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2023년 주요 업무 보고

2023. 2.

농업기술원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3년 주요업무 계획
	Ⅳ Ⅳ	2022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Ⅴ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Ⅰ. 일   반   현   황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2국·5과·1장·4센터

											농업기술원
					연구개발국																기술지원국
총무과				친환경연구과			감귤아열대연구과				원예경영연구과			농산물원종장				기술지원조정과				제주농업기술센터			서귀포농업기술센터			동부농업기술센터				서부농업기술센터

❋ 인력 : 정원 174명 / 현원 176명

(2023. 1. 17. 기준, 단위: 명)

구 분	계	연구·지도직						일반직
		농업 연구관	농업 연구사	농촌 지도관	농촌 지도사	연구관 지도관	연구사 지도사	5급 이상	6급 이하
정 원	174	9	33	13	80	5	5	4	25
현 원	176	8	38	13	83	5	5	3	21

* 일반직: 연구․지도직 복수직렬 인원 포함

2		주 요 기 능

총  무  과

□ 예산·계약·지출에 관한 사항 및 청사·전기·통신 시설 유지

□ 원내 인사 및 민원 접수, 세입·세출 예산의 결산

연구개발국

친환경연구과

□ 농업 과학기술 개발 시험 연구사업 종합 기획․조정․평가

□ 기후변화 대응 병해충 종합관리 및 농작물 친환경 재배모델 연구

□ 농경지 토양환경 및 작물양분 종합관리 기술 개발

감귤아열대연구과

□ 감귤 품종 육성 및 품질 향상 연구

□ 아열대과수 새 소득 품목 선발 및 재배기술 개발

원예경영연구과

□ 채소류 품종 육성·보급, 품질향상 및 실용기술 개발 연구

□ 농업경영·정보화 및 스마트농업 연구

농산물원종장

□ 무병 씨감자, 콩, 맥주보리, 마늘, 잡곡 종자 생산 공급

□ 식량·특용, 잡곡 등 품종선발 및 재배기술에 관한 연구

기술지원국

기술지원조정과

□ 미래농업 대응 탄소중립 및 스마트농업 확산

□ 노동력 부족 해소 및 병해충 방제 등 현장중심 농업기술 개발 보급

□ 농촌자원 활용 융복합 새소득원 발굴 및 전문농업인 육성

농업기술센터

□ 권역별 농업기술센터 특성화 기능

명 칭	특성화 기능	담당 지역
제주농업기술센터 (애월읍 상귀)	도시 근교농업 중점 (키위, 채소, 도시농업)	제주시 동(洞)지역 애월읍, 조천읍, 추자면
서귀포농업기술센터 (남원읍 하례2)	과수·아열대 농업 중점 (감귤, 아열대과수)	서귀포시 동(洞)지역 남원읍
동부농업기술센터 (구좌읍 세화)	밭작물 중점 (당근, 무, 더덕, 콩 등)	제주시 구좌읍, 우도면 서귀포시 성산읍, 표선면
서부농업기술센터 (한림읍 금능)	원예작물 중점 (마늘, 양파, 양배추 등)	제주시 한림읍, 한경면 서귀포시 대정읍, 안덕면
공통 업무	농업인 상담 및 교육, 농기계 임대 및 수리, 미생물 공급, 작물별 재배기술 보급 등

3		재 정 현 황

(단위: 억 원)

부 서 별		2023년도 예산편성 규모				2022 당초	증감	%	비고
		계	국비	도비	기타
농업기술원		322.7	36.8	285.9	-	309.3	13.4	4.3
총무과		14.0	-	14.0	-	10.6	3.4	32.1
연구개발국		65.9	12.8	53.1	-	61.2	4.7	7.7
	친환경 연구과	9.4	0.2	9.2	-	9.8	△0.4	△4.1
	감귤아열대 연구과	15.3	3.6	11.7	-	12.8	2.5	19.5
	원예경영 연구과	19.6	8.4	11.2	-	18.1	1.5	8.3
	농산물 원종장	21.6	0.6	21.0	-	20.5	1.1	5.4
기술지원국		231.4	24.0	207.4	-	219.1	12.3	5.6
	기술지원 조정과	79.5	10.4	69.1	-	59.3	20.2	34.1
	제주농업 기술센터	39.2	3.3	35.9	-	30.7	8.5	27.7
	서귀포농업 기술센터	38.2	3.6	34.6	-	68.2	△30.0	△44
	동부농업 기술센터	27.6	2.1	25.5	-	26.5	1.1	4.2
	서부농업 기술센터	46.9	4.6	42.3	-	34.4	12.5	3.6
행정운영경비		6.4	-	6.4	-	13.4	△7.0	△5.2
재무활동		5.0	g -	5.0	-	5.0	-	-

□ 선도 농업인 육성 기금 현황                         (단위: 억 원)

2022년 조성액(A)	2023년 계획		2023년 조성액 D=A+(B-C)
	수입(B)	지출(C)
41	5.5	1.7	44.8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Ⅱ. 정책목표와 전략

							농업기술원
목표				수요자 중심 실용기술 및 미래 대응 농업기술 개발·보급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종자주권 확립						▪특화작목 신품종 육성 및 우량종자 공급 - 감귤, 월동채소 품종육성 및 이용촉진 - 밭작물 우수품종 선발 및 종자 공급 - 신품종 시장진입 마케팅 방안 모색
기후변화 대응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을 위한 농업기술 개발․보급 - 비료저감 기술개발, 자연에너지 이용 확대 - 농업재해․돌발병해충의 예방 및 피해 최소화 -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아열대과수 발굴
실용기술 개발·보급						▪스마트농업 기술 개발 및 보급 - 생육 관리 모델 개발, 스마트팜 시설 보급, 전문인력 육성 ▪농업현장 맞춤형 노동력 절감기술 개발 - 제주형 농기계 개발 및 임대 확대 ▪주요 작물 품질향상 및 안정생산 - 감귤 품질혁신 및 명품 브랜드 단지 조성 - 월동채소 작부체계 개선으로 과잉생산 경감 - 특화작목의 부가가치 향상 가공제품 개발
농업․농촌의 가치 창출						▪농업·농촌자원 활용 제주농업 가치 확대 - 치유농업, 농촌융복합, 농촌 가치 확산 ▪농업인 역량강화 및 청년농업인 육성 - 전문기술 교육, 온라인 콘텐츠 개발, 귀농창업지원

Ⅲ. 2023년 주요업무 계획

Ⅲ. 2023년 주요업무 계획

1.	종자주권 확립을 위한 신품종 육성 및 우량종자 공급
2.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대응 농업기술 개발·보급
3.	스마트농업 기술 개발 및 보급
4.	농업현장 맞춤형 노동력 절감기술 개발
5.	주요 작물 안정생산 및 품질향상
6.	농업·농촌자원 활용 제주농업 가치 확대
7.	농업인 역량강화 및 청년농업인 육성

1		종자주권 확립을 위한 신품종 육성 및 우량종자 공급

❍ 외국 품종이 주로 재배되어 종자(묘․구) 수급 및 가격 불안 요인

❍ 기후·시장변화, 종자(구)의 퇴화 → 다양한 품종, 주기적 갱신 필요

□ 추진방향

❍ 주요작물 품종육성 → 이용 확대(실증, 시장테스트, 실시권 이전, 종자 공급)

- 감귤, 브로콜리, 마늘, 당근, 감자, 콩, 보리, 메밀, 백합

□ 추진상황(‘16∼‘22)

❍ (감귤) 4품종 육성(‘가을향‘, ‘우리향‘ 등), 실증 2.6㏊(15농가), 전용실시(2만 주)

❍ (월동채소) 4작목 11품종 육성(마늘 ‘대사니’ 등), 통상실시(4품종 583ha)

❍ (식량작물) 5품종 육성(감자 ‘홍지슬플러스’ 등), 4작목 4품종 선발, 공급(1,758ha)

❍ (종자공급) 6작목(감자, 콩, 보리, 메밀, 마늘, 백합) ‘22년 33톤, 종구 38천구

❍ (신품종 시장테스트) 감귤 ’가을향’, 당근 ’탐라홍’, 마늘 ’대사니’ 등 5종

□ 추진계획

❍ (감귤) 품종출원 만감류 2종, 실증 5.6㏊, 실시권 2건, 재배지침서 3종

❍ (월동채소) 브로콜리 및 당근 계통육성, 출원 1종

- 브로콜리 농가 실증(’삼다그린‘, ’한라그린‘) 10㏊ 및 실시권 이전

❍ (식량작물) 우리밀 등 5작목 45계통 지역적응, 농가실증 3ha

❍ (종자공급) 나물콩 등 6작목 우량종자 30톤, 종구 25천구

※ 우리 밀 종자 생산·공급체계 구축, 수경재배 씨감자 생산체계 개선

※ 마늘, 메밀 채종단지(보급종 생산) 운영: 31.2㏊, 48톤

❍ (신품종 시장테스트) 신품종 6종 마케팅 방안 마련

2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대응 농업기술 개발․보급

❍ 지구 온난화에 의한 이상기상 발생으로 농업·농촌 피해 증가

❍ 탄소중립 이행 온실가스 감축 및 새로운 환경 적응 작물 발굴 필요

□ 추진방향

❍ (연구개발) 비료저감, 온실가스 감축 기술, 농업환경 DB구축

❍ (기술보급) 기상재해 신속 대응, 병해충 적기방제, 새 소득원 발굴

□ 추진상황

❍ (저탄소) 비료저감 6작물(`18∼`22), 자연에너지 난방시스템 보급(`12∼`22) 98개소

❍ (기후변화) 농경지 실시간 기상장비 운영 39개소, 병해충 예찰 206개소

❍ (새 소득원 발굴) 아열대과수 도입, 키위 확대, 작부체계 개선

- 아열대과수 적색종 용과 품질향상 검토

- 키위 ‘스위트골드’ 수출규격 과실 생산기술 개발

- 작부체계 뒷그루 검토: 5작물(메론, 수박, 딸기, 유채, 땅콩)

□ 추진계획

❍ (저탄소) 환경 친화형 농업기술 개발 및 보급 7사업

- 비료사용량 저감 3작물(비료처방 섬쑥부쟁이, 농가실증 마늘, 단호박)

- 온실가스 감축 수단 발굴(바이오차, 토착미생물)

- 농업환경자원 DB구축 1,170건(토양 1,130, 농업용수 40)

- 영농형 태양광 모델 실증, 자연에너지 난방시스템 보급 8개소

❍ (기후변화) 기상재해 신속 대응, 돌발병해충 적기 방제

❍ (새 소득원 발굴) 키 낮은 바나나, 저온성 망고 등

3		스마트농업 기술 개발 및 보급

❍ 제주농업은 ICT 정보 스마트농업 초기 단계로 경쟁력 약한 상태

❍ 미래 지속 가능한 제주 농업을 위해서 스마트농업의 확대 필요

□ 추진방향

❍ (연구개발) 최적 작물생육 관리, 병해충 영상진단 등 3사업

❍ (기술보급) 교육센터 설치, 스마트팜 시스템 보급 3사업

□ 추진상황

❍ 제주 디지털농업 개발·보급계획 수립(’21.): 3분야 9세부과제

- 최적 생육모델 개발, 병해충 자동진단, 디지털기술 현장 적용

❍ 제주형 시설원예 스마트팜 시스템 보급(’15∼’22) 159개소

□ 추진계획

❍ 농업관측 및 공공데이터 센터 설립 추진 TF팀 운영(’23. 2월∼)

- 조례 제·개정, 관측모델 개발, 데이터서비스 체계 구축 등

❍ (’23∼’24) 빅데이터 수집 → (’25∼’26) 최적 생육 모델 개발

- 감귤 ’레드향’, 키위 ’스위트골드’, 마늘 ’대사니’, 콩 ’아람’

❍ 병해충 영상정보 이용 자동 진단·분석 시스템 구축(’23∼’26)

- (대상작물) 브로콜리·비트 (대상 병해충) 검은썩음병 등 12종

❍ 제주 대표 토양의 수분 보유 특성에 맞는 센서 활용 기술 정립

- 양·수분 정밀 제어를 위한 센서 보정식 개발(’23∼’26): 3종

❍ (‘23∼‘24) 스마트팜 교육센터 설치 → (‘25~) 정예 인력 양성(20명/년)

- 청년농업인 중심 현장 교육

❍ ICT 융·복합 시설 환경제어 시스템 보급 18개소

4		농업현장 맞춤형 노동력 절감 기술 개발

❍ 농업·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경영비 부담 증가 및 생산성 저하

❍ 생산성 향상 및 인력수급 해소를 위해 농기계 개발·임대 확대 필요

□ 추진방향

❍ 농작업 생력화 및 노동력 절감 기술보급을 위한 농기계 개발

❍ 원거리 지역의 농기계 임차 불편 해소 및 대기기간 단축

□ 추진상황

❍ (노동력 절감) 농작업 단계별(파종-수확-선별) 생력화 보급 6사업

❍ (농기계 개발) 농약잔량 알림장치 등 4종(완료 1, 추진 중 3)

❍ (농기계 임대) 5개소 운영, 원거리 임대 위탁·협업 시범 2개소

❍ (농기계 교육) 안전, 경정비 등 실무 교육 5과정, 1,411명

□ 추진계획

❍ (노동력 절감) 밭작물 농작업 생력화 등 8사업 29개소

- 마늘·양파 기계화 매뉴얼, 더덕·땅콩 파종기, 다목적 살포기 보급 등

- 액상멀칭제 활용 마늘 비닐 멀칭 재배방법 개선

❍ (농기계 개발) 농약잔량 알림장치 현장 적용성 검토 실증 30개소

- 만감류 수확 로봇(한경대 외), 잔돌파쇄기(남도기계) 공동개발

❍ (농기계 임대) 임대 장비 확충: 파쇄기 등 17종 195대

- 농기계 입출고 서비스 확대를 위한 위탁·협업 추진 3개소*

* 제주 동부(조천, 삼양, 화북, 봉개), 서귀포 중부(중문, 예래, 대천) 및 서부(안덕)

- 기술원 시설물 및 마을 영농회 공유 활용방안 등 다각적 검토

❍ (농기계 교육) 농기계 실무(안전, 경정비 등) 교육 5과정 79회

5		주요 작물 안정생산 및 품질향상

❍ 과잉생산, 낮은 품질, 육지부와 출하시기 중복이 가격하락 원인

❍ 안정적 소득을 위해 품질향상, 생산구조 개선, 부가가치 향상 필요

□ 추진방향

❍ 감귤 명품 브랜드단지 조성, 과수 안정생산 기술보급 등

❍ 월동채소 과잉 해소 작형 다양화 및 재배기술 개선, 신작목 발굴

□ 추진상황

❍ (감귤) 품질혁신 및 명품 브랜드 단지 조성 등 13사업

- 단지 조성 9단지 43.4ha, 극조생 품종갱신, 관측조사 등

❍ (월동채소) 작부체계 개선, 소득작목 발굴 및 협업체계 구축

- (작부체계 개선) 초당옥수수 2기작, 더덕 최소경운 실증

- (협업체계) 소득작목 발굴 6작목, 월동채소 관측 4작목

❍ (부가가치 향상) 브로콜리, 비트 기능성 물질 효과 검증 등

□ 추진계획

❍ (과수) 감귤 품질혁신 명품단지 조성, 키위 안정생산 등 13사업

- (감귤) 극조생 품종갱신 등 명품단지(9단지), 지중관비 등

- (키위) 꽃가루 조제 방법 개선, 브랜드개발 및 재배 연구 등

❍ (재배기술 개선) 양파 기계정식, 마늘 제초 방법, 딸기 우량묘 공급

❍ (작목발굴) 새로운 먹거리(버섯), 재배확대(땅콩), 소득 작물화(잡곡류)

❍ (부가가치 향상) 가공 적성, 요리법 및 시제품 제작 4건

6		농업․농촌자원 활용 제주농업 가치 확대

❍ 여건 변화에 따라 농업생산만으로는 농가소득 증대에 한계가 있음

❍ 농업·농촌 부존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농가 소득원 발굴·보급 필요

□ 추진방향

❍ 농업‧농촌자원 활용한 가치창출로 농가소득 증대 기반조성

- 치유농업, 진로체험, 소규모 가공사업, 천연염색 활성화

□ 추진상황

❍ 치유농업 기반조성 ’치유농업센터구축’ 사업 선정(국비 5억원)

❍ 제주 향토자원 활용 천연염색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22)

□ 추진계획

(치유농업)

❍ 치유농업센터 운영기반 구축, 농장․마을 육성 15개소(기존 10, 신규 5)

❍ 치유농업 확산 전문가 양성 교육 3과정 120명

❍ 수요자 대상 맞춤형 치유프로그램 운영 3,000명

(농촌 융복합)

❍ 교육청 연계 진로체험 농장 육성 12개소(기존 6, 신규 6)

❍ 농촌자원 활용 융복합 창업 아이템 발굴 교육 2과정 40명

❍ 소규모 가공사업장 맞춤형 마케팅 기술‧역량강화 지원 2개소

(농촌 가치확산)

❍ 제주 식문화 계승 향토음식 전문인력 양성 60명

❍ 향토자원 천연염색 활성화 네트워크 구축 및 행사운영 3건

7		농업인 역량강화 및 청년농업인 육성

❍ 시장개방 확대, 소비자 기호 다변화 등으로 농업생산 여건 약화

❍ 여건 변화에 대응 가능한 기술 보급 확산 및 인력 육성 시급

□ 추진방향

❍ 온라인 콘텐츠 개발, 제주농업 성장동력 청년농업인 육성

❍ 농업인 현장애로 해결 수요자 맞춤형 전문기술 교육

□ 추진상황

❍ 품목별 농업기술교육(667회, 14,716명), e러닝 운영(20편)

❍ 농업인단체(23개), 강소농 교육(51명), 품목연구회 육성(1,947명)

❍ 신규·청년농업인 영농 및 창업 기반 구축 15개소

□ 추진계획

(농업인 역량강화)

❍ 현장 맞춤형 품목별 전문 농업기술 교육 17과정 20,000명

❍ 디지털 농업기술 온라인 콘텐츠 개발 22편

❍ 저탄소농업 선도 실천 농업인단체 육성 23개 단체 13천명

(청년농업인 육성)

❍ 제주농산물 부가가치 창출 창업 청년농업인 육성 등 7개 사업

- 청년농업인학교 운영, 수출농 교육, 멘토-멘티 컨설팅 지원 등

❍ 농업환경 변화 대응 자립역량 강화 경영개선 교육

❍ 제주지역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한 신규 및 귀농창업지원 5개 사업

Ⅳ. 2022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Ⅳ. 2022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1		현 황

(2023년 1월말 현재)

질의일자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합계		2		2
제409회 제1차 정례회	기술지원조정과	1		1
제411회 제2차 정례회	기술지원조정과	1		1

추 진 중 (2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 고
2022.9.20.	강성의의원	농업경영비 부담완화를 위한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 필요성	기술지원 조 정 과
2022.11.16	임정은의원	농기계 임대사업소 확대 설치 관련	기술지원 조 정 과

2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질문일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22년 9월 20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성의 의원
제 목	농업경영비 부담완화를 위한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 필요성
질문요지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사업확대 요구
소관부서	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정과 스마트기술팀(연락처: 760-7551)
답변요지	○ 고가의 농기계를 구입하지 않더라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되도록 임대사업을 확대하겠음 ○ 행정-농업기술원-농협간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의 체계를 구축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실태 조사(‘22. 9. 22. ~ 10. 4.) ○ 협의체 구성을 위한 임대사업 유관기관 업무 협의회(‘22. 10. 20.) - 참석: 식품원예과, 농업기술원, 농협 - 내용: 협의체 구성 및 기관별 역할 협의 ○ ‘23년 임대사업 장비 구입 예산 확대: 3,859백만원 * ‘22년 950백만원 대비 306% 증 □ 향후계획 ○ 파쇄기, 굴삭기, 트랙터 등 임대 농기계 확충(‘23): 17종 195대 구입 - ‘22) 922대 → ‘26) 1,200대 ○ 원거리 농업인 임차 불편 해소 위탁사업 확대 운영: 3개소 - 제주 동부(조천), 서귀포 서부(중문), 서부 동남부(대정, 안덕 등) ○ 임대사업 확대를 위한 다각적 검토 추진 - 농업기술원 시설물 활용 농기계 임대 시설 조성: 2개소 - 마을 영농회 농기계 공유 활용 ○ 농번기 임대 농기계 수리용역으로 인력 운영 효율화 ○ 임대사업 유관기관·단체간 유기적 협업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3년 1월말 현재]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2년 11월 16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임정은 의원
제 목	농기계 임대사업소 확대 설치 관련
질문요지	농기계 임대사업소 확대 설치 필요성에 대한 견해는?
소관부서	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정과 스마트기술팀(연락처: 760-7551)
답변요지	○ 농기계 임대사업을 위하여 예산을 확대 편성하였음 ○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를 통하여 농업인 불편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23년 임차수요 높은 농기계 구입예산 확대 - ‘22년 950백만원→ 3,859백만원(306% 증) ○ ‘22년 원거리 농업인 불편 해소 위탁사업 운영: 2개소 - 제주농업기술센터: 관할지역 동부권역(조천, 삼양, 화북, 봉개 등) - 서귀포농업기술센터: 관할지역 서부권역(중문, 예래, 대천 등) □ 향후계획 ○ 파쇄기, 굴삭기, 트랙터 등 임대 장비 확충(‘23): 17종 195대 - ‘22) 922대 → ‘26) 1,200대 ○ 원거리 농업인 임차 불편 해소 위탁사업 확대 운영: 3개소 - 제주 동부(조천), 서귀포 서부(중문), 서부 동남부(대정, 안덕 등) ○ 임대사업 확대를 위한 다각적 검토 추진 - 농업기술원 시설물 활용 농기계 임대 시설 조성: 2개소 - 마을 영농회 농기계 공유 활용 ○ 농번기 임대 농기계 수리용역으로 인력 운영 효율화 ○ 임대사업 유관기관·단체간 유기적 협업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Ⅴ.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Ⅴ.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 황

(2023년 1월말 현재)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 결	추진중	추진불가
계	7	1	5	1
총 무 과	1	1	-	-
친환경연구과	1	-	1	-
감귤아열대연구과	1	-	1	-
기술지원조정과	4	-	3	1

2		목 록

(2023년 1월말 현재)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1	육지부 감귤재배 면적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 요구	추진중
2	치유농업, 천연염색 등 농업농촌자원 활용방안 확대 필요	추진중
3	농기계 임대사업소 분소 설립을 위한 노력 지속 요구	추진중
4	농기계 임대사업소 폐수 관리감독 철저	추진중
5	신소득 작목 발굴 및 유통 문제 해소방안 검토	추진중
6	감귤품종 혼종에 따른 보상방안 마련	추진불가
7	농업기술원 예산집행률 저조, 예산집행 철저 요구	완결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육지부 감귤재배 면적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 요구 □ 육지부 감귤재배 면적 증가에 따른 대책으로 재배기술 고도화 및 제주 육종 우수품종에 대한 독점적 재배 권한 활용 등 대책 마련 강구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육지부 감귤재배 현황 ❍ ’22년 재배현황(유자 제외) 1,026농가 309.4ha * 재배형태: 시설 263.6ha, 노지 45.8ha로 시설위주 ❍ 소득 대체 및 지역특화작목 육성 등 재배면적 지속 증가 추세 * 면적변화: (’17) 140 → (’20) 257.7 → (’22) 309.4ha □ 추진상황 ❍ 농업기술원 감귤 신품종 육성(‘18∼’22): 4품종 - 농가 실증재배(’22): 2.6ha 15농가 ❍ 품종 판별용 분자 표지(DNA Marker) 개발 * 품종 분쟁시 활용 예정 ❍ ‘가을향‘ 전용실시: 감협 20천주(12.5ha) * 실시조건: 제주지역 한정 ❍ ‘23년 품종보호권 처분 사전 설명회 개최: 15업체(과수 종자업 등록) - 도외 묘목 유출 시 실시권리 참여 제한 등 유출 방지 공감대 형성 □ 향후계획(’23) ❍ 고품질 신품종 감귤 개발: 기능성, 병 저항성, 내재해성 등 - 품종보호출원: 2건 * 출원 품종 분자 표지 개발 추진 ❍ 감귤 신품종 지역 한정 재배 품종보호권 처분: 2건 ❍ 감귤 신품종 재배법 확립 및 농가 실증사업 지속 추진 - 재배지침서 발간, 실증농가 현장컨설팅 및 관리·운영(42농가, 8.2ha)
담당부서	농업기술원 감귤아열대연구과 감귤육종연구팀(☎ 760-72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치유농업, 천연염색 등 농업농촌자원 활용방안 확대 필요 ❍ 치유농업과 천연염색 등 농업․농촌 자원 활용방안 마련 ❍ 지속적 육성을 위한 천연염색 관련 조례 제정 검토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치유농업> ❍ 치유농업센터 구축: (’22∼’23, 10억원) - 1년차(2022년): 건물 리모델링 499㎡(치유과학실, 교육실, 사무실등), 기자재 구비 - 2년차(2023년): 야외 실습텃밭‧실내체험장 조성, 치유농업사 배치 ❍ 치유농업 전문가 양성: 2과정(치유농업사, 치유농업시설운영자) 77명 * ‘22년 2급 치유농업사 국가자격시험 10명 합격 ❍ 농촌융복합 치유농장 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 8개소 17회 <천연염색> ❍ 제주 전통감물 및 천연염색 활성화를 위한 홍보행사: 5회 5,490명 ❍ 천연염색 기본원리 및 상품화 실습교육: 28회 692명 ❍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자원 활용 천연염색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22. 12.) □ 향후계획 ❍ 농촌자원 활용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 운영: 연중 ❍ 치유농업 전문가 양성교육: 3과정 120명 ❍ 농촌융복합 자원 활용 치유농장 신규 조성: 5개소 ❍ 감물염색 발전방안 모색 전문가 워크숍(토론회) 개최: ‘23. 5. ❍ 소비자 맞춤형 염색체험, 패션쇼, 전시 등 천연염색 홍보행사 확대: ‘23. 8.
담당부서	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정과 농촌자원팀(☎ 760-75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농기계 임대사업소 분소 설립을 위한 노력 지속 요구 ❍ 농가의 농기계 임대사업 수요 증가 및 편의 향상을 위한 농기계 임대사업소 분소 설립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임대실적: ‘15) 5,931농가 6,771대 → ‘22) 8,716농가 11,684대 72% 증 * 파쇄기(27.8%), 굴삭기(21.8%), 트랙터(14.7%) 이용 비율 64.3%로 높음 - 월평균 159대 이용, 2∼4월 집중(평균 290대, 임대 비율 42%) ❍ 농기계 임대사업소 확대: ‘08) 2 → ‘11) 4 → ‘19) 5개소(현재) - ‘18년 지역균형발전사업 제안사항으로 ‘19년 서귀 동부권역 표선 분소 설치 ❍ ‘20년 주산지 일관기계화 농기계 임대사업: 3개소 * 제주고산농협(고구마공선회), 안덕농협(아람콩생산단지협의회), 서부친환경영농조합법인(양배추, 브로콜리) ❍ ‘22년 원거리 농업인 불편 해소 위탁사업 운영: 2개소(조천, 중문) □ 향후계획 ❍ ‘23년 원거리 임대위탁 추진: 3개소 - 제주 동부(조천), 서귀포 서부(중문), 서부 동남부(대정, 안덕 등) ❍ ‘23년 임대농기계 구입: 39억 원(전년대비 306% 증), 17종 195대 ❍ 임대사업 확대를 위한 다각적 검토 - 농업기술원 시설물 활용 농기계 임대 시설 조성: 2개소 - 마을 영농회 농기계 공유 활용 ❍ 농번기 임대 농기계 수리 용역으로 인력 운영 효율화 ❍ 제주특별법 권한 이양 요구: 지역 실정에 맞는 임대료 책정
담당부서	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정과 스마트기술팀(☎ 760-75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농기계 임대사업소 폐수 관리감독 철저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농기계임대사업소 폐수시설 설치 및 관리자 지정 현황

센터	설치일자	관리자	처리능력
제주	2021. 4. 5.	김경민	10㎥/일
서귀포	2022. 12. 26.	김경연	10㎥/일
동부	2020. 8. 12.	강형찬	10㎥/일
동부(분소)	2019. 4. 18	박찬웅	10㎥/일
서부	2021. 5. 25.	문영상	10㎥/일

※ (′22. 12. 26.) 서귀포농업기술센터 폐수시설 설치 및 관리자 지정 완료

- 규정에 따른 지정 관리자 교육이수 추진

□ 향후계획

❍ 폐수처리시설관리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폐수 관련 규정 준수

담당부서

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정과 스마트기술팀(☎ 760-75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신소득 작목 발굴 및 유통 문제 해소방안 검토 □ 육지부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신소득 작목 및 품종육종을 위한 방안 모색 □ 생산 및 유통 문제에 대한 해소방안 검토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현황 및 문제점 ❍ 제주지역 생산환경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아열대과수 및 채소 작목 발굴로 경쟁력 확보 필요 * 재배면적(㏊, `21년): 아열대과수 65.1ha – 망고 40, 바나나 11, 용과 5 등 월동무 5,467, 당근 1,202, 양배추 1,904, 브로콜리 1,142 등 ❍ 제주 월동채소와 육지부 시설 채소의 출하시기 중복으로 가격하락 우려 □ 추진상황 <신소득 작물 발굴> ❍ 새로운 아열대과수 재배가능성 검토(′17∼′22): 9품목 - 리치, 바나나, 용안, 바바코, 스타애플, 올리브, 용과(황색, 적색), 아보카도 ❍ 제주 지역에 맞는 월동 채소 품종육성 및 다양화 연구 - (′04∼′21) 양파 등 11종 육성, 방울다다기, 소구형 양배추 등 재배 확대 <가격하락> ❍ 노지 터널재배에 의한 조기 수확으로 육지부 시설채소와의 경합 방지 - (′19∼′22) 초당옥수수, 미니단호박 확대 및 단지 조성 269㏊ □ 향후계획 <신소득 작물 발굴> 아열대과수 및 새로운 채소류 발굴 ❍ 적색종 용과, 키 낮은 바나나, 저온성 망고, 라디치오, 여주 등 <가격하락> 출하시기 분산, 육지부와 경합을 피한 단경기 출하 ❍ 브로콜리 조･중생 품종 확대, 초당 옥수수 6월 하순 이전 수확
담당부서	농업기술원 친환경연구과 연구협력팀(☎ 760-72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 감귤품종 혼종에 따른 보상방안 마련

❍ 묘목업체의 감귤품종 혼종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감귤

농가에 대한 보상 방안 마련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 현   황

□ 과수종자업 등록업체 현황: 57개소(감귤류 43, 기타과수 14)

□ 감귤 품종 혼입 사례

- ‘09년 이후 유라조생 묘목구입 시 타품종 혼입으로 피해 발생

※ 감귤은 묘목 식재 4~5년 후 과실이 착과되어야 품종혼입 확인 가능

<최근 감귤품종 혼종 민원 사례: 한라일보(‘23. 1. 3)>

‣ 묘목구입(2015년): 유라조생 300주(감협)

‣ 이품종 식재 확인: 135주(식재후 4~5년 후부터 확인)

‣ 농가 보상 요구: 묘목값 및 8년간 투입 경영비 보상 요청

→ 감협 보상방안: 새 묘목 교체 보상(계약서상 이품종 혼입시 보상기준)

□ 추진상황

□ 국립종자원 제주지원 협의(‘22. 11.)

- 국립종자원 제주지원에서는「종자산업법」에 따라 우량종자 및 묘의 생산과 원활한 유통을 위해 영업장소․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그 시설, 관계 서류나 장부, 종자 또는 묘 등을 조사하고 있음

□ 품종혼입 민원 의뢰 시 적극적인 현장 확인

□ 향후계획

□ 종자산업법 등 농업인 교육 강화

- 종자산업법상 소비자의 권리, 종자 분쟁조정협의회 신청 안내

- 등록 업체 확인, 품종보호 또는 생산·수입 판매 신고 확인 등

- 거래명세서, 영수증 등 정식 계약에 의한 거래와 증빙자료 보관

□ 건전한 묘목 유통체계 구축 협조: 국립종자원, 생산업체 등

담당부서

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정과 감귤원예팀(☎ 760-75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 농업기술원 예산집행률 저조, 예산집행 철저 요구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최근 3년간 예산집행실적

(결산 기준,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집행률 (b/a)
2021	36,656	31,464	3,474	131	1,587	85.8
2020	32,270	27,873	2,448	172	1,777	86.4
2019	37,798	35,509	550	156	1,583	93.9

* 기금 제외

□ ‘20∼’21 집행률 저조 사유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면 행사 축소, 미개최 등에 따른 행사실비지원금, 여비 등의 집행 저조

- 미래농업육성관 신축, 밭작물 종합시험 연구단지 조성 사업비 등 이월액 증가

□ 2022년 예산집행현황

(2022. 12. 31. 기준 / 단위: 백만원, %)

부서명	대상액(a)	집행 목표액	최종 집행실적(b)	집행률(b/a)
농업기술원	35,357	32,351 (91.5%)	33,940	95.99

* 기금 제외

□ 향후계획

□ 사업별 집행계획 및 추진상황 수시 점검으로 상반기 신속집행(집행률 60% 이상) 및 하반기 적극집행(집행률 90% 이상) 지속 추진

담당부서

농업기술원 총무과 행정운영팀 (☎ 760-7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