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근로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미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45		발의연월일:	2023. 2. .
			발 의 자:	김경미·현기종·홍인숙·고의숙
				강철남·강성의·이상봉·송창권
				한동수·양병우·박두화·하성용
				의원(12명)

1. 제안 이유

❍ 근로에 참여하는 청소년이 정당하게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여 근로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예방하고, 청소년의 노동인권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 제명 및 조례 본문에서 사용하는 “근로청소년”을 “청소년”으로 변경

나. 조례 적용 대상 연령 수정(안 제2조)

다. 도지사의 책무 수정(안 제3조)

라.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조)

마. 민관협의체 구성원 범위 확대(안 제6조)

바.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운영 위탁에 관한 조문 정비(안 제9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근로청소년”을 “청소년”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청소년”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19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제주자치도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근로청소년”을 “청소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및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근로청소년”을 각각 “청소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근로청소년”을 “청소년”으로, “근로청소년 노동인권”을 “청소년 노동인권”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근로기준법」 제66조에서 정한 “연소자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청소년이 노동권리를 확보하고 안전하게 노동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의 제목 “(시행계획 수립 등)”을 “(기본계획 수립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근로청소년”을 “청소년”으로, “증진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을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청소년 노동인권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목표와 방향

2. 청소년 노동인권 의식 및 노동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3.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 및 상담, 구제에 관한 사항

4.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정책 홍보에 관한 사항

5.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6.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④ 제1항의 기본계획 또는 제3항의 시행계획이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6조에 따른 노동정책 기본계획 또는 같은 조례 제7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이 각각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 제3호, 제4호 및 제6호 중 “근로청소년”을 각각 “청소년”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근로청소년”을 “청소년”으로 하고, “청소년 관련 기관 또는 시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을 “청소년 관련 기관 또는 시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사용자, 청소년”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근로청소년”을 각각 “청소년”으로 한다.

제8조 중 “근로청소년”을 “청소년”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근로청소년노동인권센터)”를 “(청소년노동인권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근로청소년노동인권센터”를 “청소년노동인권센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도지사는 센터의 운영을 노동전문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 상담인력을 보유한 기관 또는 노동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동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의 근로청소년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청소년의 노동환경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청소년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근로청소년”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제주자치도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로 사용이 가능한 사람을 말한다.	1. “청소년”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19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제주자치도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근로청소년이 합법적인 노동기준에 맞게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 청소년---------------------------------------------------------------------------------------------.
<신 설>	② 도지사는 「근로기준법」 제66조에서 정한 “연소자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청소년이 노동권리를 확보하고 안전하게 노동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주자치도 소속기관, 노동 관련 행정관청,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근로청소년의 노동에 관한 상담 및 구제 활동, 직업 훈련과 취업 준비에 필요한 지원ㆍ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 청소년----------------------------------------------------------------------------------.
③ 도지사는 근로청소년의 노동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는 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청소년작업장을 육성하며 공공 일자리를 창출하여야 한다.	④ ------ 청소년--------------------------------------------------------------------------------------------.
④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과 협력하여 근로청소년 및 사용자에게 근로청소년 노동인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 청소년 및 ------------ 청소년 노동인권-----------------------------------.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도지사는 근로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 청소년 ------------------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청소년 노동인권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신 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목표와 방향 2. 청소년 노동인권 의식 및 노동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3.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 및 상담, 구제에 관한 사항 4.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정책 홍보에 관한 사항 5.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6.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신 설>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신 설>	④ 제1항의 기본계획 또는 제3항의 시행계획이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6조에 따른 노동정책 기본계획 또는 같은 조례 제7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이 각각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도지사는 근로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5조(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 청소년 ------------------------------------------------------------.
1. 근로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상담원 양성 및 구제 체계 구축	1. 청소년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근로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및 강사 양성	3. 청소년 --------------------------
4. 근로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홍보	4. 청소년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근로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6. ------ 청소년 ---------------------------------------------------
제6조(민관협의체) ① 근로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에 대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기관 또는 시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민관협의체) ① 청소년 ---------------------------------------------------------- 청소년 관련 기관 또는 시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사용자, 청소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청소년 노동 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근로청소년이 노동인권 상담과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전용 전화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청소년 노동 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 ① -------- 청소년---------------------------------------------------------------------.
② 도지사는 청소년 관련 기관,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근로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를 위한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 청소년 -----------------------------------------------------.
제8조(우수 사업장 선정 및 홍보) 도지사는 근로청소년 노동인권 친화 사업장을 선정ㆍ홍보할 수 있다.	제8조(우수 사업장 선정 및 홍보) ------ 청소년 ---------------------------------------.
제9조(근로청소년노동인권센터)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청소년노동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청소년노동인권센터) ① ------------------------------------------------------------- 청소년노동인권센터--------------------------------------------.
② 도지사는 센터에 노동전문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 상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센터의 운영을 노동전문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 상담인력을 보유한 기관 또는 노동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센터의 운영을 노동 관련 비영리법인 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삭 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발췌)

□ 「근로기준법」

제66조(연소자 증명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6조(노동정책 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내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동정책 기본 방향

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의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4. 노동 관련 조사·연구 및 노동교육 실시

5. 그 밖에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등의 이해관계인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하여 근로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1. 판단근거

〇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는 근로청소년의 노동인권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따른 비용 발생하나, 소관부서 자체적으로 추진하여 비용추계 제외함.

※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정책 기본계획(2021~2025)

※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정책 시행계획(2022. 10. 28.)

〇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명 변경 및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6조(민관협의체), 제9조(청소년노동인권센터)는 내용을 구체화하고 보완하는 문구를 추가함에 따라 비용 미발생함.

2.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입법담당관 재정연구팀
연 락 처	□(064) 741-2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