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중문오일시장(야시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오일시장(야시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552	제출연월일: 2023. 2.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중문오일시장은 상인회 미구성으로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2001년 2월부터 중문마을청년회에 민간위탁하여 운영되고 있는 시장으로

나. 전통시장 육성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문오일시장 및 야시장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지역 자생단체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중문오일시장(야시장) 운영․관리

나. 위탁사무의 내용: 시장 운영 및 시설물 관리

- 시장 운영

․사용료 징수 및 중문오일시장(야시장) 유지 및 관리

․불법시설물 설치 방지 및 화재예방, 시장 내 청결 유지

․시장구역 내 노점상 단속, 주차 관리 등 시장질서 유지 등

- 시설물 관리

․장옥 및 시설 관리 및 청결유지(내구연수 증가 시설보수 제외)

다. 위탁시설의 개요

- 중문오일시장 현황

소 재 지	매장면적	점포수	부대시설
서귀포시 중문동 2123-1, 2131-1번지	3,887㎡	67개	◦ 주차장(36대) ◦ 화장실(1개소) ◦ 관리실․야외공연장 등

- 중문불란지야시장 현황

위 치	구 분	구 조	면 적	점포수	용 도
중문오일시장 구역 내 (중문동 2128-1번지)	A동	경량 철골조	167.18	8개	일반 음식점
	B동	〃	112.41	4개

라. 민간위탁 기간: 2023. 5. 1. ~ 2026. 4. 30.

마. 수탁자 선정방식: 수의계약(재계약)

- 중문마을청년회는 2001. 2. 17. 중문오일시장 시장관리자로 지정[관련호: (구)서귀포시 산경 55540-326호] 현재까지 중문오일시장의 시장 관리(질서유지 등)에 노력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54조(공설시장의 시장관리자)에 따라 현재 시장관리자로 지정된 중문마을청년회와 재계약

바. 위탁금액: 무상위탁

- 수탁단체에서 시장사용료 및 야시장 임대료를 수입으로 위탁사무 관리비용 충당 및 행정재산 사용료 납부

사.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적정

-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조건부가결): '23. 1. 30.

․현행 조례에 따른 중문오일시장 시장관리자 재지정* 후 동의안 제출

* 시장관리자 재지정: '23. 2. 1.(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6479호, 참고자료1)

- 재계약 추진 선정위원회 구성 및 심의(적정): '23. 2.6.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추진계획: [붙임] 참조

나. 중문마을청년회 현황

- 설립일자 및 목적: 1989. 6. 4. / 중문마을 봉사 및 단합을 위해 설립

- 운영조직: 총 25명(회장 이태훈, 사무국장 황인권, 감사 2, 이사 8, 회원 13)

- 주요사업 및 실적: 중문오일시장(야시장) 관리 및 마을 환경정비(무연고 벌초 등)

다. 관계 법령  [참고자료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시장관리자)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9조(위탁운영), 제23조(사용료 징수)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9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붙임]

중문오일시장(야시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추진계획

❍ 전통시장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중문오일시장 및 야시장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지역 자생단체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관리하고자 함

□ 관계법령 및 근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

❍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9조 및 제54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 현    황

❍ 중문오일시장 현황

소 재 지	매장면적	점포수	부대시설
서귀포시 중문동 2123-1, 2131-1번지	3,887㎡	67개	◦ 주차장(36대) ◦ 관리실 ◦ 화장실(1개소) ◦ 야외공연장 등

❍ 중문불란지야시장 현황

위 치	구 분	구 조	면 적	점포수	용 도
중문오일시장 구역 내 (중문동 2128-1번지)	A동	경량 철골조	167.18	8개	일반 음식점
	B동	〃	112.41	4개

□ 위탁개요

❍ 사 업 명: 중문오일시장(야시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 위탁기간: 협약일로부터 3년

❍ 위탁사업비: 무상위탁(시장사용료 및 야시장 임대료로 경비 충당)

※ 시장사용료: 연 약16백만원(오일장 4백만원, 야시장 12백만원)

❍ 계약방법: 수의계약

❍ 위·수탁 주요 업무내용

- 시장 운영

․ 사용료 징수 및 중문오일시장(야시장) 유지 및 관리

․ 불법시설물 설치 방지 및 화재예방, 시장 내 청결 유지

․ 시장구역 내 노점상 단속, 주차 관리 등 시장질서 유지 등

- 시설물 관리

․ 장옥 및 시설 관리 및 청결유지(내구연수 증가 시설보수 제외)

□ 시장사용료 집행계획

❍ 사업비(2023년도 사업비): 16,000천원

비 목	소분류	소계금액 (천원)	세부항목	비고
인건비	환경정비 (화장실 청소)	1,500	ᐧ3개월 × 500천원 = 1,500천원	1명
	소 계	1,500
운영비	사무관리비	10,000	ᐧ사무용품비 및 환경정비용품 구입 등 1식 = 10,000천원
	업무추진비	900	ᐧ업무추진비 1식 = 900천원
	임차료	3,600	ᐧ정수기 임대료(5대) 150,000 x 12월 = 1,800천원 ᐧCCTV 사용료 150,000 x 12월 = 1,800천원
	소 계	13,000
총사업비		16,000천원

참고자료1	시장관리자 재지정 관련 문서

참고자료2	관련 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시장관리자) ② 시장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제65조에 따라 설립한 상인회나 상인조직

2.「민법」이나「상법」에 따라 설립한 법인

3.「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인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한 사업협동조합이나 협동조합

4.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공 법인ㆍ단체

④ 시장관리자의 지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9조(위탁운영) 도지사가 개설한 공설시장의 관리운영은 도지사가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법인ㆍ민간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사용료 징수) ④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를 위탁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53조(시장관리자의 지정) ① 법 제6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도지사는 시장관리자를 직접 지정하거나 신청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제54조(공설시장의 시장관리자) ① 도지사는 직접 관리하고 있는 공설시장에 제53조에 따른 시장관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장 관리업무를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9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때에는 법 제27조에 따라 사용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ㆍ납부방법 등을 관리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轉貸)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관리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