의 허가와 신고 여부를 확인하여 농경지와 전용 비율 정도를 파악하는 것으로 실태조사 추진 ※ (조사절차) 경지정리 사업 대상지 검증 → 조사대상 확정 → 전용필지 확인 → 조사결과 보고 → 경지정리지구 표본 샘플조사 → 조사완료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 1. 31. 기준]

질문일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22년 11월 18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현기종 의원
제 목	농산물 해상물류비 지원에 대한 견해
질문요지	❍ 농산물 해상운송비 국비 확보를 위한 설득논리 개발 등 국비 확보 노력 필요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감귤유통과 농산물유통팀(연락처:710-3271)
답변요지	❍ 해상운송비 지원방식에 대해 관계부처 및 도의 의견 차이가 있으나, 직접지원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절충을 지속 요구할 것이며, 간접지원으로 내륙거점 통합물류 지원사업이 ’23년 신규 국비로 확보하여 우선 추진 - 해상운송비 직접지원 국비 확보 시까지 도 자체 해상물류비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추진계획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실적 ❍ 제주특별법 특례 근거 해상운송비 국비 직접지원 지속 요청('15~현재) ※ `22년 국회, 농식품부, 기재부 등 중앙절충 총 6회 ❍ 제주산 농산물 물류취약지역 개척을 위한 통합물류 시범사업 추진 - 사 업 비: 660백만원(도비) - 지원내용: 내륙물류비 지원(내륙거점물류센터→소비지) - 추진실적(`22. 12월): 4천톤․94억원 출하 ❍ `23년 신규 ｢도서지역 내륙거점 통합물류 운영지원｣ 사업 정부 예산 반영 * 사업비 19억원(국비 9.5, 지방비 7.6, 자부담 1.9) ❍ 제주산 농산물 해상운송비 농가 부담 완화를 위한 도 자체 지원 - `22년 지원실적: 178천톤․2,960백만원/월동무, 양배추, 당근, 양파 * 지금까지 해상운송비 지원실적(`15~`22): 552천톤·90억원 □ 향후계획 ❍ ｢도서지역 내륙거점 통합물류 운영지원｣ 국비사업 추진 ❍ 농업인 부담완화를 위해 도 자체 해상운송비 지원기준 등 확대 * ① 지원율 상향 30% → 50% ② 단가 차등지원(자조금 가입농가 100%, 미가입 70) ③ 영농법인 추가 ④ 품목 추가(월동무, 양배추, 당근 + 브로콜리, 양파 등) ※ 자조금 가입 품목(6개품목) : (정부의무) 마늘․양파, (제주형) 월동무․당근․브로콜리․양배추 ❍ 도서지역 특성을 반영한 국가 차원의 해상운송비 지원 논리 개발 및 지속 건의 * 국비 직접 지원 지속 요청 또는 공익직불제 내 운송조건불리지역직불제 신설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 1. 31. 기준]

질문일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22년 11월 18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회 김승준 의원
제 목	농지 불법 임대차 문제 해소방안
질문요지	❍ 공익직불제의 규제사항이 개선되는 만큼, 농지의 불법 임대를 근절해 실경작자들이 농업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기반팀(연락처: 710-3151)
답변요지	❍ 구두계약이나 관행적 임대차계약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고 있는 농민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행정행위를 더 강화하겠음 ❍ 농지임대차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하거나 신고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조치를 취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농지대장 일제 정비(59,103건): `22. 6. ~ 12월 - 농지소유․임대차정보 이용관계 점검 및 현행화 등 ❍ 농지대장 변경신청 의무화 적극 홍보: `22. 8. ~ 12월 - 농지대장 변경신청 사항 홍보물품 제작 및 배포 ❍ 2022년 농지이용실태조사 마무리: `22. 9. ~ 12월 - 조사실적: 4.8만필지(1.1만ha) - 조사내용: 무단휴경, 불법 임대차 등 □ 향후계획 ❍ 농지은행 임대수탁 사업을 통해 합법적으로 임대차 이용 홍보 강화 ❍ 농지임대차 등 농지이용정보 변경 시 의무적 신고 안내 -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거짓으로 한 경우, 최대 500만원 과태료 부과 ❍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불법 임대차 등 위반행위 조치 - 임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청문 절차를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 1. 31. 기준]

질문일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22년 11월 18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이남근 의원
제 목	제주 농업 차별 문제점 및 대책
질문요지	❍ 농업분야 보험제도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스마트농업경영팀(연락처: 710-3051)
답변요지	❍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 필요성 증대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품목 확대를 위한 중앙부처 제도개선 건의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사업개요 ❍ 대상품목: 제주 52개 품목(전국 67개 품목) ❍ 총사업비: 58,428백만원(국가직접 , 지자체 20,450, 자부담 8,764) - 부담비율: 국가직접지원 50%, 지자체 35%, 자부담 15% ❍ 지원대상: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농가(NH농협손해보험 대행) ❍ 지원내용: 농작물 재해보험료 중 85%(국가직접 50%, 지자체 35%) 지원 □ 추진상황 ❍ 기후변화대응 농작물 재해보험 개선방안 연구용역: `22. 6 ~ 12월 - 사업대행: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 착수보고회(`22.6.21.) / 중간보고회(`22.9.15.) / 최종보고회(`22.12.14) - 농식품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업인단체 참석 농업재해 감귤 품목 개선 간담회(`22. 11. 14) - 농작물 개선방안 연구용역 결과 설명회 개최(`22. 12. 26) □ 향후계획 ❍ 가입 품목 확대 및 추가 지정을 위한 개선방안 중앙부처 건의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 1. 31. 기준]

질문일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22년 11월 18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이남근 의원
제 목	제주 농업 차별 문제점 및 대책
질문요지	❍ 공익직불제 문제 ❍ 전략작물 직불제 도입 문제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식품산업과 농산특작팀(연락처: 710-3141)
답변요지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개정되어 기본형직불금 지급제한 농지 문제는 해소됨 ❍ 육지부 논과 지급단가 차등 문제는 개선되도록 지속 건의 ❍ 농식품부의 전략작물직불제 대상에 제주산 밀·콩 포함되도록 협의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개정·공포(`22.10.18.) - 지급대상 농지요건(‘17~’19) 삭제에 따라 공익직불제 사각지대 해소 * 제주: (`22) 478억원·28,375ha → (`23p) 587억원·37,380ha ❍ 제주 농경지는 대부분 “밭”으로 육지부 논과 지급단가 차이(44~62만원/ha) 발생 - 면적직불금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농식품부고시 제2020-37호) 개정 요청 * 제주 경지면적: 56천ha(밭 99.9%), 전체가 농업진흥지역 “밖” ❍ `23년부터 논에 밀·콩 등 재배 시 직불금 지급(전략작물직불제 시행) - 농식품부 전략작물직불제 도입에 따른 제주산 밀 등 대상품목 포함 요청 * `23년 예산: 1,121억원 / 단가 : 논에 타작물 이모작 시 480만원/ha, 단일재배 50 * 농식품부 반영되었으나, `23년 정부예산안 편성(기재부) 과정에서 제외 □ 향후계획 ❍ 농지요건 삭제 후 첫해에 따라 신청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 강화 ❍ 기본형 공익직불제 논·밭 지급단가 동일 적용토록 농식품부고시 개정 지속 건의 ❍ 정부 전략작물직불제 대상에 제주산 밀·콩이 포함되도록 지속적 협의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 1. 31. 기준]

질문일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22년 11월 18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이남근 의원
제 목	제주 농업 차별 문제점 및 대책
질문요지	❍ 농업분야 보험제도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스마트농업경영팀(연락처: 710-3051)
답변요지	❍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 필요성 증대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품목 확대를 위한 중앙부처 제도개선 건의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사업개요 ❍ 대상품목: 제주 52개 품목(전국 67개 품목) ❍ 총사업비: 58,428백만원(국가직접 , 지자체 20,450, 자부담 8,764) - 부담비율: 국가직접지원 50%, 지자체 35%, 자부담 15% ❍ 지원대상: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농가(NH농협손해보험 대행) ❍ 지원내용: 농작물 재해보험료 중 85%(국가직접 50%, 지자체 35%) 지원 □ 추진상황 ❍ 기후변화대응 농작물 재해보험 개선방안 연구용역: `22. 6 ~ 12월 - 사업대행: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 착수보고회(`22. 6.21.), 중간보고회(`22. 9.15.), 최종보고회(`22.12.14) - 농식품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업인단체 참석 농업재해 감귤 품목 개선 간담회(`22.11.14.) - 농작물 개선방안 연구용역 결과 설명회 개최(`22.12.26.) □ 향후계획 ❍ 가입 품목 확대 및 추가 지정을 위한 개선방안 중앙부처 건의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 1. 31. 기준]

질문일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22년 11월 18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이남근 의원

제    목

농업경영비 부담완화 문제

질문요지

❍ 농어촌진흥기금 금리 인상에 따른 문제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연락처: 710-3021)

답변요지

❍ 금융기관, 농업인단체, 관련 부서와 협의로 수요자 금리인상 최소화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기금조성 재원

❍ 국가,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일반회계 예산의 1% 이상 출연)

❍ 기금운용발생 수익금(이자 등), JDC 수익금의 전입금

□ 2023년 기금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2022년도말 조성액(a)	2023년도 조성계획			2023년도말 조성액(e=a+d)
	수입(b)	지출(c)	증감(d=b-c)
242,020	84,337	80,364	3,973	245,993

* 수입액(843억원): 일반회계 220, 복권기금 380, JDC 50, 이자수입 30, 농민수당 163

* 지출액(803억원): 이차보전 550, 토(해)양생태보조사업 70, 농민수당 183

□ 추진상황

❍ 융자규모 확대: 3,600억원 → 5,000억원

❍ 협약금리 조정 (전국 최저수준: 수요자금리)

연도별		2020	2021	2022. 9. 14.
기금 협약금리 (%)		3.6 ∼ 4.8	3.2 ∼ 4.1	4.3 ∼ 5.4
	수요자 금리 (%)	0.7	0.5	0.7
	이차보전금리 (%)	2.9 ∼ 4.1	2.7 ∼ 3.6	3.6 ∼ 4.7

❍ 소규모 농어가 융자지원액 상향 조정

* (당초) 농지 0.1ha 당 3백만원 → (개정) 농지 0.1ha~0.5ha(최대 15백만원)

❍ 융자 상환기간 연장: (`20) 14,982건 □ 4,292억원 (`22) 11,176건 □ 3,479억원

❍ `22년 상·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 14,398건·4,939억원

❍ `23년 상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23. 1. 31.

* 기존 협약금리 적용(수요자금리 0.7%, 이차보전금리 3.6~4.7%)

□ 향후계획

❍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 추이를 참고해 `23 하반기 기금 협약금리 조정 검토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 1. 31. 기준]

질문일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22년 11월 18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이남근 의원
제 목	농업용수 문제
질문요지	❍ 농업용수 부족에 따른 대책 ❍ 농업용수 개발 및 관리에 따른 문제와 대책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기반팀(연락처: 710-3151)
답변요지	❍ 공사관리지역 확대 추진중 ❍ 농업용수 노후관로 정비사업 세부 대상지는 ‘23년초 확정 예정 ❍ 신규저수지 개발과 저수지간 수계연결 제주형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 반영 ❍ 노후관로 연차적 정비 대상 계획수립은 ‘23년말 완료 예정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공사관리지역 편입 추진 (`21 ~ `22) - 애월 등 4개 지역 관정(13공), 저수지(7개소) 수혜면적(2,166ha) 편입(`21) - 함덕(송당)지구(저수지 2개소, 관로 17km) 수혜면적(532ha․`22) ❍ 농업용수 노후관로 정비사업 추진: 3,570백만원(지방비 100%) ❍ 신규저수지 개발 및 저수지간 수계 연결 - `22. 12. 농어촌용수이용합리화계획 반영 요청(농어촌공사 → 농식품부) □ 향후계획 ❍ 농업용수 공사관리지역 편입 추진 - 동부권역(구좌지역) 농업용수 광역화 시범사업 → `23년(2,084ha) - 서림지구와 통합광역화 사업지구 → `24년(34,647ha) 이후 ❍ 농업용수 노후관로 정비사업 추진: `23. 2월 ~ 12월 ❍ 신규저수지 개발 및 저수지간 수계 연결 사업 추진 ❍ 농업용수 종합계획 수립 후 노후관로 연차적 정비 방안 마련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 1. 31. 기준]

질문일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22년 11월 18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이남근 의원

제    목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추진 상황

질문요지

❍ 농업용수 관로 유수율과 객관적인 기초·통계 자료를 구축하여 관리 여부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기반팀(연락처: 710-3151)

답변요지

❍ 농업용수 관로 유수율은 평균 38%로 파악되고 있음

❍ 관로망 전산화 용역, 계량기 설치, 수리시설 개보수, 노후관로 교체사업, 밭기반정비사업내 노후관로 정비 등 유수율 제고 사업 추진 중

❍ ‘23년 노후관로 정비사업 시행 예정이며, 농업용수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관정정비, 유량계 설치, 노후관로 정비 등 연차적 정비계획 수립 예정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농업용수 유수율 현황 (평균 유수율 50% 추정)

- 2019년 공공 농업용 지하수 관정 운영실태 성과감사 결과(유수율 38% 추정)

- 일부지역 유수율 조사결과 (구좌지역 55%, 한경면 65%)

❍ 유수율 제고 사업 추진상황

※ 관로망 전산화 용역(관로망 조사 등)시행중(행정시): 2012 ~ 2026(현재까지 30억원 추진)

※ 수리시설 개보수, 농업용수 관로 정비사업 등 부분적인 노후관로 교체 사업 추진중

(행정시 자체): 최근 3년 230억원 소요

※ 수리시설 개보수(농어촌공사) 2019 ~ 계속(현재까지 54억원 추진)

❍ 농업용수 노후관로 정비사업 기본계획 및 세부설계 용역 시행

□ 향후계획

❍ (2023년) 농업용수 노후관로 교체 사업 및 관로망 조사 추진

- 30년 이상 경과된 관로 교체(도): 35.5억원(`23. 12월까지)

- 수리시설 및 농업용관로 교체(행정시): 55억원(제주시 35, 서귀포시20)

❍ (중장기계획) 제주특별법에 근거한 농업용수 종합계획 수립 및 체계적 관리

- 농업용수 종합계획 수립 후 노후관로 연차적 정비 방안 마련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 1. 31. 기준]

질문일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22년 11월 18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연호 의원
제 목	농민수당 지급 제외 대상자 구제 방안
질문요지	❍ 금년 어업인수당 조례개정 진행에 따라 지급 제외된 어업인에 대해 추가 수당 지급시 농민수당 지급 제외자와의 지급 차별로 갈등 발생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여성농업인지원팀(연락처: 710-4091)
답변요지	❍ 농민수당심의위원회에서 구제방안(지침개정) 내년부터 적용 결정함 ❍ 관계 법령과 절차에 따라 진행돼야 함 ❍ 농민수당과 어업인수당 지급에 있어서 차별은 안됨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농민수당 지급대상자 확정․지급(`22. 6월): 37,683명․15,073백만원 - 46,954명 신청 → 제외 9,271명(신청인원의 20%) * 어업인수당: 5,750명 중 2,800명 신청 → 2,078명․831백만원(제외 722명) ❍ 농민수당 관련 회의 개최(`22. 9. 15.): 주민발의 조례 대표자․농업인단체 - 농민수당 지침 등 개선을 위한 의견수렴 → `23년부터 적용 합의 ❍ 농민수당심의위원회의 개최(`22. 10. 13.): 지침 개정 확정 - (지침 개정) 건강보험 직장가입 이력 삭제, 지방세 체납액 완납시 대상 포함 ❍ 농민수당 지급 대상 확대 및 제도개선 추진 - 지침 개정사항을 `23년 사업지침에 반영하여 지급 제외대상자 구제 등 농민수당 확대 지급 추진 □ 향후계획 ❍ 농민수당 지급 대상 확대 및 제도개선 추진 - 필요시 조례 등 제도개선을 통해 지급 제외 농업인 최소화 ❍ 조례․지침 등 제도개선 시 형평성 검토 등 수산부서와 협의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 1. 31. 기준]

질문일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22년 11월 18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연호 의원
제 목	농촌인력 부족에 따른 대책
질문요지	❍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추진상황에 대하여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스마트농업경영팀(연락처: 710-3051)
답변요지	❍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MOU 추진 ❍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 추진을 통한 농업인력난 해소 노력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 추진 - 협약대상: 제주특별자치도 ↔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남딘성 - 베트남 남딘성에서 제주와의 MOU 추진 의사전달: `22. 8월 - 계절근로자 도입 협약 추진 영상회의(9.20), 실무자 남딘성 방문(10.7) - 베트남 중앙정부(노동보훈사회부․외교부) 승인: `23.1.28 ❍ `23년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신규 도입 - `23년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설명회 참석: `22. 8월 -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도입을 위한 워킹그룹 운영 계획수립: `22. 8월 -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사업 워킹그룹 1차 회의: `22. 10월 - 농식품부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공모 신청 2개소(고산, 위미농협): `22. 11월 - 사업신청에 따른 중앙부처 관계기관 현장실사: `22. 11. 23 ~ 24. - 농식품부 사업대상자 선정(위미농협): `23. 1. 5. □ 향후계획 ❍ 외국인 계절근로자 MOU 체결 및 공공형 계절근로자사업 도입 - 베트남 남딘성(`23.2월), 파키스탄 길깃발티스탄(`23.5월) ❍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사업 도입(위미농협, 50명 예정)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 1. 31. 기준]

질문일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22년 11월 18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송영훈 의원
제 목	신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질문요지	❍ 저탄소 농업 도입 필요성 및 추진방안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연락처: 710-3021)
답변요지	❍ 저탄소 농업 기반 구축사업 지속 추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22~`26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친환경‧저탄소 농업 육성(공약) 추진 - 친환경급식 지원단가 확대(전년대비 물가상승률 + 2% 상향지원) - 친환경‧GAP 인증 확대 및 소비확산으로 친환경농업 육성 - 농업 분야 탄소배출 저감사업 및 재생에너지 사업 지속적 확대 ❍ 저탄소 농업 기반 구축사업 추진 - 친환경 생산기반 및 유기질비료, 친환경농자재 지원: 23,276백만원 - 저탄소 농업 생산지원 강화 및 지원사업 추진: 3,403백만원 ‧ 노후농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 41대·394백만원 ‧ 밭작물 토양생태환경 보전: 903ha·3,009백만원 □ 향후계획 ❍ 저탄소 농업 생산지원 강화 및 지원사업 지속 추진 ❍ 미세먼지‧탄소 저감을 위한 유관부서 협업을 통한 저탄소 농업 지원 강화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 1. 31. 기준]

질문일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22년 11월 18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송영훈 의원
제 목	감귤산업 활성화 방안 관련
질문요지	❍ 고품질 감귤생산 위한 기반시설 투자 필요성 및 방안(품종갱신, 원지정비) ❍ 감귤의 원활한 유통 및 처리방안(가공용 감귤처리 등)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감귤유통과 과수지원팀 및 농산물유통팀(연락처:710-3261)
답변요지	❍ 차세대 고품질 경제과원 2,000ha 조성을 위한 중단기 대책 추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고품질 감귤생산시설 투자 확대계획] ❍ 노지감귤 당도향상을 위한 고품질 경제과원 2,000ha 조성 * 경제과원 확대 조성: (`22) 395ha → (`26) 2,000ha - 40령 초과 노지감귤 2,772ha 최우선 원지정비 등 기반정비 - `23년 FTA기금 원지정비(110ha)외 자체 경제과원전환(100ha) 지원 → 계통출하 무실적 전업농 및 농외소득 겸업농에 대한 지원완화 - 미소득기간 단축을 위한 대묘(3년생) 화분묘 공급, 고접갱신 지속 지원 - 단기간내 당도향상을 위한 토양피복 확대: (지원주기) 3년→2년 ❍ 감귤 연중생산체계를 위한 품종다양화 및 시설재배 안정화 - 장기 제주감귤 재배구조: 전체면적 2만ha (노지 15천, 시설 5천) ∙ (노지) 15천ha 유지(원지정비 7,500ha, 신품종 49종, 토양피복, 전문단지 조성) → 고품질 안정생산기반 마련 ∙ (시설) 5천ha 안정화: 노후하우스 개보수, 고령화 대비 자동화 확충, ICT연계 스마트팜, 빗물시설 확충 - FTA기금 비가림하우스 지원 제한, 하우스 현대화장비 지원 확대, 20년 경과 노후하우스 개보수 및 지원폭 확대를 통한 재배구조 내실화 [노지감귤 안정적 처리계획(가공용 수매 및 자가격리 등)] ❍ 2022년산 노지감귤 가공용 수매 확대 및 철저한 단속 추진 ❍ 경기침체 및 과일소비 부진 대응하여 다양한 판촉 및 할인행사 추진 ❍ 노지감귤 자가농장 격리사업 도입기준과 부담단가, 시행방법 등 지역농협의 의견을 수렴 후 시행여부 검토 - (`22.11.11.) 조생감귤 출하에 따른 유통처리방안 마련 대책회의 개최 - (`22.11.17.) 제주감귤연합회 긴급 임시총회 개최 - 자가농장격리사업 추진(`22.12월): 17개 농협·15,000톤 ⇒ 격리단가: kg당/150원(도비 120원 + 참여 농협 30원)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 1. 31. 기준]

질문일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22년 11월 18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송영훈 의원
제 목	농업용수 관리 관련
질문요지	❍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용수 부족 문제 해소 방안 ❍ 노후관로 및 농업용수 유수율 등 관리 방안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기반팀(연락처: 710-3151)
답변요지	❍ 항구적 가뭄해결을 위해 제주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사업 추진중 ❍ 농식품부와 협의하여 신규저수지 개발과 저수지간 수계연결 추진 ❍ 유수율 개선에 따른 농업용수 종합계획 수립예정, 내년 노후관로 정비를 위하여 37억원 예산 편성하여 추진예정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제주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 사업 추진 - 사업기간: 2017년 ~ 2024년(8개년) - 급수면적: 11개권역 32,755ha(신규 5,674ha, 보충 27,081ha) - 사 업 비: 1,470억원(국비 1,164, 지방비 306) - 사업내용: 관정개발 58공, 용천수개발 6개소, 대용량저수조 56개소, 관로 472km, 용수관리 자동화 시스템 구축 1식 ❍ 농업용수 노후관로 정비사업 기본계획 및 세부설계 용역 시행 ❍ 신규저수지 개발 및 저수지간 수계 연결 - `22. 12. 농어촌용수이용합리화계획 반영 요청(농어촌공사 → 농식품부) □ 향후계획 ❍ 제주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 사업 - 대체수원 확보계획을 반영한 시행계획 변경 협의(기재부,농식품부): `23. 8월 ❍ 농업용수 노후관로 정비사업 추진: `23. 2월 ~ 12월 ❍ 신규저수지 개발 및 저수지간 수계 연결 사업 추진 ❍ 농업용수 종합계획 수립 후 노후관로 연차적 정비 방안 마련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Ⅴ.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Ⅴ.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황

(2023년 1월말 현재)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 결	추진중	추진불가
계	28	7	20	1
친환경농업정책과	8	1	6	1	감귤유통과 공통(1)
식품산업과	8	4	4
감귤유통과	10	2	8	-
친환경축산정책과	2	-	2	-
동물방역과	-	-	-	-

2		목록

(2023년 1월말 현재)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1	1차산업 경쟁력 강화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정책방향 검토 필요	추진중
2	농민수당 완화기준 금년도 적용방안 검토 필요	추진불가
3	감귤출하연합회 운영방식 개편 필요	추진중
4	감귤의 적정 생산량 및 적정 가격 설정방안 마련	추진중
5	농가 생산비용 절감을 위한 방안 모색	추진중
6	해상운송비 직접지원 해결 필요	추진중
7	러시아 중심 수출계획 재검토 필요	추진중
8	국제농기계 전동화·자율주행 엑스포 행정지원 필요	완 결
9	농어촌진흥기금 협약금리 조정 방안 강구	추진중
10	공익직불금 지원대상 검토 필요	추진중
11	채소류 출하조절시설 지원사업 집행이 부진함에 따라 조속히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 철저 요망	완 결
12	가공용 감귤 문제 해소방안 마련 필요	완 결
13	부패감귤 처리방안 마련 필요	추진중
14	농작업 편의장비 안전사고 발생 예방대책 마련	완 결
15	제주밀 생산 장려를 위한 지원 필요	추진중
16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단가 현실화 필요	완 결
17	농업분야 국비지원사업 예산안 삭감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	추진중
18	만감류 품질향상 및 품질 기준 재설정 필요	추진중
19	노후하우스 개보수 지원사업 단가 현실화 필요	추진중
20	정부관리양곡 배송 지연에 따른 처리방안 강구	완 결
21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 평가 하위에 따른 개선방안 마련	추진중
22	1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식품가공산업 활성화 방안 필요	추진중
23	제주도 지정 향토음식점 관리 필요	추진중
24	규격외 감귤 유통지도 단속 강화	완 결
25	빗물이용시설 확대 및 활용방안 강구	추진중
26	청년농업인 육성지원방안 강구	추진중
27	양돈장 등 폐업시 현장확인 및 사후관리 개선대책 마련 필요	추진중
28	가축분뇨법·악취방지법 등 불합리 규제 제도개선 방안 마련	추진중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1차산업 경쟁력 강화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정책방향 검토 필요 ❍ 제주의 근간산업인 1차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부가가치 창출·확대 방안 적극 검토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산업구조(`21) ❍ (1차산업) 10.8% (2차산업) 12.1% (3차산업) 77.1% □ 추진상황 ❍ 신3고에 따른 농업경영비 경감대책 추진 - 농업용 면세유 상승 차액 한시적 지원: 2,226백만원 □ 17천명 - 비료 가격안정 안정화 지원사업: 40,239백만원 ❍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 및 운영 - 농업경영 안정을 위한 융자 상환기간 도래자 1년 연장 이차 보전(125억원) -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상 □ 하반기) 지원: 연 4,939억원 ❍ `22년 친환경 및 저탄소 농업의 지속적 지원 추진 - 친환경 농업 인증 면적 확대: (`21) 2,226ha → (`22) 2,236ha - 저탄소 농업 생산지원 강화: 8,913백만원 ❍ 농가소득 안정도모 및 농산물 수급·유통 디지털화 - 고부가가치 6차산업 성장을 위한 경영체 인증 확대(개소): (`21) 135→ (`22) 143 - 월동채소 생산정보 디지털화 : 드론촬영 품목 확대(8 → 13), 생산정보시스템 구축 - 농기계 편의장비 보급 확대: (`21) 1,074대→ (`22) 1,601대 - 물류비 경감을 위한 물류체계 개선 : `23 통합물류체계 구축 국비확보(9.5억) □ 향후계획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으로 농정 대도약 기틀 마련 ❍ 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 설립 및 농산물 가격안정제 확대 추진 ❍ 제주스마트농업 육성 5개년 계획 수립 등 제주형 스마트농업 모델 구축 ❍ 차세대를 준비하는 감귤산업 육성(토양피복 3년→ 2년 지원)
담당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 (☎ 710- 30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농민수당 완화기준 금년도 적용방안 검토 필요 ❍ 농민수당심의위원회에서 구제대상자로 선정된 농가에 대해서는 금년도 지급 방안 강구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 추진상황 □ `22년 농민수당 지급대상자 확정․지급(`22. 6월): 37,683명·15,073백만원 - 전업농민 55,952명 중 46,954명(84%) 신청 → 제외 9,271명(신청인원의 20%) □ 농민수당 관련 행정시․읍면동 담당자 회의(`22. 7. 12.): 제도개선 논의 - 지침 일부개정(`23년부터 시행) 및 온라인 신청 프로그램 개발 필요 □ 농민수당 관련 회의 개최(`22. 9. 15.): 주민발의조례 대표자․농업인단체 - 농민수당 지침 개선 등 완화기준* 마련 → `23년부터 적용 * 건강보험 직장가입 이력자, 지방세 체납액 완납 시 대상 포함 지원 □ 농민수당심의위원회의 개최(`22.10.13.): 기준 완화 결정 - (결정사항) 건강보험 직장가입 이력 삭제, 지방세 체납액 완납 시 대상 포함 □ 건강보험 직장가입 이력자(3,362명) 올해 구제방안 마련 요구(도의회) - 행정사무감사(`22. 10. 27.), 상임위 현안업무보고(`22. 11. 2.) □ 농업인단체, 개별농가 및 읍면동 업무담당자 의견 청취(`22. 11. 4. ~ 11. 11.) □ 향후계획 □ 2023년 농민수당 사업지침에 `22년 결정사항 반영․시행: `23. 2월 - 농민수당 지급조건 완화 기준 → `23년부터 적용 * 건강보험 직장가입 이력자, 지방세 체납액 완납 시 대상 포함 지원
담당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여성농업인지원팀 (☎ 710-409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감귤출하연합회 운영방식 개편 필요 ❍ 감귤출하연합회가 현재 민간 사단법인이나, 공무원이 파견되는 구조 및 민간위탁금 지원, 관리 감독 문제 등에 대한 전반적인 개편 필요 ❍ 민간위탁 기간 만료(2023. 3월) 전까지 개선방안 마련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감귤출하연합회 운영개요 □ 설치근거: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23∼25조 □ 설 립 일: 1997. 5. 7.(사단법인 등기일 : 2016. 5. 23.) □ 회원구성(36명): 회장(정무부지사) * 현임기: `22.4.1.~`24.3.31. - 행정(4), 도의회(1), 생산자단체(21), 상인단체(2), 가공업체(3), 기타(5) □ 사 무 국(39명) : 상용직원 13, 파견공무원 1, 기간제근로자 25 □ ‘22년 운영경비(민간위탁금) : 1,330백만원 ※ ’16년 민간위탁 최초계약, 3년 단위 계약(위탁기간 : `20.4.1.∼`23.3.31.) □ 기 능 - 감귤의 안정 출하, 출하신고, 도매시장 가격 등 유통정보 제공 - 가공용감귤 규격 및 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 등 □ 문제점 □ 감귤출하연합회가 사단법인 성격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음 - 회장은 호선으로 정무부지사가 맡고 있음(조례 제23조) ※ 역대 회장 현황: (’97~‘99) 1~2대 도지사(당연직) → 3대 이후 1차산업 부지사(호선) - 2016년부터 민간위탁 하고 있어, 관리감독 소홀 우려 □ 향후계획 □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 설립과 연계한 조직과 기능 개편 추진 - 감귤 특성에 맞는 조직과 운영방식 개선방안 협의 추진 ※ 감귤분야 실무추진단 구성 운영(`22.10.25.) 및 실무추진단 회의 개최(2회,`22.11.4., 12.12.)
담당부서	농축산식품국 감귤유통과 농산물유통팀 (☎ 710-32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감귤의 적정 생산량 및 적정가격 설정방안 마련 ❍ 감귤의 적정 가격을 받기 위한 적정 생산량 및 가격 설정 필요 ❍ 감귤 적정생산을 위한 부적지 감귤원 폐원 방안 마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미래감귤산업 50년 기본구상(2019.11월) 2070년까지 발전대책 수립 - 기후온난화 극복 감귤 재배면적 유지: 20천ha, 50만톤 ∙ (노지) 15천ha 유지: 원지정비 7,500ha, 신품종 49종, 토양피복, 전문단지 조성 → 고품질 안정생산기반 마련 ∙ (시설) 5천ha 안정화: 노후하우스 개보수, 고령화 대비 자동화 확충, ICT연계 스마트팜, 빗물시설 확충 - 소비자중심 고품질 감귤생산: 평균 당도 12브릭스 달성 - 감귤산업 고령화 극복: 경제과원정비 7,500ha, 농작업대행 도입 - 지정학적 한계극복 유통차별화: 감귤사이버거래소·맞춤형 직거래 유통 확대, 광센서선별 처리능력 400천톤 - 개방화 대응 농가 자생력 확보: 감귤의무자조금 95% 가입 □ 향후계획 □ 지속가능한 연중출하 감귤품종 보급 확대: 20천ha, 50만톤 □ 고품질 감귤 안정적 생산을 위한 경제과원 조성(원지정비, 과실전문 생산단지):7,500ha □ 고품질감귤 생산 및 적정생산을 위한 연구용역(자조금) 추진(`23) - 적정 생산량 및 가격기준 설정 등 □ 지목상 하천부지, 도유지 등 감귤원 조성 부적합지 자율폐원 유도
담당부서	농축산식품국 감귤유통과	감귤진흥팀 (☎ 710-3191) 과수지원팀 (☎ 710-3261) 농산물유통팀(☎710-32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농가 생산비용 절감을 위한 방안 모색 ❍ 유류비, 인건비, 자재값 상승에 따른 농가 생산비용 절감 문제 해소방안 강구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안정적 농가 기반 구축을 위한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 및 운영 - 농업경영 안정을 위해 융자(연 5,000억원 규모) 및 전국 최저 수요자 금리 지원 - 농업경영 안정을 위한 융자 상환기간 도래자 1년 연장 이차 보전(125억원) ❍ 원자재 및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농업경영 안정화 추진 - 농업용 면세유 상승 차액 한시적 지원: 2,226백만원 □ 17천명 - 비료 가격안정 안정화 지원사업(제1회 추경포함): 40,239백만원 -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으로 농가 부담액 경감(1회 추경 포함): 60,000백만원 -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농민수당 지원: 37,683명□15,073백만원 ❍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소비 활성화 사업 발굴 지원 - 풋귤 유통, 6차산업 인증업체, 제주산 축산물 택배비(460백만원) - 전자상거래 비대면 홍보‧판매 및 소비 쿠폰 발행(520백만원) □ 향후계획 ❍ 2023년 농업용 면세유, 비료가격 안정화, 농작물 재해보험료 등 농가 생산비용 절감사업 지속 추진 ❍ 농기계 가격상승을 고려한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단가 상향 조정 검토
담당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 (☎ 710-30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 해상운송비 직접지원 해결 필요 ❍ 해상운송비 지원은 전 정부 공약사항이었으나, 기재부 설득 논리 부족으로 미확보 상태임에 따라, 향후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농산물 도외 출하 현황 ❍ 전체 농산물 생산량 1,331천톤 중 약 978천톤* 출하 * 품목별 출하량: 채소류 467천톤, 감귤류 455, 기타 56 ❍ 육지부 출하에 따른 해상운송비 추정(`19): 725~796억원 □ 추진상황 ❍ 제주특별법 특례 근거 해상운송비 국비 지원 지속 요청(`15~현재) ❍ 농식품부, ｢도서지역 농산물 물류비 부담경감방안 실증연구｣완료(`21.12.) -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중앙부처에 해상운송비 직·간접 지원 요구 → 타지역(산간오지)와 형평성 문제로 직접지원에는 부정적 입장 * 정부 지원 타당: (직접) 운송조건불리직불 신설 또는 정부사업화 (간접) 통합물류체계 구축 ❍ 내륙지역 물류비 절감을 위해 통합물류 시범사업 추진 중 - (지원품목) 제주산 농산물 전품목 (추진실적) 4천톤·판매액 94억원 * `23년 신규「도서지역 내륙거점 통합물류 운영지원 사업」정부예산 반영(`22. 8.) ❍ 해상운송비 농업인 부담 완화를 위해 도 자체 지원(`22) - 지원현황: 월동무, 양배추, 당근, 양파 178천톤·지원액 2,960백만원 * (`15 ~ `22) 월동무, 양배추, 당근 등 552천톤·지원액 9,014백만원 □ 향후계획 ❍ 국비 직접지원 시까지 도 자체 해상운송비 지원 확대 * (`23) 운임 50%, 지원대상 추가(+ 농업법인), (`24~) 지원품목 확대(+ 감귤 등) ❍ 농식품부,‘도서지역 내륙거점 통합물류 운영지원’신규사업 추진(19억원, `23년~) ❍ 해상운송비 국비 직접지원을 위한 논리 개발 및 지속 절충
담당부서	농축산식품국 감귤유통과 농산물유통팀 (☎ 710-32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 러시아 중심 수출계획 재검토 필요

❍ 감귤 수출목표의 67%를 차지하고 있는 러시아가 경제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으로 수출계획에 대한 재검토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수출실적(`23. 1. 30.기준)                                  (단위: 톤)

구 분	계	러시아	캐나다	미국	싱가폴	홍콩	기타
`22년산	3,260	1,761	540	338	123	263	235
`21년산	6,637	5,460	441	63	174	300	199
평 년	3,355	1,851	388	363	162	158	303

❍ 한국감귤수출연합(주) 수출통합조직 지정 승인(농식품부): `21. 12. 31.

* 대표이사(송창구 감귤농협장), 참여농협(도내 18개 농․감협, 단, 고산·구좌농협 미참여)

❍ 동남아 감귤 수출 확대 중앙부처(농식품부, 검역본부 등) 건의: `22. 9. 16.

❍ 감귤수출 확대를 위한 도내 관계기관 회의(2회): `22. 7. 27./10. 12.

□ 향후계획

❍ 對 러시아 감귤 수출 안정화를 위한 도내 수출 관계기관*간 협조체계 구축

* KOTRA, 네바다보스톡(러시아 기업), 한국감귤수출연합(주), 제주감협무역사업소

❍ 동남아 감귤 수출 확대를 위한 수출검역 협상 중점품목 선정 요청 등 중앙(농식품부) 절충 강화

❍ 한국감귤수출연합(주) 중심의 동남아 수출시장 다변화 등 신시장 개척 및 수출용 감귤 품질관리 강화

* 수출관리를 위한 품질관리 매뉴얼 개발, 감귤 수출 공동브랜드 개발 등

❍ 수출 유관기관 간 핫라인 구축을 통해 수출국을 다변화, 수출량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공동대응 지속 강화

담당부서

농축산식품국 감귤유통과 감귤진흥팀 (☎ 710-319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 국제농기계 전동화·자율주행 엑스포 행정지원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제1회 국제농기계 전동화·자율주행 엑스포 연찬회 개최(농업기술원): `22.8월 * 개회식, 엑스포 계획(안) 설명, 참여기관 업무공유, 발전방안 협의 등 □ 엑스포 성공적 개최를 위한 홍보 및 지원 - 지역일간지 게재 및 KCTV 자막 송출(28건, 농업기술원), 홍보 협조 공문발송 (농업기술원, 도 식품산업과) - 농업기술원 대강당, 세미나실, 회의실, 야외 전시 공간 등 장소지원 □ 제1회 국제농기계 전동화·자율주행 엑스포 개최(농업기술원 일대) : `22. 11. 8. ~ 11. 10.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공동주관 벤처농업기계 보급 활성화 포럼 병행: 11. 8. □ 향후계획 □ 제1회 국제농기계 전동화·자율주행 엑스포 추진성과 평가 및 환류 (제1회 국제농기계 전동화·자율주행 엑스포 공동조직위원회, 자체) □ 필요시 사업타당성, 유사행사*와의 중복, 제주지역 관련 산업 여건, 농가 상용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행정 지원 결정(농업기술원, 도 식품산업과) * 대한민국 국제농기자재 박람회, 국제전기자동차 엑스포, 제주감귤 박람회 등
담당부서	농축산식품국 식품산업과 농산특작팀 (☎ 710-3141) 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정과 스마트기술팀 (☎ 760-75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9. 농어촌진흥기금 협약금리 조정 방안 강구

❍ 농어촌진흥기금 금리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만큼 향후, 추가 인상 시 농어촌진흥기금 금리 인상에 대한 대책마련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기금조성 재원

□ 국가,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일반회계 예산의 1% 이상 출연)

□ 기금운용발생 수익금(이자 등), JDC 수익금의 전입금

□ 2023년 기금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2022년도말 조성액(a)	2023년도 조성계획			2023년도말 조성액(e=a+d)
	수입(b)	지출(c)	증감(d=b-c)
242,020	84,337	80,364	3,973	245,993

* 수입액(843억원): 일반회계 220, 복권기금 380, JDC 50, 이자수입 30, 농민수당 163

* 지출액(803억원): 이차보전 550, 토(해)양생태보조사업 70, 농민수당 183

□ 추진상황

□ 융자규모 확대: 3,600억원 → 5,000억원

□ 협약금리 조정 (전국 최저수준: 수요자금리)

연도별		2020	2021	2022. 9. 14.
기금 협약금리 (%)		3.6 ∼ 4.8	3.2 ∼ 4.1	4.3 ∼ 5.4
	수요자 금리 (%)	0.7	0.5	0.7
	이차보전금리 (%)	2.9 ∼ 4.1	2.7 ∼ 3.6	3.6 ∼ 4.7

□ 소규모 농어가 융자지원액 상향 조정

* (당초) 농지 0.1ha 당 3백만원 → (개정) 농지 0.1ha~0.5ha(최대 15백만원)

□ 융자 상환기간 연장: (`20) 14,982건 □ 4,292억원 (`22) 11,176건 □ 3,479억원

□ `22년 상·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 14,398건·4,939억원

□ `23년 상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23. 1. 31.

* 기존 협약금리 적용(수요자금리 0.7%, 이차보전금리 3.6~4.7%)

□ 향후계획

□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 추이를 참고해 `23 하반기 기금 협약금리 조정 검토

담당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 (☎ 710-30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0. 공익직불금 지원대상 검토 필요 □ 실경작자가 공익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방안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사업개요 □ 예산(‘22): 47,817백만원(국비 100%) * 전국 2조 2,804억원의 2.1% - 지원단가: (소농직불) 1,200천원/ha, (면적직불) 1,000천원 ~ 1,340천원 □ 대상농지: ‘17년∼’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직불금 받은 농지 □ 추진상황 □ 공익직불금 신청·접수(‘22. 3. ~ 5월): 31,989호·30,220ha □ 공익직불금 신청자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농관원+행정): ‘22.7.~9월 - 점검필지 5,292필지(제주시 2,516, 서귀포시 2,776) - 신청 불일치 226필지: 암반·묘지 등 농지형상 미유지(212), 방치 등 기능 미유지(14) □ 공익직불금 대상자 확정 및 지급(11.~12월): 31,906호·27.5천ha / 446억원 * ‘23년부터 지급대상 농지요건(‘17~‘19) 삭제로 사각지대 해소 □ 농지대장 변경 신청 의무 신고제 시행(농지법 개정/‘22.8.18)에 따라 농지 임대차계약 체결·변경·해제 시 변경 신고 의무화 □ 향후계획 □ 실경작 여부 점검 강화를 위한 현장조사 확대(당초 3개월 → 5) □ 농지은행 임대수탁 사업을 통해 합법적 임대차 이용 홍보 강화 □ 농지 임대차 등 농지이용정보 변경 시 의무적 신고 안내 -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거짓으로 한 경우, 최대 500만원 과태료 부과
담당부서	농축산식품국		식품산업과 농산특작팀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기반팀	(☎ 710-3141) (☎ 710-31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1. 채소류 출하조절시설 지원사업 집행이 부진함에 따라, 조속히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 철저 요망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사업개요

□ 사업위치: 제주시 구좌읍 상도로 256(구좌농협 유통센터)

□ 사업기간: `21. 9월 ~ `22. 12월(`21 ~ `22년 농식품부 2개년 공모사업)

□ 사 업 비: 3,568백만원*(국비 1,172, 도비 879, 자부담 1,517)

* 1년차: 1,700백만원(국 600, 도 450, 자담 650) / 2년차 : 1,868백만원(국 572, 도 429, 자담 867)

□ 사업내용: 저온저장시설(4동‧838㎡) 및 당근착즙가공시설(1동‧464㎡) 구축

□ 추진상황

□ 중앙공모 선정(`21. 7. 14.), 사업계획 확정·승인(`21. 9. 13.) 후 명시이월

□ 실시설계(`21.9.~`22.1.), 건축 인허가(~`22.1.27.) 및 사업 착공(`22.3.28.)

* 사업 착공 후 레미콘, 화물연대 파업으로 2개월여 공사 중단되어 사업 일부 지연

□ 사업 추진실적에 따른 사업비 교부

* (1차, `21.12.) 27백만원, (2차, `22. 3.)  77백만원, (3차, `22. 6.) 205백만원,
(4차, `22. 8.) 74백만원, (5차, `22. 8.) 441백만원, (6차, `22.10.) 179백만원,
(7차, `22.11.)198백만원, (8차, `22.12.) 850백만원

□ 채소류 출하조절시설 준공(`22.11.30.) 및 준공검사(`22.12.6.)

□ 향후계획

□ 저온저장시설 및 당근 착즙 가공시설 운영 : `22. 12월 ∼

※ 사업효과

• 당근 저온저장 수용물량 확대: (기존) 1,500톤 → (개선) 1,800톤 (20%↑)

• 당근착즙(주스) 가공물량 확대: (기존)   200톤 → (개선)   800톤(300%↑)

담당부서

농축산식품국 식품산업과 원예진흥팀 (☎ 710-318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2. 가공용감귤 문제 해소방안 마련 필요

❍ 올해산 가공용 감귤 수매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 마련 필요

❍ 농업경영비 상승분을 감안한 가공용감귤 수매단가 인상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규격외감귤 발생 예상량 및 처리계획

(단위: 톤, ( )는 수매 개시일)

합 계 (발생예상량)	가공용 감귤 수매 계획량					자가소비, 자율폐기 등
	소 계	개발공사(10.14)	일해(11.10)	롯데칠성(11.25)	기타업체(제주향 10.4)
71,000	68,000	25,000 (추가 5,000)	16,000 (추가 3,000)	10,000	9,000	3,000

* 10브릭스 이상 소과(자가소비), 극대·소과(자율폐기): 3천톤 내외

* `22년산 가공용 감귤 수매단가: 180원/kg(업체 120원, 도비 60원) ※ `22.9.15. 출하연합회 결정

□ 추진상황

□ 가공용감귤 수매실적(`23.2.3일 현재): 55,604톤
- ㈜일해 18,642, 도 개발공사 20,435, 롯데칠성 10,006, 영농법인 등 6,521

□ 가공용 감귤 수매물량 확대 추진: (당초) 60천톤 → (확대) 68천톤

□ 극조생감귤 규격외감귤 저장 가공 처리

□ 규격외감귤 처리 안정화․일부농협 가공용감귤 수급 안정화를 위한 자가농장 격리사업* 도입 추진연장(사업기간: `22. 12. 2.~`23. 2월)

- 사업대상: 감귤 취급 17개 농협    - 사업계획: 15,000톤

- 사 업 비: 2,250백만원(보조금 1,800, 농협부담금 450)

* 지원단가: 150원/㎏(도비 120원, 참여농협 등 30원)

※ 한파 피해 등 반영, 20일 사업기간 연장 (당초) ‘23.1월말 → (연장) ~ ’23.2.20.

□ 향후계획

□ 지역 농감협별 조합원 대상 수매 예약제 운영으로 민원 최소화

* 일자별, 농가별 수매물량 통보로 차량 줄서기 문제 해결을 위한 전 농감협 예약제 시행 확대

□ 향후 기상상황, 시장가격, 가공용감귤 처리상황 등 자가농장 격리사업 도입기준 마련

- 기준에 부합하고, 생산자단체 요구가 있을 시 시장격리 추진 여부 결정

담당부서

농축산식품국 감귤유통과 농산물유통팀 (☎ 710-32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3. 부패감귤 처리방안 마련 필요 ❍ 부패감귤 매립장 반입금지 조치에 따른 처리난 발생에 대한 대안 마련 요구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부패감귤 생산량(추정) 및 처리실태 ❍ 최근 색달매립장내 부패감귤 반입량 - 반입량(톤) : (`20) 2,500 ← (`19) 4,606 ← (`18) 5,989 ← (`17) 5,396 ❍ 동복매립장의 경우 유기성 폐기물(폐감귤 등) 반입 금지 ❍ 농・감협 일정 규모이상 부패감귤 발생 선과장 : 운반대행업체 위탁(98천원/톤) ❍ 소규모 개인상인 선과장 등은 본인소유 과원 내 자체 처리 □ 지금까지 추진상황 ❍ 2020~2021년 부패감귤 미생물처리시설 장비지원 대상선정 추진 - 4개소(도 2: 남원농협APC, 도올미롱영농법인 / 행정시 2: 제주시농협, 위미농협) ❍ 정부부처-지자체 협업사업인 플라즈마 열을 이용한 부패감귤 처리 시범용역 후 상용화 보급(* 21년 7월 용역완료) - 과기정통부(3억) + 행안부(1.5억) + 제주도(1.5억) 협업 사업 - 연구설비(2톤/일): 감귤농협 5유통센터(조천읍 소재) ❍ 폐기물 처리업체 부패감귤 위탁처리(폐목재 활용 소각 탄화) - 업체명: ㈜미래제주(애월읍 소재) ⇒ 1일 처리능력 50톤 - 처리비: 98,000원 소요/톤(15,000원 ~ 25,000원/운반비 별도) ※ 도내 감귤취급 전 농·감협 위탁처리 : 20개소 전체 계약 처리중 ⇒ 2021년(1~12월) 처리량 2,144톤, 2022년(1~12월 중) 처리량 4,000톤(잠정) □ 문제점 ❍ 2021. 1월부터 서귀포시 색달매립장 등 도내 매립(처리)시설 반입 불가 ❍ 유통시설별 부패감귤 처리시설이 필요하나, 처리용량과 자부담 부담으로 참여 저조 □ 향후계획 ❍ 생산자단체 소속 APC 등 부패감귤 자체처리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유통센터 등에 대하여 지원 확대
담당부서	농축산식품국 감귤유통과 농산물유통팀 (☎ 710-32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4. 농작업 편의장비 안전사고 발생 예방대책 마련 ❍ 농기계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농가 교육 및 농기계 안전에 대한 기준설정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지원현황 □ 고령화 대응 도-농협 협력사업(`19 ~ `23) 추진: 216억원(도 116, 농협 100) * ‘농가소득 5천만원 달성 기념’ 제주특별자치도와 농협중앙회 간 업무 체결(`18.12월) - 전동가위, 동력운반기 등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19 ~ `22): 5,837대 □ 추진상황 □ `22년 농기계 관련 안전교육 실시(농업기술원): 1,053명(수료) ※ 농기계 안전사용 동영상 QR코드 활용 명판 제작(800부) □ 농작업 편의장비(전동가위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농협·관련 업체 합동 면담 및 현안 파악(도 식품산업과): `22. 11월 - (현 황) 농협에서 전동가위 구입 시 기본안전지침 배포, 농작업 주의사항, 안전모드 사용법 등 상시 안내 - (문제점) 현장에서는 농작업 불편으로 전동가위 안전모드* 해제 후 사용 중 * 전동가위 날에 작업자의 손이 닿으면 전류 감지로 작동 중지 □ 전동가위 등 편의장비 안전사고 예방 리플렛 제작 및 배포: `23. 1월 말 * `23년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대상자 배포 및 농협 자재센터, 읍면동 사무소에 리플렛 상시 비치(전동가위, 파쇄기 각 2,000부) □ 향후계획 □ 농기계 안전사용 교육 시 전동가위 사용법 추가 반영 요청(농업기술원) * 각 업체별 전동가위 사용설명서 활용 및 교육자료 제작 등
담당부서	농축산식품국 식품산업과 농산특작팀 (☎ 710-31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5. 제주밀 생산 장려를 위한 지원 필요 ❍ 제주밀 생산 장려를 위한 지원 마련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제1차(2021～2025) 밀 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발표(농식품부, `20.11.) * 밀 자급률 목표(%): (`21) 1.7 → (`23) 3.3 → (`25) 5.0 → (`30) 10 * 보급종 공급계획(톤): (`21) 1,330 → (`22) 1,900 → (`23) 2,280 → (`24) 2,850 → (`25) 3,230 □‘정부정책 연계’밀 생산단지 조성* 및 경영체 교육․컨설팅 지원(1개소․40ha) * `22년 국산 정부수매 추진(제주 120톤, 전국대비 0.7%) ※ (현실태) 정부는 밀 전문 생산단지 선정·지원 중이며 ‘전략작물직불제’ 도입(`23) 등으로 재배면적 급증 전망 → 내년 과잉생산이 우려되며, 정부대책이 필요한 상황 □ 월동채소 수급안정을 위한 토양생태환경보조사업(420만원/ha) 밀 품목추가 * (`21) 콩, 가을메밀, 팥, 녹두 → (`22) 콩, 가을메밀, 팥, 녹두, 밀, 기장 □ 농식품부 전략작물직불제* 도입에 따른 제주산 밀 등 대상품목 포함 요청** * `23년 예산: 1,121억원 / 단가: 논에 타작물 이모작 시 480만원/ha, 단일재배 50 ** 농식품부 반영되었으나, `23년 정부예산안 편성(기재부) 과정에서 제외 □ 기능성‘호라산 밀’재배단지 조성(서귀포시, 지역특화 원예소득 작물 육성사업) * 호라산 밀 생산자 협의회 구성(23농가·145ha), 수매업체 수매계약 체결(`22) - 재배장려금(ha당 1백만원): 종자 및 약제 구입비 등 지원 □ 향후계획 ❍ 제주산 밀 생산단지* 확대 및 밀 경영체 육성 지원사업** 추진(국비) * 정부 국정과제 72(식량주권확보) 연계 추진 (`22) 1개소·40ha → (`23) 2개소·77ha ** 국산 밀 생산단지 경영체 육성 시설·장비·사업 다각화(건조, 저장) 등 지원 ❍ 전략작물직불제* 대상에 제주산 밀·콩 등이 포함되도록 지속 협의 * 공익직불제(선택직불제) 일환으로 논에 벼 이외의 밀·콩 등 재배 시 직불금 지급
담당부서	농축산식품국 식품산업과 농산특작팀 (☎ 710-31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6.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단가 현실화 필요

❍ 최근 원자재 가격상승 등을 반영하여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단가 상향 조정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고령화 대응 도-농협 협력사업(`19 ~ `23) 추진: 216억원(도 116, 농협 100)

* ‘농가소득 5천만원 달성 기념’ 제주특별자치도와 농협중앙회 간 업무 체결(`18.12월)

- (지원) 전동가위, 동력운반기 등 농작업 편의장비 5,837대

연도별	지원현황	기 종 별
		파쇄기	전동가위	동력운반기	기타 (관리기 등 )
계	5,837	361	2,225	1,610	1,641
2022	1,601	191	411	415	584
2021	1,074	170	330	247	327
2020	1,576	-	767	512	297
2019	1,586	-	717	436	433

- (개선) 농업인의 현장 수요 충족을 위한 사전 수요조사, 안정적인 재원 투입, 대상품목 확대, 농작업 지원단가 상향 등

* ① 신청 농기계 비중에 따라 사업비 차등 배분  ② 복권기금(25억원)

③ 고령농의 농작업 편리성 향상을 위해 근골격 보조 슈트 추가

④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단가 확대(240만원 → 300만원)

□ 향후계획

□ 농협과의 업무협약 종료(`23) 후에도 복권기금사업으로 농작업 편의장비 지속 지원

담당부서

농축산식품국 식품산업과 농산특작팀 (☎ 710-31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7. 농업분야 국비지원사업 예산안 삭감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 ❍ 2023년도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시범사업 및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예산안 전액 삭감에 따른 적극 대응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사업 □ 사업개요 ❍ (목적) 어린이의 식습과 개선과 국산 제철과일의 안정적 소비 확대 ❍ (지원내용) 초등돌봄교실 학생(1~2학년)에 과일간식(친환경/GAP인증) 지원 □ 추진상황 ❍ `22년 추진실적: 110개교 ‧ 5,823명 ‧ 164,749개 컵과일 지원 ❍ `23년 예산 편성 * (제주시) 242백만원(국121, 도121) / (서귀포시) 84(국42, 도42) ❍ 국비 정부 예산(72억원) 전액 삭감 통보 (농식품부 → 도): `22. 12월 * 타 지자체 동향: 하반기 추진(3, 인천․대전․충북), 미추진(9), 검토중(3) ❍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사업 양행정시 실무자 대책회의: `23. 1. 19. ❍ 국비매칭 편성된 지방비만 사업 추진 여부 검토(예산담당관 업무협의): `23. 2. 2. □ 향후계획 ❍ 추경 시 사업비 추가 확보(국비삭감, 자체사업 전환)를 전제로 사업 추진 준비 ❍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자체재원) 추진방향 설정(`23. 2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 사업개요

❍ (목적)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여 신규 소비층 확대

❍ (정부지원규모) 임산부 10만명(연간 48만원/인)

❍ (정부예산)‘23년요구 196억원(국비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 (제주도 추진 현황)

구분	지원 규모(명)			사업비(백만원)
	계	제주시	서귀포시	계	국비	도비	자부담
`22년 실적	1,002	809	193	480	192	192	96
`23년 요구	1,800	1,300	500	846	346	346	172

□ 추진상황

□ 임산부 10만명 규모의 친환경농산물지원비(196억원)를 국회 농수위에서 예결위로 제출하였으나, 국회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22.12월)

□ 농식품부 주관 시도담당자 대책회의 개최 및 대응방안 논의(`23.1월)

*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임산부친환경농산물시스템 지속 활용 및 공급 문제 등

* 타 지자체 동향: 자체 추진(경기), 검토 중(12), 미 추진(4, 울산․세종․강원․충남)

□ 지방비 사업추진 관련 예산부서 협의 및 행정시 의견 수렴(`23. 2월)

□ 향후계획

□ 행정시·예산부서와 사업규모·예산등 협의 후 및 추경예산 반영: `23. 5월

□ 임산부친환경농산물 공급업체 선정: `23. 5월, 생드르(`20~`22 공급업체)

□ 사업대상자 모집 및 시행(예산확정후 행정시 추진): `23. 5 ~ 12월

담당부서

농축산식품국 감귤유통과      과수지원팀 (☎ 710-3261)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 (☎ 710-31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8. 만감류 품질향상 및 품질 기준 재설정 필요

❍ 만감류 고품질 감귤생산 여건 마련 및 만감류 품질기준 재검토 필요

❍ 만감류 출하조절 장려금 지원 지침이 행정시별로 상이하고 지원기준이   엄격하여 지침 개선이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19. 12. 11.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개정을 통해 온주밀감․만감류 품질기준 마련

* 감귤연구소, 농업기술원 등 연구기관과 농업인단체, 생산자 단체 등과 토론회 등 절차(공청회 1회, 의견조회 2회, 설문조사 2회 등)를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기준 설정

※ 만감류 품질기준(제18조 제4항)                   * 개정 2019. 12. 11.

구 분	상 품 기 준
과일의 무게 (1개 기준)	o (한라봉) 200.0그램 이상 o (천혜향) 150.0그램 이상 o (레드향) 150.0그램 이상 o (황금향) 150.0그램 이상
당도, 산 함량	o (한라봉) 당도 12.0브릭스(°Bx) 이상 산함량 1.1퍼센트 이하 o (천혜향) 당도 11.0브릭스(°Bx) 이상 산함량 1.1퍼센트 이하 o (레드향) 당도 11.0브릭스(°Bx) 이상 산함량 1.1퍼센트 이하 o (황금향) 당도 10.0브릭스(°Bx) 이상 산함량 1.1퍼센트 이하
껍질 뜬 것	o 육안으로 보아 껍질의 뜬 정도가 껍질 내표 면적의 50퍼센트 미만(중간 정도 이하)인 것
결점과의 정도	o 중결점과에 해당되는 것이 섞여 있지 않을 것

□ 만감류 출하조절 장려금 지원사업 행정시 통합지침 마련 추진

□ 향후계획

□ 감귤관련 연구기관, 생산자단체, 농가 등 다각적인 의견수렴과 만감류 소비시장의 트렌드를 반영한 소비자 선호도를 고려하여 타당성 검토 후 개선 등 조치하겠음

담당부서

농축산식품국 감귤유통과 감귤진흥팀   (☎ 710-3191)

과수지원팀   (☎ 710-3261)

농산물유통팀 (☎ 710-32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9. 노후하우스 개보수 지원사업 단가 현실화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사업개요 ❍ 사 업 명: FTA기금 고품질감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노후하우스 개보수) ❍ 사 업 량: 90ha ❍ 총사업비: 9,103백만원(기금 1,821, 도비 2,731, 기타 4,551) ❍ 지원내용: 하우스 천창의 물홈, 패드, 개폐기파이프, 철사, 각광 및 인건비 등 지원 □ 추진상황 ❍ `23년 FTA기금 고품질감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지침 개선: `22. 10월 - (당초) 종합물홈 천창만 지원 → (개선) 물탱크 도착지까지 지원 등 ❍ `23년 FTA기금 고품질감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신청: `22. 10. 7 ~ 10. 21. ❍ `23년 사업 적격업체 모집 공고: `22. 10. 21 ~ 10. 27 ❍ `23년 사업규모 대폭 확대 (사업량 및 지원단가) - 사 업 량: (`22) 43ha → (`23) 90ha (전년대비 109%인상) - 지원단가(ha당): (`22) 87,956천원 → (`23) 94,376천원 (전년대비 7%인상) ❍ `23년 사업대상자 우선순위 확정 및 통보(도→행정시): `23. 1. 11. □ 향후계획 ❍ `23년 사업대상자별 사업비 배정 및 통보: `23. 2월중
담당부서	농축산식품국 감귤유통과 과수지원팀 (☎ 710-32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0. 정부관리양곡 배송 지연에 따른 처리방안 강구 ❍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정부양곡지원사업이 잦은 지연배송 발생으로 불편이 야기됨에 따라, 대책 및 재발방지 필요
처리결과	완결 ( 〇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제도개요 □ 복지용 정부양곡 신청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 □ 신청 및 공급(제주 양곡창고 → 복지용 양곡 수급 대상자, 배송업체: 희망나르미) -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매월 10일까지 신청 - (공급) 당월 신청분에 대해 지역별로 21일부터 15일 이내(제주시) 또는 다음달 1일부터 15일 이내(서귀포시) □ 정부관리양곡 가공 및 수송절차 ① 정부관리양곡 통합정보시스템: 가공요청 → 가공요청 배정(도→농식품부) ② 정부관리양곡 가공 및 수송지시(농식품부→도) ③ 정부관리양곡 수송지시내역 알림(도→전라남도 식품유통과) ④ 정부관리양곡 가공 및 수송지시(전라남도→전남 시·군→도정공장) ⑤ 정부관리양곡 수송(전남 도정공장→제주 양곡창고, 대한통운) ⑥ 정부관리양곡 공급(제주 양곡창고→복지용 수급 대상자, 희망나르미) □ 추진상황 □ 전남-제주간 정부관리양곡 가공·수송관련 협조 조치(`22.10.19.) - 관계기관별 역할 및 처리기한 명시로 복지용 쌀의 경우 전남에서의 가공·수송 지시부터 대한통운이 제주 양곡창고까지 수송하는 데까지 20일 이내 완료되도록 개선하여 당월 21일부터 제주에서 희망나르미 배송이 가능하도록 조치 □ 향후계획 □ 관계기관별 소통 강화로 일정상 해당 월 전남-제주 반출물량을 1회차에 수송하기 어려운 경우, 2회 이상에 걸쳐 먼저 반출 가능한 물량만 수송 조치 □ 정부양곡 보관창고 관리 강화를 통하여 지연 배송, 양곡 침수, 보관 불량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 최소화
담당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스마트농업경영팀(☎ 710-30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1.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 평가 하위에 따른 개선방안 마련

❍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 평가결과가 하위에 속해 있는 상황으로 개선방안 마련 시급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〇 )   추진불가 (    )

□ 인력지원 운영실적

구분	사 업 비 (백만원)	지원농가 (호)	인력지원(명)			비고
			계	유상	무상
합계	1,522	5,144	120,709	70,503	50,206
2022	200	1,620	27,978	13,679	14,299
2021	275	1,361	26,749	13,620	13,129
2020	325	1,006	18,131	10,866	7,265
2019	325	760	24,957	15,224	9,733
2018	397	397	22,894	17,114	5,780

□ 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

□ (운영주체) 농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

□ (평가항목) 사업계획, 예산집행률, 사업추진성과, 이용자평가 등

□ (평가결과) 사업 중요성과 필요성은 인정되나, 사업성과 편중

- 무상인력 중심: 군인, 사회봉사명령자 자원봉사 등

- 잦은 담당자 인사이동 지적

□ 향후계획

□ 취약계층 농가 무상인력 수요 및 현실을 반영한 평가제도 건의

□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지침 개선(인력지원기준 현실화 등)

담당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스마트농업경영팀(☎ 710-30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2. 1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식품가공산업 활성화 방안 필요

❍ 1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식품가공산업을 육성하는 등 부가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여러 방안 모색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도내 식품제조가공업 현황(2021년 기준, 통계청)

(단위: 개소)

구분	계	농산가공 식품류	곡물가공품 (전분제조 포함)	축산․수산물 가공 등	기타 식품 제조업*
2021	1,433	171	54	265	943
2020	1,032	128	45	253	606
2019	830	80	33	207	510

* 기타 식품제조업 : 제과(과자류, 빵류, 떡류), 면류, 식품 첨가물, 도시락 제조업 등

※ 도내 식품가공제조업 중 농산물 가공업체는 128개소(11.9%)

□ 추진상황

□ 향토자원을 활용한 식품산업화 사업: 4개소·2,308백만원(보조 1,385, 자부담 923)

- 제주산 농산물 활용 가공 공장 신축 및 시설장비 지원 자격 요건 완화 : `22. 12월

* (기존) 식품제조가공업 등록된 업체 한정 → (개선) 영농법인 포함(단순 건조․증숙)

□ 노후장비 교체 등 식품가공시설 현대화 지원: 8개소·687백만원(보조 352, 자부담 335)

□ 향토음식 및 제주산 농산물을 활용한 가정간편식(HMR) 개발 지원 : 1식·200백만원

-  (`22년) 시제품 6종 개발

□ 생산-식품기업 상생 강화 ‘농업과 기업 간 연계강화사업’: 7개소·240백만원

□ 향후계획

□ 향토자원 식품사업화, 가공장비 현대화 지원 사업 지속 추진

□ 제주의 맛을 담은 제주형 가정간편식(HMR) 개발 및 상품화 지속 추진

담당부서

농축산식품국 식품산업과 식품산업팀(☎ 710-31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3. 제주도 지정 향토음식점 관리 필요

❍ 도 지정 향토음식점 지원 소홀 및 투자 미흡에 따른 향토음식점 관리 및 지원 방안 마련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향토음식점 현황

(단위: 개소)

구 분	합계	‘22	‘21	‘20	‘19	‘18	‘17이전
신규지정	77	5	1	1	3	0	67
지정해제	31	10	0	0	0	7	14
누계	46	46	51	50	49	46	53

□ 추진상황

□ 향토음식점 실태조사 실시: `22. 3월 ~ 4월

- 점검대상: 제주향토음식업소 51개소(제주시 45, 서귀포시 6)

- 조사결과: 지정유지 41개소, 지정취소 10개소(폐업 6, 지위승계 4)

※ 현장의견(애로사항): 향토음식점 홍보 및 지원 강화 요청

□ 향토음식점 홍보 강화 요청에 따른 홍보 사업 추진

- 지정 표지판 제작(41개소, 9백만원): `22. 7월

- 홍보 콘텐츠(영상) 제작 및 홍보(12개소, 45백만원): `22. 9월

□ 2022년도 신규 항토음식점 지정: 5개소(제주시 4, 서귀포시 1)

□ 제3차 향토음식육성계획(2023~2027, 5개년) 수립: `22. 12월

□ 향후계획

□ 도 지정 향토음식점 홍보용 콘텐츠 온라인 홍보 강화

- 향토음식점 업소별 홍보영상 제작 확대*하여 관광공사 및 도 SNS 활용 홍보   * (`22) 12개소 → (`23) 15개소 → (`24) 20개소

담당부서

농축산식품국 식품산업과 식품산업팀(☎ 710-31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4. 규격외 감귤 유통지도 단속 강화

❍ 행정시별 교차 단속 등 규격외 감귤 유통지도 단속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2022년 규격외 감귤 유통적발 현황

□ 단속 적발실적                                          (단위: 건, kg)

행정시별	계		유형별 적발내역
			비상품감귤		강제착색		품질관리미이행		기 타
	건수	물량	건수	물량	건수	물량	건수	물량	건수	물량
계	151	48,993	143	42,985	1	1,260	7	4,748	-	-
제 주 시	28	6,875	27	6,175	-	-	1	700	-	-
서귀포시	123	42,118	116	36,810	1	1,260	6	4,048	-	-

* (`21) 136건․59,429kg (비상품 134건, 강제착색 1, 품질관리 미이행 1)

□ 조치결과                                         (단위: 건, kg, 천원)

행정시별	계		과태료 부과			폐기조치 및 경고		조치 중
	건수	물량	건수	물량	금액	건수	물량	건수	물량
계	151	48,993	31	5,835	15,424	98	37,125	22	6,033
제 주 시	29	6,875	4	1,810	3,620	25	5,065	-	-
서귀포시	122	42,118	27	4,025	11,804	73	32,060	22	6,033

* (`21) 136건 (과태료부과) 40건․24,015kg․43,582천원, (폐기) 96건․35,414kg

□ 추진실적

□ `22 감귤유통지도 단속반 편성･운영계획 수립: `22. 8.

□ 감귤유통대책 종합상황실 설치 운영: `22. 9.~`23. 1.

□ 극조생･만감류 출하전 품질검사제 시행: `22. 9.~10./`22. 11.~12.

□ 극조생감귤 주산지 수확행위 등 드론 집중단속(‘22.9.3.~10.7.): 4건 적발(제주시)

□ 행정시 교차 단속 추진(‘22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반영): `22.11.7.~11.20.

- 교차단속 추진 실적(44건): 제주시→서귀포시 40, 서귀포시→제주시 4

□ 소비지 도매시장(9개소) 감귤유통 합동 단속 실시(조당 6회): `22.11.18.~12.9.

- 단속 실적: 57건(서울강서 8, 대구북부 32 인천남촌 3, 부산엄궁 14)

□ 향후계획

□ 도매시장 단속 및 행정시 교차단속 지속 추진을 통한 지도단속 강화

□ 규격외감귤 유통 선과장 등 집중 지도 단속(상습적발 선과장 특별관리)

담당부서

농축산식품국 감귤유통과 농산물유통팀 (☎ 710-32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5. 빗물이용시설 확대 및 활용방안 강구 ❍ 면적과 집수능력을 고려한 빗물이용시설 확대 필요 ❍ 여과시설과 유량계 설치 등을 통한 빗물이용시설 활성화 방안 마련 ❍ 사후관리는 물정책과에서 일원화 할 수 있는 방안 검토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사업개요 ❍ 사 업 명: FTA기금 고품질감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빗물이용시설) ❍ 사 업 량: 25ha ❍ 총사업비: 1,165백만원(기금 233, 도비 350, 기타 582) ❍ 지원내용: 기존 비가림하우스에 빗물이용시설 지원 □ 추진상황 ❍ `23년 FTA기금 고품질감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지침 개선: `22. 10월 - (당초) 50톤~200톤 지원 → (개선) 50톤~150톤 지원, *단독신청시 200톤 가능 * 신규 하우스 설치시는 지원한도 축소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지원용량 축소 ❍ `23년 FTA기금 빗물이용시설(단독) 사업량 배정: 25ha･1,165백만원 * 빗물이용시설 저수소 비축용수의 관수 및 농약 방제수 활용을 통한 농업용수 활용도 제고 □ 향후계획 ❍ `23 빗물이용시설 지원단가 일원화 추진(물정책과 단가 적용) ❍ 집수된 빗물에 대한 수자원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관련부서 협업 강화
담당부서	농축산식품국 감귤유통과 과수지원팀(☎ 710-32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6. 청년농업인 육성지원방안 강구

□ 청년창업농 포기자가 늘고 있어 이에 따른 청년농업인 육성·지원 방안 강구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〇 )   추진불가 (    )

□ 청년농업인 육성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18	`19	`20	`21	`22
계	343	67	53	57	82	84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309	67	53	46	71	72
청년농업인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	34	-	-	11	11	12

□ 추진상황

□ `22년 청년후계농(구)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72명·1,871백만원

- 청년후계농(만18~40세 미만) 영농정착지원금 연도별 차등지원

* 1년차 100만원, 2년차 90만원, 3년차 80만원

* 청년후계농 선발 시 융자지원: (지원한도) 최대 3억원, 연리 2%,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 청년농업인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12명·120백만원

- 지원대상: 만 18세 이상 45세 미만, 도내 거주 3년 이상, 영농경력 5년 이하의 청년농

- 지원한도: 1인당 10백만원 이내

- 사업내용: 시제품 제작, 기계·장비 임차료, 컨설팅 비용, 교육비 등

□ 향후계획

□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확대 지원

- 영농정착지원금 인상: 1년차 110만원, 2년차 100, 3년차 90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융자 규모 및 상환기간 등 개선

· (`22) 최대 3억원·2%·5년거치 10년상환

⇒ (`23) 최대 5억원·1.5%·5년거치 20년상환

□ 청년농업인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신청 시 컨설팅 지원

- 사업신청 시 컨설팅 강화로 보조사업 이해도 제고 및 사업 활성화

담당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스마트농업경영팀(☎ 710-30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7. 양돈장 등 폐업시 현장확인 및 사후관리 개선대책 마련 필요 □ 양돈장 등 폐업시 관련규정 준수 여부 등 폐업지원 관련 지침 강화 □ `22년 현재까지 폐업된 양돈장 19개소에 대한 검증방안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폐업양돈장(‘14 ~ ‘22 보상금 지급) □ 개소수: 19개소(제주시 10, 서귀포시 9) □ 지급액: 5,819백만원(FTA 피해지원 1,714, 도비 4,105) □ 추진상황 □ 건축폐기물 등 불법 매립 세화양돈장 굴착(자치경찰) : ‘22.10월 - 건축폐기물 등 약 1,600톤 불법 매립 확인 □ 양돈장 폐업시 건축폐기물 등 사후관리 철저 행정시 통보 : `22. 10. 7 □ 보상금 지급 폐업 양돈장(19개소) 부지 활용상황 등 자체조사: ‘22.10.18. ~ 20. - 건축물 전체 멸실 11개소, 건축물 일부 멸실 3개소, 건축물 존치 5개소 □ 도내 폐업양돈장(68개소)에 대한 전수조사(자치경찰단): ‘22.10.31 ~ 11.30. - 폐기물 미신고 3건(형사입건 1건, 행정처분 2) □ 향후계획 □ 양돈장 폐업시 건축폐기물 처리 등 관련 규정 준수 행정 지도 철저 □ 폐업보상 관련 지침 강화하여 폐기물 등 적정처리로 재발 방지 - 건축폐기물 및 가축분뇨처리 관련부서 협업 추진
담당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축산정책과 축산환경팀(☎ 710-229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8. 가축분뇨법·악취방지법 등 불합리 규제 제도개선 방안 마련 □ 강화되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가축분뇨 조례 등으로 양돈농가들이 폐업을 고려하고 있음에 따라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해 부서 노력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내용(`22.6.30) □ 공공처리시설 정화처리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 - 가축분뇨법: T-N 60, T-P 8 - 조례: (‘24년부터) T-N 60 → 30, T-P 8 → 4 □ 악취 배출허용기준 초과 개선명령 미 이행시 행정처분 강화 - 가축분뇨법: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1개월 (3차) 3개월 (4차) 6개월 - 조례: (1차) 사용중지 2개월 (2차)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 추진상황 □ 가축분뇨 및 악취관련 제도개선 건의(`20.8.14, 농식품부): 10건 - 수용: 가축분뇨 액비기준 완화(총질소 함량 0.1% 미만 인정) - 진행 중: 악취배출 기준 초과 행정처분 일원화 등 9건 □ 정화처리 재이용수 활성화 방안 마련(‘21.5.3, 생활환경과)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청회(‘21.12.30)시 수질기준 및 처분 강화 반대 의견 제시 □ 돼지 사육두수 기준 일원화 건의(‘22.3.8, 농식품부) □ 조례개정에 따른 부서의견 제출 2회(‘22.3.18, ‘22.6.17) □ 악취배출 기준 초과 행정처분 일원화 등 건의(‘22.5.23, 국무조정실): 4건 □ 가축분뇨 발효액의 사용가능한 원료 확대(‘22.10.21, 농식품부) □ 향후계획 □ 방류수 수질기준 등 과도한 기준 및 악취초과 등 위반에 대해 상위법의 범위내에서 개정(처분)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 협업 강화 □ 중앙정부 등 지속적 절충으로 제도개선 추진
담당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축산정책과 축산환경팀(☎ 710-2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