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 수 축 경 제 위 원 회

2023년 주요 업무 보고

2023. 2.

목 차

【 농수축산경제국 소관 】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3년 주요업무 계획
Ⅳ Ⅳ.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자치행정국(정보화지원과) 소관 】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3년 주요업무 계획
【 안전도시건설국(건설과) 소관 】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3년 주요업무 계획

농수축산경제국 소관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3년 주요업무 계획
	Ⅳ Ⅳ.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Ⅰ. 일   반   현   황

Ⅰ. 일반현황

1		일 반 현 황

❍ 성    별: 남 97,736명(50.8%), 여 94,421명(49.2%)

❍ 출 산 율: 0.891명(전국 0.808명, 도 전체 0.951명) * '21년 기준

❍ 귀농‧귀촌: 19,038가구ㆍ25,383명  * '21년 기준(최근 5년 합계)

❍ 다 문 화: 1,517명   * '21년 11월 기준

인 구

88,756세대ㆍ192,157명(외국인 7,387명 포함) * '22. 12월말 기준

※ 도 전체: 311,355세대·699,751명의 27.4%(인구기준)

면 적

871.56㎢ (도 전체 1,850.27㎢의 47.1%) * '22. 12월말 기준

❍ 경 지: 257.83㎢ (29.5%)       ❍ 임 야: 423.28㎢ (48.5%)

❍ 대 지: 32.66㎢ (3.8%)         ❍ 기 타: 157.79㎢ (18.2%)

지 표

❍ 행정구역: 3읍ㆍ2면ㆍ12동 (76리ㆍ70통ㆍ1,283반)

❍ 예    산: 1조 2,154억원  *‘22년 본예산 1조 1,311억원

❍ 지역내 총생산: 5조 3,000억 원(도 전체 19조 6,160억 원의 27%) * '20년 기준(추계)

❍ 1인당 GRDP: 29,310천원 * 전국 37,515천원, 제주도 29,334천원 * '20년 기준(추계)

❍ 산업구조: 농림어업 22.9%, 광업ㆍ제조업 2.6%, 건설업 10.9%, 전기·가스·수도 2.0%, 서비스업 61.6%  * '20년 기준(추계)

❍ 고 용 률: 71.9%   *‘22년 상반기 기준

* '23. 1. 17. 기준

기구·정원

❍ 기 구: 6국, 30실·과, 5소, 3보건소, 17읍·면·동

❍ 정 원: 2,190명   * 공무원 1,218명, 공무직 915명, 청원경찰 57명

2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1국·4과·23팀

		농수축산경제국
경제일자리과			감귤농정과				해양수산과			청정축산과
지역경제팀 일자리지원팀 소상공인기업지원팀 시장육성팀 에너지관리팀			농정팀 감귤팀 식품산업팀 원예특작팀 유통지원팀 농지관리팀 농업용수관리TF팀				수산진흥팀 어선어업팀 양식산업팀 해양시설팀 연안관리팀 어촌특화개발TF팀			청정축산팀 동물방역팀 축산물위생팀 축산환경팀 축산산업팀

❋ 인력: 정원 89명 / 현원 92명

구 분		계	일 반 직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89	1	4	21	28	22	13
현 원		92	1	4	23	30	18	16
경제일자리과	정원	22	1	1	5	6	5	4
	현원	22	1	1	5	10	3	2
감귤농정과	정원	28	-	1	6	10	7	4
	현원	29	-	1	7	10	7	4
해양수산과	정원	20		1	5	5	5	4
	현원	22		1	6	3	6	6
청정축산과	정원	19	-	1	5	7	5	1
	현원	19	-	1	5	7	2	4

3		주 요 기 능

경제일자리과

□ 지역경제 활성화 시행에 관한 사항

□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및 재정 지원

□ 창업기업 지원(스타트업베이) 및 수출기업 지원

□ 공공일자리 사업에 관한 사항

□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

□ 공장 설립에 관한 사항

□ 전통시장 활성화 및 육성

□ 전통시장·상점가 상인(단체) 등록 및 운영ㆍ관리

□ 에너지이용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관한 사항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 등 충전방해행위 등에 대한 단속사무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 서귀포천문과학문화관 운영 및 관리

감귤농정과

□ 농업인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 농산물 유통 구조 개선 및 효율화 지원

□ 감귤생산 구조개선(성목이식ㆍ품종갱신ㆍ간벌 등) 사업에 관한 사항

□ 고품질감귤 생산지원사업

□ 친환경 농업 육성 및 지원

□ 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

□ 농지관리 업무(농지개간, 농지취득 자격증명, 농지이용실태조사 등)

□ 농업용수 수리시설 유지관리 및 개보수에 관한 사항

해양수산과

□ 해녀 복지, 조업환경 개선 등 지원

□ 어업면허 처분 및 면허어장 관리

□ 어선 등록 및 어업허가

□ 해난사고 예방 및 관리

□ 양식산업 육성 및 양식어업 허가

□ 수산생물 질병관리 및 방역에 관한 사항

□ 어촌정주어항개발 등 정주여건개선 계획 수립 및 시행

□ 특수상황지역(도서)개발계획 수립 및 시행

□ 해양쓰레기 정화 및 연안정비 등 해양생태계 보전

□ 쾌적하고 안전한 해수욕장 관리 운영

□ 어촌특화개발사업(어촌신활력 증진) 시행

청정축산과

□ 축산기반 조성에 관한 업무

□ 한우ㆍ육우 및 낙농산업 육성

□ 축산업 허가(등록) 및 점검 관리

□ 초지조성ㆍ전용ㆍ제한행위 허가 및 관리

□ 가축질병(전염병) 특별방역 대책 수립

□ 축산물 작업장ㆍ판매업 등 허가ㆍ신고 및 관리

□ 동물등록제 및 유기동물 보호 등에 관한 사무

□ 축산환경개선 및 가축분뇨 처리 업무

□ 양질 조사료생산기반 확충 및 사료 관련 업무

□ 마필산업 육성 및 승마ㆍ마육 연관산업 활성화

□ 양봉, 기타가축(양계, 곤충)산업 육성 및 관련법 운용

4		재 정 현 황

□ 부서별 현황

(단위: 백만원, %)

부 서 별		2023년도 본예산(A)		2022년도 본예산(B)		증감액 (A-B)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농수축산경제국		198,734	100	158,207	100	40,527	25.6
	경제일자리과	18,348	9.2	18,172	11.5	176	0.97
	감귤농정과	109,901	55.3	81,468	51.5	28,433	35.0
	해양수산과	54,877	27.6	46,413	29.3	8,464	18.2
	청정축산과	15,608	7.9	12,154	7.7	3,454	28.4

□ 재원별 현황

(단위: 백만원)

부 서		2023년도 재원별 현황
		계	국비	균특	기금	자체재원	도비
농수축산경제국		198,734	20,186	16,368	54,223	71,143	36,814
	경제일자리과	18,348	27	2,582	6,094	8,711	934
	감귤농정과	109,901	8,960	1,000	39,900	36,276	23,765
	해양수산과	54,877	8,801	12,786	6,273	18,639	8,378
	청정축산과	15,608	2,398	0	1,956	7,517	3,737

5		부서별 기본현황

경제일자리과

❏ 산업구조

(단위: % / 2020년 기준)

구 분	농림어업	광업·제조업	전기·가스 등	건설업	서비스업 등
도	10.9	4.0	1.7	8.4	75.0
제 주 시	6.5	4.5	1.5	7.4	80.1
서귀포시	22.9	2.6	2.0	10.9	61.6

❏ 지역내총생산(GRDP)

(단위: 십억원, 1인당 천원, %)

		2018년			2019년			2020년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시	서귀포시
지역내총생산(명목)		20,051	14,344	5,707	20,309	14,860	5,449	19,616	14,316	5,300
(지역별 비중)		(100.0)	(71.5)	(28.5)	(00.0)	(73.2)	(26.8)	(00.0)	(73.0)	(27.0)
경제성장률(실질)		-0.9	1.3	-6.1	1.1	3.4	-4.6	-6.4	-6.4	-6.3
산업 구조 총부가가치(기초가격)=100 (%)	농림어업	9.9	5.8	20.2	9.0	4.6	20.7	10.9	6.5	22.9
	광업·제조업	4.3	4.8	3.1	4.0	4.4	2.9	4.0	4.5	2.6
	전기·가스 등	1.3	1.2	1.7	1.2	1.0	1.8	1.7	1.5	2.0
	건설업	10.6	8.7	15.4	9.8	8.8	12.4	8.4	7.4	10.9
	서비스업 G. 도매 및 소매업 + ...+ ERS.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	73.8	79.5	59.5	76.0	81.1	62.3	75.0	80.1	61.6
1인당 GRDP		30,721	30,173	32,189	30,792	30,914	30,464	29,334	29,343	29,310

※출 처: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별 GRDP 추계결과

❏ 경제활동인구(고용률, 실업률)

(단위: 천명, %, 2022년 상반기 기준)

구 분		15세 이상 인구					경제 활동 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합계	경제활동인구			비경제 활동인구
			소계	취업자	실업자			전체	15 ~ 64세
제 주 도		573	392	385	8	181	68.4	67.1	71.4	1.9
	제 주 시	421	281	275	6	140	66.8	65.4	70.0	2.1
	서귀포시	153	111	110	2	41	72.9	71.9	75.7	1.3

※출 처: (통계청) 2022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 사업체 현황

(단위: 개소, 명 / 2020년 기준)

구 분	사 업 체 수				종 사 자 수
	2019년	2020년		증감률	2019년	2020년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도 전체	66,098	94,001	100%	42.2%	286,304	318,891	100%	11.4%
제주시	48,635	70,039	74.5%	44.0%	214,650	241,012	75.6%	12.3%
서귀포시	17,463	23,962	25.5%	37.2%	71,654	77,879	24.4%	8.7%

※ 출 처: (통계청) 2020년 기준 사업체조사

❏ 소상공인 현황

(단위: 개소, %)

구 분	2019년		2020년
		%		%
제 주 도	103,576		110,162
		100		100
제 주 시	74,122		79,121
		71.5		71.8
서귀포시	29,454		31,041
		28.5		28.2

※ 출  처: 중소기업기본통계(중기부), 시군구별 기업수 중 소상공인 부분 발췌

- 사업체조사 통계에서 제외되었던 전자상거래업, 부동산업 포함(사업장이 없는 업체 포함)

- 기업관련 통계 중 포괄범위가 가장 넓음

❏ 상점가 현황

(단위: ㎡, 개소 / 2022. 12월말 기준)

상 점 가 명	소 재 지	면적(㎡)	점포수 (개소)	비고
합 계	5개소	100,914	1,004
서귀포중심상가	서귀포시 중정로 101 일원	33,805	343
이중섭거리· 명동로상가	서귀포시 명동로 27 일원	27,018	247
시계탑상가거리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상가로 46 일원	8,539	105
동홍8번가	서귀포시 동홍남로 80 일원	15,548	125
표선사거리상점가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동서로 251 일원	16,004	184

❏ 농공단지 현황

(2022. 12월말 기준)

명 칭	위 치	면 적	조성기간	조성사업비	업체수
대 정 농공단지	서귀포시 대정읍 일과리 51-12번지일원	115,273㎡	1990. 8. 7~ 1991. 2. 22	4,335백만원	22개소

❏ 공업지역 현황

(2022. 12월말 기준)

명 칭	위 치	면 적	조성기간	조성사업비	업체수
토 평 공업지역	서귀포시 토평동 3135번지 일원	217,060㎡	1993.1.20.~ 1999.1.20	12,937백만원	74개소

❏ 공장 등록 현황

(단위: 개소 / 2022. 12월말 기준)

구 분	합 계	음식료품	비금속 광물제품	화학, 고무	목재, 펄프	기계, 운송장비	금속가공, 의료,전기	기타
2022년	172	83	35	10	13	12	14	5
2021년	172	83	35	10	13	12	14	5
2020년	182	84	39	14	13	12	15	5

❏ 전통시장 현황

(단위: ㎡, 개소 / 2022. 12월말 기준)

구 분	시 장 명	소 재 지	면적(㎡)	점포수 (개소)	비고
합 계		8개소	43,532	1,251
상설시장 (2개소)	서귀포매일 올레시장	서귀포시 중앙로 62번길 18(서귀동)	15,939	260
	모슬포중앙시장	서귀포시 대정읍 영서중로 13번길 9	1,000	64
오일시장 (6개소)	서귀포 향토오일시장	서귀포시 토평서로 11번길 150(동홍동)	10,916	534
	중문오일시장	서귀포시 천제연로 188번길 12(중문동)	3,887	67
	대정오일시장	서귀포시 대정읍 신영로 36번길 65	7,548	198
	고성오일시장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오조로 93	2,794	68
	성산오일시장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중앙로 37번길 6	513	-
	표선오일시장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동서로 203-1	935	60

감귤농정과

❏ 농업가구 및 인구

(단위: 가구, 명, ha / 2021. 12월말 기준)

구 분	가 구			인 구			경 지 면 적
	총가구	농가구	비율(%)	총인구	농가인구	비율(%)	계	논	밭
서귀포시	87,551	13,554	15	183,663	29,399	16	28,476	14	28,463
도 전체	307,529	31,549	10	676,759	75,548	11	56,355	14	56,341

❏ 조수입 현황

(단위: 억원, % / 2021. 12월말 기준)

구 분		계	감 귤	기타과수	식량작물	채소류	특용작물	화 훼	비 고
서귀포시		11,601	8,029	386	501	2,412	250	23
	비율	62	78	69	48	39	35	42
도 전체		19,026	10,271	560	1,032	6,396	713	54

❏ 주요 작물별 재배 현황

(단위: 호, ha, 억원, % / 2021. 12월말 기준)

구 분		도			서귀포시
		농가수	면적	조수입	농가수	면적	조수입	도대비 (면적)
감귤	계	30,799	19,978	10,271	20,351	13,206	8,029	66
	노지	19,247	14,607	4,873	12,140	9,268	3,637	63
	하우스	917	373	918	884	358	893	96
	비가림	1,860	916	779	952	613	556	67
	만감류	8,775	4,082	3,701	6,375	2,967	2,943	73
월동무		2,587	5,488	1,627	1,817	3,583	1,039	65
마늘		2,237	1,314	1,026	1,126	962	785	73
콩		4,251	4,879	227	875	992	41	20
감자		1,906	1,732	583	1,285	968	411	55

❏ 품목별 재배현황

(단위: 호, ha, % / 2021. 12월말 기준)

구 분		감 귤		기타과수		식량작물		채소류		특용작물		화 훼
		농가	면적	농가	면적	농가	면적	농가	면적	농가	면적	농가	면적
서귀포시		20,351	13,206	551	276	3,020	3,125	4,622	5,991	358	1,063	62	26
	비율	66	63	49	50	28	25	31	42	15	44	43	25
도 전체		30,799	19,978	1,112	549	10,435	12,285	14,728	14,169	2,439	2,398	143	106

해양수산과

❑ 조수입 현황

(단위: 억원, % / 2021. 12월말 기준)

구 분		계	어류	해조류	패류	기타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서귀포시		7,257	5,518	5	68	1,666
	비율	52.7	64.1	62.5	34.8	33.6
도 전체		13,764	8,608	8	195	4,953

❑ 가구 및 인구

(단위: 가구, 명 / 2021. 12월말 기준)

구 분	가 구			인 구
	총 가 구	어 업 가 구	비 율 (%)	총 인 구	어 업 인 구	비 율 (%)
서귀포시	87,551	1,077	1.23	190,633	2,365	1.24
도 전체	219,978	2,944	1.33	697,476	6,352	0.91

❑ 양식장 현황

(단위: ㎡ / 2022. 12월말 기준)

구 분	어 류			패류 및 기타
	업체수	부지면적	수면적	업체수	부지면적	수면적
육상해수양식어업	235	1,567,122	1,008,425	12	35,664	20,156
수산종자생산업	32	90,573	45.303	10	21,990	10,461

❑ 수산물 위판․출하 통계

(단위: 톤, 억원,% / 2022. 12월말 기준)

구 분	2022년(A)		2021년(B)		증감(B/A)
	위판량	위판액	위판량	위판액	위판량	위판액
서귀포시	34,355	4,666	35,437	4,733	△3%	△1%

❑ 주요 어종 위판․출하 통계

(단위: 톤, 억원,% / 2022. 12월말 기준)

어 종 별	2022년(A)		2021년(B)		증감(B/A)
	위판량	위판액	위판량	위판액	위판량	위판액
갈치	16,878	2,158	18,477	2,205	△9%	△2%
옥돔	378	100	373	102	2%	△2%
소라	763	25	846	28	△10%	△11%
양식광어	16,336	2,383	15,741	2,398	3%	△1%

❑ 어선세력

(단위: 척, 톤 / 2022. 12월말 기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척수	평균톤수	척수	평균톤수	척수	평균톤수	척수	평균톤수
889	9.51	876	9.96	869	10.27	852	10.84

청정축산과

❑ 가구 및 인구

(단위: 가구, 명 / 2021. 12월말 기준)

구 분	가 구			인 구
	총 가 구	축산가구	비 율 (%)	총 인 구	축산업 인구	비 율 (%)
서귀포시	87,551	1,469	1.7	183,663	4,666	2.5
도 전체	307,529	4,897	1.6	676,759	15,552	2.3

❑ 조수입 현황

(단위: 억원, %, / 2021. 12월말 기준)

구 분		계	한우	낙농	양돈	양계	말	양봉	기타
서귀포시		3,312	439	28	1,210	122	411	138	964
	비율	27.8	43.6	8.8	25.5	15.0	26.1	55.0	30.0
도 전체		11,922	1,006	318	4,745	816	1,574	251	3,212

❑ 가축사육 현황

(단위: 호, 마리‧군, %, / 2021. 12월말 기준)

구 분		한육우		젖소		돼지		말		닭		꿀벌
		농가	마릿수	농가	마릿수	농가	마릿수	농가	마릿수	농가	마릿수	농가	마릿수
서귀포시		332	16,047	3	327	74	139,694	238	3,791	65	285,174	259	43,307
	비율	45.7	43.6	10.0	8.7	28.6	25.5	24.3	26.1	44.5	14.9	50.4	55.0
도 전체		726	36,806	30	3,757	259	547,820	979	14,510	146	1,913,918	514	78,767

❑ 주요 축산사업장

(단위: 개소, % / 2022. 12월말 기준)

구 분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가축분뇨공동 자원화시설	축협 가축시장	섬유질 가공공장	축산물 가공 ‧ 판매업
						축산물 가공업	식육포장 처리업	식육즉석 판매가공업	축산물 판매업	축산물 운반업	축산물 보관업
서귀포시		1	4	1	1	12	24	68	176	3	2
	비율	50.0	44.4	50.0	50.0	12.9	16.6	22.7	21.1	6.1	8.7
도 전체		2	9	2	2	93	145	300	836	49	23

❏ 축산물 생산비 및 소비량

(2021. 12월말 기준)

축산물 생산비				1인당 축산물 소비량
소 (100㎏/마리)	돼지 (100㎏/마리)	육계 (kg)	계란 (10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1,266천원	298천원	1,312원	1,083원	13.6㎏	26.5㎏	14.7㎏	12.9㎏

❑ 초지 및 목장 현황

(단위: 개소, ha, % / 2022. 12월말 기준)

구 분		초지	목 장(면 적)
			계	관영	전기업목장	마을공동목장
서귀포시		6,820.4ha	22(4,368)	1(35)	3(1,739)	18(2,594)
	비율	44.1	29.7(43.2)	33.3(5.5)	15.0(42.2)	35.3(48.4)
도 전체		15,456.3ha	74(10,120)	3(642)	20(4,120)	51(5,358)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Ⅱ. 정책목표와 전략

					농수축산경제국
목표			든든한 1차산업, 튼튼한 지역경제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서민경제 활력화 및 우수 스타트업 육성							▪소상공인·기업 지원 강화로 서민경제 활력 도모 · 「서민경제 활력 워킹크룹」을 통한 생활 속 민생 살리기 ▪청년 창업기반 확충 및 공공일자리 제공 · 청년 창업지원시설 확대 운영 및 스타트업자문단 구성·운영 ▪전통시장 육성으로 시장 활성화 도모 ·전통시장 육성을 통한 상권 활성화 추진 및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친환경차 충전방해행위 홍보 및 단속 강화 · 충전방해행위 통합 단속 시스템 구축으로 효율적 관리
고품질 생산·기계화 농업으로 농가 피부에 와닿는 농가 소득 증대방안 마련							▪`24년 감귤 조수입 1조원 달성 기반 구축 · 감귤 3대(품종‧당도‧유통) 혁신으로 조수입 증대 ▪양적·질적 성장으로 서귀포in정 대표 온라인몰 구축 · 연매출 100억 달성 및 안정적 판로 확대로 농가 소득 증대 ▪지역 특화작물 육성으로 다품종 적정 생산기반 마련 · 지역특화 농작물 재배 규모화 및 농협 등 연계한 유통·판매 ▪농업 인력난에 따른 맞춤형 농정 지원 · 농작업 기계화 확대 및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추진
살기 좋은 어촌 성장하는 수산업 건강한 바다환경							▪정주여건 개선으로 살기 좋은 어촌마을 조성 · 어촌뉴딜, 신활력증진, 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 섬(마라, 가파)지역 기반시설 확충으로 정주여건 개선 ▪어업인 안전·소득증대 강화 · 해녀, 어선화재, 인명사고 예방사업 확대 시행 · 어선자동화·친환경양식 지원 등 조수익 증진을 위한 집중 투자 ▪건강한 바다, 깨끗한 바다환경 관리 · 건강한 연안관리, 깨끗한바다환경 조성
사람·동물·자연이 공존하는 환경친화 축산업 육성							▪가축분뇨 집중화 처리로 청정제주 가치 실현 · 공공처리시설 친환경 시스템 구축, 깨끗한 축산농장 확대 ▪반려동물 문화 정착으로 모두가 행복한 서귀포시 조성 · 유기동물 발생방지, 펫티켓 인식확산 캠페인, 동물등록제 활성화 ▪상시 차단 방역체계 구축으로 방역 사각지대 해소 · 악성 가축전염병(FMD·ASF·AI) 청정지역 유지 ▪고령화시대 축산농가 경영환경 개선 지원 · 기계·장비 지원확대, 우수 축산물 생산기반 유지 ▪취미승마 정착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경제 활성화 · 쾌적한 승마시설 조성 및 승마 진입 장벽 완화

Ⅲ. 2023년 주요업무 계획

Ⅲ. 2023년 주요업무 계획

1.	스타트업 성장 인프라 구축, 선도형 경제 주체로 육성
2.	전통시장 육성 및 자생력 강화
3.	사회적기업 지원과 소상공인 역량 강화
4.	에너지 관리 및 편리한 친환경차 충전 환경 조성
5.	공공일자리 제공
6.	대정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7.	감귤 3대(품종·당도·유통) 혁신 `24년 조수입 1조원 달성
8.	3대(매출·물류·수출) 도전을 통한 「서귀포in정」 브랜드 명품화
9.	월동채소 대체작물 육성을 통한 밭작물 경쟁력 제고
10.	공공형 계절근로자 도입 및 청년 창업농 지원
11.	유통 인프라 구축 및 농산물 물류비 지원

12.	3高(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따른 농업경영비 경감
13.	농민 중심의 농지관리 체계 강화
14.	농업용수 수리시설 및 관리체계 개선
15.	어촌특화발전을 통한 어촌지역 활력 증진 도모
16.	섬 주민(가파도·마라도) 정주여건 개선
17.	다변화•친환경•신양식 생산 시스템 구축
18.	어선어업 경영 안정화 및 안전 조업기반 구축
19.	해녀 문화유산 전승 및 안전조업 환경 개선
20.	해양쓰레기 관리 및 연안 정비
21.	제주 한(흑)우 사육기반 구축을 통한 경영여건 개선
22.	가축전염병 선제적 차단방역 체계 구축
23.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 및 동물복지 문화 확대
24.	안정적 가축분뇨 처리기반 구축 및 청정 축산 이미지 제고
25.	승마산업 활성화와 스마트 축산 지원

1		스타트업 성장 인프라 구축, 선도형 경제 주체로 육성

❍ 창업지원시설 확충 및 체계적 운영을 통한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 스타트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확대, 미래 선도형 경제 주체로 육성

□ 추진개요

❍ 사 업 비: 781백만원(자체재원)

❍ 주요내용: 창업공간 확충(입주 사무실 등) 및 창업 전반 프로그램 운영

- 스타트업베이‧센터 운영, 스타트업타운 건립 협업, 청년 스타트업 지원강화 등

□ 추진계획

❍ 스타트업베이 보육기업 확대 및 입주(상주) 기업 지원 강화

- ('22년) 48개사(상주 20, 비상주 28) → ('23년) 68개사(상주 30, 비상주 38)

- 청년기업 대상 초기창업자금 각 500만원 지원 및 기업별 자문위원 매칭 등

❍「스타트업베이 글로벌센터」본격 운영으로 청년·글로벌 스타트업 육성

- 지역 청년 및 글로벌 (예비)창업기업 20개사 선정 글로벌 진출 지원

❍ 창업 허브 기반조성을 위한「스타트업 타운」건립 추진

- 제주개발공사와 협업, 도내 최초‘창업+주거’공간 결합 복합시설('23. 1월. 착공)

- 창업공간(40개실, 117명 입주), 창업+행복주택(70세대) 제공 등 원스톱 창업지원

❍ 서귀포시 스타트업 미래발전을 위한‘스타트업 자문단’구성·운영

- (구성)국·내외 비즈니스 리더, 분야별 전문가, 창업 성공자 등 20명 내외

- (역할)스타트업 운영자문, 멘토링 및 투자기관 연계, 우수기업 유치·홍보 등

❍ 미래 발전 선도 전통․지역산업 연계 우수 청년 기업 육성

- 전통산업 스마트화 사업 적극 지원 등 지속 가능 양질의 일자리 확보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 국비사업 적극 발굴 및 공모 추진

	기대효과
❍ 우수 스타트업 발굴·육성으로 창업생태계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청년 인구 유출 방지 및 우수 기업가 유입

2		전통시장 육성 및 자생력 강화

❍ 안전하고 편리한 장보기 환경 조성 등 특색있는 전통시장 육성을 통해 시장 소득 증대 및 지역상권 활성화 도모

□ 추진개요

❍ 사업대상: 12개소(전통시장 7, 상점가 5)

❍ 사 업 비: 5,123백만원(국비 990, 도비 210, 자체재원 3,923)

❍ 주요내용: 주차 환경 개선, 시설현대화 및 유지보수,

시장경영패키지 지원,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 등

□ 추진계획

❍ 안전하고 편리한 전통시장 환경개선을 통한 고객 재방문율 향상

- 모슬포중앙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본격 추진(건축기획, 설계 등)

- 화훼부 이설 등 시설현대화 및 노후시설 보수(6개소)

- 서귀포향토오일시장 점포별 전기시설물 정비 및 전기계량기 설치

❍ 특성화시장 육성을 통한 상권 활성화 추진

-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 추진: 서귀포매일올레시장, 42백만원(국비 30)

- 디지털전통시장 육성사업의 원활한 마무리(온라인 라이브커머스, 온라인 몰 구축)

- 스마트기술(키오스크. 테이블 오더 등) 도입 스마트 상점가 사업 공모 신청

❍ 상인 상생 및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공설시장 사용료 감면 추진(50%)

- 공설시장 점포별 사용 실태조사 실시: 5개소(지역별: 읍면 3, 동 2)

❍ 2023년 전국우수시장박람회(인천 계양구) 홍보 전시관 운영

	기대효과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전통시장 조성 ❍ 소비환경 변화에 따른 편리한 장보기 환경 구축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도모

3		사회적기업 지원과 소상공인 역량 강화

❍ 사회적경제 가치 실현을 위한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및 체계적인 지원

❍ 1차산업 전문가 육성과 상공인·소상공인 지원으로 지역사회 활력화 도모

□ 추진개요

❍ 사 업 비: 2,744백만원(국비 1,742, 도비 611, 자체예산 391)

❍ 주요내용: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산업대학 운영, 상공인 역량강화, 소상공인연합회 지원, 소상공인 홍보 청년서포터즈 사업등

□ 추진계획

❍ (예비)사회적기업 안정적 수익 기반 구축을 위한 재정지원(7개 사업·2,433백만원)

-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개발비 지원, 지역특화사업, 사회보험료 지원, 자립기반 조성, 창업인큐베이팅 지원 등

❍ 서귀포시 산업대학 운영을 통한 1차산업 전문경영인 양성 지원(143백만원)

- 농업·수산·임업·감귤대학 운영(11개 대학, 500명 내외)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공인 역량강화 사업 추진(55백만원)

- 서귀포시 경제토론회, 청소년 경제교실, 상공인 역량강화 교육, CEO포럼 등

❍ 코로나로 침체된 소상공인 사기진작 및 생산제품 홍보 전시(88백만원)

- 단체운영비, 주간박람회 행사, 소상공인의날 전진대회 지원

❍ 영세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상공인 홍보 청년서포터즈 추진(25백만원)

- 착한가격업소 – 청년 서포터즈 1:1 매칭을 통한 맞춤형 홍보 컨텐츠 개발

	기대효과
❍ 사회적기업 재정 지원 확대로 사회서비스 확충 및 신규 일자리 창출 ❍ 산업대학 및 소상공인 역량강화로 지역경쟁력 증대

4		에너지 관리 및 편리한 친환경차 충전 환경 조성

❍ 시민 중심 에너지 이용 환경 조성 및 신재생 에너지 보급

❍ 친환경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통합시스템 구축 및 홍보 강화

□ 사업개요

❍ 사 업 비: 808백만원(국비 492, 도비 113, 자체재원 203)

❍ 주요내용: 연탄사용가구 및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운송비 지원, 가스 안전사고 예방, 취약계층 전력효율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충전방해행위 단속 등

□ 추진계획

❍ 친환경차 충전방해행위 홍보·단속 강화에 따른 이용자 편의 증진: 33백만원

- 친환경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강화(사전경고 삭제)에 따른 집중 홍보

·주요 읍면동 현수막 게시, 차량 룸미러용 홍보 물품 및 리플릿 제작 등

- 친환경차 통합 자동 단속 시스템 구축으로 데이터 효율적 관리

❍ 취약계층 에너지 이용 환경 개선: 437백만원

- 연탄사용가구(351천장) 및 도서지역(가파도, 마라도) 해상운송 추진

- 가스 타이머콕 설치(231가구) 및 가스 금속배관 교체(132가구) 개선

- 사회복지시설(서홍동경로당, 어린이집) 태양광 설치 보급사업 및 유지관리

- 고효율 조명기기 LED조명 교체 지원(저소득 150가구·사회복지시설 3개소)

❍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 추진: 48개 사업, 7개 읍면동, 338백만원

- 지원금 산출방식에 따라 마을별 차등 지원(면적, 인구, 소재지 등)

- 각종 물품구입, 환경정비, 건물 보수공사, 회관 기능보강 등

	기대효과
❍ 친환경차 충전환경 개선으로 전기차 충전시설 이용 편의 증진 ❍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및 안전 관련 불균형 해소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으로 마을 주민복지 증진 및 발전에 이바지

5		공공일자리 제공

❍ 경기침체 장기화 속 취업취약계층 및 미취업 청년 등 증가 추세

❍ 맞춤형 공공부문 직접일자리 제공으로 생활지원 및 자립기반 마련

□ 추진개요

❍ 사 업 비: 6,786백만원(국비 5,630, 자체 1,156)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	청년인턴사업
합 계	6,786	6,330	206	250
국 비	5,630	5,630	-	-
자체재원	1,156	700	206	250

❍ 사업내용: 취업취약계층 및 미취업 청년 대상 공공부문 직접일자리 제공

- 공공근로사업: 시설물 정비, 환경정비, 꽃길 조성 등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이주민 통․번역지원, 감귤체험장 등

- 청년인턴사업: 실태조사, 프로그램운영, 전산업무 등

□ 추진상황

❍ 사업 운영계획 수립 및 확정사업 부서통보: '23. 1. 9.

❍ 상반기 취업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참여자 모집 및 선발: '23. 1월~2월

- 공공근로사업(532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8명)

❍ 상반기 청년인턴사업 공개채용 절차 진행(18명): '23. 1월~2월

□ 추진계획

❍ 공공일자리 및 청년인턴사업 추진(상·하반기): '23. 2월~6월, 7월~11월

❍ 폭염, 한파 대비 야외 근로자 건강보호 물품배부(2회): '23. 6월, 11월

	기대효과
❍ 지역경제 침체·위기속에서 취업취약계층 등에게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으로 생계지원을 통한 민생안정 도모 ❍ 청년 인턴 사업을 통한 직무 경험 및 사회진출의 기반 마련

6		대정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 산업단지에 부족한 문화·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복합문화센터 건립

❍ 근로자가 선호하는 환경조성으로 농공단지 활성화 도모

□ 추진개요

❍ 사업위치: 서귀포시 대정읍 일과리 551-12

❍ 사업기간: 2022. 9. ~ 2024. 12.

❍ 총사업비: 56억원(공단전입금 26, 자체재원 30)

❍ 사업규모: 연면적 1,200㎡, 지하 1층 ~ 지상 3층

- 기계실, 일반음식점, 생활체육관, 문화체험장, 사무실, 기숙사 등

□ 추진경과

❍ 산업단지 환경개선사업 공모 선정('22. 6.)

❍ 지방재정투자심사 적정 및 공유재산심의 의결('22. 7.)

❍ 도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원안 의결('22. 8.)

❍ 공공건축가 배정 및 건축 기획 과제 용역 시행('22. 10.)

□ 추진계획

❍ 공공건축심의(도 도시디자인담당관): '23. 2월

❍ 기존 건축물 철거용역설계 및 철거: '23. 2월 ~ 6월

❍ 사업변경 따른 변경승인(한국산업단지공단, 도 예산담당관): '23. 3월

- (공공건축가 자문) 공사비 인상, 연면적 축소, 기계실 신설, 도의회 부대의견(기숙공간 확충) 반영 등으로 부족분 추경(12억원) 요청

❍ 공공건축설계 공모선정 및 실시설계: '23. 5 ~ 8월

❍ 행정절차 이행(계약심사, 일상감사 등) 및 사업추진: '23. 9월

❍ 복합문화센터건립공사 발주 및 착공: '23. 10월

	기대효과
❍ 다양한 시설이 집적됨으로써 청년 유입 및 근로자 복지향상에 기여 ❍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으로 전체적인 농공단지 활성화에 기여

7		감귤 3대(품종·당도·유통) 혁신 '24년 조수입 1조원 달성

❍ 서귀포시 감귤 산업 발전 지표

구 분	`20년산	`21년산	`22년산(예상)	`24년 이후
조수입(억원)	7,273	8,029	9,081	10,000

□ 추진방향

❍ (품종) 저급품 극조생·만감류 3품종 집중화 → 고품질 극조생·다품종 만감류로의 전환

❍ (당도) 고당도(12°Bx 이상) 감귤생산 2.5% →  5% 이상으로 품질 고급화

❍ (유통) 유통 인프라 구축 및 물류비 지원 확대 → 생산자 물류비용 절감

□ 추진계획

❍ (품종) 고품질 노지감귤 생산을 위한 우량품종 공급기반 조성

- 원지정비 지원요건 완화로 대폭 확대 지원: 184ha·14,647백만원

⇒ (FTA기금) 84ha·8,480백만원 + (자체사업) 100ha·6,167백만원

* FTA기금 지원요건(계통출하, 농외소득) 미충족 농가 → 자체사업으로 지원

- 고품질감귤 3년생 대묘 육성 지원(제주감협): 9만본·1,266백만원

❍ (당도) 고당도 감귤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생산시설 지원 확대

- FTA기금 지원사업 확대: (`22년) 42,994백만원 → (`23년) 43,292백만원

- 방풍수정비·토양피복 사업 대폭 지원 확대

⇒ (`22년) 6천본·61ha·1,630백만원 → (`23년) 57천본·147ha·5,140백만원

- 감귤명인 활용 억대 농가 육성을 위한 현장 교육 강화: 4품목·150백만원

❍ (유통) 서귀포in정 글로벌화 및 통합물류시스템 개선을 통한 물류비 절감

기대효과

❍ 기존 일반농업 대비 당도 2.9°Bx 높고, 소득 관행 대비 2.4배 상승

구 분	당도(°Bx)	산함량(%)	소득(천원/10a)
성목이식	12.7	0.76	5,000
일 반	9.8	0.91	2,082

❍ 유통인프라 구축 및 물류비 지원 확대를 통한 농가 부담 경감

8		3대 (매출·물류·수출) 도전을 통한「서귀포in정」브랜드 명품화

❍ 서귀포시 농수축산물 온라인 직거래 유통 활성화 기반 조성

❍ 해외 온라인 등 농특산물 안정적 판로 확대로 농가 소득 증대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3. 1월 ~ 12월

❍ 사 업 비: 900백만원(민간위탁금)

❍ 운영방식: 민간위탁(수탁기관: ㈜피터팬랩)

❍ 판매품목: 서귀포시 내 생산 농수축산물 및 가공품, 체험관광상품

❍ 총 매출액(2023. 1. 26. 기준): 10,068백만원   ('23년) 2,022 백만원

※ 연도별 추진목표 및 매출달성 성과

구 분	2021년(달성)	2022년(달성)	2023년	2024년	2025년
매 출	20억원(23.7억원)	40억원(56.7억원)	100억원	120억원	140억원
입점농가	150농가(152농가)	200농가(200농가)	250농가	280농가	300농가

* ’23년 설 매출액 19억원(`22년 대비 130% 향상, ‘21년 대비 1,001% 향상)

□ 추진계획

❍ (매출) 운영 내실화로 양적·질적 성장 및 대한민국 대표 온라인몰 구축

- ① 연매출 100억 달성 ② 입점농가·제품 수 확대 ③ 입점 업체 컨설팅 다양화

❍ (물류) 통합물류시스템(3PL) 구축으로 농특산물 물류 경쟁력 강화

- 입점 농가 택배비 절감 및 물량 확대 → 농가 소득 향상

- 배송기간 단축 및 배송방식 다양화 → 소비자 만족도 제고 *(‘22년 4.8/5점)

* (’22년) 추석 특판 ①일반 5,000원→서귀포in정 3,340원, ②판매물량(황금향) ’21년) 25톤 → ’22년) 44톤

* (’23년) 설특판 ①일반 5,000원→서귀포in정 3,000원, ②판매물량(레드향) ’22년) 65톤 → ’23년) 132톤

❍ (수출) 아마존 입점 등 해외 온라인시장 진출 인프라 확충

- 수출 전문가(해외 현지 파트너 등) 컨설팅 및 해외시장 조사 등 사전 준비

- 미국 소비자 맞춤형 제품개발 및 현지 마케팅으로 수출 경쟁력 강화

* 1회 추경 확보 노력

	기대효과
❍ 매출 증대, 물류 혁신, 수출 판로 확대로 대한민국 대표 온라인몰로 성장 ❍ 고품질 농특산물 판매를 통한 농업인 생산 의욕 고취 및 농가 수취가 보장

9		월동채소 대체작물 육성을 통한 밭작물 경쟁력 제고

❍ 서귀포시 월동무·마늘에 재배 편중되어 과잉생산, 인력 수급 불안정 초래

❍ 지역 특화작물 육성을 통한 다품종 적정생산 기반 구축으로 농가 소득 증대 도모

□ 추진개요

❍ 사 업 비: 4,174백만원(자체재원 3,062·자부담 1,112)

❍ 주요내용

- 지역 특화작물 지원을 통한 월동무 등 집중 재배작물 분산으로 다품종 적정 재배 생산기반 마련(호라산밀, 유채유용 유채, 가을비트)

* 지역 특화작물 확대 지원: (`22) 195ha·500백만원 → (`23) 390ha·1,000백만원

- 농기계 보급 확대 및 마늘 농작업 대행비 지원을 통한 농업 편의 증대

* 소·중형 농기계 보급(492대·2,904백만원) / 마늘 기계작업 대행비 지원(50ha·270백만원)

□ 추진계획

❍ 지역 특성에 맞는 소득작물 지속 발굴 (`22) 195ha → (`23) 390ha

- (대정·안덕) 호라산밀 250ha (성산) 유채유용 유채 100ha, 가을비트 40ha

- 생산자 단체 중심의 지역특화 농작물 재배 규모화 및 지역농협 등과 연계한 계획적인 유통·판매 처리로 농업인 소득 증대 도모

- 고소득 우량작물 재배 확대를 위한 생산자·행정·기술센터·농협, 밭농업 워킹그룹(Working group) 등 협력체계 지속 운영

❍ 마늘 재배 기계화 보급·농작업 대행비 지원을 통한 마늘 산업 안정화

- 기계 보급 및 농작업 대행비 지원으로 기계화 재배면적 확대 (`23)50ha→(`24)100ha

※ 서귀포시 마늘 재배면적 (`21) 1,164ha → (`22) 939ha(△19.3%) → (`23) 916ha(△2.4%)

	기대효과
❍ 월동채소 대체작물 육성을 통한 다품종 적정 재배 생산기반 마련 - 재배면적 목표 (`22년) 195ha → (`23년) 390ha(100%↑) → (`24년) 700ha(80%↑) ❍ 농가 고령화, 생산비 상승·인력 부족 문제를 농작업 기계화로 대응

10		공공형 계절근로자 도입 및 청년 창업농 지원

❍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도입으로 영농인력 적기 공급

❍ 청년농 영농정착 지원 확대하여 농촌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대응

❍ 농기계 활용한 농작업 대행사업 발굴 및 농작업 편의 도모

□ 현황

❍ 서귀포시 연령별 농업인 (`21년 말 기준, 농업경영체 등록기준)

(단위: 명, %)

구 분	계	40세 미만	40~44세	45~54세	55~64세	65~74세	75세 이상
농업인	35,113	1,764	1,779	7,023	9,759	8,333	6,455
비 율	100	5	5	20	28	24	18

※ 농업인중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구 42% 점유: 초고령화 심화

□ 추진상황

❍ `23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 확정: `22. 12. 20 / 1개농협·51농가·182명

※ MOU 도입(21농가·52명), 결혼이민자 초청(30농가·80명), 공공형 계절근로(위미농협 50명)

❍ `23년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선정: `23. 1. 6 ※ 전국 신청 40개소 중 18개소 선정(제주지역 최초)

❍ 청년창업농 지원(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82명·1,028백만원

❍ 마늘 재배 기계화 및 농기계 지원(소형·중형농기계): 4개 사업·2,412백만원

□ 추진계획

❍ 제주형 외국인계절근로사업 모델 구축을 위한 시범운영 지자체·농협 벤치마킹: `23. 2월 ~

⟹ `23년 외국인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세부추진계획 수립

❍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23. 2월 ~) 및 공공형 계절근로 인력 공급(`23. 10 ~ `24. 2월)

※ 제주지역 최초 공모 선정으로 서귀포시가 주도하여 농업 인력 부족 대응

❍ 청년농업인의 영농창업 초기 안정적 정착 지원하여 농촌 고령화 대응

- 청년농업인 육성 챌린지 100(2ha·800백만원): 영농 초기 자립 기반 구축 지원

- 스마트팜 교육: 농업교육을 통해 청년들의 창업농 활동 지원

❍ `23년 마늘 기계화 파종·수확을 시작으로 기계화 우수사례 축적

⟹ 마늘 기계화 재배 매뉴얼 확립 및 농가 기계작업 대행 확대

	기대효과
❍ 농촌지역 농업인력 인건비 상승 억제로 농업경영 안정 도모 ❍ 청년농 영농 초기 진입장벽 해소로 장기적인 농촌 활력 제공하여 고령화 대응

11		유통 인프라 구축 및 농산물 물류비 지원

❍ 감귤 조수입 2024년 1조원 달성을 위하여 유통 인프라 구축 지원

❍ 직거래 물류비 등 지원을 통해 농가 경영비 부담 경감 도모

□ 추진방향

❍ 변화하는 농산물 소비 트렌드에 대응하여 맞춤형 농산물 유통 처리 기반 구축으로 유통비용 절감을 통한 유통 효율화

❍ 편리성을 추구하는 농산물 구매방식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직거래 물류비 지원을 통한 농가 경쟁력 강화

□ 추진계획

❍ 총사업비: 총 8개 사업 ․ 3,907백만원

❍ 유통 구조개선을 위한 인프라 구축 재정 지원: 2,707백만원

- 농산물(감귤) 유통시설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 1,133백만원

- 연중 출하 기반 조성을 위한 소규모 저온저장고 지원: 774백만원

- 고품질 만감류 적기 출하 유도를 위한 장려금 지원으로 고품질 생산 의욕 고취와 타 과일과의 경쟁력 강화 도모: 800백만원

❍ 유통비용 절감 및 농가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한 물류비 지원: 1,200백만원

- 농산물 직거래 물류비 지원: (`22년) 700백만원 → (`23년) 1,000백만원

- 감귤 수출활성화 포장재비 지원: (`22년) 60백만원 → (`23년) 150백만원

- 감귤 군납 활성화 포장재비 지원: 50백만원

	기대효과
❍ 만감류 출하 장려금 지원으로 고품질 재배 농가 확대 견인 - 참여농가 목표 (`21년) 326농가 → (`22년) 564농가(73%↑) → (`23년) 840농가(49%↑) ❍ 소비 트랜드에 대응한 차별화된 사업추진으로 감귤 유통 직거래 비율 증가 - 직거래 비율 목표 (`21년산) 26.7% → (`22년산) 30% → (`23년산) 32%

12		3高(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따른 농업경영비 경감

❍ 농자재(비료 및 농약, 면세유) 원가 상승에 따른 농가의 부담 완화를 위한 농업경영비(생산비) 경감 대책 마련

□ 추진방향

❍ 농가의 농업경영비(생산비) 경감을 위한 지원 확대

❍ 농자재 가격 상승 및 인건비 상승으로 농업 생산비 증가

(단위: 원, %)

농 자 재	품 명	2021년	2022년	2023년	증가율 (21년 대비)
비료	요소	10,600	26,650	21,100	증 99%
	복합비료	12,400	26,300	22,800	증 83%
면세유	경유	820	1,370	1,220	증 48%
피복자재	타이벡(롤)	630,000	690,000	756,000	증 20%
	마늘피복비닐	59,000	61,000	65,000	증 10%
인건비	마늘수확(1일)	110,000	130,000	140,000	증 27%
	감귤수확(1일)	80,000	85,000	85,000	증 6%
유통비	택배비(건)	4,500	4,500	5,000	증 11%

□ 추진계획

❍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속적 지원: 60.7천톤·5,728백만원

❍ 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무기질비료 가격안정 지원: 35.9천톤·12,502백만원

-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 90% 이내 지원

❍ 농가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한 농산물 직거래 물류비 지원: 1,000백만원

- 직거래 택배비용 일부 지원: 농가당 200천원 이내 지원

❍ 농촌 고령화‧인력난에 따른 기계화 지원

- 밭농업 생산 효율성을 위한 중·소형 밭작물 농기계 지원: 1,900백만원

- 인력난 대응을 위한 드론 이용 농약방제 대행비 지원: 90백만원

- 마늘 재배 기계화 및 농작업 대행비 지원: 512백만원

	기대효과
❍ 농업 현장에서 와닿는 농업경영비 경감 대책 마련으로 농업경영 안정화 도모 ❍ 3高(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따른 상승분 일부 지원으로 배려 농정 실현

13		농민 중심의 농지관리 체계 강화

❍ 농지 이용현황 기반 마련으로 농지관리 체계 강화

❍ 농지 투기 목적의 농지취득 억제로 실수요자 중심 활성화 도모

□ 추진개요

❍ 농지취득 자격 심사 및 사후관리 체계 강화

- 농업경영계획서 의무 기재 사항 확대 및 증명서류 제출 의무화

- 공유취득 농지취득 자격 심사 강화(공유지분 비율 및 위치도 표시)

❍ 농지 변경 사유 발생 시 농지대장 변경 신청 의무화

□ 추진상황

❍ 투기우려지역 등 농지취득 시 농지위원회 심사 의무화

- 서귀포시 농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22. 8. 18.

- 구성인원: 73명【본청: 14명, 읍·면(5개소): 59명】

- `22년 농지위원회 운영: 35회·165건【본청: 22건, 읍면: 143건】

❍ 농지취득심사 강화: 의무 기재 사항, 증명서류, 공유취득 등

❍ 「농지원부」제도 개편으로「농지대장」으로 전환: `22. 4. 15.

❍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통한 농지기능 정상화 실현

- `22년 농지이용 실태조사: `22. 9월 ~ 12월(29,069필지·7,416ha)

□ 추진계획

❍ 서귀포시 농지위원회 운영: 연중(서면심사 및 현장심사)

- 투기 우려 지역 및 농지취득 심사

❍ 매년 1회 이상 농지이용 실태조사 정례화 및 특별조사 실시

- 농지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 조사

	기대효과
❍ 농지투기를 방지하고 농지 이용현황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농지대장 작성 및 관리로 농지의 역할과 기능 강화

14		농업용수 수리시설 및 관리체계 개선

❍ 지속적 가뭄·폭염 등 이상기후 대비한 농업용 수리시설 정비 및 농업용수 공급·관리체계 개선으로 안정적인 영농활동 도모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3. 1월 ~ 12월

❍ 사 업 비: 7,526백만원(기금 541, 도비 135, 자체재원 6,850)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비	사업내용	비고
합 계	7,526
농업용 수리시설 유지관리	750	․ 서서귀·안덕유역 영향조사 용역(48공) ․ 지하수 이용시설(관정, 제어반, 수위측정관) 정비
수리시설 개보수	2,000	․ 수리시설(관로 배수지 등) 정비
농업용수 통합관리	1,500	․ 수리계 통합 및 기존 통합마을 관로 정비	15개수리계 →5개마을
의귀지구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	676	․ 실시설계 용역(상반기), 공사시행(하반기)	FTA기금 (국80 도20)
대정읍 상모리 일원 농업용수 공급구역 확대사업	1,000	․ 공사 시행 L= 2km, 배수조(500톤) 1개소
농업용수 광역화사업 연계 배수조 개선사업	1,000	․ 기존 배수조 용량 증설 4개소
상습누수지역 관로개선사업	600	․ 농업용수 관로 교체 및 설치 L=2.9km

□ 추진계획

❍ 농업용 수리시설 개보수 및 수리계 관리체계 개선을 통한 유수율 제고 등 안정적인 용수공급 도모

- 용수공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수리계 통합사업 추진

-  기존 배수조(395개) 확장 및 노후 관로(L=1,826km) 전면 개선 지속 추진

	기대효과
❍ 관리체계 개선 (수리계 마을 단위 통합)으로 용수량 불균형 해소 - (통합목표) `19년 311개 수리계 → `22년 246개 수리계 (최종: 96개 수리계) * ′19년(5개 마을), ′20년(4개 마을), ′21년(3개 마을), ′22년(2개 마을) 통합 완료 ❍ 노후 농업용수관로 개선으로 유수율 제고 - (정비목표) 노후 농업용수 관로 L=12.3km * ′19년(L=20.8km), ′20년(L=13.4km), ′21년(L=11.7km), ′22년(L=9km)

15		어촌특화발전을 통한 어촌지역 활력 증진 도모

❍ 어촌이 보유한 다양한 관광자원을 활용한 매력적인 해양관광 콘텐츠를 발굴·육성하여 지역주민의 문화·복지·소득수준 향상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규모: 어촌뉴딜300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 16개 사업

❍ 사 업 비: 총 950억원 * '23년: 185.4억원

❍ 사업내용: 생활 SOC 구축 및 지역별 특화사업, 주민역량강화

□ 추진계획

❍ 어촌특화개발로 어촌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조성: 16개사업·950억원

- 어촌뉴딜300사업 추진 및 마무리

∙ 태흥2리 어촌뉴딜 300사업 등 7개항(총 639억원) * '23년: 124억원

* 하예항, 태흥2리, 신천항, 온평항, 하효항, 사계항, 세화2리항

-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신규사업 추진 및 지속 공모

∙ ('23년 공모 선정) 대평리 50억원 * '23년 예비계획 용역(70백만원)

-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 성산리 어촌테마마을조성, 신양리 어촌종합개발(총 144억원) * ‘23년: 41억원

- 어촌분야 마을단위특화개발사업 추진 및 마무리(총 117억원) * ‘23년: 19.7억원     ∙ ('23년 공모 선정) 삼달2리, 신산리 (계속사업) 오조리, 시흥리, 고성리, 신풍리

□ 공모계획

❍ 2024년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유형별 공모

❍ 2024년 CLEAN 국가어항(모슬포항) 사업 공모

	기대효과
❍ 지속적 신규공모 및 조속한 사업추진으로 어촌지역 활력 증진 ❍ 어촌지역환경 개선으로 이용객 편의 증진 및 지역주민 복지·소득수준 향상 도모

16		섬 주민(가파도·마라도) 정주여건 개선

❍ 섬 지역의 생산 및 생활기반시설 정비·확충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섬 주민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 도모

□ 사업개요

❍ 사 업 명: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도서종합개발사업)

❍ 사업내용: 대정읍 유인도서 생활기반시설 정비·확충 22개 사업

- (가파도) 상동항 정비사업 등 13개 사업·4,891백만원

- (마라도) 자리덕포구 정비사업 등 9개 사업·3,608백만원

❍ 사업기간: 2018. ~ 2027.(10개년)

❍ 총사업비: 8,500백만원(균특 80%, 도비 20%)

(단위: 백만원)

재원별	계	기투자	2022년	2023년	향후계획
계	8,500	4,181	500	800	3,019
균 특	6,800	3,345	400	640	2,415
도 비	1,700	836	100	160	604

□ 추진상황

❍ '19~'22년간 8개사업·4,416백만원

- (가파도) 상동항 정비(방파제, 물양장), 공중화장실, 해수풀장 4개사업·3,072백만원

- (마라도) 복지회관, 공중화장실, 자리덕포구 정비(물양장, 계단) 3개사업·1,344백만원

□ 추진계획

❍‘23년 신규 3개사업 및 이월 1개사업·1,065백만원(당해 800, 명시 265)

- (가파도) 올레길 정비, 산책로 경관개선 2개사업·690백만원

- (마라도) 대합실 리모델링, 마라도해수통합취수관(이월) 2개사업·375백만원

	기대효과
❍ 가파도·마라도 주민 지원 강화로 정주여건 개선 - 항·포구 시설물 개선을 통한 선박 접안 및 이용자 안전 확보 - 편의 및 휴게공간, 생활기반시설 정비로 섬 주민 정주여건 개선

17		다변화•친환경•신양식 생산 시스템 구축

❍ 지역 특산 및 고급 어종의 양식보급으로 소비자 저변확대 및 차세대 양식품종 발굴 육성

❍ 친환경 양식생산 시스템 구축으로 양식환경 개선 및 연안어장 해양환경 복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3. 1월 ~ 12월

❍ 사 업 비: 10,918백만원(국비4,638, 균특3,000, 자체725, 자담 2,555)

❍ 사업내용: 배합사료 직불금, 수산동물 질병예방 백신공급, 다품종 종자 구입 지원, 해조류 양식시설 지원 등

□ 추진상황

❍ (2022년) 양식품종 다양화 및 수산동물 질병예방 백신공급 지원 등 10개사업 추진: 428개소‧11,004백만원

❍ (2022년) 연안어장 해조류 양식시설 지원사업 추진: 1개소‧300백만원

□ 추진계획

❍ 양식품종 다변화 및 해조류 양식시설 지원: 2개사업·533백만원

- 양식품종 다양화 종자 지원: 5개소·133백만원

- 연안어장 해조류 양식시설 지원: 2개소·400백만원(추경예산 반영 계획)

❍ 수산동물 질병예방 및 방역체계 구축: 5개사업·5,328백만원

- 수산동물 질병예방 백신공급 지원: 200개소·5,000백만원

- 고수온대비 양식장 피해예방 및 방역시설(약품) 지원 등: 175개소·328백만원

❍ 친환경 양식육성 지원: 5개사업·5,057백만원

- 친환경수산물 배합사료 직불금 지원: 50개소·4,427백만원

- 나노버블(자외선) 용수정화시설: 1개소·400백만원(3개년,‵21~‵23)

- 친환경양식(바이오플락․박테리오파지․복합미생물)사업 지원: 32개소·230백만원

	기대효과
❍ 양식품종의 다변화로 광어가격 안정화 및 친환경 양식산업 정착 ❍ 해조류 양식을 통한 연안어장 환경복원 및 어촌계 소득 창출 도모

18		어선어업 경영 안정화 및 안전 조업기반 구축

❍ 어선어업 고질적 인력난 해소 및 경영안정을 위한 어선 자동화 추진

❍ 어선의 안전조업을 위한 소화설비 등 예방시스템 구축

□ 사업개요

❍ 사 업 비: 4,921백만원(국비 701.5, 도비 3,435, 자담 784.5)

❍ 사업내용: 유류비, 보험료, 어선자동화 등 어선어업 경영 안정화 및 어선화재예방 소화설비, 어선사고 예방설비 지원 등

□ 추진상황

❍ (2022년) 어선어업 지원사업 추진 완료: 16개사업·4,503백만원

❍ (2023년) 어선어업분야 보조사업 대상자 모집공고: 2023. 1월

□ 향후계획

❍ 어선 자동화 시설 등 어업 경영안정 지원: 10개사업·4,510백만원

- 어선 자동화 장비, 기관 대체, 에너지절감장비 등 설비지원: 4개사업·1,815백만원

- 어선원 재해보상 및 어선 선체 보험료 지원: 2개사업·1,260백만원

- 연·근해어선 유류비 지원: 2개사업·846백만원

- 생분해어구 보급 및 대체어장 자원동향조사 지원: 2개사업·589백만원

❍ 어선 안전 조업기반 구축 지원: 3개사업·151백만원

-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배전시설 정비, 화재예방 및 소화설비 지원:: 3개사업·151백만원

❍ 항포구 보안카메라 시설 및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 지원: 2개사업·170백만원

❍ 어업인 재난위로금 및 해난구호 참여어선 지원: 2개사업·90백만원

	기대효과
❍ 연근해 어선 자동화 및 경비 지원을 통한 인력난 및 경영 부담 해소 ❍ 어선 해난사고 예방설비 및 안전조업 지원을 통한 어업인 재산보호

19		해녀 문화유산 전승 및 안전조업 환경 개선

❍ 제주고유의 해녀문화 전승을 위한 노래공연 및 해녀양성 프로그램 지속 추진

❍ 해녀들이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는 작업환경 개선

□ 사업개요

❍ 사 업 비: 10,172백만원(국비1,158 도비325 기금 4,804 자체3,885)

❍ 사업내용: 해녀학교 및 문화공연, 어업인 소득증대, 안전조업 지원 등

□ 추진상황

❍ (2022년) 수산자원 조성·해녀소득 증대사업 등 16개사업·8,277백만원 지원

❍ (2023년) 패조류투석, 어장진입로 등 실시설계 착수: 1월

□ 향후계획

❍ 해녀문화유산 전승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확충 지원: 6개사업·835백만원

- 성산, 대평, 고성신양 해녀문화공연 및 해녀축제 지원: 4개사업·215백만원

- 법환해녀학교 운영(120백만원) 및 체험센터 증축(500백만원)

❍ 마을어장생태복원 및 수산자원 조성: 3개사업·860백만원

- 패조류투석, 시비재살포, 수산종자방류 사업: 3개사업·860백만원

❍ 어업인 기본소득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 지원: 10개사업·7,409백만원

- 신규해녀, 고령해녀 수당 등 취약계층 지원: 2개사업·561백만원

- 작업능률 향상을 위한 해녀탈의장, 작업장 시설개선: 4개사업·657백만원

-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해녀진료비 등 지원: 4개사업·6,191백만원

❍ 안전한 조업활동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6개사업·1,068백만원

- 해녀안전공제 가입, 유색해녀복, 안전장비 등 지원: 4개사업·813백만원

- 마을어장 진입로 및 안내판 정비 등 지원: 2개사업·255백만원

	기대효과
❍ 해녀의 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고 소득증대와 복지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마을어업의 전통 계승

20		해양쓰레기 관리 및 연안 정비

❍ 해양쓰레기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관리 체계 확립

❍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 조성 및 연안 관리 보수ㆍ보강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3. 1월 ~ 12월

❍ 사 업 비: 5,142백만원(국비 1,478, 도비 3,664)

❍ 주요내용: 바다환경지킴이 운영 등 해양쓰레기 정화 및 연안관리

□ 추진상황

❍ 바다환경지킴이 배치: (‘21) 73명 ⇒ (‘22) 96명

❍ 해수욕장 안전요원 배치: (‘21) 73명 ⇒ (‘22) 96명

□ 추진계획

❍ 청정 제주바다 보전을 위한 해양쓰레기 정화: 9개 사업·3,711백만원

- 바다환경지킴이 운영 및 해양쓰레기 정화 사업: 2,726백만원

- 하천유입오염물 수거 및 해변파래수거 처리: 85백만원

- 해양쓰레기 중간집하장 설치(2개소) 및 해양쓰레기 처리: 190백만원

- 양식어장 정화 및 낚시터환경 개선: 280백만원

-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3개 수협): 430백만원

❍ 쾌적하고 안전한 해수욕장 및 연안관리: 3개사업·1,431백만원

- 해수욕장 안전요원(80명) 배치 등 관리·운영: 631백만원

- 사계절 명품 해수욕장 조성: 300백만원

- 소규모 연안 정비 및 연안 시설물 보수: 500백만원

	기대효과
❍ 해양쓰레기 신속한 수거ㆍ처리로 이용객에게 깨끗한 해양환경 제공 - 해양쓰레기 수거실적: (‘20) 7,879톤 ⇒ (‘21) 6,331톤 ⇒ (‘22) 7,185톤 ❍ 안전한 해수욕장 및 연안 관리로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 편의 도모

21		제주 한(흑)우 사육기반 구축을 통한 경영여건 개선

❍ 한(흑)우 개량 및 암소감축지원, 고령화 대비한 시설⸱장비 확대 지원으로 지속가능한 한우 사육환경 조성

❍ 마을공동목장 방목생태 기반 마련으로 친환경‧동물복지 실현

❍ 조사료 생산‧자급을 통한 축산 경영비 절감 및 제주 초지자원 보전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3. 1월 ~ 12월

❍ 사 업 비: 4,300백만원 (국비 588, 도비 1,129, 자체 1,637, 자부담 946)

❍ 주요내용

- 한우개량을 통한 명품한우 집단조성: 16개사업·584백만원

·한우인공수정, 수정란이식, 한우등록, 저능력 암소 도태 지원 등

- 한(흑)우 사육환경 개선 및 기계화 전환: 6개사업·1,157백만원

·청정 한(흑)우 사육기반 구축, 고령한우농가 기계‧장비 지원 등

- 조사료 자급기반 확대로 축산물 생산비 절감: 8개사업·2,559백만원

·조사료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감귤박 사료자원화, 마을공동목장 특성화 등

□ 추진계획

❍ 한우개량을 통한 명품한우 집단조성으로 축산농가 경쟁력 확보

- 우량한우 집단조성 및 선진 축산기술 보급, 한우 수급 안정을 위한 선제적 수급 관리로 한우농가 경영 안정화

❍ 한우 사육환경 개선 및 기계화 전환으로 축산농가 고령화 대응

- 한우농가 기계화‧현대화로 노동력 절감 및 안전한 축산물 생산기반 조성

❍ 제주흑우를 축산농가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 및 제주 특화산업으로 육성

- 제주흑우 순수혈통 보존 및 확대로 프리미엄 제주흑우 브랜드화

❍ 방목생태축산을 위한 마을공동목장 기반 확충 및 초지이용 확대

- 풀과 동물의 자연순환을 위한 방목지 확대, 탄소저장 초지자원 보존

❍ 제주산 양질 조사료생산 지원으로 안정적인 축산 경영기반 확보

- 조사료 수급 안정을 통한 축산물 생산비 절감 및 식량안보 구축

	기대효과
❍ 선제적이고 자율적인 수급 조절로 한우농가 경영 안정화 - 저능력 암소 도태, 암소 비육 지원 등 번식우를 비육에 활용하여 사육두수 감축 ❍ 축산농가 고령화 대응 차세대 승계기반 마련으로 지속가능 축산업 육성 - 축산용 기계‧장비 지원 확대: ('22) 932백만원 → ('23) 1,157백만원

22		가축전염병 선제적 차단방역 체계 구축

❍ 사회재난형 가축전염병인 아프리카돼지열병(ASF)․구제역(FMD)․조류인플루엔자(HPAI) 선제적 차단방역 추진으로 축산농가 경제적 손실 예방 및 축산업 경쟁력 제고

❍ 가축전염병 발생 차단으로 청정 서귀포시 이미지 제고 및 건강도시 조성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3. 1월 ~ 12월

❍ 사 업 비: 4,083백만원(국비 1,263, 도비 2,096, 자부담 724)

❍ 주요내용

- 악성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 기반 구축사업: 11개사업·2,238백만원

·구제역 백신 지원, 브루셀라 검진, 공수의 위촉 등: 6개사업·1,248백만원

·거점소독센터 및 소독지원 운영, 거점시설 개보수 등: 5개사업·990백만원

- 축산농가 자율방역체계 기반 구축사업: 8개사업․1,845백만원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기생충구제, 전염병방역 등: 4개사업·1,025백만원

·소독시설 등 방역인프라 구축, 위생적인 폐사축 관리 등: 4개사업·820백만원

□ 추진계획

❍ 악성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추진: ASF, HPAI 심각단계('19.9.17.~별도조치시까지)

- 특별방역대책 상황실(24시간 체계 유지) 및 차량소독시설(5개소) 운영

❍ (아프리카돼지열병) 농장 차단방역 및 외부유입 경로 강력 차단

- 양돈농가 8대 방역시설 설치․운영 및 외국인근로자 관리 강화

❍ (고병원성 AI)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방역취약 지역 집중관리

- 가금농가 사전 입식신고제․출하 전 검사, 가금전담관 및 통제초소(3개소) 운영

❍ (구제역) 철저한 백신접종으로 비발생 지속 유지

- 구제역 백신 소․염소 일제접종(상․하반기) 및 돼지 연중 상시접종

- 백신접종 미흡농가 3중 패널티 적용(과태료, 도축금지, 행정지원 배제)

	기대효과
❍ 악성가축전염병 상시 차단방역 시스템 상시운영으로 청정 서귀포시 제고 - 악성가축전염병 발생 Zero화 달성( '21. 0건 → '22. 0건 → '23. 0건 → '24. 0건 ) ❍ 축산농가 자율방역 체계 구축으로 농가 경제적 손실 예방 및 경쟁력 강화

23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 및 동물복지 문화 확대

❍ 안전하고 우수한 축산물 생산시설 지원으로 고품질 축산물 생산 역량 강화

❍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정착 및 시민간 갈등완화로 사람과 동물이 함께하는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서귀포시 조성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3. 1월 ~ 12월

❍ 사 업 비: 1,930백만원(국비 210 도비 1,563 자부담 157)

❍ 주요내용

-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 경쟁력 강화: 13개사업 ․ 986백만원

·육가공장 시설개선, 축산물홍보, 학교우유급식, HACCP 인증확대 등

- 동물복지 선진 문화 정착: 11개사업 ․ 944백만원

·유기동물 구조․포획, 길고양이 중성화, 동물등록제, 동물보호(펫티켓) 홍보 등

□ 추진계획

❍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 확충으로 제주산 축산물 수출 경쟁력 강화

- 수출육가공공장 시설개선과 물류지원을 통한 생산성 향상

❍ 한우·흑한우 등 가격 안정화를 위한 축산물 소비촉진 홍보확대

- 축산물 소비촉진행사 확대 및 제주산 흑한우 브랜드 홍보 추진

❍ 안전․안심 축산물 유통으로 청정 서귀포 축산물 소비자 신뢰도 제고

- 축산물 명예감시원 활동 강화 및 HACCP 인증농가 확대

❍ 유기동물 없는 서귀포 실현으로 동물복지 향상

- 유기동물 신속구조 및 시민 안전을 위한 24시간 전문구조 포획팀 운영

- 길고양이 중성화(TNR) 사업 지속 시행으로 시민 불편 최소화

❍ 동물보호(펫티켓) 홍보 강화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 및 시민간 갈등 완화

- 동물등록제 활성화 추진으로 소유자 책임의식 제고

- 읍면동 지역주민, 자생단체 등과 함께 전방위적 동물보호 캠페인 추진

	기대효과
❍ 고품질 축산물 생산 확대로 제주 축산물 브랜드 가치 향상 및 농가 소득 증대 ❍ 반려동물 인식 개선 및 체계적 시스템 구축으로 동물복지 문화 확대 - 동물등록 확대(마리, 등록률): ('22) 13,640(39%) → ('23) 16,140(46%) → ('24) 18,740(54%) - 유기동물 발생최소화(마리): ('21) 2,463 → ('22) 2,256 → ('23) 2,000 → ('24) 1,800

24		안정적 가축분뇨 처리기반 구축 및 청정 축산 이미지 제고

❍ 가축분뇨 안정적 처리를 위한 집중화(공공·공동) 및 정화처리 시설 확충

❍ 축산사업장 환경개선 및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확대로 축산업 이미지 제고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3. 1월 ~ 12월

❍ 사 업 비: 4,838백만원(국비 1,501, 도비 511, 자체 2,143 자담 683)

❍ 주요내용

- 가축분뇨 안정적 처리 및 집중화 확충: 5개사업·3,298백만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 대행, 환경기초시설 주변 마을지원 등

- 악취개선 및 저감시설 확충을 통한 지역상생화: 6개사업·1,250백만원

·악취저감을 위한 기계장비 지원, 퇴비 부숙용 교반장비 지원 등

- 축산환경개선 및 지속가능한 청정 축산업 구현: 3개사업·290백만원

·냄새다발지역 특별방지, 깨끗한 축산농장 인센티브 지원 등

□ 추진계획

❍ 가축분뇨 집중화 및 정화처리시설 확충으로 청정 서귀포시 만들기

- 집중화 처리 확충: 공공처리 150톤('21~'25년), 공동자원화 110톤('21~'23년)

❍ ICT 기계장비를 활용한 실시간 축산악취 모니터링 및 저감 시스템 구축

❍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시대로의 전환 및 지속가능한 청정 축산업 제고

- 가축분을 활용한 바이오차 생산 등 온실가스 감축 협업체계 구축

❍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여 경종과 축산이 상생하는 자연순환농업 구현

- 가축분뇨 적정처리를 통한 자원화로 수질 및 토양오염 최소화

- 친환경 퇴액비 생산 및 유통 활성화로 농경지 환원 등 지역상생 도모

	기대효과
❍ 가축분뇨 정화처리율 향상: ('23년) 42.2%(280톤)→ ('25년) 66.4%(440톤) ❍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확대: ('17~'22년) 94개소→ ('23년) 110→ ('24년) 130

25		승마산업 활성화와 스마트 축산 지원

❍ 말산업 특구 이미지를 활용한 승마산업의 활성화 및 말농가 소득 창출

❍ 스마트 축산산업 조성을 위한 축산분야 ICT 시설지원 및 미래친환경 자원 이미지 확산을 위한 곤충·양봉농가 지원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3. 1월 ~ 12월

❍ 사 업 비: 3,586백만원(기금 690, 도비 633, 자체 944, 자부담 1,319)

❍ 주요내용

- 말 사육·승마산업 인프라 조성사업 추진: 14개 사업·1,693백만원

·학생승마체험 지원, 마필사육기반 확충, 시민건강 체험 승마장 조성 등

- 축산농가 스마트축산으로 전환 및 고부가가치 축산업 육성: 11개 사업·1,893백만원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 지원, 미래친환경자원 곤충산업 육성 지원 등

□ 추진계획

❍ 취미승마 활성화를 위한 ｢모말모마｣ 시민건강 힐링 프로젝트 추진

- 취미승마 정착을 위한 승마시설 환경개선 및 진입장벽 완화

- 학생승마체험 지원, 유소년 승마단 지원으로 미래 승마인구 저변 확대

❍ 우수 마필 생산 기반 조성 및 다양한 말산업 콘텐츠 확대

- 우수 마필 생산·유통 체계 구축으로 말농가 경쟁력 강화

- 제주 의귀 말 축제 등 말을 테마로한 지역축제 개최 지원으로 말문화 확산 도모

❍ 지능형 스마트축산농가 수요 견인 및 확대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

- 축산분야 ICT 융복합 장비 지원(국비), ICT연계 가능한 냉난방기 등 지원(자체)

❍ 친환경·공익적 가치 산업인 양봉 및 곤충 농가 육성 지원

- 미래 친환경 자원 곤충 사육환경 개선으로 신성장동력 산업육성

- 기후변화 시대 위기 양봉농가 고품질 벌꿀 생산지원으로 농가 경쟁력 강화

❍ 양계·낙농 등 소규모 축산산업 생산성 향상

- 소규모 축산농가 사육환경 조성 및 시설 현대화 지원

	기대효과
❍ 취미승마 정착으로 승마 인구 확대: 연 2,000명/5년간 1만명(목표) ❍ 스마트 축산 확산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ICT 융복합 시설·장비 등 확대 - ('22) 7개소·245백만원 → ('23) 7개소·651백만원

Ⅳ.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Ⅴ.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 황

(2023년 1월말 현재)

소 관 별		추 진 상 황				비 고
		계	완 결	추진중	추진불가
합 계		31	15	16	-
농수축산경제국		28	14	14	-
	경제일자리과	7	2	5	-
	감귤농정과	8	5	3	-
	해양수산과	11	5	6	-
	청정축산과	2	2		-
시민소통지원실		1	-	1	-
안전도시건설국		2	1	1	-
	건설과	2	1	1	-

2		목 록

(2023년 1월말 현재)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1	1. 스타트업베이 등 창업지원시설 확충 필요 (경제일자리과) - 청년 전입률을 높이기 위한 창업지원시설 확충 방안 마련 필요	추진중
2	2. 토평공업단지 명칭 변경 요구 (경제일자리과)	완결
3	3. 상권영향평가서에 대한 작성기준(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양 행정시에서 대규모점포 입점 시 활용 필요 (경제일자리과)	추진중
4	4. 감귤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정책마련 요구 (감귤농정과)	완결
5	5. 제주감귤 정책 수립 시 서귀포시의 주도적 역할 필요 (감귤농정과)	완결
6	6. 서귀포 균형발전을 위한 제2공항의 빠른 사업 추진 요구 (시민소통지원실)	추진중
7	7. 토평공업지역 내 가로등시설 설치요구 (건설과)	추진중
8	8.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필요 (해양수산과) - 조업 안전교육 등 사고예방 관련 교육 필요	추진중
9	9. 성산~녹동 여객선 중단에 따른 대책 마련 요구 (해양수산과) - 여객선 운항 중단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여부 확인 및 지원금 환수방안 검토 - 향후 대체선사 유치 시 재발방지 대책 마련	완결
10	10. 어촌뉴딜 300사업 추진 철저 (해양수산과) - 어촌뉴딜300사업 전반적 부진, 향후 공모사업 추진 검토 필요	추진중
10	10. 어촌뉴딜 300사업 추진 철저 (해양수산과) - 하효항 검은모래뉴딜센터 건립 타당성 재검토 필요	완결
11	11. 공설시장 실태조사 추진 철저 (경제일자리과)	추진중
12	12. 들개(유기견) 피해 최소화를 위한 동물등록률 제고 방안 마련 (청정축산과) - 들개(유기견) 피해 방지를 위한 동물등록률 제고 및 시민의식 개선 등 동물보호 홍보 강화 필요	완결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13	13. 법환해녀학교 졸업생 어촌계(신규해녀) 가입저조에 따른 대책 필요 (해양수산과) - 법환해녀학교 졸업생에 대한 어촌계 가입률 제고 방안 마련 - 해녀어업보존을 위한 실효성 있는 구체적인 해녀양성정책 필요	완결
14	14. 폐기물 불법매립 행위자에 대한 처분 등 환경부서와 협의하여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며, 폐업 양돈장 현장 전수 확인이 필요함. (청정축산과, 기후환경과, 생활환경과)	완결
15	15. 서귀포in정 사업추진 철저 (감귤농정과)	완결
16	16. 서귀포시와 제주시의 유통기업 상생발전 실태조사 및 추진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한 용역내용의 중복성 문제와 용역기관 처리방안 요구 (경제일자리과)	완결
17	17. 청년농업인 증가를 위한 지원 방안 마련 (감귤농정과)	추진중
18	18. 감귤원 방풍수 정비사업 지침 개선 요구 (감귤농정과) - 방풍수 중둥 절단 정비에 대한 실효성 의문, 지침 개선을 통해 밑둥 절단으로 사업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 - 충분한 예산 확보 필요	완결
19	19. 비규격 감귤 유통단속 철저 (감귤농정과)	완결
20	20. 어선 전복사고 사고 수습 철저 요구 (해양수산과) - 마라도 어선 전복사고 빠른 종결 및 사고원인 분석 철저 - 선주와 선원 사이 원활한 소통 및 교육 필요	완결
21	21. 외국인 선원 인권문제 심각, 방지대책 마련 요구 (해양수산과) - 외국인 선원에 대하여 상담센터 개설 등을 통한 이탈 방지 및 선원 고충상담이 필요함	추진중
22	22. 감귤 수확인력 확보 위한 노력 필요 (감귤농정과) -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	추진중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23	23. 상인회에서 시장사용료를 징수함에 따라, 사용료 체납액 징수 철저 및 그 사용에 대한 행정에서의 철저한 관리 필요 (경제일자리과)	추진중
28	28. 전통시장 사용료 징수 및 체납에 대해, 관리방안 검토(행정에서 징수/상인회 위탁) (경제일자리과)	추진중
24	24. 방치 폐어선 전수 조사 및 처리대책 강구 (해양수산과) - 미관저해 및 환경오염 우려가 있는 방치 폐어선 전수조사 및 처리 대책 마련 필요	추진중
25	25. 성산읍 갯벌식생 복원사업을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배경과 그에 따른 해양수산연구원의 명확한 역할 요구 (해양수산과)	추진중
26	26. 농업용 드론 지원대상자 기준 강화 (감귤농정과) - 지원대상자의 경우 드론 조종사 자격증 뿐만 아니라 PLS교육 이수자에 한해 지원토록 기준 강화 요구	추진중
27	27. 성산읍 신양일원 구멍갈파래 발생 원인규명 및 처리방안 강구 (해양수산과)	추진중
29	29. 도로 이용 불편 초래하는 농로·마을안길 법정도로지정 요구 (건설과)	완결
30	30. 제주 지역항만 균형 발전에 따른 삼다수 물량 배정 및 물류 운영사 불이행 개선안 요구 (해양수산과) - 서귀포항만 활성화를 위해 서귀포항 삼다수 물량 처리대책 마련 요구	완결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스타트업베이 등 창업지원시설 확충 필요

- 청년 전입률을 높이기 위한 창업지원시설 확충 방안 마련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스타트업베이」체계적 창업지원으로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

∙ 위    치: 중정로 86, NH농협 2~3층(면적 1,206㎡ / 2층: 코워킹스페이스, 3층: 입주사무실)

∙ 사업대상: 서귀포시 사업자 설립(예정) 창업기업 48개팀(상주 20, 비상주 28)

* (자체)청년 창업기업(만19~만39세) 10개사 입주공간 제공 및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 (국비)중장년 창업기업(만40세 이상) 20개사 실전 기술중심의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 (국비)창업초기(3년이내) 유망기업 18개사 사업 안정화 및 특화프로그램 지원

□ 창업 허브 기반조성을 위한「스타트업 타운」건립 착수

∙ 제주개발공사와 협업, 도내 최초‘창업+주거’공간 결합 복합시설('23. 1월 착공)

* '20~'25년, 서귀포시 법환동 732번지(1,901㎡), 총 사업비 246억원, 연면적 9,843㎡,

지하 2층～지상 1층(주차장 88면), 창업지원시설(2층～4층), 창업·행복주택·(5～8층, 70호)

□ 창업지원시설 확충을 위한「스타트업베이 글로벌 센터」공간 조성

∙ 복합혁신센터 3층(683㎡), 청년기업 사무실(10개사), 코워킹 스페이스(강당, 회의실) 등

□ 향후계획

□ 서귀포시「스타트업베이」 입주기업 지원 강화('23.~)

∙ 서귀포시 스타트업자문단(전문가) 구성․운영, 입주기업 초기창업지원(5백만원)

∙ 스타트업베이 전용 홈페이지 운영 및 보육기업 홍보․소개, 각종 프로그램 홍보

□ 서귀포시「스타트업베이 글로벌 센터」 개소 및 운영('23.~)

∙ 입주대상: 서귀포시 소재 청년(만18~만39세) 및 글로벌 창업(예비)기업

∙ 청년 및 글로벌 (예비)창업기업 20개사 선정 글로벌 진출 지원: '23. 2.~

□ 서귀포시 청년창업 복합시설“창업+주거”「스타트업타운」건립('23. 1월~)

∙ 창업공간(입주사무실 40개실) 및 창업주택(38세대) 제공 등 원스톱 창업지원시설

∙ 준공('25.1월 예정), 입주기업 40개사 선발 및 맞춤형 창업지원 운영계획

담당부서

농수축산경제국 경제일자리과 일자리지원팀 (☎ 760-28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토평공업단지 명칭변경 요구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2. 11. 4. 토평공업단지 명칭변경 의견 조회(토평입주기업체협의회) □ '22. 11. 20. 명칭 의견조회 및 협조사항 알림(서귀포시 전부서) - 공업지역으로 명칭사용 및 소관부서별 시설물 정비 요청 □ '22. 12. 28. 토평공업지역 입간판 및 안내판 정비(경제일자리과) □ '23. 2. 1. 도로표지판(토평공업단지) 명칭변경 요청 - (변경전) 토평공업단지 ⇒ (정비) 토평공업지역 □ 행정사항 □ 토평공업지역으로 정비 여부 현장점검 강화
담당부서	농축산경제국 경제일자리과 소상공인기업지원팀 (☎ 760-3212)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상권영향평가서에 대한 작성기준(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양 행정시에서 대규모점포 입점 시 활용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상권영향평가서 작성 가이드라인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표1 (작성 기준 및 방법)

□ 작성주체 및 제출절차

- (작성주체) 대규모점포를 개설등록 하려는 자

- (제출절차) 영업시작 전 평가서 등을 첨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규 등록 신청

□ 주요내용

구 분	내 용
요약문	ㆍ상권의 특성, 상권 및 기존사업자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요약하여 작성
사업의 개요	ㆍ개설자‧개설지역‧추진일정 및 영업개시예정일 ㆍ대규모점포등의 종류‧매장면적‧예상 주요 입점업종
상권영향분석의 범 위	ㆍ공간적 범위 ※ 대규모점포: 경계로부터 반경 3km ㆍ위치도 또는 지형도에 개설 등을 신청한 해당 지자체와 인접 지자체를 표시
상권의 특성	ㆍ입지지역의 특징, 인구 및 소득분포, 교통시설, 등을 분석하여 상권의 특성 도출
기존 사업자 현황 분석	ㆍ동일업종 및 경쟁업종 현황을 분석 ㆍ상권 내 대규모점포 등 현황, 전통시장‧상점가 현황 작성 ㆍ기존 사업자 및 대규모점포‧전통시장 등의 경쟁상황을 종합적으로 기술
상권영향 기술서	ㆍ상권 및 지역고용에 미치는 영향 작성하고,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내용을 지역협력계획에 반영

□ 상권영향평가서 검토방법

□ 상권영향평가서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작성기준과 공신력있는 통계자료를 준수하여 객관적으로 상권에 대한 평가를 하였는지 중점 검토

□ 향후계획

□ 상권영향평가서의 분석범위 확대 또는 道 차원의 가이드라인 제정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또는 제주특별법에 특례조항이 필요한 사항으로 법개정과 관련하여 도-행정시 차원에서 지속 대응

담당부서

농수축산경제국 경제일자리과 시장육성팀 (☎ 760-2633)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감귤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정책마련 요구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본 사업은 끊임없이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므로 단기적으로 완결 처리 □ 사업개요 ❍ (품종) 저급품 극조생·만감류 3품종 집중화 → 고품질 극조생·다품종 만감류로의 전환 ❍ (당도) 고당도(12°Bx 이상) 감귤 생산 2.5% → 5% 이상으로 품질 고급화 ❍ (유통) 유통 인프라 구축 및 물류비 지원 확대 → 생산자 물류비용 절감 □ 추진상황 ❍ (품종) 원지정비 지원(77ha·6,300백만원), 3년생 대묘(제주감협·9만본·1,266백만원), 무병묘 모수포 (5개소·350백만원), 고접갱신(21ha·357백만원) ❍ (당도) FTA기금 지원사업(15개 사업·42,994백만원), 토양피복 지원(61ha ‧ 1,333백만원), 감귤명인 교육(5개 품목 ‧ 51회) ❍ (유통) 농산물 직거래 물류비 지원(1,000백만원), 농수축산물 온라인 쇼핑몰 운영(900백만원) □ 향후계획 ❍ 차세대 경제과원「고품질 극조생·다품종 만감류」으로의 전환 추진 - 감귤원 원지정비 적극추진: (`22년) 77ha·6,300백만원 → (`23년) 184ha·14,647백만원 - 지역별 특색품종 육성: 대묘(9만본), 종자산업구축(1개소·600백만원) ❍ 유관 기관 간의 체계적인 역할 분담 → 고품질 감귤 생산 기반 구축 - (농업기술원) 품종 개발 + (농·감협) 대묘 육성·공급 + (행정) 행·재정적 지원 ❍ 서귀포시 농특산물 글로벌화 촉진을 위한 수출시장 다변화 추진 - 글로벌 플랫폼(아마존 등) 입점·판매 및 유럽, 동남아 등 해외시장 진출 확대 ❍ 택배비, 포장재비 등 물류비 상승 부담 해소를 위한 지원사업 확대 - 농산물 직거래 물류비 지원사업(`22년 700백만원 → `23년 1,000백만원)
담당부서	농수축산경제국 감귤농정과 감귤팀 (☎ 760-270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제주감귤 정책 수립 시 서귀포시의 주도적 역할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본 사업은 끊임없이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므로 단기적으로 완결 처리 □ 주요 감귤정책 개선 추진(도 정책건의) ❍ FTA기금 고품질감귤 현대화사업 - 감귤 하우스 신규 희망 농가 최우선 지원(기지원농가 2024년부터 지원 제외) - 취약농 범위 확대: (기존) 소농, 친환경농가 + (추가) 여성농, 청년농 ❍ 감귤원 원지정비 지원사업 - FTA기금 자격요건(계통출하·농외소득 등) 미충족 농가를 위한 자체 사업추진 ⇒ 100ha·6,167백만원 ❍ 감귤원 방풍수 정비사업 - 사업량 확대: (`22년) 180백만원 → (`23년) 1,700백만원(844%↑) - 보조율 상향 조정: 60% → 90% - 작업방법: 밑둥치기로 일원화(중둥 치기는 웃자람 및 안전사고 발생 우려) - 사업신청: (`22년) 1월 → (`23년) 전년 12월 - 작업비 현실화: (`22년) 17,600원/본 → (`23년) 21,000원/본(19.3%↑) ❍ 감귤원 토양피복 지원사업 - 사업량 확대: (`22년) 800백만원 → (`23년) 1,950백만원(144%↑) - 지원주기 단축: (`22년) 3년 → (`23년) 2년 - 지원단가 현실화: 전년 대비 타이벡 14%↑, 하이브릭스 17%↑ - 사업신청: (`22년) 1월 → (`23년) 전년 12월 □ 향후계획: 농가 현장의 소리 투영한 감귤 정책 수립 주도(반영)
담당부서	농수축산경제국 감귤농정과 감귤팀 (☎ 760-270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 서귀포 균형발전을 위한 제2공항의 빠른 사업 추진 요구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제주공항 항공수요가 빠르게 증가하여 출도착 지연과 공항 혼잡, 항행 안전성 문제 해소를 위해서 제주권 공항인프라 확충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 두 개의 공항을 제주시(동서 활주로)와 서귀포시(남북 활주로)에 분산 수용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적정한 수준에서 관광객 및 도민 등 미래 항공 수요에 대비 하고자 하는 것임. □ 국토부는 2023년 1월 5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보완하여 환경부에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진행 중임. □ 향후계획 □ 제2공항 건설에 대한 찬반 갈등이 팽팽한 상황에서 국책사업인 제2공항을 건설할 경우와 중단할 경우의 장단점을 모두 살피고, □ 중앙정부와 제주도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 제주도민에게 상세히 알려 찬반 주민 모두와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갈등관리와 중재자로서의 역할에 노력하겠음.
담당부서	시민소통지원실 공항확충지원팀 (☎ 760-39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 토평공업지역내 가로등시설 설치 요구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시설현황

□ 토평공업단지 내 가로(보안)등 시설현황

(단위: 개소)

합 계	가로등	보안등	비 고
70	33	37

□ 추진상황

□ 가로등기구 교체(메탈→LED) 및 보안등 3개소 시설: 2022. 11월

□ 토평공업단지 진입로(무주왓로) 가로등 정비: 2022. 12월

□ 향후계획

□ 토평공업단지 및 진입로 보안등 40개소 추가시설 공사: 2023. 2월 ~ 5월

담당부서

안전도시건설국 건설과 도시조명TF팀 (☎ 760-3100)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필요 - 조업 안전교육 등 사고예방 관련 교육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사고개요 □ 사고일시: `22. 10. 18. 시간미상(신고: 03:00) □ 사고해역: 마라도 남서 3.7해리 □ 사고내용: 해경 현장확인 결과 어선 전복 확인 □ 사고선박: 2006만진호(29톤, FRP) 서귀포시 근해연승 □ 사고인원: 4명(선장, 기관장, 외국인 선원 2명(베트남 1, 인도네시아 1) 실종) □ 추진상황 □ 2022년 서귀포시 관내 어선 안전조업 교육(도 주관 합동) : 19회·808명(`22. 5. 2 ~ 5. 20.) □ 2022년 어선 안전조업 라디오 캠페인 추진(도 지원) □ 어선화재 예방 및 안전점검 서귀포 관내 합동점검(도, 행정시, 해경, 소방, 민간전문가 등): `22. 7 ~ 8. - 관내 항포구 29개소·18회·어선 198척 점검 / 인력 110명 투입 □ 2022년 동절기 해양사고 대비 어선 안전조업 및 근무환경 개선 지도·점검 추진: `22. 11. 7 ~ 11. 27. - 서귀포·성산포·모슬포항 어선 안전점검 / 서귀포 관내 낚시어선 안전점검 □ 2022년 가을·겨울철 어선사고 예방 합동 안전점검 추진(해수부, 도, 서귀포시 등): `22. 11. 21.(서귀포항) □ 향후계획 □ 어선화재, 사고 예방 및 항포구 화재예방 보안카메라 사업 등 관련 어선 사고예방 지원사업 지속 추진 □ 태풍 등 기상특보시 어선피항에따른 어선주협회 야간 순찰 강화 요청 □ 어선원·어선 안전조업 및 사고예방 교육(도 주관 합동) 및 안전조업 라디오 캠페인(도 지원) 지속 추진
담당부서	농수축산경제국 해양수산과 어선어업팀 (☎ 760-2752)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9. 성산~녹동 여객선 중단에 따른 대책 마련 요구 - 여객선 운항 중단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여부 확인 및 지원금 환수방안 검토 - 향후 대체선사 유치 시 재발방지 대책 마련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포항↔울릉도 여객선 취항 공모 참여(선사→포항지방해양수산청): '21. 1. 22. ❍ 포항↔울릉도 항로 공모 신청 반려(포항지방수산청): '21. 1. 27. ❍ ㈜에이치해운 선라이즈제주호 운항재개: '21. 3. 8.~'21. 12. 19. ❍ 성산↔녹동 여객선 운영 활성화 회의개최(서귀포시청): '21. 11. 30. ☞ (회의참석) 서귀포시청 해양수산과, ㈜에이치해운, 제주관광공사 관계자 ❍ 성산↔녹동 선라이즈제주호 경영악화로 재휴업: '22. 1. 3.~'22. 3. 31. ❍ 울진(후포항)↔울릉(사동항) 여객선 취항 의견 조회(선사→울진군): '22. 1. 17. ❍ 항로유지·운영 활성화를 위한 관계 지자체·기관 업무협의: '22. 3. 3.~3. 4. ☞ 서귀포시↔포항지방해양수산청 협의: '22. 3. 3. / 서귀포시↔전남도청 협의: '22. 3. 4. ❍ 여객선 항로유지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여객선사 업무협의 추진: '22. 3. 3.~3. 4. ❍ 성산~녹동 선라이즈제주호 경영악화로 추가 재휴업: '22. 4. 1.~'22. 7. 2. ❍ 항로변경에 대한 대주단 승인 요구(포항지방수산청→선사): '22. 4. 11. ❍ 항로변경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서귀포시→해수부): '22. 6. 3. ❍ 항로변경 대주단(세계로선박금융/연안선박 현대화펀드 관리기관) 승인: '22. 6. 13. ❍ 항로변경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관련 변호사 자문 시행: '22. 6. 13. ❍ 성산↔녹동 항로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반납(폐업) 수리(여수수산청): '22. 6. 30. ❍ 울진(후포항)↔울릉(사동항) 해상여객운송사업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선사→포항수산청): '22. 9. 16. * 여객선 대체: 씨플라워(388톤/쾌속선) → 썬플라워(15,000톤/카페리 (구 썬라이즈호)) ❍ 울진(후포항)↔울릉(사동항) 해상여객운송사업 사업계획 변경승인 (포항수산청→선사): '22. 9. 26. □ 향후계획 ❍ 해상전문 법무법인(세경) 자문 결과 여객선 취항을 위해 투자된 기반시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향후 대체선사 유치 시 협약 등을 체결하여 재방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음.
담당부서	농수축산경제국 해양수산과 해양시설팀 (☎ 760-2766)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0. 어촌뉴딜 300사업 추진 철저 - 어촌뉴딜300사업 전반적 부진, 향후 공모사업 추진 검토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하예항('19~'22): 실시계획 고시('21.1.), 공사준공('22. 11.) □ 태흥2리, 신천항('20~'23): 건축 설계공모('21.9.~11.), 세부설계 착수('21.12.) □ 온평, 하효항('21~'23): 기본계획 고시('21.12.), 실시설계 착수('21.12.) □ 사계, 세화2리항('22~'24): 공모 선정('22.12.), 기본계획수립 착수('22.4.) □ 어촌신활력증진사업 1개소(대평 선정('23.1.19.) - 총사업비: 50억원(국비35, 도비15) - 사업기간: 2023~2025년 - 사업내용: 파제제 설치, 계류시설 정비, 월파방지시설 설치 등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이란?: 포스트어촌뉴딜 일환, 5년간 300개 어촌대상, 3조원 투자 /어촌대상 어촌주민을 위한 경제⋅생활 플랫폼⋅안전인프라 전반을 지원하는 프로젝트 □ 향후계획 ❍ 기존사업(어촌뉴딜300사업) - 하예항 어촌뉴딜사업 마무리 및 시설물 운영관리 계획 수립: '23. 6. - 태흥2리·신천항 어촌뉴딜사업 준공: '23. 12. - 온평·하효항 어촌뉴딜사업 공사 발주: '23. 6. - 사계·세화2리항 어촌뉴딜사업 설계용역 발주: '23. 3. - 대평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기관 위탁: '23. 4. ❍ 신규사업(어촌신활력증진사업-새정부 국정과제 73, 5년간 300개소, 3조원 투자) - 해양수산부 2024년 지속 공모 추진 ※ 현 실정을 고려하여 추진 가능한 공모유형 검토 및 추진
담당부서	농수축산경제국 해양수산과 어촌특화개발TF팀 (☎ 760-35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0. 어촌뉴딜 300사업 추진 철저 - 하효항 검은모래뉴딜센터 건립 타당성 재검토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어촌뉴딜사업 최종 선정 및 발표: '20. 12. 9. □ 기본계획 심의(조건부승인): '21. 10. 25. □ 기본계획 수립·고시: '21. 12. 31. □ 공공디자인심의, 공공건축심의 조건부 의결: '22. 7.~8. □ 건축설계 공모 및 착수: '22. 8.~10. □ 검은모래 뉴딜센터 건립관련 안전성 검토 요청(해양수산과→어항공단): '22. 10. 26. - 안전성 및 타당성 검토 추진 중 □ 향후계획 ❍ 해역이용협의 및 공유수면 허가 협의 마무리: '23. 6. ❍ 건축설계용역 마무리: '22. 10.~'23. 05. - 검은모래 뉴딜센터 건립관련 안전 및 타당성 검토 결과에 따른 지역주민 협의 추진 ❍ 공사 발주(공통사업-부잔교, TTP보강, 안전시설 정비 등): '23. 6. ❍ 사업 준공 및 시설물 관리이관 행정절차 마무리: '24. 6.
담당부서	농수축산경제국 해양수산과 어촌특화개발TF팀 (☎ 760-35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1. 공설시장 실태조사 추진 철저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오일시장 현황

(단위: ㎡, 개소 /2022. 12월말 기준)

구 분	시 장 명	소 재 지	면적 (㎡)	점포수 (개소)	비고
합 계		6개소	26,593	927
오일시장	서귀포 향토오일시장	토평서로 11번길 150(동홍동)	10,916	534
	중문오일시장	천제연로 188번길 12(중문동)	3,887	67
	대정오일시장	대정읍 신영로 36번길 65	7,548	198
	고성오일시장	성산읍 고성오조로 93	2,794	68
	성산오일시장	성산읍 성산중앙로 37번길 6	513	-	미운영
	표선오일시장	표선면 표선동서로 203-1	935	60

□ 추진상황

□ (상반기) 과년도 위탁업무 지도점검(수입지출 결산현황 및 성과점검 등)

□ (하반기)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점포 운영관리 현황, 시설물 관리 등 점검

□ 공설시장 점포별 사용자 실태조사 기본계획 수립: '23. 2월

□ 향후계획

□ 세부 실태조사 추진: '23. 2 ~ 9월

- 제3자 운영(전대ㆍ전매 등) 및 무단점유, 불법 현상변경 등 점검

□ 실태조사 결과 토론 및 개선방안 강구: '23. 10 ~ 12월

담당부서

농수축산경제국 경제일자리과 시장육성팀 (☎ 760-2633)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2. 들개(유기견) 피해 최소화를 위한 동물등록률 제고 방안 마련

- 들개(유기견) 피해 방지를 위한 동물등록률 제고 및 시민의식 개선 등 동물보호 홍보 강화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동물등록 현황

(단위: 마리)

구 분	합계	'00~'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합 계	13,640	5,611	2,895	1,320	2,244	1,570
개	13,221	5,572	2,858	1,236	2,127	1,428
고양이	419	39	37	84	117	142

□ 동물등록 홍보 캠페인 및 집중 지도단속 현황(분기별 1회 이상)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9회	2회	2회	4회	4회	5회	12회

□ 동물 미등록 집중 지도단속 추진

- 공원시설(걸매생태공원, 자구리공원 등) 및 서귀포시 관내 읍면동, 반려동물 영업장 70개소 등

□ 동물보호 홍보 강화 추진

- 현수막 게시(50개) 및 안내문(200부) 배부 등 동물보호법 개정 내용 적극 홍보

□ 향후계획

□ 지역별 동물병원 및 동물 영업장(미용업 등)에 대한 동물등록 안내 홍보

□ 동물등록제 실시로 반려동물 보호 및 소유자 책임 의식 강화로        유기동물로 인한 시민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 사전 차단

□ 근린공원 등 반려동물 동반 출입지역에 대한 동물등록 점검 및 홍보 강화

담당부서

농수축산경제국 청정축산과 축산물위생팀 (☎ 760-26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3. 법환해녀학교 졸업생 어촌계(신규해녀) 가입저조에 따른 대책 필요

- 법환해녀학교 졸업생에 대한 어촌계 가입률 제고 방안 마련

- 해녀어업보존을 위한 실효성 있는 구체적인 해녀양성정책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해녀학교 졸업생 및 어촌계 가입 현황

합 계			2015년(1기)				2016년(2기)		2017년(3기)				2018(4기)
졸업생	어촌계가입		졸업생		어촌계가입		졸업생	어촌계가입	졸업생		어촌계가입		졸업생		어촌계가입
241명	61명		28명		-		31명	7명	30명		5명		33명		10명
2019년(5기)				2020년(6기)				2021년(7기)				2022년(8기)
졸업생		어촌계가입		졸업생		어촌계가입		졸업생		어촌계가입		졸업생		어촌계가입
28명		10명		30명		10명		29명		17명		32명		현재 2

※ 어촌계 가입은 해당 어촌계 1년여 실습을 거친후 총회를 거쳐 가입

□ 현실태

□ (어촌계 신규해녀 가입 현황)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신규해녀 어촌계가입은 78명으로 해녀학교 졸업생(61명)이 78%, 지역주민(17명)이 22%를 차지하고 있음.

□ (신규해녀 가입 저조 사유) 어촌계 재산에 대한 지분 문제 등으로 어촌계에서 신규 계원(해녀) 유입을 꺼려하고 있음

□ 추진상황

□ (신규해녀 어촌계 가입비 지원) 어촌계원 가입 시 1인당 백만원 지급

※ ('21년) 13명, ('22년) 8명

□ (신규해녀 초기정착금 지원) 신규해녀 직업유지 및 소득보전으로 매월 30만원 지급

※ ('21년 지원내역) 13명 / 52백만원,  ('22년 현재) 16명 / 44백만원

□ (종자방류 등 수산자원조성사업) 신규해녀 가입 실적있는 어촌계 우선 지원

□ 향후계획

□ 해녀교육시설 수용능력 향상 추진(체계적인 신규해녀 교육과정 운영)

- 법환해녀학교 증축('23년 준공) → 신규해녀 입학·양성정원 확대('24년부터)

□ 신규해녀 가입 어촌계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및 확대

- 수산자원조성사업(패조류 투석, 종자방류) 및 어촌계 수산시설 보조사업 우선 지원

담당부서

농수축산경제국 해양수산과 수산진흥팀 (☎ 760-27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4. 공적자금(폐업보상금)이 지원된 폐업 양돈장에 대한 현장 전수확인 및 불법행위 적발시 환경부서와 협의 후 처리방안 강구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폐업보상금 수령 폐업양돈장 현황: 9개소·3,145백만원(도전체 19개소) ❍ 폐업양돈장 점검 및 전수조사 실시: 2022. 11월 ~ 12월 - 전수조사 내용: 건설폐기물 처리상황(생활환경과), 가축분뇨 처리상황(녹색환경과), 건축물 존치시 실제 활용상황(건축부서), 사후관리 기간내 보조금 반환 여부(축산과) 등 * 자치경찰단, 폐업양돈장 폐기물 불법처리 특별수사에 따른 정보제공 등 수사 협조 (특별수사대상: 폐업양돈장(도전체:68개소, 서귀포시:25개소)) ❍ 자치경찰단 수사(11.1~12.20) 결과: 검찰송치 4명(세0양돈 3명, 팜0+경0농장 1명) - 조치명령(서귀포시 환경부서): 1개소(삼0농장), 예정 1개소(세0양돈) ❍ 양돈장 폐업지원 보상사업(폐업보상금) 추진 재발 방지 대책 마련: 22. 12. 27. ⇒ 폐업지원 보상사업 시행지침에 대하여 관계부서(환경부서 등)와 협의하여 개정 - 폐업보상금 지급 전 관계 부서간 업무 공유 및 현장 확인 - 사업신청자(농가)의 의무사항 재고지 및 확인을 통한 불법행위 근절 - 폐업보상금 지급 이후 모니터링을 통한 사후관리 등 □ 향후계획 ❍ 양돈장 폐업지원 보상사업 추진시 환경부서와 업무 공유 및 협의 추진 ❍ 폐업양돈장 등 건설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장 점검(생활환경과): 분기별 1회 * 불법투기 등 환경오염 행위 단속 및 강력한 행정처분·고발 실시
담당부서	농수축산경제국 청정축산과 축산산업팀 (☎ 760-2681) 청정환경국 기후환경과 환경보전팀 (☎ 760-6531) 청정환경국 생활환경과 사업장폐기물팀 (☎ 760-29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5. 서귀포in정 사업추진 철저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본 사업은 끊임없이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므로 단기적으로 완결 처리

□ 사업개요

□ 사 업 비: 9억원(민간위탁금)

□ 운영방식: 위탁운영(수탁기관 : ㈜피터팬랩)

□ 총 매출액(`23.1.26.기준): (누적) 10,068백만원

* <`23년> 2,022백만원 (추진 중) <`22년> 5,670백만원 <`21년> 2,376백만원

□ 추진실적

□ 서귀포in정 통합물류시스템 운영을 통한 물류비 감소 및 효율성 증대

- 배송시간 단축, 성수기 물류 마감시기 연장, 배송방식 다양화

- 물류비용 감소, 처리가능 물량 확대 및 농가편의 증대

* (’22년) 추석 특판 ①일반 5,000원→서귀포in정 3,340원, ②판매물량(황금향) ’21년) 25톤 → ’22년) 44톤

* ('23년) 설특판 ①일반 5,000원→서귀포in정 3,000원, ②판매물량(레드향) ’22년) 65톤 → ’23년) 132톤

□ 중간 유통업체를 배제한 입점농가 직거래 판매로 농가수취가 80%이상 증대

【평균: 서귀포인정】한라봉 81%↑(3,038: 5,500), 레드향 85%↑(4,613: 8,000)

천혜향 83%↑(3,282: 6,800), 노지감귤 184%↑(1,056: 3,000)

□ 고품질 농특산물 농가 소득 보장 및 공급과잉 농특산물 수급 관리 도모

□ 체험관광상품 발굴로 농촌 마을 고부가가치 소득 창출: 1,069백만원·15개소

□ 최근 언론보도 내용

○ 서귀포in정 론칭 2년 만에 매출 100억 달성: 23.1.31.

○ 망한다 속설 깬 지자체 쇼핑몰.. 100억 매출 대박 어디?: 23.1.31.

○ 온라인 쇼핑몰 서귀포in정 올해 매출 54억 달성: 22.11.22.

○ 서귀포in정 지방자치경영대전 우수사례 선정: 22.11.11.

○ 서귀포in정 해외시장 진출 본격 추진: 22.10.6

○ 서귀포in정 올해 매출목표 40억 조기달성 – 3PL통합물류시스템이 주요역할: 22.9.23

○ 서귀포in정 지역경제 허브 꿈꾼다: 22.6.13.

□ 향후계획

□ 매출 증대 및 입점농가·제품 수 확대를 통한 서귀포in정 브랜드 가치 향상

- 기간별·작물 상황별 기획전 추진으로 수급 안정화 도모

- 입점 업체 컨설팅 시행으로 농가 역량 강화

□ 서귀포in정 통합물류시스템 확대·운영 → 대상 품목 점진적 증대

□ 아마존 입점 등 해외 온라인시장 진출 기반 구축

담당부서

농수축산경제국 감귤농정과 식품산업팀 (☎ 760-288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6. 서귀포시와 제주시의 유통기업 상생발전 실태조사 및 추진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한 용역내용의 중복성 문제와 용역기관 처리방안 요구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용역개요

□ 용역기간: 2022. 5. 18. ~ 10. 8.(5개월간)

□ 수행기관: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대표 이영돈)

□ 용역내용: 유통업 실태조사 및 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 관련 조례 제6조, 제7조에 명시된 14개 항목

□ 행정사무감사(농수축경제위원회) 지적에 따른 자문(의견): '22년 10월

❍ (수행기관 의견제출)

		표절률 검사 시 검사설정(어절, 문장, 목차, 참고문헌 등)의 비교범위에 따라 표절률이 다름
	ㄴ	표절률 검사결과(수행기관) ⇒ 제주시 상호비교검사: 카피킬러 51%(유료검사), KCI 49%, Turniton 41%
		과업내용 외 자료분석의 절차, 연구설계, 동일 용어 등으로 표절검사에서 유사함이 높은 것으로 판정할 수 있으나 실제 표절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 (관련학과 교수 자문의견)

		표절에 대한 기술적 한계점 측면 ⇒ 실태조사결과가 그림/표로 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한 내용은 상이하나 해석방식이 유사하여 표절검사 시 표절처럼 보고될 개연성이 있음
	ㄴ	기술된 보고서의 구성적 측면 ⇒ 두 보고서는 동일 산업군에 대한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상생발전 추진계획”을 제시 ⇒ 행정시가 속한 공간적 범위의 실태조사는 동일한 내용이므로 표절의 영역이 아님
		표절에 대한 내용적 범위 측면 ⇒ 상생발전 추진계획은 1)道 과제 2)행정시 공통과제 3) 행정시별 과제로 구성 ⇒ 1) 2) 과제의 경우 두 보고서에 동일한 내용이 적시되어 있어야 함을 의미하며, 3) 과제에서 양 행정시의 차별성이 존재해야 함을 의미 ⇒ 두 보고서에서 1, 2) 과제는 동일하나, 3) 과제에서 뚜렷한 차별성을 보임

담당부서

농수축산경제국 경제일자리과 시장육성팀 (☎ 760-2633)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7. 청년농업인 증가를 위한 지원 방안 마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현 황

❍ 서귀포시 연령별 농업인(`21년 농업경영체 기준)

(단위: 명)

구 분	계(농가)	40세 미만	40~44세	45~54세	55~64세	65~74세	75세 이상
농업인	35,113	1,764	1,779	7,023	9,759	8,333	6,455
비율(%)	100	5	5	20	28	24	18

□ 추진상황

❍ 청년농업인 육성 및 영농자립 기반 구축 지원

①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1,028백만원(국비 720, 도비 308)

- 대상인원: 82명 (`20년: 21명, `21년: 23명, `22년: 38명)

- 지원기준: 독립경영 1년차 월 110만원, 2년차 월 100만원, 3년차 월 90만원

② 청년농·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융자지원: 최대 5억원(금리 1.5%)

□ 향후계획

□ 영농 초기 자립기반 구축 지원을 통한 청년농업인 농업·농촌 조기정착 유도

- 서귀포 청년농업인 육성 챌린지 100 지원사업 신규 추진

·사업량: 2ha

·총사업비: 1,333백만원(보조 800, 자부담 533)

·지원대상: 만18세 이상 ~ 만50세 미만, 영농경력 5년 이하인 청년농업인

·지원내용: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다품종 고부가 특화작목(기타과수) 영농기반 조성(비가림, 기타 시설 등) 지원

□ 청년·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 강화 및 상환기간 확대

담당부서

농수축산경제국 감귤농정과 농정팀 (☎ 760-269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8. 감귤원 방풍수 정비사업 지침 개선 요구 - 방풍수 중둥 절단 정비에 대한 실효성 의문, 지침 개선을 통해 밑둥 절단으로 사업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 - 충분한 예산 확보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사업개요 ❍ 사 업 량: 57,200본 ❍ 사 업 비: 1,890백만원(보조 1,700 자부담 190) ⇒ 2022년 예산(180백만원) 기준 844% 증액 ❍ 보조비율: 보조 90% 자부담 10% ❍ 지원내용: 감귤원 내 방풍수 정비 비용 지원 ❍ 지원단가: 밑둥 절단 21,000원/본 + (선택사항) 파쇄 12,000원/본 □ 2023년 지침개선 사항 ❍ 절단 방법 일원화 및 작업단가 현실화 - (기존) 밑둥·중둥 절단 방법 농가 선택 → (변경) 밑둥 절단 → 중둥 절단 시 웃자람 및 안전사고 우려 - (기존) 밑둥 절단 17,600원/본 → (변경) 21,000원/본 → 물가 인상분 적용 ❍ 보조사업 신청 기간 조정 (적기 사업추진) - (기존) 농업 보조사업 통합신청 기간(1월) → (변경) 전년 12월 ❍ 안전대책 강화 - 벌목 관련 자격증 소지자 포함 작업단 구성 - 안전사고 대비 보험료 및 안전 장비 등 지원 - 안전 점검에 관한 안전교육 강화(월 2회) ❍ 보조율 인상: (기존) 보조율 60% → (변경) 보조율 90% ❍ 하우스 시설 및 시설 예정지 정비 가능
담당부서	농수축산경제국 감귤농정과 감귤팀 (☎ 760-270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9. 비규격 감귤 유통단속 철저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기본방향 □ 2022년산 노지감귤 및 만감류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부패과, 상품 기준 외 감귤 유통, 품질검사 미이행 등 감귤 유통에 관한 사항을 지도 및 단속 □ 감귤 품질검사원의 지도 감독은 물론 강제 착색 및 상품 기준 외 감귤 등 시장 유통 차단을 위한 지도단속 강화 □ 추진현황 □ 감귤 유통대책종합 상황실 운영 : 4개반 35명(공무원 23명, 민간인 12명) □ 드론 활용 극조생 감귤 수확 과원 감시 및 유통 선과장 단속 □ 행정시 간 교차단속 추진 및 도외 도매시장 단속 □ 2022년산 감귤 단속실적(`22. 12. 31.기준): 적발 120건(42톤) - 과태료 부과 45건(8톤), 경고·폐기 등 75건(34톤) □ 향후계획 □ 농가 및 감귤 선과장 유통 품질 향상 교육 및 지도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민간인 단속요원 증원 운영 (12명→16명) □ 극조생 출하 전 사전검사제 운영을 통한 미숙과 유통 차단 - 드론을 활용한 과원 및 유통 선과장 감시 □ 온라인 판매 등 직거래 모니터링 강화를 통한 직거래 판매자 지도 강화 □ 원산지 위반 출하 차단을 위한 자치경찰, 농산물 품질관리원과 연계한 선과장 등 현장 단속 강화
담당부서	농수축산경제국 감귤농정과 유통지원팀 (☎ 760-27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0. 어선 전복사고 사고 수습 철저 요구 - 마라도 어선 전복사고 빠른 종결 및 사고원인 분석 철저 - 선주와 선원 사이 원활한 소통 및 교육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사고개요 □ 사고일시: `22. 10. 18. 시간미상(신고: 03:00) □ 사고해역: 마라도 남서 3.7해리 □ 사고내용: 해경 현장확인 결과 어선 전복 확인 □ 사고선박: 2006만진호(29톤, FRP) 서귀포시 근해연승 □ 사고인원: 4명(선장, 기관장, 외국인 선원 2명(베트남 1, 인도네시아 1) 실종) □ 추진상황 □ 사고원인 조사를 위한 해경, 국과수 등 합동 선체 정밀감식: `22. 10. 24. □ 수협중앙회 공제보험 관련 현장 사고어선 확인: `22. 10. 25. □ 해양안전심판원 현장조사: `22. 10. 26. □ 전복선박(2006만진호) 사고분석 및 사고대응 방인 회의: `22. 11. 2. - 서귀포시청, 서귀포해양경찰서, 서귀·성산포 어선주협회 참석 - 기상특보 시 조업형태 변화, 기상 악화 시 해경 통제강화 등을 통한 사고예방 필요성 강조 □ 2022년 동절기 해양사고 대비 어선 안전조업 및 근무환경 개선 지도·점검 추진: `22. 11. 7 ~ 11. 25. ※ 어선 안전조업 및 근무환경 개선 홍보 현수막 게시 및 캠페인 추진(홍보물 배부) □ 어선원(외국인 선원 포함) 인식 및 근무환경 개선 교육 및 외국인 선원 근로실태 개선 확대 요청(→ 도, 수협중앙회, 지방해양수산청, 고용노동부 등 어선원 안전교육 및 외국인 선원 관련 기관) : (1차) `22. 11. 16. / (2차) `23. 1. 31. ※ 선장·선원간 소통 필요성, 조업중 언어 순화, 고충상담센터 운영, 외국인 선원 무단이탈 방지 등 근무여건 개선 협조 요청
담당부서	농수축산경제국 해양수산과 어선어업팀 (☎ 760-2752)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1. 외국인 선원 인권문제 심각, 방지대책 마련 요구 - 외국인 선원에 대하여 상담센터 개설 등을 통한 이탈 방지 및 선원 고충상담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현상황 □ 해상 근무의 특성상 열악한 근무환경·높은 작업강도로 외국인 선원에 대한 인권침해·안전사고 발생우려 → 방지대책 마련 필요 ※ 외국인 선원 대상 노동·인권 관련 온라인 교육 시행중(해수부) ※ 매해 외국인 어선원 보호 근로실태 조사 실시(해수부) ※ 외국인 고충상담을 위한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제주지부 운영중(해수부 산하 특수법인) □ 추진상황 □ 2022년 동절기 해양사고 대비 어선 안전조업 및 근무환경 개선 지도·점검 추진: `22. 11. 7 ~ 11. 25. ※ 어선 안전조업 및 근무환경 개선 홍보 현수막 게시 및 캠페인 추진(홍보물 배부) □ 어선원(외국인 선원 포함) 인식 및 근무환경 개선 교육 및 외국인 선원 근로실태 개선 확대 요청(→ 도, 수협중앙회, 지방해양수산청, 고용노동부 등 어선원 안전교육 및 외국인 선원 관련 기관): (1차) `22. 11. 16. / (2차) `23. 1. 31. ※ 선장·선원간 소통 필요성, 조업중 언어 순화, 고충상담센터 운영 확대, 외국인 선원 무단이탈 방지 등 근무여건 개선 협조 요청 □ 향후계획 □ 어선 안전조업·사고예방 교육(도 주관 합동) 및 안전조업 라디오 캠페인(도 지원) 지속 추진 □ 어선 안전조업 및 근무환경 개선 지도·점검 지속 추진
담당부서	농수축산경제국 해양수산과 어선어업팀 (☎ 760-2752)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2. 감귤 수확인력 확보 위한 노력 필요 -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3년 외국인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공모 선정 - 운영주체: 위미농협 - 운영방식: 농협에서 외국인근로자 고용 후 영농작업반 형태로 농가에 노동력 제공 - 추진상황 ·2023년 외국인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참여농협 제출(시→농식품부): `22.10.31 ·농림축산식품부 신청농협 대상 현장실사 방문: `22.11.24 ·`23년 외국인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선정: `23. 1. 6. - 향후일정 ·제주형 외국인계절근로사업 모델 구축을 위한 시범운영 지자체·농협 벤치마킹: `23. 2월~ ⟹ `23년 외국인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세부추진 계획 수립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23. 2월 ~) 및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을 통한 인력 공급(`23. 10 ~ `24. 2월) ※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 `22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 및 승인 결과: 54농가·131명 - 2022년 계절근로자 배정 및 운영: 27농가·56명 □ `23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계획서 제출(시 ⇒ 출입국청): `22. 11. 11. - 2023년 상반기 수요조사 신청결과(52고용주·182명) □ `23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 확정: `22. 12. 20 / 1개 농협·51농가·182명
담당부서	농수축산경제국 감귤농정과 농정팀 (☎ 760-269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3. 상인회에서 시장사용료를 징수함에 따라, 사용료 체납액 징수 철저 및 그 사용에 대한 행정에서의 철저한 관리 필요

28. 전통시장 사용료 징수 및 체납에 대해, 관리방안 검토(행정에서 징수 / 상인회 위탁)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전통시장(공설시장) 위탁현황

□ 위탁근거: 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9조 및 제23조제4항

위탁대상	위탁기간	위탁금	위탁내용	수탁자	재산관리관	비고
서귀포 향토오일시장	‘21.7.1. ~ ‘24.6.30.	-	ㆍ시장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 시장사용료 징수	서귀포향토 오일시장상인회	경제 일자리과장
중문 오일시장	‘20.5.1. ~ ‘23.4.30.	-	ㆍ시장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 시장사용료 징수	중문마을 청년회	경제 일자리과장
고성 오일시장	‘23.2.1. ~ ‘23.12.31.	18,593천원	ㆍ시설물 유지관리 ㆍ장옥 내 환경정비 등	고성리부녀회 고성오일시장 상인회	성산읍장
표선 오일시장	‘22.1.1. ~ ‘24.12.31.	13,000천원	ㆍ시설물 유지관리 ㆍ장옥 내 환경정비 등	표선오일시장 상인회	표선면장
대정 오일시장	‘21.1.1. ~ ‘23.12.31.	-	ㆍ시장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 시장사용료 징수	하모3리마을회	대정읍장

□ 추진상황

□ (매해 상반기) 과년도 수입지출 결산현황(시장사용료 징수현황 등) 점검

□ 서귀포향토오일시장('22.12월) 및 중문오일시장('23.1월) 간담회

→ 시장상인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상인회에서 시장사용료 지속 징수요구

→ 3년간('20~'22) 시장사용료 징수율은 약 97.6%로 상인회에서도 체납액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 공설시장 사용료 체납 현황(2022년 12월 말 기준)

(단위: 천원)

구 분	합 계		2020		2021		2022
	점포수	금액	점포수	금액	점포수	금액	점포수	금액
합 계	95	3,865	3	58	17	813	75	2,994
서귀포향토오일시장	35	1,167	-	-	3	79	32	1,088
중문오일시장	9	1,227	-	-	4	576	5	651
고성오일시장	30	586	3	58	10	158	17	370
표선오일시장	6	96	-	-	-	-	6	96
대정오일시장	15	789	-	-	-	-	15	789

□ 향후계획

□ 시장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 상인회(수탁자) 지도감독 철저

담당부서

농수축산경제국 경제일자리과 시장육성팀 (☎ 760-2633)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4. 방치 폐어선 전수 조사 및 처리대책 강구

- 미관저해 및 환경오염 우려가 있는 방치 폐어선 전수조사 및 처리

대책 마련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최근 5년간 방치폐선 발생 및 처리실적

(단위: 척)

연도별	발생건수	항 별
		계	서귀포항	성산포항	위미항	기 타
계	9	9	4	1	-	4
2018	3	3	3	-	-	-
2019	1	1	-	-	-	1
2020	2	2	-	-	-	2
2021	1	1	1	-	-	-
2022	2	2	-	1	-	1

□ 최근 5년간 방치폐선 예산집행 실적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2018년	2,000	1,593	79.65%
2019년	2,000	2,000	100%
2020년	5,000	3,771	75.42%
2021년	3,000	3,000	100%
2022년	3,000	3,000	100%

□ 추진상황

❍ 2022년 사업실적: 2척 완료

- 사계항 1척: '22. 7월, 성산포항 1척: '22. 11.

❍ 모슬포항 내 방치선박 제거명령: '22. 11.

□ 향후계획

❍ 모슬포항 내 방치선박 제거용역 발주: '23. 2.

❍ 모슬포항 내 방치선박 제거 추진: '23. 3. 예정

담당부서

농수축산경제국 해양수산과 해양시설팀 (☎ 760-2765)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5. 성산읍 갯벌식생 복원사업을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배경과 그에 따른 해양수산연구원의 명확한 역할 요구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공기관 대행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 해양환경공단은 전문 인력과 연구 노하우를 갖춰 전문성 확보 - 2018년도 이후 전국 7개소 갯벌 복원사업을 위탁받아 수행 □ 해양수산부 산하 공기관으로 공공성과 안전성 확보 □ 추진상황 □ 갯벌식생 복원 공모사업 선정: 2021. 12월 □ 해수부로부터 기본계획 승인: 2022. 3월 □ 지방재정 투자심사 이행: 2022. 5월 □ 지역협의체 구성 및 1차 회의 개최: 2022. 6월 □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2022. 7월 □ 위·수탁 협약 체결(해양환경공단): 2022. 8월 □ 해양수산연구원, 해양환경공단 업무협의 개최: 2022. 11. 23 - 염생식물 식재 원천기술 개발을 위하여 해양수산연구원의 양묘장 조성 직접 추진방안 마련 □ 향후계획 □ 실시설계 착수보고회 개최(전문가 및 지역주민 의견수렴): 2023. 2월 □ 기본･실시설계 및 행정절차 이행: 2023. 1월 ~ 12월
담당부서	농수축산경제국 해양수산과 어촌특화개발TF팀 (☎ 760-35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6. 농업용 드론 지원대상자 기준 강화 - 지원대상자의 경우 드론 조종사 자격증 뿐만 아니라 PLS교육 이수자에 한해 지원토록 기준 강화 요구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개 요 □ 사 업 명: 밭작물 중형 농기계 지원 □ 지원기준: 대당 10백만원~30백만원 범위 농기계에 대해 60% 지원 □ 사업내용: 밭작물 중형 농기계 구입비 일부 지원(트랙터, 농업용 드론 등) □ 지원대상: 관내 밭작물 재배 농업(법)인 ※ 현재 농업용 드론 구입 신청시, 드론 조종 자격증을 제출하거나 대상자 선정 후 3월 이내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추진상황 □ `23년 밭작물 중형 농기계 지원사업 지침 수립: `23. 1. 3. □ `23년 농업용드론 구입 신청(`23.1.3. ~ 1.18.): 11농가·330백만원 □ `23년도 2분기 지역별 PLS 교육 계획(예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향후계획 □ 농업용 드론 구입 신청자에 대하여 PLS 교육 이수 의무화 추진
담당부서	농수축산경제국 감귤농정과 원예특작팀 (☎ 760-27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7. 성산읍 신양일원 구멍갈파래 발생 원인규명 및 처리방안 강구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현    황

❍ 발생원인: 만(灣) 형태의 지형, 용천수 유입, 수온 상승 등

❍ 발생지역: 신양섭지해수욕장, 시흥․오조 해안, 내수면 등

❍ 처리현황: 중장비, 인력 동원 수거 → 관내 농가 퇴비로 공급

□ 추진상황

□ 신양해변 파래발생 원인규명 모니터링 용역 최종보고회(도 해양산업과):‘18. 9월

□ 파래 해결방안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 및 대책 회의(도 해양산업과):‘22. 5월

- 회의결과: 신양리 어촌계는 파래발생의 직접적 원인을 방파제 시설로 주장  하며 시설물 철거를 요구

□ 성산읍 해변 파래 처리 및 수거 작업 실시(20,000천원):‘22. 6월~11월

□ 파래수거 추진실적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수거량(톤)	2,250	3,870	4,129	4,350	9,635
사업비(백만원)	140	137	100	107	208

* 2023년 사업비(236백만원): 해양산업과 100백만원, 해양수산과 70백만원, 성산읍 66백만원

□ 향후계획

□ 해변파래수거처리사업 사업 추진(70백만원):‘23. 1월 ~ 12월

□ 신양항 방파제 철거 영향 조사 용역실시(도 해양산업과):‘23. 3월~

□ 제주테크노파크에서 반려견 사료 및 가축사료 첨가제(메탄가스 저감) 개발 중으로 사업화 방안 적극 협력(향후 도 미래전략과, 관계기관 등 협업)

담당부서

농수축산경제국 해양수산과 연안관리팀 (☎ 760-27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9. 도로 이용 불편 초래하는 농로·마을안길 법정도로지정 요구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끊임없이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며 단기적으로 완결 처리 □ 현실태 및 문제점 □ 농로나 마을안길 비법정도로는 과거 1970년대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사회 주민들이 자조적인 협동·노력에 의해 일정부분 주민들 스스로가 참여하고 무보상으로 개설된 도로임 □ 이러한 현재 통행하는 관내 모든 비법정도로(마을안길, 농로 등)를 「도로법」에 따른 법정도로로 지정하는 것은 지방재정 및 도로관리 여건 등에 따라 사실상 어려운 실정임 □ 향후계획 □ 교통량이 빈번한 마을안길 및 농로 등 비법정도로는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해 우선적으로 법정도로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 시 검토 후 반영토록 하겠으며, □ 개인사유지 도로(비법정도로)라도 통행에 불편을 초래할 경우 「형법」제185조 등에 의거하여 교통방해죄를 적용 처벌받을 수 있음을 마을에 홍보하겠음
담당부서	안전도시건설국 건설과 농업기반팀 (☎ 760-27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0. 제주 지역항만 균형 발전에 따른 삼다수 물량 배정 및 물류 운영사불이행 개선안 요구

- 서귀포항만 활성화를 위해 서귀포항 삼다수 물량 처리대책 마련 요구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최근 3년간 삼다수 배정현황

(단위 : 톤)

구 분	'19년	'20년	'21년	'22년(9월)	비고
배정량	262,653	255,022	246,835	235,000

□ 최근 3년간 삼다수 배정대비 처리현황

(단위 : 톤)

	2019	2020	2021	2022 (9월 말 기준)
배정 물량	262,653	255,002	246,835	235,000
이행 물량	214,131	230,918	186,527	129,582
차 이	-48,522	-24,084	-60,308	-105,418

※ 2022. 9월 말 기준 실적은 항운노조 기준 131,510톤, 공사 기준 129,582톤 으로 상이, 이는 공사의 실적 집계 방식이 내륙항 도착 기준으로 집계하는 기준의 차이로 발생

□ 최근 3년간 물류 배정량 미처리시 위약별 조항

[공사↔CJ대한통운 간 추가합의서 발췌]

제6조(위약벌) ① 제안내용의 이행력 담보를 위하여 공사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위약벌 적용 대상 및 금액을 확정한다

서귀항	성산항	한림항	애월항
미달물량(kg) x ___원	미달물량(kg) x ___원	미달물량(kg) x ___원	미달물량(kg) x ___원

1. 공사가 제시한 연차별, 각 지역항별 이용 물량이 미달할 경우

- 항만별 위약벌 약정 금액

※ 총물량이 당초 예상보다 증가하거나 5% 이내로 감소할 시에는 목표량 변동 없으며, 5% 초과하여 감소할 시에는 물량 비율로 목표량 재산정 적용

※ 각 지역항별 이행실적이 기준물량에 미달될 경우 약정금액에 따라 위약벌을 부과하며, 90%(최소물량) 이상 미달되는 물량은 1.5배의 가중금액, 80% 미달되는 물량은 2배의 가중금액 적용

□ 향후계획

□ 서귀포항 관리주체 도 해운항만과 내용 진달 및 화물선 운영활성화, 물동량 확보를 위해 노력 추진

담당부서

농수축산경제국 해양수산과 해양시설팀 (☎ 760-2765)

자치행정국(정보화지원과) 소관 소관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3년 주요업무 계획

Ⅰ. 일   반   현   황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1과 4팀

		자치행정국
		정보화지원과
정보지원팀			정보운영팀				정보통신팀			정보보호팀

❋ 인력 : 정원 15명 / 현원 15명

구 분		계	일 반 직
			5급	6급	7급	8급	9급
정보화지원과	정원	15	1	4	7	3	0
	현원	15	1	6	3	3	2

2		주 요 기 능

정보화지원과

□ 지역정보화사업 및 공공데이터 개방 추진

□ 시홈페이지 운영, 정보화마을 운영 및 시민정보화교육 추진

□ 새올·온나라 등 행정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 및 고도화 추진

□ 정보통신시스템 운영관리 및 고도화 추진

□ (개인)정보보호 업무 및 정보보호관리체계 확립

3		재 정 현 황

□ 부서별 현황

(단위: 백만원)

부 서 별	2023년도 본예산액(A)	2022년도 본예산액(B)	증감액 (A-B)
				증감률 (%)
계	2,665	2,839	△174	△6.1
정보화지원과	2,665	2,839	△174	△6.1

□ 재원별 현황

(단위: 백만원)

부 서	2023년도 재원별 현황
	계	국비	균특	기금	자체재원	도비
계	2,665	-	-	-	2,665	-
정보화지원과	2,665	-	-	-	2,665	-

4		부서별 기본현황

정보화지원과

□ 정보통신시설 현황

시설명	면 적	시 설 내 용
전산실	258㎡	❍ 전산장비: 공통기반 Ⅰ․Ⅱ, 홈페이지, 웹하드서버 등 46대 ❍ 보안시스템: 네트워크방화벽 등 13대 ❍ 부대장비: 항온항습기, 무정전전원공급장치, 하론소화기 등 3종
통신실	125㎡	❍ 통신장비: 교환기, 광전송장비, 라우터, 백본스위치, L4·L2스위치, 서버팜스위치 등 21종 ❍ 부대장비: 항온항습기, 무정전전원공급장치, 자동소화설비 등 5종
정보화교육장 (본청)	78㎡	❍ 교육용 PC 20대, 강사용 PC 1대 ❍ 비디오프로젝터 1식 ❍ 수용인원 20명

□ 주요업무용 시스템 현황

시스템명	활용업무
대민서비스 시스템	시홈페이지, 통합문자발송시스템, 사진DB관리시스템, 통합예약발권시스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세움터, 도서관전자책시스템, 전자민원창구
내부행정 시스템	새올(민원·내부행정), 국가주소정보, 간단e납부, 지방세, 건축, 재난, 부동산거래관리, 공통기반(I, II), 재해복구, 웹하드시스템, 지킴-e, 백업시스템, 행정자료실 도서관리, 우편모아시스템, 토지정보시스템, 가상계좌시스템

□ 정보화교육장 시설 현황

구 분	합 계	본청	마을정보 사랑방	정보화 마을	동부 도서관	평생 학습관
개소수	13	1	5	5	1	1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Ⅱ. 정책목표와 전략

					자치행정국 (정보화지원과)
목표			시민과의 디지털 소통으로 열린 행정 구현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지속․안정․신뢰받는 고품질 행정정보서비스 제공								▪시민이 중심이 되는 디지털 소통·공감의 장 마련 □ 찾아가는 디지털 교육 및 맞춤형 IT서비스 제공 □ 대민서비스 기능 개발 및 확대 구축 추진 □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으로 디지털 환경변화 대응 ▪개방·소통·신뢰의 안정적 정보시스템 운영 □ 공공데이터 확대 개방으로 데이터 비지니스 창출 □ 양방향 시민소통 문자서비스 도입 □ 행정정보시스템 재해·재난 대응체계 구축 ▪정보통신 인프라 고도화, 시민 만족 서비스 구현 □ 네트워크·인터넷전화·방송·보안장비 고도화 추진 □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보급으로 업무환경 개선 □ 다중이용시설 공공와이파이 인프라 확대 구축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개선으로 건전한 실천 문화 확산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개선 및 보안인프라 고도화 □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를 위한 시민·중소기업 교육

Ⅲ. 2023년 주요업무 계획

Ⅲ. 2023년 주요업무 계획

1.	시민이 중심이 되는 디지털 소통·공감 정보서비스 제공
2.	개방·소통·신뢰받는 행정을 위한 안정적 정보시스템 운영
3.	정보통신 인프라 고도화로 시민 만족 서비스 구현
4.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구축 및 건전한 실천 문화 확산

1		시민이 중심이 되는 디지털 소통․공감 정보서비스 제공

❍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맞춘 생활형 디지털 교육 확대 실시

❍ 대민 웹서비스 기능 개발을 통해 시민이 공감하고 필요로 하는 양질의 정보 및 서비스 제공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3. 1. ~ 12.

❍ 사 업 비: 103백만원

❍ 주요내용

- 디지털 취약계층 발굴 및 찾아가는 교육 확대

- 시정정보 접근성 향상 도모 및 소통 참여 공간 확대

- 시홈페이지 및 통합예약발권시스템 등 대민서비스 기능 개발

□ 추진계획

❍ 찾아가는 디지털 교육 확대 및 맞춤형 IT서비스 제공: 13백만원

- 스마트폰 활용, 키오스크 사용법 등 생활형 맞춤 디지털 교육 실시 : 75회

❍ 홈페이지 등 대민 서비스 기능개발 및 클라우드 전환: 45백만원

- 홈페이지 E-BOOK 기능 도입 및 통합예약시스템 신규 예약 추가 등

- 통합예약발권시스템 재구축 및 클라우드 전환 공모사업 응모

❍ 주차안심번호 서비스* 확대구축에 따른 홍보 추진: 45백만원

- 버스 및 전광판, 언론 홍보, 축제 및 행사장 부스 운영 등

* 주차안심번호 서비스

- 차량에 핸드폰번호 대신 안심번호 부착. 차주의 핸드폰번호 노출 차단으로 시민의 개인정보보호

	기대효과
❍ 디지털 사각지대 없이 시민 누구나 디지털 혜택 보장 ❍ 대민서비스 기능개선으로 시민 편의 및 효율성 증진

2		개방․소통․신뢰받는 행정을 위한 안정적 정보시스템 운영

❍ 안정적인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으로 신뢰받는 행정서비스 제공

❍ 고품질 공공데이터의 적극적 개방으로 행정투명성 제공, 데이터활용 비즈니스 창출 지원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3. 1. ~ 12.

❍ 사 업 비: 263백만원

❍ 주요내용

- 행정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관리, 재해․재난 대응체계 구축

- 공공데이터 확대개방 및 데이터 품질관리 강화

- 양방향 시민소통 문자서비스 도입

□ 추진계획

❍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관리로 중단없는 행정서비스 제공: 188백만원

- 행정시스템 상시 운영관리체계 유지, 재해복구시스템 운영․모의훈련 실시: 2회

- 전산실 노후 항온항습기 교체, 무정전전원공급장치 축전지 교체

❍ 행정투명성 제고 및 데이터비지니스 창출을 위한 공공데이터 개방: 20백만원

- 비정형데이터 등 신규 개방 공공데이터 발굴 및 DB 구축: 10종

- 기 개방 데이터 현행화·개정된 표준 적용 등 품질개선: 245종

❍ 행정업무 효율성 및 시민소통 편의를 위한 서비스 확대: 55백만원

- 양방향 시민소통 문자서비스* 도입․운영(기존 문자발송시스템 기능확장)

* 휴대폰 활용, 회의 참석여부, 미비서류제출, 정책 동의 등 시민↔행정 양방향 소통

❍ 정보화사업 사전검토 및 성과 점검, 정보자산 현황 체계적 관리: 수시

	기대효과
❍ 행정업무 효율성 및 시민소통 편의 제고, 신뢰받는 행정 구현

3		정보통신 인프라 고도화로 시민 만족 서비스 구현

❍ 정보통신 인프라 고도화를 통한 시민만족 행정서비스 구현

❍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 시민·관광객 디지털라이프 만족도 향상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3. 1. ~ 12.

❍ 사 업 비: 591백만원

❍ 사업내용

- 노후 정보통신 운영장비 고도화 및 서비스 안정화 추진

- 행정업무용 정보자원(PC·SW) 조기 보급 및 업그레이드

- 제주 공공와이파이(Jeju Free WiFi) 기반시설 및 서비스 존 확대

□ 추진계획

❍ 운영시스템 안정화로 신속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185백만원

- (장비교체)네트워크 스위치 20대 및 인터넷전화기 120대, 보안장비 1대, 방송장비 2종

❍ 업무환경 개선을 위한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보급: 97백만원

- (장비교체)행정업무용 PC 50대, (연간사용권)소프트웨어 54본(도면 및 그래픽 작업용)

❍ 다중이용시설(복지·문화·교통시설 등) 와이파이 인프라 확대 구축

- 와이파이 전용 통신망 40회선 및 AP(송·수신기) 101개 추가 설치

❍ 무중단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합유지보수 추진: 309백만원     - 정보통신시스템, 방송시스템, 업무용 전산장비 등 43종

	기대효과
❍ 정보통신시스템 안정화를 통한 신속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 시민·관광객 모바일 정보이용 환경 개선 및 가계통신비 부담 해소

4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구축 및 건전한 실천 문화 확산

❍ 정보자산의 체계적인 보호 및 사이버 침해 예방체계 구축

❍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 개선과 생활 속 실천 습관 유도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3. 1. ~ 12.

❍ 사 업 비: 423백만원

❍ 주요내용

- 정보보호 관리체계 개선 및 보안인프라 고도화

- 지속적인 개인정보 보호 인식 제고 활동 전개

□ 추진계획

❍ 정보보호 관리체계 개선 및 보안인프라 고도화: 4개 분야, 418백만원

- 침입차단시스템 (웹방화벽, 네트워크방화벽) 교체: 2종 3대

- 정보보호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및 정보보호서비스 용역: 1건

- ISMS심사 및 개인정보 관리 수준 진단 개선사업: 2023. 4.

-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업무관리시스템 확대 개발: 기능개선 1건

❍ 지속적인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 활동 전개: 3개 분야, 5백만원

- 부서 맞춤형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서비스 확대: (‘22) 10회 → (’23) 15회

-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를 위한 설문 및 홍보물 제작: 4회

- 시민 및 중소기업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10회 300명

	기대효과
❍ 정보자산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한 예방체계 구축으로 전자정부 서비스 안정성 및 신뢰도 제고 ❍ 개인정보보호법의 준거성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로 개인정보 침해사고 사전 예방

안전도시건설국(건설과) 소관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3년 주요업무 계획

Ⅰ. 일   반   현   황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1과 5팀

		안전도시건설국
		건설과
건설행정			도로시설			도로관리			농업기반			도시조명TF

❋ 인력 : 정원 5명 / 현원 4명

구 분			계	일반직
				5급	6급	7급	8급	9급
건 설 과		정원	22	1	4	7	5	5
		현원	23	1	5	7	7	3
	농업기반	정원	5	-	1	1	1	2
		현원	4	-	1	1	1	1

2		주 요 기 능

건 설 과

□ 농경지 침수 예방을 위한 배수개선사업 및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 밭기반 정비사업 추진으로 영농기반 조성

□ 농로 및 배수로 시설 확충을 통한 농업 생산성 향상 도모

3		재정현황

□ 부서 및 재원별 현황

(단위: 백만원, %)

부 서 별		2023년도 본예산					2022년 본예산	증감액
		계	국비	도비	자체 재원	기타
									증감률 (%)
건설과		52,504	8,500	600	43,084	320	48,974	3,530	7.21
	환경도시 위원회	27,425	400	600	26,105	320	24,881	2,544	10.2
	농수축경제 위원회 (농업기반팀)	25,079	8,100	-	16,979	-	24,093	986	4.09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Ⅱ. 정책목표와 전략

목표			사람 중심 안전하고 편리한 행복도시 조성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도로환경 조성							▪가로등 시설 개선으로 밝고 안전한 거리 조성 ▪사람과 재해 예방 중심의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도로시설 확충으로 지역균형 개발 기반조성 ▪영농환경 취약지역 정비로 안정적 영농기반 조성

Ⅲ. 2023년 주요업무 계획

Ⅲ. 2023년 주요업무 계획

1.	농경지 침수 방지를 위한 배수개선사업 추진
2.	밭기반 정비사업 추진을 통한 농업생산기반시설 개선

1		농경지 침수 방지를 위한 배수개선사업 추진

❍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배수개선사업 시행으로 농경지 침수 사전 예방하여 안정적인 영농활동 도모

□ 추진개요

❍ 위    치: 서귀포시 일원

❍ 사 업 량: 배수로 시설 82개 지구 L=261.8km(6,086.1ha)

- (배수개선사업) 배수로 시설 49개 지구 L=230.2㎞(5,589.5ha)

-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배수로 시설 33개 지구 L=31.6㎞(496.6ha)

❍ 총사업비

(단위: ㎞, (지구), 백만원)

구 분	합 계		기 투 자		2022년		2023년		향 후 계 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261.83 (82)	757,539	108.77 (18)	272,203	8.51 (7)	12,688	9.2 (7)	13,100	135.35 (50)	459,548
배수개선	230.2 (49)	661,365	105.2 (13)	254,044	2.7 (3)	7,688	5.6 (4)	8,100	116.7 (29)	391,533
소규모 배수개선	31.63 (33)	96,174	3.57 (5)	18,159	5.81 (4)	5,000	3.6 (3)	5,000	18.65 (21)	68,015

□ 추진상황

❍ (배수개선사업)

- ‘21년까지 13개 지구・105.2㎞・254,044백만원

- ‘22년 5개 지구·7,688백만원 추진

· 사업지구(상예, 강정, 위미), 세부설계지구(영락,한남)

❍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 ‘21년까지 5개 지구・3.57㎞・18,159백만원

- ‘22년 5개 지구·5,000백만원 추진

· 사업지구(하례, 동광), 신규지구(토산2, 신흥), 세부설계(상모)

□ 추진계획

❍ (배수개선사업)

- '23년도 계속사업지구(4개지구) 공사 및 신규지구(2개지구) 설계추진

· 강정(L=2.5㎞), 위미(L=2.5㎞), 영락(L=0.3㎞), 한남2(L=0.3㎞) 공사 추진

· 수산2, 신평지구 세부설계 추진

❍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 '23년도 계속사업지구(2개지구) 및 신규사업지구(1개지구) 공사 추진

· 토산2(L=0.8㎞), 신흥(L=1.8㎞), 상모(L=1.0㎞, 신규지구) 공사 추진

2		밭기반 정비사업 추진을 통한 농업생산기반시설 개선

❍ 영농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농업생산 기반시설 종합정비로 농가 영농편익 도모 및 전천후 영농기반 조성

□ 추진개요

❍ 위    치: 서귀포시 일원

❍ 사 업 량: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배수로, 경작로, 농업용수 등)

- (밭기반 정비사업) 농업생산기반시설 365개 지구 A=15,183ha

❍ 총사업비

(단위: ㎞, ha, (지구), 백만원)

재원별	합 계		기투자		2022년		2023년		향 후 계 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15,183 (365)	359,751	14,435 (336)	336,592	248 (11)	7,500	250 (8)	7,659	250 (10)	8,000
균 특		256,595		256,595
도 비		63,997		63,997
자 체		39,159		16,000		7,500		7,659		8,000

□ 추진상황

❍ '22년까지 추진상황: 347개 지구·14,683㏊·344,092백만원

❍ '23년 8개 지구 선정: 250㏊·7,659백만원

- 대상지구: 보성3, 신도4, 영락5, 동일5, 신풍4, 가시4, 표선3, 회수3

- 정비내용: 농업용수관로 교체, 배수로, 경작로 포장 등

□ 추진계획

❍ '23년 밭기반정비사업 계약심사 등 행정 절차 이행: '23. 1. ~ 2.

❍ '23년 밭기반정비사업 공사 발주: '23. 3. ~ 4.

❍ '24년 밭기반정비사업 세부설계용역 발주: '23. 5.

❍ '23년 밭기반정비사업 마무리: '23. 5. ~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