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 수 축 경 제 위 원 회

2023년 주요 업무 보고

2023. 2.

보고순서

	【농수축산국 소관】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2023년 주요업무 계획
	Ⅳ	2022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Ⅴ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경제일자리국(경제소상공인과, 일자리에너지과, 정보화지원과) 소관】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2023년 주요업무 계획
	Ⅳ	2022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Ⅴ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농수축산국 소관

Ⅰ. 일   반   현   황

Ⅰ. 일반현황

1차산업 분야 일반현황

□ 1차 산업 조수입(‘21년)

- 제주시 1차산업 조수입(‘21년) ☞ 2조 2,606억원 -

※ 도 전체 조수입 4조4,712억원 대비 50.6%

□ 농 업(‘21년)

❍ 농가․인구수 : 17,995호․46,149명     ※ 도 전체(75,548명) 61.1%

- 제주특별자치도 : 31,549호·75,548명

❍ 경지면적 : 27,879ha(밭 27,879)    ※ 도 경지면적의 49.5%

- 제주특별자치도 : 56,355ha(밭 56,341, 논 14)

※ 감  귤 : 10,448농가·6,772ha(노지 5,339 가온 15, 월동 303, 만감류 1,115)

❍ 농가소득(도 단위) : 52,586천원  ※ 전국 평균(47,759천원) 대비 10.1%↑

□ 수 산 업(‘21년)

❍ 어가․인구수 : 1,867호·3,987명   ※ 도 전체(6,352명)의 62.8%

❍ 해 녀 수 : 2,069명

❍ 마을어업 : 81건·7,674.47ha

❍ 어선어업 : 1,095척(연안 882척, 근해 213척)

❍ 양식어업 : 246건(육상 137 해상 35, 종묘생산 73, 내수면 1)

❍ 어    항 : 59개항(국가 3, 지방 9, 어촌정주 36, 소규모 11)

❍ 항    만 : 4개항(무역항 1, 연안항 3)

❍ 해수욕장 : 8개소(협재, 금능, 곽지, 김녕, 월정, 함덕, 삼양, 이호)

□ 축 산 업(‘22년)

❍ 농가․인구수(‘21년) : 3,428호․10,886명  ※ 도 전체(15,552명)의 70.0%

❍ 축산관련 허가(등록) 현황

-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한육우330, 젖소39, 양돈183, 양계66, 오리1, 기타16

* 가축사육두수(천마리) : 한․육우 22.4 젖소 3.4, 돼지 388, 닭 1,551, 말 11.2,

- 곤충업 신고: 30개소(도 전체 46개소), 양봉업 등록: 209개소(도 전체 406개소)

❍ 목  장 : 52개소(관영 2, 전기업 17, 마을공동 33) ⇒ 도 전체 74개소

❍ 초  지 : 8,635.9ha(※도 15,456.3ha의 55.9%)

❍ 동물용 의료기관 및 관련 업소(체) : 병원 95, 약국 121, 의약품도매상 2, 의료기판매업 26

❍ 동물복지: 반려동물 등록 5,094두(누계43,487), 길고양이 중성화 2,594두, 유기동물 포획 5,633두, 동물복지 축산농장 11개소(산란계8, 젖소3)

❍ 반려동물 영업장: 228개소(판매25, 생산6, 전시16, 위탁관리64, 미용104, 운송13)

❍ 주요사업장 : 축산물공판장 1, 도계장 2, 집유장 4, 배합사료 3, TMR사료 1

❍ 기반시설 : 가축분뇨 광역 처리시설 6개소 (공공 1, 공동 5) ※ 도전체(11개소)의 54.5%

※산업구조(%)(‘20년) : 1차 6.5(도 10.9), 2차 13.5(도14.0),  3차 80.1(도75.0)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3과

		농수축산국
	농정과				해양수산과			축산과
	농 정 팀 감 귤 팀 식품산업팀 원예특작팀 유통지원팀 농지관리팀 농업기반팀				수산진흥팀 어선어업팀 양식산업팀 해양시설팀 연안관리팀 어촌특화개발팀			축 산 팀 동물방역팀 동물보호팀 축산물위생팀 축산환경팀 말산업육성팀 양돈산업팀

❋ 인력 : 정원 85명 / 현원 87명

구 분		계	일 반 직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85	1	3	22	28	18	13
현 원		87	1	3	24	35	11	13
농정과	정원	34	1	1	8	10	10	4
	현원	36	1	1	11	16	4	3
해양수산과	정원	25	-	1	6	7	4	7
	현원	25	-	1	6	7	4	7
축산과	정원	26	-	1	8	11	4	2
	현원	26	-	1	7	12	3	3

2		주 요 기 능

농정과

❍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계획수립 및 시행

❍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증진

❍ 농업인단체 및 후계농업인력 육성 지원

❍ 농어촌민박 및 관광농원 등 농촌 관광자원 활성화

❍ 감귤(과수) 생산·유통 기반 구축 및 유통처리

❍ 농촌융복합산업화 육성 및 지역브랜드 비대면 마케팅 지원

❍ 친환경농업 및 밭작물 경쟁력 강화 추진

❍ 친서민 농정시책 및 농산물 유통 조직 확대

❍ 식품산업의 육성·지원 및 농업 직불제 추진

❍ 농지의 정당한 이용 및 기능 강화

❍ 배수개선사업 · 밭기반정비사업 계획수립 및 시행

❍ 농업용 수리시설 유지·관리

해양수산과

❍ 해양수산진흥 종합계획 수립 및 진행

❍ 수산자원 조성 및 해녀 복리 증진

❍ 어촌·어항 개발 및 항만 관리 운영

❍ 수산물 양식, 가공, 유통 및 어촌관광 산업육성

❍ 연근해 어업어선 경쟁력 강화 및 해상교통 지원

❍ 해양환경 정화 및 해수욕장 운영·관리

❍ 소규모 바다목장화(연안) 관리

❍ 도서종합개발계획 수립 및 시행

❍ 어촌특화개발 대상사업 발굴 및 사업추진

축산과

❍ 축산정책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 한우·육우·낙농 및 가금·기타가축 육성

❍ 축산물 작업장·판매업 및 운반업 인허가 및 관리

❍ FTA 대응 축종별 경쟁력 강화 추진

❍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특별방역대책 추진

❍ 유기동물 포획관리 등 동물보호 업무

❍ 가축분뇨 자원화 및 축산환경 개선

❍ 말산업 기반조성 등 말산업 특구 지정 업무

❍ 친환경 선진 양돈산업 육성

❍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및 초지 인․허가 관리

3		재 정 현 황

□ 예산 총괄                                           (단위 : 억원)

부서별	2023년도 본예산액(A)		2022년도 본예산액(B)		증감액 (A-B)
		전체예산 대비(%)		전체예산 대비(%)		증감률 (%)
계	1,967	100	1,858	100	109	5.9
농정과	1,180	60.0	946	50.9	234	24.7
해양수산과	467	23.7	546	29.4	△79	△14.5
축산과	320	16.3	366	19.7	△46	△12.6

※ 제주시 전체예산(19,722억원) 중 농수축산국 예산은 1,967억원 → 제주시 10.0% 차지

□ 재원별 현황

(단위 : 억 원)

부 서 별	2023년도 예산편성 규모				2022 당초	증감	%	비고
	계	국 비	도비	기 타
계	1,967	861	280	826	1,858	109	5.9
농정과	1,180	548	135	497	946	234	24.7
해양수산과	467	187	62	218	546	△79	△14.5
축산과	320	126	83	111	366	△46	△12.6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Ⅱ. 정책목표와 전략

									농수축산국
목표			농어민 소득안정을 보장하는 탄탄한 1차산업 조성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안정적인 성장환경 조성으로 활기찬 농업‧농촌 실현								▪미래 농업을 주도할 농업인 육성 및 경영안정지원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활용한 사업화 지원 ▪과수산업의 안정적 생산기반 확충과 경쟁력 확보 ▪지역특화작물 육성 및 GAP‧친환경농업 지원 강화 ▪농산물 경영비 절감 및 유통 다변화로 안정적 영농기반 확충 ▪농지 경자유전의 원칙 실현을 위한 합리적 소유‧이용 정립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를 통한 안정적인 영농환경 조성
지속 가능한 수산업, 활력 넘치는 어촌 구현								▪수산자원조성 및 해녀복지 증진으로 어촌활력 제고 ▪365일 안심 조업 실현으로 어선어업 경쟁력 강화 ▪지역특화 양식품종 전략 육성 및 친환경 수산물 생산체계 강화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도서지역 개발 여건 조성 ▪다시 찾고싶은 해수욕장 및 청정 제주바다 조성 ▪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어촌사회 지속성 강화
사람과 환경이 상생‧발전하는 미래형 축산업 육성								▪미래형 축산업 육성으로 저비용·고효율 사육환경 실현 ▪선제적 차단방역 시스템 구축으로 재난형 가축전염병 비발생 유지 ▪책임있는 성숙한 반려 문화 조성 및 동물복지 증진 ▪축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심 생산·유통체계 기반 구축 ▪가축분뇨 집중화 처리기반 확대 및 탄소중립형 축산환경 조성 ▪제주만의 특색있는 말산업 육성을 위한 분야별 활성화 유도 ▪초지의 공익적 기능 유지와 연계한 양질의 조사료 생산‧이용 여건 조성

Ⅲ. 2023년 주요업무 계획

Ⅲ. 2023년 주요업무 계획

농 정 과

1.

미래 농업을 주도할 농업인 육성 및 경영안정지원

2.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활용한 사업화 지원

3.

과수산업의 안정적 생산기반 확충과 경쟁력 확보

4.

지역특화작물 육성 및 GAP‧친환경농업 지원 강화

5.

농산물 경영비 절감 및 유통 다변화로 안정적 영농기반 확충

6.

농지 경자유전의 원칙 실현을 위한 합리적 소유‧이용 정립

7.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를 통한 안정적인 영농환경 조성

해양수산과

1.

수산자원조성 및 해녀복지 증진으로 어촌활력 제고

2.

365일 안심 조업 실현으로 어선어업 경쟁력 강화

3.

지역특화 양식품종 전략 육성 및 친환경 수산물 생산체계 강화

4.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도서지역 개발 여건 조성

5.

다시 찾고싶은 해수욕장 및 청정 제주바다 조성

6.

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어촌사회 지속성 강화

축 산 과

1.

미래형 축산업 육성으로 저비용·고효율 사육환경 실현

2.

선제적 차단방역 시스템 구축으로 재난형 가축전염병 비발생 유지

3.

책임있는 성숙한 반려 문화 조성 및 동물복지 증진

4.

축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심 생산·유통체계 기반 구축

5.

가축분뇨 집중화 처리기반 확대 및 탄소중립형 축산환경 조성

6.

제주만의 특색있는 말산업 육성을 위한 분야별 활성화 유도

7.

초지의 공익적 기능 유지와 연계한 양질의 조사료 생산·이용 여건 조성

농정과

1		미래 농업을 주도할 농업인 육성 및 경영안정지원

❍ 살고 싶은 농업‧농촌을 위해 농업인 경영안정 증진 및 맞춤형 교육지원

❍ 젊은 농업 후계 세대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으로 미래 농업 성장발판 마련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농민수당‧농업성공대학(원) 운영지원 등 11개사업

❍ 소요예산 : 4,311백만원(국비1,912.5, 도비 1,777.5, 자부담 621)

❍ 주요내용 : 농업인 복지증진과 미래농업인 육성 지원 등

□ 추진계획

❍ 농촌경제 안정화를 위한 농업인 복지증진 : 6개사업‧2,264백만원

- 농업의 공익적 가치 보장을 위한 농민수당 지원(400천원/농업인)

-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 19,730명‧2,020백만원

- 지역농어촌 진흥기금 융자 (이율 0.7%, 이자 차액보전)

-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발급(20세~75세미만 여성농업인, 200천원/인)

- 안정적인 여성농업인 영농활동을 위한 농어가도우미 : 26명‧180백만원

- 농업인 신문구독료 지원 : 700명‧64백만원

❍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지원 : 3개사업‧753백만원

- 농업성공대학(원) 운영 : 10개 지역농협‧243백만원

-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 5개소‧500백만원(100백만원/개소)

- 여성농업인 및 여성농민회 역량 강화 교육 : 2개단체‧10백만원

❍ 농업 분야 진출 장려를 위한 청년 창업농 영농 정착지원 : 2개사업‧1,294백만원

- 청년창업농(119명) 대상 – 영농정착금(1,279백만원), 인적네트워크 구축(15백만원)

	사업 추진 효과
▣ 농업인 복지 수혜자 : (’21년)37,982명→(’22년)38,741명→(’23년)39,517명 *매년 2%↑ ▣ 청년농 정착지원 : (’21년)882백만원→(’22년)1,007백만원→(’23년)1,294백만원 *연평균 21%↑ ▣ 미래후계인력 육성 : (’21년)75명→(’22년)139명→(’23년)200명 *연평균 62명↑

2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활용한 사업화 지원

❍ 농업을 통해 환경보전, 공동체 유지 등 공익기능 증진, 농가소득안정

❍ 지역자원의 생산‧가공‧관광‧체험의 융복합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등 8개 사업

❍ 소요예산 : 30,864백만원(국비 29,800, 도비 735, 자부담 329)

❍ 주요내용 : 농가 소득안정 및 농업의 고부가가치 창출 등

□ 추진계획

❍ 농업 공익기능 강화‧농가 소득안정 : 3개 사업‧29,905백만원

- 기본형(소농, 면적) 공익직접지불사업 : 18,982ha·28,980백만원

(달라진 사항) ’17~’19년 1회 이상 직불금 수령 요건 삭제

- 친환경 인증농가 육성을 위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 : 413ha‧400백만원

- 지역별 특색있는 경관유지를 위한 경관보전 직접지불사업 : 1,168ha‧525백만원

❍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로 농업의 고부가가치 창출 : 5개 사업‧959백만원

- 지역농산물 식품제조‧가공, 체험‧관광시설 기반 구축 : 501백만원

·농촌융복합산업 육성(2개소‧334백만원), 농산물 가공장비 지원(10개소‧167백만원)

- 지역 특화 품목 및 라이브커머스 등 온라인 홍보마케팅 : 258백만원

·비대면 마케팅 (20개소‧224백만원), 1촌 1명품 브랜드 육성(3개소‧34백만원)

- 농촌융복합산업 맞춤형 홍보지원 등 제품 경쟁력 강화 : 20개소‧200백만원

	사업 추진 효과
▣ 직불금 수령 농가 지원 확대(4,643명↑)에 따른 중·소농 소득 안정에 기여 ▣ 지역농산물 및 가공제품에 대한 온라인 마케팅 및 맞춤형 홍보 지원으로 농업자원의 고부가가치 창출 *전년대비 700백만원 예산↑

3		과수산업의 안정적 생산기반 확충과 경쟁력 확보

❍ 고품질 경제과원 육성을 위한 지속 성장 가능한 생산기반 확충으로 농가 경쟁력 강화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FTA대응 생산시설 현대화 등 24개 사업

❍ 소요예산 : 19,877백만원(국비 3,204, 도비 8,672, 융‧자담 8,001)

❍ 주요내용 : 지속성장가능한 생산기반 구축 및 과수 경쟁력 확보 등

□ 추진계획

❍ 지속 성장 가능한 과수 생산기반 구축 : 21개사업‧18,967백만원

- 비가림하우스 5ha·2,623백만원	- 비상발전기 40대·463백만원
- 자동개폐기 23ha·438백만원	- 관수시설 15ha·319백만원
- 방풍망시설 12ha·348백만원	- 농산물운반시설 11ha·141백만원
- 보온커튼 10ha·1,265백만원	- 무인방제시설 28ha·1,745백만원
- 환풍기시설 30ha·709백만원	- 송풍팬시설 23.0ha·683백만원
- 농업용난방기 45대·481백만원	- 원지정비 33ha·3,635백만원
- 노후하우스 개보수 23ha·2,326백만원	- 과수분야스마트팜 5ha·115백만원
- 토양피복 27.4ha·833백만원	- 원지정비 생산자재 114ha·800백만원
- 방풍수정비 20,212그루·667백만원	- 노지한라봉 봉지피복 126상‧자·17백만원
- 기타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833백만원	- 물탱크(단독) 7ha·326백만원
- 과수무병묘모수포 2개소·200백만원

❍ 소비트렌드 및 신뢰도 향상을 통해 감귤의 경쟁력 확보 : 3개사업‧910백만원

- 수출용감귤 포장재비 : 280천매·280백만원

- 고품질 감귤(만감류) 출하조절 장려금 : 800톤·400백만원

- 감귤 유통지도 단속(민간) : 15명·230백만원

	사업 추진 효과
▣ 고품질 과실 생산을 위한 생산시설 기반 조성 및 현대화 지원 확대 ⇒ (’22) 275ha‧14,875백만원→(’23) 366.4ha‧18,967백만원 *전년대비 27.5% 증가

4		지역특화작물 육성 및 GAP‧친환경농업 지원 강화

❍ 고(高)소득작물 집중 육성 및 시설 현대화 지원으로 농가 경쟁력 제고

❍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생산 기반‧농자재 지원 및 재생에너지 확대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정예소득 작목단지 육성 지원 등 20개 사업

❍ 소요예산 : 17,813백만원(국비 1,688, 도비 11,329, 융‧자담 4,796)

❍ 주요내용 : 신소득 품목 발굴 및 GAP‧친환경농업 지속 확산 등

□ 추진계획

❍ 신소득 품목 발굴을 위한 정예소득 작목단지 육성 : 1개사업‧8,334백만원

❍ 시설원예 생산시설 현대화 기반 확충 : 6개사업‧712백만원

- 자동화·현대화시설 및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 29개소·430백만원

- 에너지절감 및 신재생에너지시설(공기열,지열) : 3개소·282백만원

❍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기반 확충 : 2개사업‧540백만원

- 친환경·웰빙작물 생산 ․ 유통단지 조성 및 가공식품개발  : 2개소·540백만원

❍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자재 및 장비 지원 : 8개사업‧7,867백만원

- 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공동살포 포함) : 58,046톤·5,672백만원

- 유기농업자재, 발효액비 및 마늘토양 소독제 : 1,838ha·1,527백만원

- 친환경 농산물 생산 장비 및 생분해성 농자재 : 139ha·668백만원

❍ GAP‧친환경 농업환경 지속 확산 : 3개사업‧360백만원

- 토양·용수 분석(615점·150백만원), GAP 인증농가 안전성검사비(240건·60백만원)

-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1개소·150백만원)

	사업 추진 효과
▣ 고소득·다품목 특화작물 육성 및 친환경 ‧ GAP인증면적 확대 ⇒ 정예소득작목단지 확대 조성 : (’22년까지) 15개소·45.9ha → (’27년) 27개소·81.9ha ⇒ 친환경·GAP 인증면적 확대 : (’22년) 2,871ha → (’27년) 3,398ha *80ha/년 증가 ⇒ 생분해성 농자재 지원 품목 확대 : (’22년까지) 채소작물 → (’23년) 모든 밭작물 ⇒ 에너지절감·신재생에너지 시설 확대 : (’22년까지) 11ha → (’27년) 21ha * 2ha/년 증가

5		농산물 경영비 절감 및 유통 다변화로 안정적 영농기반 확충

❍ 농작업 기계화 및 밭작물 생산기반 확충으로 경영비 절감 도모

❍ 농산물 유통시설 및 물류비 지원으로 제주 농산물 경쟁력 확보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친서민농정시책, 농산물 유통시설 및 장비지원 등 19개 사업

❍ 소요예산 : 31,690백만원(국비 6,633, 도비 13,144, 기타 11,913)

❍ 주요내용 : 농작업 기계화 촉진과 농산물 유통 다변화, 물류비 지원 등

□ 추진계획

❍ 취약농가 영농기반 확충 및 농작업 기계화 촉진 : 7개 사업‧6,717백만원

- 비닐하우스(9개소·786백만원), 경작지 암반제거(179개소·1,250백만원)

- 저온저장고(21개소·357백만원), 육묘장(21개소·285백만원), 관수시설(60ha·215백만원)

- 소형 농기계(640대·2,490백만원), 밭작물 중형 농기계(56대·1,334백만원)

❍ 농산물 유통비용 절감 위한 유통 다변화 지원 : 7개 사업‧5,173백만원

- 온라인 물류비(2,085톤․417백만원), 직거래 물류비(5,000농가·1,000백만원)

- 농산물 소포장재비(280천매·280백만원), 품목별 공선회 포장자재비(520천매·520백만원)

- 한경농협 APC 지원(1개소·1,850백만원), 유통시설 및 장비(13개소·1,084백만원)

- 지역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2개소․22백만원)

❍ 농가 경영비 부담 경감 및 식량작물 자급률 제고 : 5개 사업·19,800백만원

- 비료 가격안정 지원(32,523톤·18,876백만원)

- 드론 방제비(5,560ha·500백만원), 감자 종서 구입비 (159톤·334백만원)

- 식량작물(메밀) 공동경영체 교육·컨설팅 (1개소·30백만원)

- 국산 밀 생산단지 교육·컨설팅 (2개소·60백만원)

	사업 추진 효과
▣ 영농작업 기계화로 밭작물 일손 부족 해소 및 경영비 절감 ⇒농기계 지원 확대 : (’22년)678대·2,000백만원 → (’23년)696대·2,540백만원 *전년 대비 27%↑ ▣ 산지에서 소비지까지 유통 다변화 및 물류비 지원으로 농가소득 증대 ⇒물류비 지원 예산확대 : (’22년) 750백만원 → (’23년) 1,650백만원 *전년 대비 120%↑

6		농지 경자유전의 원칙 실현을 위한 합리적 소유․이용 정립

❍ 농지의 투기적 소유나 이용을 차단하기 위해 농지취득자격 심사 및 사후관리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여 경자유전의 원칙 실현

□ 사업개요

❍ 추진규모 : 「농지법」시행(1996.1.1.) 이후 취득 농지

❍ 소요예산 : 339백만원(국비 121, 도비 218)

❍ 주요내용 : 농지위원회 운영, 농지이용실태조사, 농지대장 정비 등

□ 추진상황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시 영농실현 가능 여부 등에 대한 사전심사 강화

- 농지위원회 구성(시 1개소, 읍면 7개소) 및 농지위원회 운영(‘22. 8. 18. ~)

❍ 농지원부의 농지대장 전환 및 농지이용정보 변경(임대차 계약 등) 시 신고 의무화

❍ 연 1회 농지이용실태조사 정례화로 불법적 이용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 (농지처분명령) 1,358필지·121ha, (이행강제금 부과) 260건․3,806백만원

□ 추진계획

❍ 농지위원회 운영* 등 농지취득 사전심사 강화를 통한 투기우려지역 지속 관리

* (심사대상) 농업법인, 관외거주자(최초1회), 1필지 농지를 3인이상 공유하려는 경우 등

❍ 농지 임대차 등 농지이용정보 변경 시 의무적 신고에 대한 홍보 강화

- 농지은행 임대수탁 제도 안내, 농지대장 정비 등 농지이용현황 현행화

❍ 농업법인의 설립전 사전신고 및 농지활용한 부동산업 영위시 과징금 부과 시행

❍ 농지이용실태조사에 따른 위법 농지 단계별 행정조치로 농지기능 정상화 도모

- (3~7월) 2022년 농지이용실태에 따른 농지처분의무부과 결정

- (7~12월) 2021년 농지처분의무기간 만료에 따른 농지처분명령 결정

- (7~12월) 2020년 농지처분명령 미이행에 따른 농지법 이행강제금 부과

	사업 추진 효과
▣ 농지관리 강화를 통한 소유 농지의 투명성 확립 및 농지기능 정상화

7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를 통한 안정적인 영농환경 조성

❍ 매년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농경지의 배수시설 확충

❍ 농업용 수리시설(관로, 저수조 등) 정비로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배수개선사업 등 5개사업

❍ 소요예산 : 37,960백만원(국비 11,550, / 도비 26,410)

❍ 주요내용 : 농경지 배수시설 확충 및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 등

□ 추진계획

❍ 저지대 농경지 배수개선사업(50ha이상) : 11,550백만원

- 저지대 농경지 6개지구(동복, 덕천, 하도, 금악2, 평대1, 송당2) 배수시설

❍ 소규모 배수정비사업(50ha미만) : 5,500백만원

- 소규모 배수개선, 상습침수지역, 저류지 시설 등

❍ 밭기반 정비사업 : 7,500백만원

- 밭기반 11개지구 농업용 수리시설(저수조, 관로 등) 정비

❍ 농업용 수리시설 유지관리 및 개보수 등 : 10,910백만원

- 지하수 관정 470공 등 농업용수리시설 사후·위탁관리

- 농업용 수리시설(관정, 저수조, 관로 등) 정비 및 개보수

- 농업용 지하수 연장허가를 위한 지하수 영향조사

- 농업용수 수리시설 관망 구축

❍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 2,500백만원

- 상대적 낙후 지역내 기초생활 기반 시설, 문화‧복지시설 등 정비

	사업 추진 효과
▣ 농경지 침수 피해 예방 및 영농활동 기반 시설 수혜 대상 확대 ⇒ 배수 개선사업 (’22년까지) 22지구 → (’30년까지) 50지구 ⇒ 밭기반 정비사업 (’22년까지) 442지구 → (’24년까지) 455지구 ▣ 농업용수 관로 등 수리시설 지속 투자 및 정비로 영농불편 해소 ⇒ 시설 정비 (’22년) 8,710백만원 → (’23년) 10,910백만원 *전년 대비 25.3%↑

해양수산과

1		수산자원조성 및 해녀복지 증진으로 어촌활력 제고

❍ 지속가능한 생산구조 확립 및 유통 활성화로 수산업 강화

❍ 해녀 안심조업환경 개선으로 소득 및 해녀사고 안전망 구축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패조류 투석 등 42개 사업

❍ 소요예산 : 11,519백만원(국비 6,703, 도비 4,725, 자부담 91)

❍ 주요내용 : 패조류 투석, 조건불리수산직불제, 해녀복 및 잠수장비 지원,                    고령해녀 수당 지원 등

□ 추진계획

❍ 지속적인 수산자원 관리 및 유통 활성화 : 13개사업·1,350백만원

- 패조류투석 750백만원, 수산종자방류 40백만원, 수산물 방사능검사 30백만원, 어장진입로 보수 150백만원, 추자도 수산물 해상운송비 110백만원 등

❍ 어업인 소득 보전 및 어업기반 조성 : 10개사업·2,771백만원

- 어촌유휴시설海드림 1,300백만원(이월포함),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1,778백만원, 소규모 수산시설 보수 100백만원, 어촌계 사무실 보수 43백만원, 신문·전문지 구독 63백만원 등

❍ 해녀어업인 소득증대 및 조업편의시설 조성 : 7개사업·1,225백만원

- 해녀탈의장운영비지원 86백만원, 친환경 해녀탈의장 시설개선사업 180백만원, 해녀복 및 잠수장비 지원 786백만원 등

❍ 해녀 보호·관리 및 육성 내실화 : 12개사업·6,173백만원

- 해녀어업인 안전보험 가입 33백만원, 고령해녀 특화검진 311백만원, 해녀질병 진료비 3,449백만원, 고령해녀 현업수당 1,270백만원, 고령해녀 은퇴수당 745백만원 등

	사업 추진 효과
▣ 어장 자원회복 및 어업기반 조성으로 어업인 소득증대 도모 ▣ 해녀조업 환경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 및 인명사고 최소화 * 해녀복 및 잠수장비: (지원대상) 현직해녀의 70%→100%, (품목확대) 잠수복, 잠수장비, 잠수자켓 ▣ 해녀학교 직업양성반 관리를 통해 미래 후계세대인 신규해녀 육성 * 해녀학교 직업양성반 입학생 : (’21) 18명 → (’22) 21명 → (’23) 30명

2		365일 안심 조업 실현으로 어선어업 경쟁력 강화

❍ 어선 안전시설 및 장비 현대화 확충으로 어선어업 경쟁력 강화

❍ 어업협정에 따른 어장 축소, 연안 자원 고갈로 원거리 조업 증가로 어업 경비 지원을 통한 어가 경영안전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어선 자동화 시설지원 사업 등 20개 사업

❍ 사 업 비 : 5,962백만원(국비 766, 지방비 4,280, 자담 916)

❍ 주요내용 : 어선자동화 시설지원, 연근해어선 유류비 지원 등

□ 추진계획

❍ 어선 안전 인프라 구축 및 어선 현대화 : 12개사업·3,006백만원

- 연근해어선 알파레이더 100백만원,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84백만원, 어선 배전시설 정비 84백만원, 크레인 시설 및 보수보강 660백만원, 어선 화재예방 및 소화설비 지원 15백만원, 항만 cctv설치 30백만원

- 어선자동화 시설지원 667백만원, 노후기관대체 지원 1,000백만원, 친환경에너지 절감장비 지원 340백만원, 수산장비 임대활용 6백만원, 유류탱크 보수보강 20백만원

❍ 어선어업인 경영안정을 위한 경비 보전 : 7개사업·2,206백만원

- 연근해어선 유류비 지원 900백만원, 어선원 및 선체보험료 지원 1,150백만원, 어업인 재난위로금 지원 15백만원, 수난구호 참여어선 지원 30백만원, 대체어장 자원동향 조사 111백만원

❍ 지속가능한 어장 조성을 위한 생분해성어구 보급 : 750백만원

	사업 추진 효과
▣ 해양사고 제로화를 위해 어선 안전 장비 및 조업장비 현대화 사업 확대 지원 ▣ 해양생태계 회복 및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생분해성 어구 보급 확대 [목표] 어선장비지원 : (’22) 263척 → (’23) 290척 → (’24) 320척 생분해성어구지원 : (’22) 6,400폭 → (’23) 8,070폭 → (’24) 10,000폭

3		지역특화 양식품종 전략 육성 및 친환경 수산물 생산체계 강화

❍ 지역특화양식 주력품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친환경 양식수산물 생산․공급 체계구축으로 대외경쟁력 확보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배합사료 직불금 지원 등 10개 사업

❍ 소요예산 : 4,053백만원(국비 1,003, 도비 1,832, 자부담 1,218)

❍ 주요내용 : 배합사료 직불금 지원, 추자도수협 해조류 종자구입 등

□ 추진계획

❍ 지역특화품종 전략적 지원으로 新양식기반 조성 : 3개 사업․518백만원

- 육상양식장 양식품종 다양화 종자구입 지원 334백만원

- 추자도수협 해조류(참모자반) 종자구입 지원 50백만원

- 지역특화품종 먹이생물 지원 134백만원

❍ 지속 가능한 친환경수산물 생산구조 확립 : 7개 사업․3,535백만원

- 수산동물 질병예방 백신공급 2,250백만원, 수산생물 질병관리 방역 14백만원, 위해생물 구제제 지원 43백만원, 양식장 방역시설 지원 25백만원

- 배합사료 직불금 953백만원, 친환경 양식수산물 생산 첨가제 지원 150백만원

- 고수온대비 양식장 피해예방 물품구입 지원 100백만원

❍ 양식광어 생산 및 유통 지도․점검 단속 강화(월 4회) : 수산물 안전성 검사

❍ 양식장 배출수 합동 단속 강화(수시) : 주관부서인 환경부서와 합동 단속

	사업 추진 효과
▣ 지역특화품종 양식기반 조성으로 새로운 소득원 창출 ▣ 친환경 고품질 광어 생산에 의한 높은 가격 지지로 양식어가 소득 증대 * kg당 가격 : 8~13천원 → 15~16천원 → (’23 목표) 16천원

4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도서지역 개발 여건 조성

❍ 어항 기능의 보강을 통한 어선 안전수용 및 어항 내 환경 개선

❍ 도서지역 균형발전사업 및 내방객 접근성 개선을 통한 지역의 소득창출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도서종합개발사업 등 32개 사업

❍ 소요예산 : 7,868백만원(국비 100, 균특 2,383, 도비 5,385)

❍ 주요내용 : 어항정비,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자도 여객선 운임 지원 등

□ 추진계획

❍ 지역별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어항 재정비 : 16개 사업․2,962백만원

- 어항 시설물 보수보강 550백만원, 어촌정주어항 안전시설물 120백만원, 어촌정주어항 및 소규모어항 준설 200백만원, 어촌정주어항 개발계획 변경 수립 용역 300백만원, 어촌정주어항 및 마을공동어항 내진보강사업 200백만원, 월령항 방파제 보강사업 700백만원, 어항 및 항만 공공요금 납부 및 유지관리비 130백만원 등

❍ 정주여건 개선 및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한 도서개발 : 10개 사업․3,308백만원

- (추자도) 부잔교 시설 470백만원, 멸치액젓 가공공장 시설 808백만원,          상․하추자 꽃섬 조성 400백만원, 추자도 야외공연장 음향조정실 신축 130백만원

- (우  도) 월파방지 시설 300백만원, 해안도로 안전시설물 200백만원,          하수고동 포구정비 300백만원

- (비양도) 해안도로 정비 500백만원, 낙도지역 어업인 안전쉼터 200백만원

❍ 지역주민 및 내방객 해상교통 편의 지원 : 6개 사업․1,598백만원

- 도서민 여객선 운임 900백만원, 추자도 방문객 여객선 운임 500백만원

- 추자주민 여객선 운임 100백만원, 대합실 시설 보수 40백만원

- 도선비양호 중간검사 30백만원, 선체공제료 및 검사수수료 28백만원

※ 행정재산 비양호 ‘23. 상반기 내 매각 예정(’22. 12. 공유재산 심의 완료)

	사업 추진 효과
▣ 어항 재정비 및 개발을 통하여 어항의 효율성 증대 및 소득창출 도모 ▣ 여객선 운임 1,000원 부담 등 이용료 부담 경감 및 정주여건 개선 * 추자지역 방문객 : (’21) 8만7천명 → (’22. 11월) 8만1천명 → (’23) 9만명

5		다시 찾고싶은 해수욕장 및 청정 제주바다 조성

❍ 해수욕장 안전확보를 통한 인명사고 제로화 추진

❍ 신속한 해양쓰레기 수거․처리를 통한 연중 청정한 제주바다 조성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민간안전요원 및 바다환경지킴이 등 42개 사업

❍ 소요예산 : 8,815백만원(국비 1,202, 균특 900, 도비 6,712, 자부담 1)

❍ 주요내용 : 명품해수욕장 조성 운영,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등

□ 추진계획

❍ 쾌적한 해수욕장 조성을 위한 시설물 정비 : 7개 사업․1,076백만원

- 기능편의시설 보수․보강 130백만원, 화장실 및 샤워장 리모델링 50백만원, 해안변 및 해수욕장 안전 시설물 정비 16백만원 등

❍ 안전한 해수욕장 조성을 위한 운영관리 : 11개 사업․2,217백만원

- 해수욕장 민간안전요원 230명․2,000백만원, 수상장비 구입 100백만원 등

❍ 해양쓰레기 처리시스템 구축 : 3개 사업․150백만원

- 해양쓰레기 집하장 신규설치 50백만원, 운영 60백만원, 유지보수 40백만원

❍ 신속한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 19개 사업․5,337백만원

- 바다 환경 지킴이 2,202백만원,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950백만원 등

❍ 해양보호구역 및 무인도서 관리 : 2개사업․35백만원

- 해양보호구역 환경정비 28백만원, 무인도서 정화 7백만원

	사업 추진 효과
▣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 조성을 통한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 안전요원 배치 : (’21)207명 → (’22)225명 → (’23)230명 ▣ 바다지킴이 채용 및 배치로 인한 일자리창출 효과 등 청정 제주바다 보전 * 바다지킴이 배치 : (’21)100명 → (’22)135명 → (’23)138명

6		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어촌사회 지속성 강화

❍ 어촌의 낙후된 시설 현대화 등 어촌·어항 통합개발로 정주여건 개선

❍ 어촌의 자연환경이나 전통문화 등의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체험과 휴양 프로그램을 제공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어촌뉴딜300사업 등 13개 사업

❍ 소요예산 : 10,397백만원(국비 24, 균특 5,599, 도비 4,774)

❍ 주요내용 : 어촌뉴딜300사업, 일반농산어촌개발(권역단위, 마을단위) 등

□ 추진계획

❍ 어촌특화개발사업 공모 적극 대비 : 2개사업·291백만원

- 어촌지역 중장기 발전 마스터플랜 마련을 위한 어촌공간재생계획 수립 191백만원

-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등 예비계획 수립 100백만원

❍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한 혁신성장 기반조성 : 9개 사업․10,028백만원

- (어촌뉴딜300) 종달항 3,466백만원, 묵리항 3,188백만원

- (권역단위 거점개발) 금능리 1,230백만원, *협재리 114백만원

- (마을단위 특화개발) 김녕리 800백만원, 행원리 800백만원, *한림2리 400백만원

* `23년 신규추진 : 협재리(7,085백만원), 한림2리(2,000백만원)

- 어촌특화개발 시설물 보수보강 30백만원

❍ 어촌관광 활성화로 어업 외 소득 창출 : 2개사업․78백만원

- 어촌체험휴양마을(구엄, 하도) 사무장 채용 48백만원

- 어촌체험마을 시설물 유지보수 30백만원

	사업 추진 효과
▣ 어업 필수시설 및 생활안전시설 개선을 통한 안전한 어항 조성 ▣ 지역경제 활성화로 어촌 인구 유입 및 어촌 사회 활력 부여 * 신규사업지 발굴 : (‘18~‘23) 16개소(950억원) → (‘24) 3개소 신규 발굴(200억원)

축산과

1		미래형 축산업 육성으로 저비용·고효율 사육환경 실현

❍ 체계적인 가축사육 기반 마련을 통한 안정적인 사육기반 확충

❍ 시설 현대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 및 최적의 사양관리 구축으로 고품질 축산물 생산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FTA 대응 한우사육 환경개선 사업 등 37개 사업

❍ 소요예산 : 17,849백만원(국비 1,417, 도비 2,507, 기타 13,925)

❍ 주요내용 : 한우개량(수정란이식), 암소 유전체 분석, 젖소 품종 교체, 종봉생산 개량, 축사시설 현대화, ICT 융복합 확산 등

□ 추진계획

❍ 축종별 경제적 가치 향상을 위한 우량 축군 조성: 22개사업·1,862백만원

- 한우 수정란이식, 유전체 분석, 저능력 암소 도태 등 15개사업·1,495백만원

- 젖소 품종교체, 혈통등록, 능력검정, 유질 개선 등 7개사업·367백만원

❍ 데이터 기반 축사 관리시스템 활성화 및 시설 현대화: 3개사업·15,217백만원

- ICT 융복합 확산(10개소·3,666백만원), 축사시설 현대화(10개소·11,459백만원), 기후변화대응 축산농가 기자재 지원(2개소·92백만원)

❍ 미래 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양봉‧곤충 등 기타가축 지원: 9개사업·640백만원

- 양봉사료, 소초광, 포장재 및 양봉 기자재 지원 등 4개사업‧477백만원

- 가금·곤충·기타가축 농가 축사시설 및 기자재 지원 등 5개사업‧163백만원

❍ 급변하는 축산환경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1개사업·20백만원

❍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축산사업장 청정이미지 제고: 2개사업·110백만원

- 양돈장 폐업보상(1개소·100백만원), 휴폐업 축산사업장 환경정비(1개소·10백만원)

	사업 추진 효과
▣ 축종별 고효율 사양관리 및 사육시설 현대화를 통한 고품질 생산 체계구축으로 안정적인 농가 소득 증대 도모 ※ 제주시 한우(거세) 등급판정 결과 1++ 출현율 (’22) 43% → (’23) 45%(목표) ※ 저지종 사육두수 (’22) 61두 → (’23) 128두(목표)

2		선제적 차단방역 시스템 구축으로 재난형 가축전염병 비발생 유지

❍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 AI,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상시방역체계 마련

❍ 민관 공동방역체계 확립 및 방역시스템 전산화로 체계적인 방역활동 추진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구입, 가축방역시스템 구축 등 26개 사업

❍ 소요예산 : 8,174백만원(국비 2,504, 도비 3,406, 기타 2,264)

❍ 주요내용 : 고병원성 AI ‧아프리카돼지열병 (ASF)‧ 구제역 특별방역대책 추진,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축종별 컨설팅, 거점소독센터 운영 등

□ 추진계획

❍ 사회재난형 가축전염병 유입 차단 및 청정화 유지 : 5개사업․3,745백만원

- 구제역 백신접종 및 방역관리 강화로 비발생 유지 : 1개사업․2,816백만원

- 거점소독시설․통제초소 운영 등 농장내 AI․ASF 유입 방지  : 4개사업․929백만원

❍ 가축전염병 사전 예방 및 폐사축 적정 처리시스템 구축  : 11개사업․2,579백만원

- 축종별․질병별 예방주사(17종) 실시로 가축전염병 사전 예방 : 3개사업․1,782백만원

- 공수의사(17명) 운영 및 인수공통전염병(브루셀라․결핵) 근절 추진 : 3개사업․483백만원

- 폐사축 적정 처리로 전염병 확산 및 환경오염 예방 : 5개사업․314백만원

❍ 민관협력 체계 구축 및 방역사각지대 최소화 : 10개사업․1,850백만원

- 농장단위 차단방역시설 지원 및 농가별 맞춤형 질병관리 : 4개사업․860백만원     - 소규모 농가 소독지원 및 가축재해보험료 지원 : 6개사업․990백만원

	사업 추진 효과
▣ 사회재난형 가축전염병 사전 예방으로 대규모 피해 방지와 전염병 청정지역 유지로 안정적 사육기반 구축 ※ 고병원성 AI : 2017년 6건 발생(1조3천억 피해) → 2021년 1건 → 2023년 비발생(목표) ※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 비발생 유지(목표)

3		책임있는 성숙한 반려 문화 조성 및 동물복지 증진

❍ 시민의식 개선을 통한 책임있는 성숙한 반려 문화 정착

❍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생명 존중 및 동물 복지 도시 조성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유기동물 구조․포획관리 운영 등 8개 사업

❍ 소요예산 : 1,175백만원(국비 42, 도비 1,122, 기타 11)

❍ 주요내용 : 유기동물 구조․보호, 동물등록, 길고양이 중성화,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동물복지 축산농장 컨설팅 지원, 동물보호(교육 홍보) 추진 지원 등

□ 추진계획

❍ 안전한 유기동물 구조 및 길고양이와 공존 정책 추진 : 2개사업·1,000백만원

- 제주시 전지역 유기동물 구조․포획 관리 24시간 연중 운영(660백만원)

- 길고양이와 공존을 위한 중성화 시술 추진(1,946두·340백만원)

❍ 생명존중을 바탕으로 동물보호 기반 마련 : 3개사업·119백만원

- 유기·유실 방지를 위한 동물등록제 활성화 추진(53개소·71백만원)

- 반려동물 영업점 동물등록 리더기 지급 확대(50개소·15백만원)

- 유기·유실동물 치료병원 지정 관리수준 개선(2개소·33백만원)

❍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반려동물 진료지원 강화 및 인증제 확대 : 2개사업·40백만원

-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사업(100가구·30백만원)

- 동물복지형 축산농장 인증 및 판로 확보 컨설팅(1개소·10백만원)

❍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정착을 위한 캠페인 활동 전개 : 1개사업·16백만원

- 시민·학생대상 동물보호 홍보·교육 지원(1개소·16백만원)

	사업 추진 효과
▣ 시민 안전과 동물보호 및 복지 증진으로 사람과 동물이 행복한 제주시 조성 ※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확산으로 유기동물 발생 감소 (’22)2,665마리 → (’23)2,500마리(6%감소)

4		축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심 생산·유통체계 기반 구축

❍ 축산물 생산·유통 시설 개선 및 엄격한 판매 관리기준 적용으로 안심 축산물 소비 환경 조성, 글로벌 축산업 시장 경쟁력 강화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축산물 생산ㆍ유통 지원 등 12개 사업

❍ 소요예산 : 1,301백만원(국비 477, 도비 693, 기타 131)

❍ 주요내용 : 축산물 가공장 시설개선 및 홍보·유통 지원, 쇠고기    이력제, 축산물 수거검사 및 위생감시, 학교우유급식 등

□ 추진계획

❍ 축산물 생산․유통시설 지원 및 판로 확대 : 4개사업․1,012백만원

- 축산물 가공장 시설개선(5개소), 가금류 가공장 시설개선(2개소), 축산물 수출물류비(100톤, 100원/kg), 학교우유급식(6,083명)

❍ 제주산 축산물 공급 안전성 확보 및 소비촉진 : 6개사업․285백만원

- 제주 축산물 홍보(5개소), 축산물 가격안정 지원(2개소), 동물복지 인증농가 경쟁력 강화(11개소), 고품질 계란 생산지원(420만개), 축산물 HACCP 컨설팅(3개소), 쇠고기이력제(6,226마리)

❍ 가공․유통단계 축산물 위생관리 강화 : 2개사업․4백만원

- 축산물 수거검사(2백만원),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 운영(4명, 2백만원)

- 계절․시기별 성수 축산물 가공업소 대상 민관 합동 감시

	사업 추진 효과
▣ 안전ㆍ안심 제주산 축산물 공급과 위해 축산물에 대한 신속 대응으로 소비자 인지도 확대 및 소비시장 활성화 ※ 축산물영업장 위생점검 10% 상향 목표설정 (’22) 127개소 → (’23) 140개소

5		가축분뇨 집중화 처리기반 확대 및 탄소중립형 축산환경 조성

❍ 가축분뇨의 처리 안정화·체계화 및 환경친화적 탄소중립 제주 실현에 기여

❍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을 통한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등 19개사업

❍ 소요예산 : 17,481백만원(국비 6,705, 도비 7,721, 기타 3,055)

❍ 주요내용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및 공동자원화 증설(신규)·운영, 광역단위 악취저감시설 확대, 깨끗한 축산농장 인센티브 지원 등

□ 추진계획

❍ 가축분뇨처리 안정성 확보 및 체계적 처리기반 확대 : 7개사업·10,590백만원

- 공공처리장 증설(230톤/일) 준공 및 시설 의무운전 추진 : 2개사업·8,181백만원

- 공공처리장 운영관리 등 시설 개선 : 3개사업·2,352백만원

- 친환경에너지타운 연계 환경기초시설 주변마을 지원 : 2개사업·57백만원

❍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업 실천 : 7개사업·5,074백만원

- 냄새저감 매뉴얼 연계 악취저감 등 모니터링 기반 구축 : 3개사업·3,507백만원

- 미생물 생산시설 설치 지원 및 냄새저감제 등 공급 : 3개사업·1,234백만원

- 농식품부 인증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확대 및 인센티브 지원 : 1개사업·333백만원

❍ 자연순환형 가축분뇨 처리시설 운영 안정화 : 5개사업·1,817백만원

- 친환경 퇴·액비 생산기반 구축 지원 : 3개사업·1,167백만원

-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퇴·액비 활성화 및 경영 안정화 : 2개사업·650백만원

	사업 추진 효과
▣ 탄소중립과 연계한 가축분뇨 처리기반 구축 및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확대로 사람·동물·환경이 공존하는 친환경 축산환경 마련 ※ 가축분뇨 집중화처리율 확대 (’22) 58% → (’23) 80%(목표) ※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확대 : (’22) 163개소 → (’23) 182개소(목표)

6		제주만의 특색있는 말산업 육성을 위한 분야별 활성화 유도

❍ 말산업의 선도적 지위 유지를 위해 우수 말 생산 및 승마·경마·마육·향장산업 확장을 위한 인프라 투자로 소득 및 일자리 창출 확대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마필사육기반 확충 등 14개 사업

❍ 소요예산 : 3,032백만원(국비 811, 도비 1,359, 자담 862)

❍ 주요내용 : 유소년 승마단 지원, 학생승마체험, 경주마 X-ray 진단비 지원, 경주마(승용마) 생산농가 지원 등

□ 추진계획

❍ 우수 경주·승용마 생산을 위한 마필 사육농가 지원 : 8개 사업·1,527백만원

- 마필사육기반 확충(10개소·667백만원), 승용마 조련(75마리·360백만원)

- (경주‧승용마)마필 생산농가 지원(3개소·100백만원), 말 수송 트레일러 지원(2개소·40백만원)

- 경주용 제주마 경매상장등록비(100마리·30백만원), 경주마 X-ray 진단비(1,280마리·320백만원)

- 제주산 승용마 도외 출하·판매 장려금(20마리·10백만원)

❍ 승마산업 저변 확대를 위한 잠재 승마인구 발굴 : 5개 사업·1,497백만원

- 학생승마체험(1,942명·623백만원), 농촌관광승마활성화(9개소·650백만원)

- 유소년승마단(7개소·167백만원), 소외계층 치유 및 승마교실(107명·57백만원)

❍ 말고기 홍보를 통한 유통 및 소비 촉진 활성화 : 1개 사업·8백만원

- 말고기 소비 확대 홍보·마케팅(1개소·8백만원)

	사업 추진 효과
▣ 승마활용 관광·레져문화 지원으로 러스틱 라이프* 실현 및 지역경제 활성화 * 러스틱 라이프(Rustic Life) : 도시 생활의 편리함을 누리며 시골의 여유와 편안함을 동시에 추구하는 삶의 방식 ▣ 말산업 특구에 걸맞은 질적 성장 도모로 말산업 재도약 추진 동력 확보 ※ 경주용 제주마 경매(’22) 1회·51마리 → (’23)2회·100마리

7		초지의 공익적 기능 유지와 연계한 양질의 조사료 생산·이용 여건 조성

❍ 양질의 조사료 생산을 통해 메탄가스 배출 저감 추진 및 농가 조사료 지급률 증대

❍ 마을공동목장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활용 지원을 통한 축산업 경쟁력 강화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등 11개 사업

❍ 소요예산 : 4,262백만원(국비 957, 도비 2,473, 자담 832)

❍ 주요내용 :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기계․장비 등 조사료 생산기반 확대, 부존자원 활용 및 마을공동목장 기반시설 확충 등

□ 추진계획

❍ 생산비 절감 및 자급률 향상을 위한 조사료생산기반확충 : 7개 사업·3,799백만원

- 사일리지 제조비(42,903톤·2,703백만원), 종자구입비 (4,281ha·514백만원), 조사료 경영체 장비(350백만원), 곤포사일리지 비닐랩(834롤·100백만원) 등

❍ 제주 목축의 보고(寶庫) 마을공동목장 기반시설 확충: 1개사업·223백만원

- 잡관목 제거, 방목용 울타리, 진입로 포장, 초지보완 등

❍ 농업 부산물 사료 자원화를 통한 부존자원 활용도 향상 : 2개 사업·235백만원

- 감귤박 TMR(F) 사료(60,000포·60백만원), TMR(F) 사료배합기(5개소·175백만원)

❍ 초지보호 및 공익적 기능 유지를 위한 사후관리 강화: 1개 사업·5백만원

- 목초지 돌발해충(멸강나방) 긴급 방제 : 200ha·5백만원

- 월동 채소 재배시기(9.30기준)에 초지관리 실태조사로 불법 전용 차단 강화

	사업 추진 효과
▣ 친환경적인 조사료 생산 기반 구축 및 저메탄 사료 보급·확산을 통한 온실 가스 감축 유도(초지 1ha당 0.5톤/년 탄소 흡수) ▣ 마을공동목장 특성화를 통해 축산농가 경영비 절감 및 중산간 생태계 환경 보존

Ⅳ. 2022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Ⅳ. 2022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1		현 황

(2023년 1월말 현재)

질의일자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합계		-	-	-	-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제주시 농수축산국	-	-	-	-
	농정과	-	-	-	-
	해양수산과	-	-	-	-
	축산과	-	-	-	-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주시 농수축산국	-	-	-	-
	농정과	-	-	-	-
	해양수산과	-	-	-	-
	축산과	-	-	-	-

추진완료 (해당없음)

추진 중 (해당없음)

추진불가 (해당없음)

Ⅴ.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Ⅴ.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 황

(2023년 1월말 현재)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 결	추진중	추진불가
총 계	22	2	20
농정과	5	-	5	-
해양수산과	4	-	4	-
축산과	3	-	3	-
기타	10	2	8	-

2		목 록

(2023년 1월말 현재)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1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추진 철저	추진중
2	아라동 지역 도로 확·포장 구간 파악 및 개선 요구 - 기존 농로를 사용하는 주민들이 증가하여 출퇴근시 차량 막힘 현상이 심각함에 따라, 도로 확·포장 구간 파악 후 개선 필요	추진중
3	아라동 지역 주차문제 개선 요구	완 결
4	아라동 지역 파크골프장 신속한 설치 요구	추진중
5	청년농업인 육성 대책 마련 강구	추진중
6	읍면지역 체육회 활성화 방안 강구	추진중
7	공유수면 허가권 관리 실태 개선 필요 - 공유수면 허가 기간내 사업을 취소한 사업자에 대한 허가 취소 불가, 관리 개선 필요 - 장기 체납자 등에 대한 허가 취소 등 행정 제재 필요	추진중
8	추자도 해상풍력 사업 해결방안 모색 - 추자 해상풍력 사업권 관련 제주도가 권한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 필요 - 주민 갈등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	추진중
9	어촌뉴딜 300사업 추진 철저 - 어촌뉴딜 300사업 전반적 부진, 향후 공모사업 추진 검토 필요	추진중
10	규격외 감귤 유통단속 실적 저조 대책 마련 필요 - 감귤 유통단속 실적 부진에 대한 대책 및 감귤 유통지도 단속원 주기적 단속지역 교체 필요	추진중
11	극조생 감귤 시장격리 필요 - 극소과 가공용 감귤이 예년에 비해 많이 발생함에 따라 대처 방안 필요 - 극조생감귤 시장 격리에 대한 해결 방안 모색	추진중
12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계속 지원 필요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2023년 국비 편성 안됨, 필요사업임을 강조하여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추진중
13	추자도 경유 여객선 정상 운항방안 요구	추진중
14	개인 무단 점유 중인 구 도로 및 농로에 대한 원상회복 요구	완 결
15	괭생이 모자반 수거 및 활용 방안 검토 - 괭생이모자반 해양에서 수거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필요 - 해양쓰레기에 대한 중장기적인 처리계획 수립 필요	추진중
16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동물보호 시책추진 철저 -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동물등록률 제고 및 동물학대 방지를 위한 시민의식 제고 등 정책 추진 철저 요구	추진중
17	가축분뇨 처리시설 사업 집행률 제고 대책 마련 - 2022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개보수사업 예산 집행률 제고를 위한 사업 추진부서의 노력 필요	추진중
18	액비살포지 부족에 따른 가축분뇨 처리 대책 마련 필요	추진중
23	1차산업 분야 공무원 승진 적체 현상 해소 요구	추진중
24	학교 주변 주정차 단속 강화	추진중
25	인구 50만 이상 제주시, 행정분구 검토 필요	추진중
26	한경지역 농업용수 부족사태 해결을 위한 노력 필요	추진중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추진 철저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0.12.~2021.12. : 도시재생 예비사업 완료(일도이동) * (사업내용) 돌봄공동체 신축공사 및 기자재 구입 주민역량강화 및 도시재생계획수립 ❍ 2022. 01. 26. : 일도이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민간위탁 협약 체결 ❍ 2022. 02. 04. : 일도이동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착수 ❍ 2022. 09. 21. :‘22년 도시재생사업 신규 공모 접수 ❍ 2022. 10. 12. : 시·도선정 서면평가 ❍ 2022. 10. 13. : 주민공청회 개최 ❍ 2022. 10. 20. : 시·도선정 현장실사 ❍ 2022. 11. 02. : 시·도선정 발표평가 및 도의회 의견청취 ❍ 2022. 11. 16. :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및 실무위 검토 ❍ 2022. 12. 15. : 2022년 신규공모 도시재생사업 최종선정 □ 향후계획 ❍ 2023. 02.~ : 일도이동 도시재생사업 활성화계획에 따른 세부사업 추진
담당부서	도시건설국 도시재생과 도시재생팀 (☎ 728-35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아라동 지역 도로 확·포장 구간 파악 및 개선 요구

- 기존 농로를 사용하는 주민들이 증가하여 출퇴근시 차량 막힘

현상이 심각함에 따라, 도로 확·포장 구간 파악 후 개선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아라동 지역 시도 지정 현황(소로)

구분	노선수	총연장	포장		미포장		비고
아라동	239	118.6	118.6	(100.0%)	-	(0.0%)

□ 처리계획

□ 현재 우리시에서 추진 중인 “시도 및 농어촌도로” 사업은 총 37개 노선으로 앞으로도 약 1,010억원 이상의 예산 투입이 필요한 실정으로 현 시점에서 아라동 지역의 농로를 법정도로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곤란하며,

□ 현재 교통량이 많은 기존 농로에 대하여 주민불편 사항 파악 및 현장조사를 통하여 지역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한 사업의 시급성 과 필요성을 검토하여 통행 불편구간 폭원 일부확보 방안 등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겠음.

담당부서

도시건설국 건설과 도로시설팀 (☎ 728-37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아라동 지역 주차문제 개선 요구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2021~2022 아라동 주차장 조성현황 □ '21년도 : 총5개소 97면 : 아라1동 6067번지 외 4개소 □ '22년도 : 총3개소 79면 : 아라1동 6093-4번지(복층화) 외 2개소 □ 아라동 복층화공영주차장 CCTV 설치공사 추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2. 1월 ~ 6월 - 사업량 / 사업비 : 2개소 2대 / 36백만원 □ 추진상황 - 복층화공영주차장 주변 고정식 CCTV설치 대상지 현장조사 및 선정('22.1.~2.) - 불법 주정차 CCTV 설치대상지 행정예고 실시('22. 3. 18. ~ 4. 6.) - CCTV 설치 공사계약 체결 요청('22. 4. 28.) - 아라동 복층화공영주차장 주변 CCTV 설치공사 착공('22. 5. 9.), 준공('22. 6. 7.) - 아라동 복층화공영주차장 주변 불법 주정차 고정식 CCTV 단속 개시('22. 11. 7.) □ 향후계획 □ 매년 주차장 확보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 □ 주민센터 또는 마을에서도 주차난 해소를 위한 매각의사가 있는 토지 및 공한지주차장 계약의사가 있는 대지, 잡종지 발굴요청 □ 아라동은 지형 특성상 남북으로 단차가 심한 지역으로서 단차가 심한 기존 공영주차장을 발굴하여 복층화 추진 검토 □ 상가 집중 지역(주차심화지역) 주차회전율을 높이기 위한 유료화 전환 사업 적극 시행 □ 유료주차장 주변 고정식 CCTV 단속 시행 중
담당부서	안전교통국 교통행정과 주차지도팀(☎ 728-7351) 안전교통국 차량관리과 주차시설팀(☎ 728-32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아라동 지역 파크골프장 신속한 설치 요구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사업개요 □ 위 치 - (1안) 제주시 아라일동 산31-9번지(8,525㎡) - (2안) 제주시 아라일동 4-54번지(4,688㎡) - (3안) 제주시 오등동 1834-94, 96번지(13,175㎡) □ 사 업 량 : 파크골프장 조성 1식 □ 사업기간 : 2022. 1월 ~ 2023. 12월 □ 총사업비 : 5억원 □ 추진상황 □ 2022. 9. 8. : 사업 현장 답사(홍인숙․강경흠의원, 지역주민) □ 2022. 9. 16. : 관계전문가 현장 조사 및 환경단체 의견 요청 □ 2022. 9. 20. : 1차 주민설명회 □ 2022. 10. 5. : 시장님 현장 방문 □ 2022. 10. 21. : 2차 주민설명회 □ 2022. 11. 3. : 지역주민-시장님 면담 □ 2023. 1월 : 3안 부지 관련 부서 협의 중 □ 향후계획 □ 2023. 2월 ~ : 주민설명회 후 사업대상지 선정 및 사업 추진
담당부서	문화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체육시설팀 (☎ 728-328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청년농업인 육성 대책 마련 강구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사업개요

□ 사 업 명: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 지원대상: 만18세 이상~ 만40세 미만 청년창업농 대상자

□ 지원내용: 독립경영 1년차 월110만원, 2년차 월100만원, 3년차 월90만원씩 최대3년간 차등 지급

□ 추진상황

□ 청년창업농 선정(지원) 현황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선정	지원*	선정	지원	선정	지원	선정	지원	선정	지원	선정	지원
161	146	36	36	27	27	21	19	45	36	32	28

* 선정 후 독립경영 기반 마련 등 지원요건을 갖춰야 지원이 가능하므로 차이 발생

□ 최근 3년간 예산지원 현황               (단위: 명, 백만원, %)

구 분	계	2020	2021	2022
지원인원	282	73	103	106
예산액	2,610	766	868	976
집행액	2,610	766	868	976

□ 향후계획

□ 청년창업농 초기 정착 지원을 위해 분야별·지역별 커뮤니티 지원 강화

□ 2022년 10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제1차(’23~’27)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에 따라 2023년부터 지원 확대

구 분	현 행	개 선
지원규모	전국 2,000명	전국 4,000명
지원단가	월 최대 100만원	월 최대 110만원
소득기준	본인 및 직계존속 세대의 건강보험 산정액(중위소득 120%) 미만	본인 세대의 건강보험 산정액(중위소득 120%) 미만
농외근로	농한기에 사전 승인을 거쳐 3개월 허용	농업·농촌 관련 근무활동 1년 내내 허용

담당부서

농수축산국 농정과 농정팀 (☎728-33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 읍면지역 체육회 활성화 방안 강구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현황

❍ 제주시 읍면동체육회 민선화 추진 및 제주시체육회 가입 현황

구 분	가 입	미가입	비 고
계	19	7
동	19	0	10개 동 : 민간회장 선출	9개 동 : 민간회장 미선출
읍․면	0	7	5개읍면 : 체육회 창립	2개면 : 체육회 미창립

- 체육회장이 민간인으로 구성된 동(10)

※ 이도2동, 오라동, 이호동, 외도동, 삼도2동, 삼양동, 이도1동, 건입동, 일도1동, 삼도1동

❍ `23년 예산 확보 현황 : 210백만원

- 읍‧면‧동체육회 운영비 : 160백만원

- 읍‧면‧동체육회 주관 체육대회 개최지원 : 50백만원

□ 문제점

❍ (읍‧면) 민간이 주도하는 경우 지역 주민 체육행사 참여저조 및 행정

지원 축소를 우려하여 체육회에서 민간화 난색

□ 향후계획

❍ `23. 2월 : 체육회장 선거에 맞춰 동체육회장 민선화 추진

※ `22. 6 <읍면동체육회 규정 > 개정으로 체육회장에 읍면동장 추대 불가

❍ `23. 2월 : 읍‧면‧동체육회 활성화를 위한 보조사업 지원지침 수립

※ 지원처 안내, 사업별 지원 기준 제공

❍ `23. 2월~ : 체육회 미가입지역 체육관계자 대상 체육회 가입 지속 독려

※ 미가입지역 : 한림, 애월, 구좌, 조천, 한경, 추자, 우도

담당부서

문화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체육진흥팀 (☎ 728-32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 공유수면 허가권 관리 실태 개선 필요

- 공유수면 허가 기간내 사업을 취소한 사업자에 대한 허가 취소 불가, 관리 개선 필요

- 장기 체납자 등에 대한 허가 취소 등 행정 제재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공유수면 점·사용료 체납 현황(~2022)

□ 공유수면 점·사용료 체납액은 총 20건, 1,896,178천원이며,

- 이 중, 제주분마이호랜드(주) 체납액은 1,883,826천원(8건)으로,

전체 체납액의 99%를 차지하고 있음.

- 제주분마이호랜드(주) 점·사용료 체납 및 압류 조치 내역

부과연도	부과금액	본 세	가 산 금	분납이자	압류조치일	비 고
계	1,883,826,660	1,842,252,750	35,728,150	5,845,760	-
2018	217,104,580	217,104,580	-	2,955,000	2019.11.07.	'10~'18년도분 일시부과분 (4회분납)
2019	220,059,570	217,104,570	-	1,905,760	2019.11.07.
2019	219,010,330	217,104,570	-	985,000	2019.11.07.
2019	224,602,700	217,104,570	6,513,130	-	2019.11.07.
2020	256,914,960	249,432,000	7,482,960	-	2021.10.08.	'19년도분
2020	248,225,880	240,996,000	7,229,880	-	2021.10.08.	'20년도분
2021	272,774,000	264,829,130	7,944,870	-	2022.12.19.	'21년도분
2022	225,134,640	218,577,330	6,557,310	-	-	압류예정

※ 이호랜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는 2009년 7월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었으나, 2017년 2월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되면서 공유수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었음.

□ 추진상황

□ 2018~2021년 체납분에 대한 압류등기촉탁(수시)

□ 2021.03.03.: 장기 체납에 따른 공유수면 허가 취소 청문(결과: 처분유보)

□ 2022.09.06.: 제주 이호유원지 개발사업 시행승인 취소(도 투자유치과)

□ 2023.01.12.: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취소 청문 실시계획 수립

□ 향후계획

□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취소 청문 실시(’23.02.13.)

담당부서

농수축산국 해양수산과 연안관리팀 (☎ 728-3392)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 추자도 해상풍력 사업 해결방안 모색

- 추자해상풍력 사업권 관련 제주도가 권한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 필요

- 주민 갈등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〇 ),  추진불가 (    )

	갈등 배경
‣ 해상풍력 관련 사업 추진 위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2개사/11개소)를 득함에 따라 찬성측(어선주 및 해녀 등) 180여명, 반대측 250여명 구성 갈등 전개 * 추자도 동서쪽 10km 인근 3GW(각 1.5GW) 사업 추진 위한 공유수면 점사용

※ 사업 인허가: 도 에너지산업과 / 갈등 관리: 시 총무과(갈등관리추진단)

□ 추진상황

□ 추자 해상풍력 관련 제주시장 긴급 기자회견: ’22. 8. 26.

□ 해상풍력 사업 추진 관계자 면담(2회): ’22. 8. 30. / 9. 14.

□ 주민 의견수렴 위한 추자도 방문(2회): ’22. 8. 31. / 9. 26.

□ 추자 해상풍력 ｢갈등관리추진단｣ 구성(6개부서) 운영: ’22. 9. 2.

→ 해상풍력발전사업 관련 갈등 예방 및 해소방안 마련 등 역할

□ 추자 해상풍력 관련 추진경과 설명 등 기자회견: ’22. 10. 13.

□ 추자 해상풍력 관련 지역주민 오찬 간담회(2회): ’22. 11. 2. / 11. 9.

□ ｢공공주도 2.0 풍력개발 계획｣ 수립에 따른 자료 제공: ’23. 1. 19.

□ 향후계획

□ ｢공공주도 2.0 풍력개발 계획｣ 수립에 따른 정보제공 등 논의

□ 지역주민 및 언론 동향 모니터링 지속 추진으로 갈등 관리

담당부서

제주시 총무과 (추자도 해상풍력 갈등사업 관련 갈등관리추진단) (☎ 728-2040)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9. 어촌뉴딜 300사업 추진 철저

- 어촌뉴딜 300사업 전반적 부진, 향후 공모사업 추진 검토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어촌뉴딜300사업

사업기간	대상지	사업비
‘19 ~ ‘21	함덕항, 비양도항	15,353백만원 (국10,748 도4,605)
‘20 ~ ‘22	고내항, 하우목동, 세화항	33,196백만원 (국23,238 도9,958)
‘21 ~ ‘23	종달항	8,666백만원 (국6,066 도2,600)
‘22 ~ ‘24	묵리항	8,855백만원 (국6,198 도2,657)
합 계		66,070백만원 (국46,250 도19,820)

❍ 사업내용 : 공통사업(생활밀착형 SOC사업), 유형별 특화사업 등

□ 추진상황

□ 사업선정 후 지역협의체 및 해수부 자문관과 협의․조정 통한 기본계획 확정

- 함덕, 비양도(‘19.11.), 고내․하우목동․세화(‘21. 2.), 종달(‘21.12.), 묵리(‘22.11.)

□ `19년 선정사업 시설물 준공·정산 및 인수인계 등 연내 마무리

- 함덕항(`22. 10. 30. 준공), 비양도항(`22. 12. 15. 준공)

□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생활SOC시설물공사 사전 승인 및 시행

- 세화항: 외곽시설확충사업, 고내항: 방파제보강 및 마을안길조성

□ 사업추진 내실화를 위한 어촌특화개발TF팀을 팀으로 보강 : ‘23년 상반기 인사시

- 시설6급(1), 행정7급(1), 토목9급(1)

- ‘22년 사업대상지 S/W사업중 지역역량강화 사업 직접수행 : ‘22.7월 착수

□ 향후계획

□ 계획연도 내 사업 마무리를 위한 행정력 강화, 사업지도 감독 철저

□ 지역역량 강화 사업 등 교육을 통해 주민의 사업 이행도 향상

□ 신규 공모사업(신활력증진사업) 추진 시 예비계획 단계에서 인허가

및 관계 법령 검토하여 공모 추진

담당부서

농수축산국 해양수산과 어촌특화개발팀 (☎ 728-3852)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0. 규격외 감귤 유통단속 실적 저조 대책 마련 필요

- 감귤유통단속 실적 부진에 대한 대책 및 감귤유통지도 단속원 주기적    단속지역 교체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감귤재배 현황

□ 10,448농가·6,772ha(노지 5,339, 하우스 15, 비가림 303, 만감류 1,115)

※ 도전체 : 30,799농가·19,978ha(노지 14,607, 하우스 373, 비가림 916, 만감류 4,082)

□ 노지감귤 생산예상량

- 183,000톤(’21년산 134,434, ’20년산 171,339)  *도전체: 457,000톤

□ 감귤 선과장 : 114개소(농협 28, 감협 27, 유통인 40, 법인 19)

□ 감귤 품질검사원 위촉 : 101개소 169명

□ 추진상황

□ 감귤 유통 지도단속반 편성 및 운영(’22. 9. 13. ~ 출하 종료시까지)

- 5개반 44명(공무원 29명, 민간인 15명)

□ 극조생 규격외 감귤 출하 차단

- 극조생 감귤 출하 전 품질검사제 운영 (검사 : 826건 , 합격 : 819) : ’22. 9.13.~ 10.7.

- 드론 활용 규격외 감귤 유통 지도‧단속 (1대 운영) : ’22. 9.16.~ 10.7.

□ 2022년산 감귤유통 지도‧단속 효과 증대를 위한 교차단속 추진

- 행정시(서귀포지역) 교차 단속(’22. 11.7. ~ 11.18.) 실적 : 40건·4,900kg

- 민간인 단속지역(읍‧면‧동) 주기적 교체(2주 단위)

□ 소비지 도매시장 집중 단속(’22. 11. 17 ~ 12. 9) :  6회

- 감귤 유통상황 점검을 위한 도매시장 방문(시장 및 부시장)

□ 감귤 유통 지도단속 실적 (2023. 1. 31. 현재)                 (단위: 건, ㎏)

구 분	계		유형별 적발내역
			비상품감귤		강제착색		품질관리미이행		기타(조사거부)
	건수	물량	건수	물량	건수	물량	건수	물량	건수	물량
합 계	54	33,203	50	32,303	0	0	2	900	2	0
2022년산	29	6,875	27	6,175	0	0	1	700	1	0
2021년산	25	26,328	23	26,128	0	0	1	200	1	0

□ 향후계획

□ 감귤 유통 취약지, 상습 위반 선과장 및 택배 영업소 등을 집중      단속하여 규격외 감귤 유통행위 차단을 통한 감귤 유통 질서 확립

담당부서

농수축산국 농정과 감귤팀 (☎ 728-33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1. 극조생 감귤 시장격리 필요

- 극소과 가공용 감귤이 예년에 비해 많이 발생함에 따라 대처 방안 필요

- 극조생감귤 시장 격리에 대한 해결 방안 모색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가공용 감귤 수매계획                          (단위 : 톤)

구 분	계	도 개발공사	㈜일해	롯데칠성 음료(주)	기 타	비 고
수매계획	68,000	30,000	19,000	10,000	9,000

□ 극조생 가공용 감귤 수매현황(2023. 1. 30일 현재)

구 분	계	제주시	서귀포시	비 고
수매량(톤)	53,564	16,498	37,066

□ 추진상황

□ 가공용 감귤 수매물량 확대 (당초) 60천톤 → (확대) 68천톤

□ 도 개발공사 가공물량 확대 및 주산지 중심 선택과 집중으로 수매방법 개선

- 주말 수매처리량 700톤 증대 (기존) 1,750톤/주(5일) → (개선) 2,450톤/주(7일)

- 농감협별 수매용기 배부 확대 및 증차 (기존) 1주 평균 59대 → (개선) 123대

□ 규격외 노지감귤 자가농장 격리(시범)사업 추진 (도 전체)

- 사업기간 : 2022. 12. 22 ~ 2023. 2. 19

- 사 업 량 : 10,000톤 (사업비: 1,500백만원)

- 지원단가 : kg당 150원(도비 120, 농감협 300) ※ 농감협 부담액은 자조금

- 참여기관 : 제주감귤농협 등 16개 농감협

- 추진실적(’23.1.30기준) : 8,743톤 (제주시 1,772톤, 서귀포시 6,971)

□ 향후계획

□ 9월 극조생 출하기 기상 및 가공공장운영상황, 시장 가격 및 유통상황      등을 감안하여 유관기관 협의를 통해 지역 농가의견 도에 건의

□ 극조생감귤 품종전환과 당도향상 등을 위해 원지정비(품종갱신) 사업       및 우량품종 고접갱신 추진

담당부서

농수축산국 농정과 감귤팀 (☎ 728-33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2.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계속 지원 필요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2023년 국비 편성 안됨, 필요사업임을 강조하여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사업개요

□ 목    적: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여 신규 소비층 확대

□ 지원대상: 사업신청일 현재 임신부 또는 전년 1.1일 이후 출산한 산모

□ 지원내용: 48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전자바우처 지급)

구분	임산부	지원금			비고
		계	보조	자부담
합계	4,243	2,036,640	1,629,312	407,328
2022	782	375,360	300,288	75,072
2021	922	442,560	354,048	88,512
2020	2,539	1,218,720	974,976	243,744

□ 연도별 지원현황                             (단위: 명, 천원)

□ 추진상황

□ 농식품부에서 임산부 8만명 대상 친환경농산물지원비 15,780백만원을 예산 요구하였으나 기재부 심사과정에서 전액 삭감, 국회 제출

※ 제주시 요구액 : 1,300명·624,000천원(국비 249,600 도비 249,600, 자담 124,800)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임산부 10만명 규모 19,600백만원

증액하여 본회의 상정→ 최종 전액 미반영(’22.12.24)

□ 도 소관부서(친환경농업정책과)에서 국비 미반영에 따른 자체 예산

(추경 등) 확보방안 검토 중

□ 향후계획

□ 추경에 자체예산 확보하여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 협업

담당부서

농수축산국 농정과 원예특작팀 (☎ 728-33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3. 추자도 경유 여객선 정상 운항방안 요구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현실태

□ 추자도 경유 여객선 3척 동시 운항 중단 시 주민 불편 호소

□ 산타모니카 안정적인 접안을 위해 상추자항 준설 요청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별표 7 및 별표 11 (분장사무)
○ 도 수산정책과(해양수산국 주무부서) - 국 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 및 조정 - 어업지도선 운항 및 관리	○ 도 해양산업과 - 도서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사항 - 도서종합 발전계획 수립 및 개발
○ 도 해운항만과 - 해운교통에 관한 사항 - 내항여객운송사업의 면허에 관한 사항 - 무역항·연안항의 운영 관리	○ 제주시 해양수산과 - 도서지역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 관리

□ 추진상황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제출 요청(→ 도 해양수산국) : ‘22. 11. 14.

※ 도 해양수산국에서는 추자 경유 여객선 업무는 정부기관(지방해양수산청) 업무로

소관사무 아니라는 입장 임

□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 제출(←도 해운항만과) : ‘22. 11. 16.

- 추자항 물양장 신설 및 개축공사에서 여객선 접안장 수중 해양폐기물 우선 수거 완료 : ’22. 9월

□ 송림블루오션 정기검사 기간 중 대체선 투입(추자면) : ’22. 12. 2. ~12. 20.

- 화물운송선(항로페리) 운항: 생필품, 차량, 화물만 운송, 2~3회/1주(진도↔하추자(신양항)↔제주)

□ 선사(씨월드고속훼리)와 추자주민 간담회 개최 : ’22. 11. 15.

- 퀸스타2호 수리시까지 산타모니카 추자기항 노선 변경(2항차 추자경유 운영)

- 퀸스타2호 수리 완료 후 정상 운항 : ‘22. 12. 26.

□ 추자도 경유 여객선(3척) 정상 운영중 : ’22. 12. 31. 현재

□ 향후계획

□ 2023년 추자항 파제제 축조공사 실시설계용역 발주(해운항만과) : 2023. 2월~

- 지질조사 및 준설공사 타당성 검토 및 심사 완료

담당부서

농수축산국  해양수산과  해양시설팀(☎728-338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4. 개인 무단점유 중인 구 도로 및 농로에 대한 원상회복 요구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 상황 □ 국·공유지의 미개설 비법정도로(지적상 도로)의 경우 개인이 필요에 의하여 도로를 개설하게 되는 경우 국유재산법에 의한 사용허가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에 대한 인·허가 후 추진하고 있으며, □ 무단 점유된 사안에 대하여는 현장 확인 후 원상복구 계고 및 미이행시 검토하여 변상금 부과 등 행정조치 중에 있음 □ 무단 점유한 부분에 대하여 개인의 도로 개설을 목적으로 행정대집행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으나 행정대집행은 「다른 수단으로서는 그 이행확보가 곤란하고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에 한하며, 현장 여건 상 당초 도로 이용여부 확인이 불가하거나 과거부터 수십년간 점유되어 민사상 다툼 발생 예상 및 경미한 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는 적용이 곤란함 □ 향후계획 □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와 병행하여 자진철거 지속 요청 □ 고의적인 무단 점유 건에 대하여는 형사 고발 조치 검토 □ 과거 상당기간 기 점유된 시설(건축물 등)에 대하여 용도 폐지 검토 ※ 도로로서의 기능 상실, 주변 맹지 발생 유/무, 향후 행정 사용 계획 유/무 등 종합적으로 검토 □ 적정한 국·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지속 행정조치 검토 및 추진
담당부서	도시건설국 건설과 도로관리팀 (☎ 728-3712)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5. 괭생이 모자반 수거 및 활용 방안 검토

- 괭생이모자반 해양에서 수거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필요

- 해양쓰레기에 대한 중장기적인 처리 계획 수립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현 실태

□ 현재 괭생이모자반 유입 시 육상에서 전량 수거하여 폐기물 처리하고

있으며, 필요시 농가에 퇴비로 공급

□ 해양쓰레기 처리 시, 읍면동 중간집하장에 야적 후 중간폐기물처리

업체를 통해 해양쓰레기 처리

□ 추진상황

□ ’23년 바다환경지킴이 공모 : 138명

□ 괭생이 모자반 사용 희망 농가 수요조사 : ’23. 1. ~ 2. 10.

□ ’23년 1월 소규모 유입 괭생이 모자반 수거·처리실적 (‘23. 1. 30.기준)

구분	수거량(톤)	처리량(톤)	투입인력(명)	투입장비(척)	비고
계	64	34	45	2	전량 육상 수거

* 최근 3년간 처리량 : (’20년) 4,395톤 → (’21년) 9,335톤 → (’22.12) 391톤

□ 향후계획

□ 괭생이모자반 유입 시 바다환경지킴이 및 자원봉사자 등 투입 조기 수거

- 희망 농가 신속한 보급을 통해 청정해양환경 보전

□ 해양쓰레기 읍면동 중간집하장 최대한 활용 성상별 분리 처리

□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 설치(중장기 계획) 등 계획에

맞춰 처리대책 마련 시행

담당부서

농수축산국 해양수산과 연안관리팀 (☎ 728-3392)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6.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동물보호 시책추진 철저 -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동물등록률 제고 및 동물학대 방지를 위한 시민의식 제고 등 정책 추진 철저 요구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반려동물 보호복지 추진계획 수립 : 2022. 5. 4. □ 동물등록 현황(2022. 12월 기준) : 등록률 62.5% - 2022년 5,094마리, 누적 43,487마리 □ 동물등록률 제고를 위한 반려동물 영업점 리더기 배부 : 50개소 ※ 미등록 개체에 대한 등록 독려 유도 □ 반려동물 영업점 점검 및 근린공원 등에서의 동물등록 여부 단속 : 260건 ※ 동물보호관련 행정 처분 : 70건 □ 시민 참여 길고양이 중성화 시술 사업 추진 : 2,594마리 □ 주민 피해 예방 및 유기동물 발생 방지를 위한 야생화된 개 포획 : 477마리 □ 2022년 읍면 실외견 중성화 사업 홍보 및 수술 완료(제주시 → 도) : 439마리 □ 동물보호단체 연계 동물보호 교육․홍보 자료 400부 제작 배포 □ 개 사육장 24개소 단속결과 동물학대 등 동물보호법상 위반사항 없음 - ’22.10.17 ~ 10.21 ※ 동물복지·보호 시책은 매년 반복 추진되는 사항으로 완결 처리 후 신규시책 개발 등 강화된 업무 추진 □ 향후계획 □ 동물등록 지도․홍보 및 근린공원․영업점 중심 미등록 단속 강화 □ 저소득층에 대한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으로 사람과 동물 복지 증진 □ 동물보호단체 연계 동물보호 교육․홍보 자료 제작 배포
담당부서	농수축산국 축산과 동물보호팀 (☎ 728-38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7. 가축분뇨 처리시설 사업 집행률 제고 대책 마련 - 2022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개보수사업 예산 집행률 제고를 위한 사업 추진부서의 노력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사업개요 □ 사 업 명: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개보수사업 □ 사 업 량: 1개소(제주양돈농협 가축분뇨 공동자원화공장) □ 사업내용: 가축분뇨 정화처리 100㎥/일 □ 사 업 비: 4,907백만원(기금 1,200, 도비 900, 융자 900, 자담 1,907) - 지원비율: 기금 24.5%, 도비 18.3%, 융자 18.3%, 자담 38.9% □ 추진상황 □ 사업대상자 최종 선정(제주양돈농협) : 2021. 12. 14. □ 정화처리 증축 및 개보수사업(변경) 타당성 검토결과 알림 : 2022. 03. 23. - (당초 증설계획량) 69톤/일 → (변경 증설계획량) 100톤/일 □ 사업비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확정 : 2022. 08. 01. □ 지방재정 투자심사 완료 : 2022. 08. 09. □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개최 : 2022. 12. 12. □ 보조금 교부결정 및 전액 교부(2,100백만원) : 2022. 12. 13. □ 향후계획 □ 보조사업 착수보고 : 2023. 02. □ 실시설계, 환경․재해영향평가, 건축인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 : 2023. 02. ~ 05. □ 공사 착공 및 사업완료(시운전 포함) : 2023. 12.
담당부서	농수축산국 축산과 축산환경팀 (☎ 728-34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8. 액비살포지 부족에 따른 가축분뇨 처리 대책 마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공동자원화 및 대규모 농가 등 재이용수 활용 가능한 정화처리시설 추진(’19 ~ ’22년까지 21개소 955.5t/일 정화 재이용) □ 골프장연계 액비저장시설(3,800톤) 설치 - 중문골프장 600톤(기운영) - 나인브릿지 1,200톤 준공(`19. 6월) - 타미우스 골프장 2,000톤 준공(`19. 12월) □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230톤/일 추가 증설 추진 중( ’18. ~ ’23.) - ’19. 10월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승인 - ’‘20. 10월 : 건축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완료 - ’‘20. 12월 : 본공사 계약 및 착공 추진 - ’’22. 11월 :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종합시운전 개시 □ 2022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개보수사업(정화재이용시설 100톤/일 증설) 추진 중 - ’’21. 12월 :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개보수 최종 선정 알림 - ’‘22. 03월 : 증축 및 개보수사업(변경) 타당성 검토 완료 - ’’22. 07월 :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심의결과 알림 - ’‘22. 08월 : 지방재정 투자심사 완료 및 사업비 1회 추경 예산편성․확보 - ’’22. 10월 : 보조금 교부신청 요청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 및 시운전 계획에 따른 농가 계약 이행 추진 중 - ’22. 12월 ~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반입 계약 수요조사 실시(공고) - ’23. 1월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수거 반입 계약(1차) 추진(140톤/일) □ 향후계획 □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정화재이용 증설, 제주양돈농협 100톤/일) - ’23. 12월 :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개보수(정화재이용시설)사업 준공완료 □ 양돈분뇨 및 악취저감 기술자문위원회 개최 - 살포지 부족 대처 방안으로 기존 처리공법 외 정화처리 유도 및 신기술 가축분뇨 처리방안 모색등으로 다양한 처리 방안 제시
담당부서	농수축산국 축산과 축산환경팀 (☎ 728-34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3. 1차산업 분야 공무원 승진 적체 현상 해소 요구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최근 1차산업 분야 직렬의 정년퇴직 등 인원 감소로 승진요인이 부족하였으나 ’23년 상반기 정기인사시 승진적체를 일부 해소함 ※ ’23년 상반기 정기인사 시 1차 산업 분야 승진: 총 14명 - (5급 승진) 2명, (6급 승진) 4명, (7급 이하 승진) 8명 □ 향후계획 □ 1차 산업 분야 관련 직렬 공무원 승진 적체 해소 등을 통해 1차 산업 분야 관련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겠음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총무과 인사팀 (☎ 728-20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4. 학교주변 주정차 단속 강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자치경찰단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현황 : 총 208개소

합 계	초 등 학 교			유 치 원			보육 시설	특수 학교
	소계	초교	분교	소계	병설	사립
208	73	69	4	75	62	13	58	2

□ 연도별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실적

- (’20년) 3대 (’21년) 16대 (’22년) 14대 확충으로 총 47개교 80대 운영 중

□ `22년 설치(12개학교/14대)

- 동(7개학교/7대) : 도리초, 제주교대부설초, 해안초, 북초, 동초,

동화초(화북1단지 입구), 아라초(남측 공영주차장 주변)

- 읍면(5개학교/7대) : 함덕초(2), 신창초, 고산초, 재릉초(2), 어도초

□ 향후계획

□ 어린이 보행환경에 대하여 자치경찰단과 간담회 개최 및 협의를

통해 어린이 통학로 등 보행로 개선 추진

□ ’23년 CCTV 설치 대상지 수요조사를 실시,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 지역으로 접수된 구간에 대해 CCTV 우선 설치

담당부서

안전교통국 교통행정과 주차지도팀(☎ 728-73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5. 인구 50만 이상 제주시, 행정분구 검토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일반구 설치 기준

❍ 외국인포함 전년도 말 기준 2년연속  50만 이상 시

※ 제주시 인구(외국인 포함): (′20년)507,358명→(′21년)506,843명→(′22년)507,594명

❍「지방자치법」에 따라 인구50만 이상의 시에는 일반구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행정시는 미적용

□ 인구 50만 이상 시가 갖는 주요특례

구 분	내 용
조직특례	ㆍ(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자치구가 아닌 구(일반구)의 설치 가능
재정특례	ㆍ(지방재정법 제29조1항) 조정교부금 배분 기준(도 자체) : 약 27% ⇒ 약 47% 상향 조정
사무특례	ㆍ(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 道 처리사무중 일부를 직접 처리
직급특례	ㆍ(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부단체장 직급 → 지방이사관
직급기준	ㆍ(지자체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3조) 1명의 실국장을 3급 또는 4급으로 임명 가능

□ 향후계획

□ 제주시는 행정시로서 대도시 특례 인정에 한계 존재, 향후 道의 추진

방향성에 맞춰 대도시 특례 및 분구 설치에 준하는 제주시 권한 및

행정서비스 강화를 추진토록 노력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 (☎ 728-22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6. 한경지역 농업용수 부족 사태 해결을 위한 노력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2. 9. 28. : 고산리 일원 농업용수 공급 차질로 고산리사무소 방문 - 요청사항 : 고산리 일대 농업용수 수압 약함에 따라 2000t 배수지 가압 모터(예비용) 설치 및 관로 등 정비 건의 □ ‘22. 9 ~ 10월 : 고산리일대 농업용수관련 현장 정비 추진 - 고산리 2000t 배수지내 가압모터 3대 설치 및 교체 - 고산리 2000t 배수지내 노후 인버터 3대 교체 - 고산리 일대 관로 300m 추가 설치 □ ‘22. 10월 : 고산리 지역 농업용수 공급 정상화 □ 향후계획 □ 2023년 농업용 수리시설 정비로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 - 농업용 저수조 증설(2개소→저지·용당리) 및 농업용수 관로 정비(판포리 등 6개소)사업 추진 □ 농업용수 이용 관련 불편 사항 신속 처리 등을 통한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 도모
담당부서	농수축산국 농정과 농업기반팀 (☎ 728-3721)

경제일자리국 소관

Ⅰ. 일   반   현   황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3과 12팀

				경제일자리국
경제소상공인과				일자리에너지과				정보화지원과
지역경제팀 소상공인지원팀 기업지원팀 시장육성팀				일자리지원팀 청년지원팀 에너지관리팀 신재생에너지팀				정보지원팀 정보운영팀 정보통신팀 정보보호팀

❋ 인력 : 정원 54명 / 현원 55명

(2023.1.17.기준)

구 분		계	일 반 직						공무직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54	1	3	12	17	11	5	5
현 원		55	1	1	16	13	10	8	6
경제소상공인과	정원	20	1	1	4	6	4	2	2
	현원	20	1	1	5	5	5	1	2
일자리에너지과	정원	15	-	1	4	4	4	2	-
	현원	16	-	-	6	4	2	3	1
정보화지원과	정원	19	-	1	4	7	3	1	3
	현원	19	-	-	5	4	3	4	3

2		주 요 기 능

경제소상공인과

□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 발굴 추진

□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업무

□ 사회적기업 재정 지원 및 협동조합 설립․운영 지원

□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업무

□ 전통시장 활성화 및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

일자리에너지과

□ 공공근로·지역공동체 사업 등 일자리 창출 시책 추진

□ 청년일자리 창출 및 청년활동 지원 시책 추진

□ 도서지역 에너지 수급 관리 및 에너지 안전관리 추진

□ 신재생에너지 및 발전소 지원사업 추진

□ 전기자동차 충전방해 행위 및 전용주차구역 주차금지 단속 추진

정보화지원과

□ 지역정보화 시책사업 발굴·확산 및 홈페이지 통합 운영

□ 행정업무시스템 운영·이용 활성화 및 재해복구체계 운영 관리

□ 행정정보통신 고도화계획 수립·추진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및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

□ 사이버 위협 대응 등 정보보안 추진 및 개인정보 관리 안전성 확보

3		재 정 현 황

□ 예산 총괄                                      (단위: 백만원)

부 서 별	2023년도 본예산액(A)	2022년도 본예산액(B)	증감액 (A-B)
				증감률 (%)
계	37,319	26,867	10,452	38.9
경제소상공인과	16,088	11,531	4,557	39.5
일자리에너지과	17,832	11,646	6,186	53.1
정보화지원과	3,399	3,690	△291	△7.9

□ 재원별 현황                             (단위: 백만원)

재 원 별	계	국비	균특	기금	도비
						자 체 재 원	전환사업 (균특이양)
계	37,319	197	3,169	15,752	1,406	12,006	4,789
경제소상공인과	16,088	-	3,169	50	1,151	7,237	4,481
일자리에너지과	17,832	197	-	15,702	255	1,370	308
정보화지원과	3,399	-	-	-	-	3,399	-

4		현 황 자 료

□ 착한가격업소 지정 현황                          (단위: 개소)

합 계	업 종 별
	외식업	이미용업	숙박업	세탁업	기타
170	134	23	8	2	3

□ 사회적경제기업 현황                            (단위: 개소)

계	(예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488	124	326	9	19	10

□ 농공단지 현황                                      (단위: 개소)

구 분	합 계	음식료품	종이, 인쇄	화 학 비 금 속	전 기 기 계	기타
합 계	37	12	5	9	10	1
금능농공단지	19	8	2	5	3	1
구좌농공단지	18	4	3	4	7	-

□ 전통시장 및 대규모점포 현황                 (단위: 개소)

합 계	전통시장 및 상점가			대규모점포
	상설시장	오일시장	상점가
27	16	4	3	4

□ 청년몰 현황                                   (단위: 개소)

구 분	면적	개 장 일	운 영			입점 점포구성
			점포수	입점	빈점포
중앙로상점가 (생기발랄)	1,434㎡	2019.12.19.	16	13	3	음식점(4), 카페(2), 소매(7)
동문공설시장 (B1)	1,091㎡	2021.3.25.	20	14	6	음식점(7), 카페(2), 소매(2), 개점준비(2), 휴업(1)

□ 공공일자리 지원 현황                  (단위: 백만원, 명, 개)

구 분	예산액	예산집행액	채용인원	사업수	비고
합 계	54,486	52,779	10,385	2,651
2022	18,121	17,399	3,246	1,000
2021	18,372	17,723	3,725	982
2020	17,993	17,657	3,414	669

□ 직업소개소 등록 현황                       (단위: 개소)

구 분	합 계	유 료			무 료			비고
		소 계	개 인	법 인	소 계	공익 단체	비영리 법 인
합 계	145	127	107	20	18	1	17
본 점	135	119	102	17	16	1	15
지 점	10	8	5	3	2	-	2

□ 가스판매 사업 현황                         (단위: 개소)

합 계	LP가스				고압가스
	소계	충전소	판매소	집단 공급	소계	충전소	판매소
296	273	27	99	147	23	13	10

□ 전력시설물 및 전기안전관리대행업 현황             (단위: 개소)

합 계	전력시설물		전기안전관리 대 행 업
	설계업	감리업
64	20	24	20

□ 전기자동차 위반행위 단속현황                        (단위: 건)

구 분	2019	2020	2021	2022	비 고
계	393	183	1,243	2,807
경 고	390	177	1,207	2,790
과태료	3	6	36	17

□ 정보화마을 현황

마을명 (조성년도)	영평 <아라동> (2003)	저지 <한경면> (2004)	상명 <한림읍> (2009)	도두 <도두동> (2009)
전자상거래 품목	감귤, 천혜향, 꿀	감귤, 천혜향	감귤, 수산물	수산물
체험상품	고구마체험, 감귤체험	딸기따기체험	-	-

□ 홈페이지 운영 현황

홈페이지 명칭	운영부서
제주시 대표 홈페이지 (www.jejusi.go.kr) (보건소, 노루생태원, 별빛누리공원, 청소년수련관, 제주아트센터, 들불축제, 재난안전대책본부, 대형폐기물 신청홈페이지 통합, 제주사진DB, 제주시정뉴스)	정보화지원과 및 관련부서

□ 통신장비 현황                                     (단위: 대)

계	통신장비	네트워크장비	방송장비	UPS	서지보호기	무선인터넷
4,813	3,387 (10종)	594 (10종)	483 (154종)	142 (12종)	120	87 (직원 53, 민원 34)

□ 행정전산장비 보유현황                             (단위: 대)

구분	개인 업무용 PC		정보보호 시스템		행정업무용 서버		정보통신실 부대장비
기기	컴퓨터 (노트북)	모니터	정보 보안	개인정보 보호	정보화지원과	타부서 (6개)	UPS	항 온 항습기	FMS (환경감시)
대수	3,392 (97)	3,574	25	3	26	17	5	4	1

□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현황           (단위: 대)

설치 장소별			설치 목적별(공개된 장소)
계	공개된 장소	비공개장소	계	범죄의 예방 및 수사	시설안전, 화재예방	교통단속
5,980	5,934	46	5,934	2,566	3,066	302

□ 청사 내 무선인터넷(WiFi) 운영 현황                (단위: 대)

구 분		본관	1별관	2별관	3별관	4별관	5별관	6별관	상하수도
계	87	27	12	14	4	8	4	12	6
직원용	53	20	7	7	2	5	3	6	3
민원인용	34	7	5	7	2	3	1	6	3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Ⅱ. 정책목표와 전략

							경제일자리국
목표			민생이 해결되는「경제·혁신도시」도약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민생과 경제 회복으로 지역 경제 활력 제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민생안정 최우선 추진 ▪중소기업 성장 기반 마련 및 경쟁력 강화 ▪전통시장 시설개선 및 상권 활성화 추진
맞춤형 공공일자리 창출 및 안정된 에너지 보급									▪취업 취약계층 맞춤형 공공일자리 창출 ▪에너지 취약계층 안전한 사용환경 마련 ▪신재생에너지 확대 및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디지털 일상화 추진 및 공공서비스 인프라 개선									▪시민 누구나 디지털 혜택을 누리는 환경 마련 ▪디지털 민원서비스 구현을 위한 인프라 개선 ▪정보보호 관리수준 및 행정업무 기반 강화

Ⅲ. 2023년 주요업무 계획

Ⅲ. 2023년 주요업무 계획

경제소상공인과

1.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민생안정 최우선 추진

2.

중소기업 성장 기반 마련 및 경쟁력 강화

3.

전통시장 시설개선 및 상권 활성화 추진

일자리에너지과

1.

취업 취약계층 맞춤형 공공일자리 창출

2.

에너지 취약계층 안전한 사용환경 마련

3.

신재생에너지 확대 및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정보화지원과

1.

시민 누구나 디지털 혜택을 누리는 환경 마련

2.

디지털 민원서비스 구현을 위한 인프라 개선

3.

정보보호 관리수준 및 행정업무 기반 강화

경제소상공인과

1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민생안정 최우선 추진

❍ 소상공인·사회적기업 등 경영회복 및 매출 증대 유도

❍ 어려운 민생 살리기, 서민 경제안정 등 지역경제 활력 회복

□ 추진방향

❍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안정 예산 중점 관리하여 부담 경감 노력

❍ 소상공인·사회적기업 육성, 생활물가 안정 유도로 민생 회복 지원

□ 추진계획

❍ 소상공인 및 사회적기업 경영안정 지원 강화: 3,619백만원

- 사회적기업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등 재정지원: 3,567백만원

- 소상공인 단체 지원 및 활성화 사례 발굴 벤치마킹: 52백만원

❍ 사회적기업 맞춤형 지원 및 소상공인 역량 강화: 925백만원

- 사업개발비지원(485백만원), 지역특화사업(210백만원), 기후위기

대응 지원(100백만원), 시설기능강화사업(50백만원)

- 착한가격업소 컨설팅(30백만원), 시민경제대학 운영(30백만원), 골목형 상점가 홍보 지원 등(20백만원)

❍ 소비 진작 및 민생 물가 안정화 유도: 171백만원

- 소상공인 상품 박람회 개최로 판촉 및 소비 촉진 지원: 100백만원

-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급 및 모니터단 운영: 71백만원

- 중점관리품목 물가 지도·점검, 착한가격업소 지정 확대

2		중소기업 성장 기반 마련 및 경쟁력 강화

❍ 농공단지 경쟁력 확보를 위한 복합문화센터 건립 추진

❍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으로 기업 성장환경 조성 및 자생력 제고

□ 추진방향

❍ 복합문화센터 건립으로 농공단지 정주 여건 개선 및 지역 공동체 활성화

❍ 중소기업제품·지역생산품 공공구매 확대를 통한 지역업체 경영안정화 도모

□ 추진계획

❍ 구좌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3층·2,300백만원 *총 사업비 43억원

- 공공건축심의(4월), 실시설계용역(6월), 착공(12월)

- 근로자, 지역주민 등 네트워크 구축하여 센터건립 협의 추진

❍ 농공단지 시설개선 및 지원으로 입주 기업 경쟁력 제고: 4개 사업·328백만원

- 복합문화센터 건립 대상지 폐수처리장 철거: 250백만원

- 가로등 요금 지원, 공공시설물 유지보수, 지하수 관리용역: 78백만원

❍ 중소기업의 수출 저변 확대 및 경영 안정화 도모: 53백만원

- 샘플 국제특송비 지원 등 수출기업 해외진출 역량강화: 4개 사업·53백만원

- 산업디자인 무료지원 및 중소·지역생산품 공공구매 활성화(연중)

- 기업 성장 환경조성 및 경영 안정화 위한 간담회 정례화

❍ 건전한 상거래 유통질서 확립으로 소비자 신뢰도 제고

- 상거래용 계량기 검사(수시), 부정경쟁행위(위조상품) 점검(연2회)

3		전통시장 시설개선 및 상권 활성화 추진

❍ 전통시장·상점가 고객 만족도 증대 및 이용 편리성 제고

❍ 맞춤형 특화 사업으로 소비 진작을 통한 상권 활력 도모

□ 추진방향

❍ 노후화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개선으로 방문객 편의 제고

❍ 시장 맞춤형 지원으로 특화시장 조성 및 경쟁력 강화

□ 추진계획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 14개 시장·4,481백만원

- 도남시장 소방·방수(76), 동문공설시장 엘리베이터 교체 등(710), 보성시장 주차장정비(60), 서문시장 아케이드보수(150), 화북시장 건축보수(247) 등

❍ 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로 이용객 편리성 향상: 4,455백만원

-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사유지 매입: 2,400백만원

-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폭염쉼터 조성, 동문시장 쿨링포그 설치: 400백만원

- 동문시장 아케이드 등 시설물 보수, 칠성로상점가 등기구설치: 450백만원

-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소독·방역, 청년몰 유지관리 등: 1,205백만원

❍ 중소벤처기업부 공모 상권활성화 사업 응모: ‘23년 하반기

- (대상) 원도심상점가 (사업비) 80억원 (사업기간) ‘24년~‘28년

- (내용) 원도심 역사자원 활용, 문화예술 행사를 통해 상권 활성화

❍ 시장별 특화 사업 발굴 및 지원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 중앙로상점가 문화관광형 특성화시장 육성: 276백만원

- 시장경영패키지사업 추진(시장매니저·배송지원·마케팅지원, 6개 시장)

- 중앙로상점가 청년몰 활성화 사업(400백만원), 청년상인 벤치마킹 지원

일자리에너지과

1		취업 취약계층 맞춤형 공공일자리 창출

❍ 취업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창출로 서민생활 안정화 도모

❍ 지역 청년 인재 인력양성 및 구직 청년 등 역량 강화

□ 추진방향

❍ 취업 취약계층 및 연령대별 일자리 발굴을 통한 효율적인 사업 추진

❍ 청년 공공일자리 직무 경험 제공 및 인재양성 사업 발굴

□ 추진계획

❍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추진: 1,200명·9,853백만원

- 채용: 상반기(2~6월) 849명, 하반기(7~11월) 351명

- 내용: 환경정비, 공공서비스 지원 등 일자리 제공

❍ 지역주도형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56명·307백만원

- 채용: 상반기(2~5월) 28명, 하반기(6~9월) 28명

- 내용: 전통시장·상점가 통역도우미, 다문화센터 유아돌보미 등

❍ 내실 있는 청년지원사업 추진: 2개 사업·222백만원

- 청년 공공일자리 체험으로 취업역량 강화(3~11월): 17명·200백만원

- 청년 글로벌기업 취업멘토링 콘서트(7월): 100명·22백만원

❍ 지역특화 인력양성 교육부 공모사업 추진

- 지역대학과 협업하여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사업 신청

❍ 직업소개소 지도·점검(145개소)으로 건전한 고용 질서 확립

2		에너지 취약계층 안전한 사용환경 마련

❍ 에너지 사업장 시설점검 강화로 안전한 에너지사용 환경 조성

❍ 도서지역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 내실화로 에너지복지 증진

□ 추진방향

❍ 에너지 시설 유관기관 합동 지도·점검으로 사용자 안전관리 강화

❍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 지원 및 안전시설 보급 확대

□ 추진계획

❍ 에너지 시설 안전관리 강화(연중)

- 고압·액화·도시가스 시설운영 사업장에 대한 주기적 지도․점검

-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안전관리규정 준수 등 합동 점검 추진

- 관계법령 위반·지적 사항 보완요구 등 행정처분 실시

❍ 도서지역 안정적 에너지 수급지원: 2개 사업․550백만원

- 육지부(경주→제주) 연탄 반입 해상운송비 지원: 51만장·190백만원

- 도서지역 연료(유류, LPG) 해상운송비 지원: 3개도서·360백만원

❍ 취약계층 대상 안전한 에너지 사용환경 조성: 7개 사업․304백만원

- LED 조명 교체(복지시설 2개소·저소득 200가구): 180백만원

- 저소득 및 LPG 사용가구 가스시설 개선: 269가구·66백만원

- 가스안전기기(타이머콕·일산화탄소 경보기) 보급: 688개·43백만원

- 도서지역 LPG용기 교체 지원: 187개·15백만원

3		신재생에너지 확대 및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 주민 수용성을 높인 지역주민 공유 친환경에너지 기반 조성

❍ 전기자동차 이용 환경 개선 등 전기차 타기 좋은 환경 마련

□ 추진방향

❍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반조성 및 효율적 관리

❍ 발전소 주변지역 마을 공공복리 및 소득증대 사업 지속 지원

❍ 전기차 관리 시스템 구축, 충전구역내 충전 방해행위 지도단속 강화

□ 추진계획

❍ 신재생에너지 확대 및 발전시설의 효율적 관리: 2개 사업·141백만원

- 공공청사 등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국비지원사업): 3개소·126백만원

-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모니터링 연계사업: 10개소·15백만원

❍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사업 지원: 103개 사업·6,526백만원

- (기본지원, 매년) 16개 발전소: 82개 사업·478백만원

- (특별지원, 1회)  1개 발전소: 21개 사업·6,048백만원

❍ 전기자동차 충전방해 주차위반행위 지도·단속 강화

- 단속 통합시스템(차량조회, 대장관리, 신고접수 등) 구축: 27백만원

- 현행 경고 중심의 단속에서 위반시 과태료 즉시 부과 방안 추진

※ 위반행위 단속사무 행정시 위임(’22. 1.)

정보화지원과

1		시민 누구나 디지털 혜택을 누리는 환경 마련

❍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으로 시민의 디지털 기회 보장

❍ 시민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디지털 혜택을 누리는 사회 구현

□ 추진방향

❍ 제주시 현안 해결 및 정책 결정에 대한 온라인 주민참여 활성화

❍ 정보자원 공동 활용과 모바일 서비스 확대로 시민 편의성 향상

❍ 시민 디지털 역량 강화를 통한 세대·지역 간 디지털 불평등 완화

□ 추진계획

❍ 시민이 체감하고 함께하는 디지털 플랫폼 구축: 6개 사업·403백만원

- 시민과 소통 강화를 위한 「제주시 온라인 소통 플랫폼」 구축

- 제주 주차 안심번호 고도화 서비스 개시 및 홍보활동 강화

- 카카오톡 「제주시 AI 챗봇」 플랫폼을 이용한 제주시정 홍보

- 홈페이지 콘텐츠 정비 및 운영환경 클라우드 인프라 전환

-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및 품질관리로 민간의 데이터 활용역량 강화

❍ 정보시스템의 연속성 관리 및 업무 프로세스 개선: 3개 사업·408백만원

- 행정업무 연속성 확보를 위한 공통기반 시스템 운영·관리

- 제주시 스마트 청사안내 시스템 기능 강화 및 확대(26개 읍면동)

- 디지털 전환 수요에 부응하는 모바일 서비스 확대

❍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는 시민 정보 역량 강화: 2개 사업·159백만원

- 디지털 배움터 및 시민 정보화 교육으로 디지털 교육 기회 확대

- 정보화 마을 운영지원을 통한 지역 간 정보 혜택 불균형 해소

2		디지털 민원서비스 구현을 위한 인프라 개선

❍ 노후 통신장비 교체로 중단 없는 행정서비스 이용환경 마련

❍ 민원응대 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보통신 부가서비스 강화

□ 추진방향

❍ 안정된 통신망 운영을 위한 정보통신시스템 장비 고도화

❍ 중단 없는 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통신시설 환경 개선

❍ 시민과 직원 모두가 만족하는 정보통신 부가서비스 확대 제공

□ 추진계획

❍ 고품질 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비 교체: 2개 사업·280백만원

- 안정된 정보통신망 운영을 위한 노후 네트워크 장비 36대 교체

- 행정전화망 보안성 강화를 위한 노후 인터넷전화기 260대 교체

❍ 디지털 업무환경 변화에 맞춘 통신시설 정비: 3개 사업·357백만원

- 장애발생 최소화를 위한 읍면동/외청부서 노후 정보통신망 정비

- UPS‧축전지 등 전원시설 보강으로 통신장비 안정화 추진

- 신속한 장애대응체계를 위한 행정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 추진

❍ 민원편의 제공을 위한 정보통신 부가서비스 확대: 4개 분야·40백만원

- 민원인↔공무원간 존중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동녹취시스템 도입

- 비대면 과태료 납부 편의를 위한 ARS 간편 납부 시스템 운영

- 민원업무 담당자 출장시 현장행정을 지원하는 휴대폰 안심번호 서비스 운영

- 시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이용 가능한 공공 무선인터넷 확대 구축

3		정보보호 관리수준 및 행정업무 기반 강화

❍ 정보자산과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 시민이 안심하는 행정구현

❍ 행정업무용 전산장비의 효율적 운영·관리로 행정업무 능률 향상

□ 추진방향

❍ 개인정보 유출사고 예방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수준 향상

❍ 사이버 보안위협 대응 활동 추진으로 정보자산 침해사고 예방 강화

❍ 행정업무에 최적화된 전산장비 보급 및 업무처리 자동화 추진

□ 추진계획

❍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및 보호체계 강화: 2개 분야·86백만원

-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대응(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관) 및 개선 조치

- 전 직원 대상 정보보호 교육 확대: 온라인('22년) → 온·오프라인('23년)

❍ 정보보안시스템 운영 및 사이버위협 대응 강화: 4개 분야·125백만원

- 정보보호 시스템 유지관리(9종), 보안관리 실태 점검(전 부서)

-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모의훈련 실시 및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추진

❍ 신속한 행정업무 처리를 위한 업무용 PC 지원: 2개 분야·348백만원

- 업무 생산성 향상을 위한 PC 지원 및 보조모니터 보급 확대

-「제주시 PC 헬프데스크」운영을 통한 전산장비 장애 신속 대응

❍ 단순·반복적인 업무처리 자동화 추진: 2개 분야·비예산

- 수작업으로 처리하는 행정업무 자동화 과제 발굴: 업무 5종

- 공직자 디지털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처리 자동화 교육 실시

Ⅳ. 2022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Ⅳ. 2022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1		현황

(2023년 1월말 현재)

질의일자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합계		-	-	-	-
제409회 제1차 정례회	경제소상공인과	-	-	-	-
	일자리에너지과	-	-	-	-
	정보화지원과	-	-	-	-
제411회 제2차 정례회	경제소상공인과	-	-	-	-
	일자리에너지과	-	-	-	-
	정보화지원과	-	-	-	-

추진완료 (해당없음)

추진 중  (해당없음)

추진불가 (해당없음)

Ⅴ.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Ⅴ.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황

(2023년 1월말 현재)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 결	추진중	추진불가
합계	4	-	4	-
경제소상공인과	4	-	4	-
일자리에너지과	-	-	-	-
정보화지원과	-	-	-	-

2		목록

(2023년 1월말 현재)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19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방안 검토 및 화북공업지역 조사 필요 - 도내 3개소 농공단지복합문화센터 운영주체 등 세부계획 마련필요 - 화북공업지역 수질 및 대기질에 대한 일제실태조사 환경 관리방안 및 기반시설 등 후속조치 마련 필요	추진중
20	청년몰 활성화 방안 마련 - 청년몰 2년간 무상임대 이후 빈점포 발생, 재계약 저조에 따른 홍보 및 청년소통 강화 필요 - 동문시장 주차문제 해결 요구	추진중
21	유통기업 상생발전 실태조사 및 추진계획 수립 용역 개선 필요 -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유통기업 상생발전 실태조사 및 추진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한 용역 내용의 중복성 문제 차별화 또는 통합 필요	추진중
22	전통시장 체납액 징수 철저	추진중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9.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방안 검토 및 화북공업지역 조사 필요 - 도내 3개소 농공단지복합문화센터 운영주체 등 세부계획 마련필요 - 화북공업지역 수질 및 대기질에 대한 일제실태조사 환경 관리방안 및 기반시설 등 후속조치 마련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개 요 □ 구좌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개요 - 위 치: 구좌읍 행원리 542-11번지 (단지내) / 대지면적: 2,183㎡ - 사업기간/사업비: `22.11.~`25.10. / 43억원 (국비27, 도비16) - 주요시설 및 규모: 지상3층 철근콘크리트구조 (연면적 1,400㎡) ·1층(500㎡): 다목적 공연, 전시관, 편의점 등 ·2층(560㎡): 기숙사, 헬스장, 커뮤니티 키친 등 ·3층(340㎡): 기숙사 및 휴게실 ※ 금능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도 기업투자과, 43억원, `22~`24) □ 화북공업지역 환경 관리방안 - 공업단지 내 오염물질 배출시설 배출원 분석·점검 중 (제주시 환경지도과) · (대기측정차량) 오염물질 정기측정 및 저감조치 시행 · (드론) 폐기물 처리업체 불법적치 및 미신고 설치현황 파악 - 화북공업지역 수질 관리 기반시설 재정비 추진 (도 상하수도본부) · 오수관 시설 일제점검(`22.10.~12.) 및 정비 예정(`23. 상반기 내) - 제주특별자치도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 용역 예정 (도 도시계획과, 3억원, `23~`24) · 노후화 공업지역(화북·토평) 종합적 관리 및 활성화 방향 · 지역산업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 등 공업지역 유형별 관리 방향 등 □ 향후계획 □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규정 제정 시, 운영체계 기준 마련 (도 기업투자과) □ 수질·대기오염 예방을 위해 환경부서 등 관련부서와 협업하여 화북공업지역 모니터링 실시
담당부서	경제일자리국 경제소상공인과 기업지원팀 (☎ 728-280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0. 청년몰 활성화 방안 마련

- 청년몰 2년간 무상임대 이후 빈점포 발생, 재계약 저조에 따른 홍보 및 청년 소통 강화 필요

- 동문시장 주차문제해결 요구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현  황

□ 청년몰 현황                                  (‘23. 1월 말 기준)

구 분	면 적	개 장 일	운 영			입점 점포구성
			점포수	입점	빈점포
중앙로상점가 (생기발랄)	1,434㎡	2019.12.19.	16	13	3	음식점(4), 카페(2) 소매(7)
동문공설시장 (B1)	1,091㎡	2021.3.25.	20	14	6	음식점(7), 카페(2), 소매(2), 개점준비(2), 휴업(1)

□ 동문시장 인근 공영주차장 현황(3개소, 492면)

- 동문공설시장 275면, 동문재래시장 186면, 동문수산시장 31면

※ 중앙로상점가 청년몰 인근 사설 주차장(관음사) 운영(83면)

□ 추진상황

<청년몰 활성화>

□ (중 앙 로) 점포공간개선, 판매 마케팅 등: 310백만원

(동문공설) 청년상인 역량강화 전문가 컨설팅: 10백만원

□ ‘23년 중앙로상점가 청년몰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선정: 400백만원

- 무대(조명·음향)설치 및 공연·페스타 추진, 청년상인 협동조합 활성화 등

<주차공간 확보>

□ 동문공설시장 공영주차장 증축 사전컨설팅: ‘22. 11.

□ ‘24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공모 신청: ‘23. 2. 1.

- 동문공설시장 주차장 2개층 증축 및 개·보수(60억 원, 60면 증가 → 총 335면)

□ 향후계획

□ 청년상인 선진지 시찰 및 중앙로상점가 청년몰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 동문재래시장 공영주차장 증축 공사 준공(30면, 차량관리과): ‘23. 2월 중

□ 동문공설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선정 평가(도 소상공인과): ‘23. 2. ~ 3.

담당부서

경제일자리국 경제소상공인과 시장육성팀 (☎ 728-28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1. 유통기업 상생발전 실태조사 및 추진계획 수립 용역 개선 필요 -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유통기업 상생발전 실태조사 및 추진계획수립 용역과 관련한 용역 내용의 중복성 문제 차별화 또는 통합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용역개요 □ 용 역 명: 제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실태조사 및 추진계획 수립 연구 □ 용역기간: 2022. 4. 18. ~ 2022. 7. 29. □ 용역기관: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수의계약)* * 입찰계약 추진하였으나 유찰(2회)로 수의계약 □ 범 위: 제주시 일원 □ 주요내용 - 국내·외, 제주시 유통환경과 유통산업 현황 분석 - 제주시 전통시장 현황 분석 - 소비자 및 소·중·대형점포 실태 조사 □ 용역결과 - 제주시 유통산업 상생전략 및 상생발전 모델 제시 - 제주시 상생발전 추진계획 수립 □ 향후계획 □ ‘23년 유통업 상생발전 추진계획 수립 시, 행정시 간 사전협의 추진
담당부서	경제일자리국 경제소상공인과 시장육성팀 (☎ 728-28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2. 전통시장 체납액 관련 적극적인 징수 철저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최근 3년 공설·민속오일시장 사용료 체납액

(단위 : 건, 천원)

구 분	합 계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1,997	55,655	117	6,605	404	15,909	1,476	33,141
동문공설시장	393	29,101	26	4,155	91	8,688	276	16,258
서문공설시장	52	2,229	3	145	7	205	42	1,879
제주시민속오일시장	1,552	24,325	88	2,305	306	7,016	1,158	15,004

※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따른 경기 위축으로 체납 증가 추세

□ 추진상황

□ 고지서 발송 등 미수납액 납부 독려: 5회

□ 향후계획

□ 체납자에 대한 독촉 고지 및 지속적인 납부 독려

□ 납부 회피·거부 등 고질체납자 전자 예금 압류 실시

담당부서

경제일자리국 경제소상공인과 시장육성팀 (☎ 728-2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