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3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보고의 건

사 업 명		쪽
□ 경제활력국(3건)
1.	「제주특별자치도 고용정책 기본계획 연구용역」결과 보고
2.	「2022년 제주지역 전통시장 매출동향 조사」용역 결과 보고
3.	「해운선사 공적기능 도입 및 해상운송비 지원 모델 개발 연구」용역 결과 보고
□ 혁신산업국(2건)
4.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 지역혁신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보고
5.	스마트플러스허브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 농축산식품국(4건)
6.	「제주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한 화학비료 및 농약사용 저감 방안 마련」용역 결과 보고
7.	「기후변화대응 농작물 재해보험 개선방안 연구용역 결과 보고
8.	「가축분뇨 액비 이용 다각화 연구용역」결과 보고
9.	「헌마공신 김만일기념관」운영 민간위탁사무 재계약 보고
□ 농업기술원(1건)
10.	「제주형 농업관측 및 공공데이터 센터 설립 운영방안」연구용역 결과 보고

2023. 3.

「제주특별자치도 고용정책 기본계획 연구용역」 결과 보고

◈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 관리 조례」제16조 제1항에 따라 학술용역 완료 결과를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드림

□ 용역개요

❍ 추진배경: 제주지역 실정에 맞는 고용·인력 등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실현방안 마련을 위한 도 고용정책기본계획(‘23~’27년) 수립

* 고용정책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법정기본계획

❍ 용역기간: 2022. 4. 6. ~ 12. 23.   ※ 용역비(80,909천원)

❍ 수행기간: 한국지역경제학회(책임연구원 모성은)

❍ 주요내용: 대내외 고용환경과 정책 변화, 도 고용‧노동 현황과 실태 등의 분석을 통한 향후 5년간의 도 고용정책 기본구상과 연차별 투자계획 마련

□ 용역결과 주요내용

❍ (비 전) 인재와 일자리로 활력이 넘치는 행복한 제주

❍ (목 표) 좋은 일자리로 고용 패러다임 대전환

❍ (3대 핵심전략 및 11대 정책과제)

핵심전략	정책과제	투자계획
지역산업과 지속가능한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1-1 전략산업 고도화와 일자리 창출 1-2 산업위기 완충과 활력제고 일자리 창출 1-3 전통산업 스마트화와 일자리 창출 1-4 제주형 K-콘텐츠‧아세안+α 산업화 추진	20,524억원
제주형 맞춤식 계층별 재정지원 일자리 제공	2-1. 청년 일자리 창출 2-2. 여성 일자리 창출 2-3. 고령화사회 일자리 창출 2-4. 상생사회 일자리 창출	4,576억원
고용정책 내실화를 통한 좋은 일자리 확산	3-1 거버넌스 구축과 고용환경 개선 3-2 맞춤형 인재양성 지원강화 3-3 창업‧벤처기업 성장 지원 및 인프라 구축	1,346억원

❍ (투자계획) 26,446억원(국비 8,146, 지방비 7,215, 민자 11,085)

□ 향후계획

❍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관리 : ‘23. 3.(매년 3월 수립)

참고		정책과제별 세부과제

<3대 핵심전략>		<11개 정책과제>		<30개 세부과제>
지역산업과 지속가능한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	전략산업 고도화와 일자리 창출	⇒	1. 주력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2. 미래산업 일자리 창출 3. 기업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4. 전략산업 기업경쟁력 강화 및 인재양성
		산업위기 완충과 활력제고 일자리 창출	⇒	5. 도소매‧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6. 지역 내발적 일자리 발굴 창출 7. 자영업 및 소상공인, 근로자 소득안정 지원 8. 기업규제 개혁 9. 강소도시 산업역량 강화와 전환 지원
		전통산업 스마트화와 일자리 창출	⇒	10. 친환경 스마트 수산업 전환 및 창업기업 육성 지원 11. 농어업 일자리 지원
		제주형 K-콘텐츠 ․ 아세안+α 산업화 추진	⇒	12. 제주형 K-콘텐츠 산업화와 아세안+α 국가교류 활성화 13. 제주형 K-콘텐츠 수출물류 전문인력 양성
제주형 맞춤식 계층별 재정지원 일자리 제공	⇒	청년 일자리 창출	⇒	14. 제주형청년일자리보장제 15. 청년관련 유관기관 간 협력사업 발굴 16. 청년정책 개발 및 연구인력 확보
		여성 일자리 창출	⇒	17. 일·생활 양립문화의 확산 및 경단여성 일자리 확충‧제공 18. 4차산업 여성일자리 맞춤형 양성교육
		고령화 사회 일자리 창출	⇒	19. 신중년 이·전직 및 경력형 일자리 사업 확대 20. 퇴직자 사회공헌 사업 발굴
		상생사회 일자리 창출	⇒	21. 지역공동체 기반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22. 유니버설 인프라 확충 23. 일자리 취약계층 포괄 지원
고용정책 내실화를 통해 좋은 일자리 확산	⇒	거버넌스 구축과 고용환경 개선	⇒	24. 일자리 거버넌스와 컨트롤 타워 구축 25. 좋은일자리 확산 전개 26. 생애주기별 맞춤형 일자리정책 인프라 구축
		맞춤형 인재양성 지원 강화	⇒	27.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산학협력모델 구축 28. 기업과 유관기관이 연계한 맞춤형 현장 기술인력 양성프로그램 운영
		창업․벤처기업 성장 지원 및 인프라 구축	⇒	29. 지역주도 창의·혁신·창업 지원 및 거점 조성 30. 기업·기술·사회혁신 및 고용생태계 조성

『2022년 제주지역 전통시장 매출동향 조사』용역 결과 보고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 관리 조례」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학술용역 완료 결과를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드림

□ 용역개요

❍ 용역기간: 2022. 9. 8. ~ 12. 16.

❍ 수행기관: ㈜오앤킴 경영연구원(연구책임자 오종철)

❍ 용 역 비: 18,000천원(자체재원)

❍ 조사범위

- 시간적 범위: 2022. 10. 31.(조사대상기간: 2022. 11. 14. ~ 2022. 12. 9.)

- 공간적 범위: 도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28개소(상설시장 14, 정기시장 9, 상점가 5)

❍ 조사방법: 이용고객 및 상인 면대면 설문조사 및 인터뷰(1,500명) 등

□ 주요 조사결과

【2022년 전통시장·상점가 일평균 매출액 및 이용고객 수】

전 체		상설시장		정기시장		상점가
매출액	이용고객 수	매출액	이용고객 수	매출액	이용고객 수	매출액	이용고객 수
8,516만원	6,090명	6,936만원	3,877명	11,189만원	10,095명	5,868만원	4,395명

※ 최근 3년간(2020 ~ 2022) 전통시장·상점가 일평균 매출액 및 이용고객 수

일평균 매출액(만원)					일평균 이용고객 수(명)
2020년	2021년	2022년	증감률(%)		2020년	2021년	2022년	증감률(%)
			`20년 대비	`21년 대비				`20년 대비	`21년 대비
8,771	8,870	8,516	△2.9	△3.9	5,284	5,033	6,090	15.2	21

【제주지역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 및 매출증대 방안】

❍ 시장별로 유효성 있는 지원 정책 수립 및 제공을 위해 제주지역 전통시장·상점가를 특성별로 유형화하여 적합한 활성화 전략 추진

❍ 제주의 향토성과 특색을 느낄 수 있는 볼거리가 많은 시장 조성

❍ 음식류 업종에 대한 음식점 위생등급제 도입

❍ 다양한 결제 수단을 강구하여 고객의 불편사항 해소

□ 향후계획

❍ 조사 결과 분석 및 향후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 및 매출 증대 방안을 활용하여 자생력 강화 도모

❍ 올해 전통시장 매출동향 조사를 통해 도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향후 상권별·시장별 특성에 따른 전통시장 육성정책 수립 시 적극 반영

‘ 해운선사 공적기능 도입 및 해상운송비 지원 모델 개발 연구 ’

용역 완료 보고

요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 관리 조례」제16조 제1항에 의거 학술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합니다.

□ 연구배경 : 제주는 지리적 여건에 따른 인프라 부족, 국가물류기간망의 연계 미흡 등 해상운송비 부담해소를 위한 물류체계 개선이 필요

□ 용역개요

❍ 목    적 : 제주지역 기업과 도민들에게 발생하는 물류분야 불이익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연안해운선사 공적기능 도입과 해상운송비 지원 모델(근거) 개발

❍ 용역기간 : 2022. 3. 7. ~ 2023. 1. 20.(11개월)

❍ 용역금액 : 190,000,000원

❍ 수행기관 : 한국해양대학교(책임연구원 김진권 교수)

□ 용역 결과

❍ 연구내용

- 제주물류 실태 조사, 문제점 분석, 국내 및 제주 연안해운선사 운영실태 분석, 제주 연안해운 화물 수용 추정 및 제주물류의 연안해운선사  공적기능 도입 방안 등

❍ 주요 제안사항

- (비전) 연안해운선사의 공적기능 확보

- (전략목표) 연안해운선사 공적기능 지원을 통한 해상운송비 절감

- (전략 및 과제) 지원방식, 재정 부담, 예산, 물동량, 우선항로, 운영 주체 등에 대한 핵심영향 요인 검토

□ 향후계획

□ 제4차 물류시설 종합계획(‘23년 5월)에 “제주권역”추가 신설 요청

□ 해양수산발전 기본계획, 해운산업 장기발전계획 등 반영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 지역혁신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 도내 전 분야에 대한 디지털 혁신과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한 유관기관 간 업무협약 체결

국정목표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11.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민선8기 공약 실천계획            57. 디지털 신산업을 통한 스마트 시티 기반 추진

Ⅰ		협약개요

❍ 행 사 명 :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 지역혁신을 위한 업무협약

❍ 일    시 : 2023. 2. 6.(월) 16:00 ~ 17:00 / 메종글래드제주 호텔

❍ 협약기관 : 총9개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   공법학회, 한국IT서비스학회, 제주연구원, 제주대학교, 제주테크   노파크, 전자신문사

❍ 협약기간 : 체결일로부터 1년간(자동 갱신)

❍ 참 석 자 : 도지사,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위원장 고진)),  한국IT

서비스학회(학회장 권헌영) 등 50여명

Ⅱ		주요내용

❍ 제주 디지털혁신과 디지털플랫폼 정부 실현을 위한 상호협력 체계 구축

- (디지털지역혁신, 디지털플랫폼정부) 중장기 계획 수립,

정책 협의, 사업 발굴 지원

- 정책 연구 및 R&D 협력 과제 추진, 전문 인력 양성 등

Ⅲ		기대효과

❍ 지자체와 공공기관 간 디지털 전환과 그린전환 등 다양한 미래

정책 공공 발굴을 위한 공동 협의체 구성

❍ 디지털 혁신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을 통하여 제주지역의 문제

해결 창구로 활용 지역의 삶의 질 향상 등 디지털 전환 추구

스마트플러스허브 구축·운영협약 체결 보고

◇ 친환경에너지 기반 퍼스널 모빌리티 공유/전기차 충전 거점인 스마트플러스허브 조성과(~‘23.8) 운영에 따른 협약체결(道 ↔ GS칼텍스)

□ 개    요

❍ (협약기간) 체결일로부터 사용수익 허기기간 만료일까지

* 협약일: 2023.01.12.

❍ (협약기관) 제주특별자치도, GS칼텍스 주식회사

❍ (주요 협약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 스마트플러스허브 건축 및 운영을 위한 부지 제공 및 행정절차 진행 협조

- 스마트플러스허브 무상사용 및 사용수익 허가

∙ GS칼텍스(주)

- 스마트플러스허브 구축 후 제주특별자치도에 기부채납

- 주유소의 미래형 모델인 플러스허브 실증 및 전국 확산에 노력

□ 추진상황

❍ 제주시 차량관리과 공유재산 사용 협의 완료    :‘22.01.20

❍ GS칼텍스(주) 기부채납 동의                   :‘22.02.16

❍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 의결          :‘22.03.29

❍ 건축허가                                     :‘22.12.29

□ 향후계획

❍ 스마트플러스허브 내 도민 편의 시설 검토      :‘23.04월

❍ 스마트플러스허브 준공 및 기부채납            :‘23.08월

❍ 스마트플러스허브 운영                        :‘23.09월~

제주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한

화학비료 및 농약사용 저감방안 마련 용역 완료 보고

요

◈「제주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한 화학비료 및 농약사용 저감방안 마련 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결과 보고

□ 보고 근거:「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 관리 조례」제16조 제1항 제1호

□ 용역 개요

❍ 목    적: 도내 화학비료 및 농약 사용량 실태조사를 통한 저감방안 마련

❍ 용역기간: 2022. 4. 27. ~ 11. 26. (7개월)

❍ 용역금액: 54,150,000원(자체재원)

❍ 수행기관: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박원표, 현해남 교수)

□ 용역 결과

❍ 화학비료 및 농약 사용량 증가요인

- 토양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관행농업 및 2모작 작부체계

- 잦은 자연재해로 인한 병해충 발생 증가 및 하우스(만감류) 면적 증가

❍ 화학비료 및 농약사용 저감방안

- 양분관리 데이터 시스템 구축과 토양검정 결과에 따른 비료 시비 유도

- 유기질비료, 완효성 비료 사용 확대

- 고온성미생물(GCM)을 살포하여 화학비료 사용량 저감 유도(20~75%)

- 부산물(영농폐기물, 가축분뇨)를 활용한 바이오차 활용 방안 연구 제안

□ 향후 계획

❍ 유기질비료 및 고온성 미생물(GCM) 등 친환경농자재 지원(6개사업·176억원)

❍ 화학비료 및 농약 저감교육 추진(농업인단체협의회, 현해남 명예교수): 3,000농가

❍ 친환경 실천농가 환경보전비(신규) 지원(6억원)

❍ 농약 바르게 사용하기 홍보 강화: 언론홍보, 캠페인 광고, 홍보물 제작 등

참고		화학비료 및 농약사용 저감방안 마련 연구용역 결과 (요약)

1. 연구용역 경과

❍ 제주지역 화학비료 및 농약 사용량이 전국 평균보다 높아 타 시도 대비 증가요인을 분석하고, 제주지역에 지하수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저감할 수 있는 시책을 발굴하고자 용역 추진

❍ 수행기간: 2022년 4월 ∼ 11월

* 2022년 9월 26일 중간보고회 개최

* 2022년 11월 18일 최종보고회 개최 (친환경농업협회원 및 관계자 24명 참석)

❍ 수행기관: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 연구책임자: 제주대 박원표 교수, 참여진: 현해남 명예교수

2. 도내 비료 및 농약 사용량 변화

❍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현황 통계자료의 무기질비료 사용량은 2005년 전까지는 약 8~12만톤을 사용하였으나 2006년부터 사용량이 5만톤 이하로 낮아졌고,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2년에는 3만6천톤까지 감소하였으나 최근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음.

❍ 전체 무기질비료 중 복합비료는 사용 비중이 가장 높은 비료였으며,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연보 자료에서는 2005년 이전 7만톤을 기록하던 복합비료 사용량이 2006년 이후 4만톤 이하로 감소하였으나, 2019년과 2020년에 각각 6만9천톤, 6만7천톤으로 사용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유기복합비료는 최근 5년간 약 3만톤이 사용되었음.

❍ 유기질비료는 2000년이후 3만 5천톤 내외의 사용량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최근 2018년부터는 2010년과 비교했을 때 약 48% 감소하여 3만톤 이하로 사용량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도내 유통 비료의 성분별 총 사용량 변화는 2010년 질소 11,055톤, 인산 7,543톤, 가리 5,111톤이었으나, 무기질 비료 사용량의 증가로 2020년 질소 15,832톤, 인산 10,527톤, 가리 9,304톤으로 질소 43%, 인산 40%, 가리 82%가 증가하였음.

❍ 2020년 성분별 총 사용량은 단위면적(ha) 당 질소 318 kg, 인산 212 kg, 가리 187 kg으로 2010년 대비 ha당 비료 사용량은 질소 52%, 인산 48%, 가리 93%가 증가하였음.

❍ 2010년 이후 무기질 비료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비료 요구량 대비 평균 비료 사용량이 질소 154%, 인산 156%, 가리 121%로 양분 부하가 점점 심해지고 있음.

❍ 농약사용량은 2021년 살균제(5,585톤), 살충제(2,987톤), 제초제(3,539톤) 순으로 사용량이 많았음.

❍ 농약의 유효성분별 사용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제주도 농협 2019년~2021년 판매자료를 분석한 결과, 1,100여 개의 상품명으로 판매되고 있었으며 농약 품목수는 총 275종으로 3년간 유효성분 총 사용량 평균값은 살균제 829톤 (109종), 살충제 1,031톤 (99종), 제초제 343톤 (50종)이었고, 단위 면적(ha)당 전체 농약 성분 사용량은 전국 사용량보다 4배 이상 많이 사용하고 있었고, 기계유제와 생장조정제 (칼슘제, 전착제 등)을 제외하면 2배 정도 사용하고 있음

3. 도내 비료 및 농약사용량 증가 주요 원인분석

❍ 제주지역 토양의 화학적특성 분석결과, 지역별 토양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관행시비로 지역별 토양의 양분 불균형 및 유효인산 및 교환성 양이온이 과다 집적 현상의 나타나고 있음.

❍ 고산지역 재배작물과 시설재배지 한라봉에 대한 비료 사용량과 작물 생산성 관련 연구사례를 종합했을 때, 비료 사용량 증가가 단위면적당 생산량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할 수 없었음.

❍ 비화산토양 특성을 나타내는 대정, 애월, 한경, 한림 등의 지역에서는 유효인산 함량이 높게 나타나 복합비료를 관행적으로 시비하는 것으로 보이며, 특히 과수재배지 보다 2모작의 작부체계로 월동채소 뒷그루 작물이 재배되고 있어 비료 사용량이 많을 것으로 판단됨.

❍ 관행적으로 유효성분이 동일한 농약을 지속해서 살포되고 있어 병해충의 약제 저항성이 나타나고 있을 것으로 보임.

❍ 특히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잦은 자연재해(태풍·집중호우·가을장마)로 인한 병해충 발생 증가와 밭작물 재파종 및 연작으로 토양살충제 사용량이 증가하였을 것으로 판단됨

❍ 발암성 유발 가능성이 큰 만코제브(상표명 다이센엠-45) 및 토양살충제인 포레이트(상표명 토지탄, 싸이메트), 에토프로포스(상표명 모캡) 등 고위험성 농약( 11 종)이 사용되고 있어서 이들 농약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 홍보를 통해 사용량 저감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4. 농약 사용에 따른 지하수 유입 위험성 평가를 통한 지하수에 미치는 영향

❍ 도내 사용되는 농약 275품목에 대해 지하수 오염 위험성이 높은 농약을 등급화하였고, 그 결과 도내 사용 농약 중 지하수 오염 위험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Iminoctadine Triacetate, Azoxystrobin, Clothianidin, Imidacloprid, Thiamethoxam, 2,4-D, Triclopyr-TEA 등과 같은 농약은 우선적으로 제주 토양에서 농약의 흡착과 이동 특성에 관한 연구가 필요함.

❍ 토양 이동성 (또는 용탈성)이 느린 농약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며, 지속적으로 지하수 오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지하수 오염 위험성이 낮은 농약을 선별할 필요가 있음.

❍ 제주도 고시 제2004-35호의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공급 및 사용 제한 농약품목고시에 보면, 브로마실과 메탈락실이 사용제한 되었으나, 메탈락실은 다른 약제와 혼합하거나 액제 형태로 판매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메탈락실과 메탈락실-엠의 단제 및 합제, 제형에 따라서는 수화제, 액제, 유제, 입제에 대한 사용 제한 재고시가 필요함.

5. 저탄소 농업 및 제주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강화대책

❍ 제주도의 저탄소농업 육성을 위해서는 제주지역의 효율적 양분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특화된 양분관리 시스템이 우선적으로 도입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부산물 비료와 무기질 비료가 적절히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되어야 함.

❍ 저탄소 농업 실천을 위해서는 관행 농가들이 친환경 농가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양분 및 병해충관리 방법을 도입하여 무기질비료 (특히, 21복합비료) 및 농약 사용을 저감하고, 공익직불제와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관행적인 양분관리 및 병해충관리를 개선하는 GAP 및 친환경 재배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농업인을 중심으로 탄소중립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제주친환경농업의 확대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질산성질소 오염 지역의 토양은 대부분 질산성 이동이 빠른 비화산토양으로 온실가스 감축 사업 방법 중 하나인 바이오차(Biochar) 사용에 의한 질산태질소의 흡착, 토양의 화학성 및 작물 생산성 등을 연구할 필요함.

6. 결론 및 시사점

❍ 도내 작물 재배에 필요한 적정 양분 함량은 질소 11,000톤, 인산 7,500톤, 가리 7,000톤 정도로 판단됨.

❍ 복합비료, 유기복합비료, 유기질비료의 성분별 함량이 다양한 비료들이 판매되고 있어 성분별 함량을 기반으로 한 통계자료와 재배작물에 대한 필지별 비료 사용량을 조사하여 양분 부하 정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한 양분관리 데이터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비료사용 처방서 발급시 토양통 자료를 근거로 화산/비화산토양으로 구분하여 관리 되고 있으나, 토양통과 필지별 토양통과 일치하지 않는 필지가 상당수 존재하기 때문에 두 토양을 화산회토양 분류 기준을 적용하여 정밀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고, 분류된 토양에 따라 맞춤형 양분관리가 필요함.

❍ 지하수 오염 위험지역의 농경지에서는 유기질비료, 완효성 비료 사용 확대, 무기질비료와 유기질비료의 혼용 시비에 의한 시비 관리가 필요함.

❍ 제주 지역 토양 특성 및 재배작물에 따른 적정 관비공급 처방기준과 활용 매뉴얼 개발이 필요함.

❍ 도내 유통되고 있는 자가배양 고온성 미생물 농법은 소량의 무기물비료를 첨가하고 농약과 혼용할 경우 살균, 살충력이 높아 화학비료 및 농약 사용을 저감할 수 있는 적절한 대안으로 판단됨.

❍ 병해충의 약제 저항성이 유발되지 않도록 유효성분은 다르지만 약효는 같은 농약 및 친환경 작물보호제로 교호살포하여 약제 저항성이 생긴 병해충을 방제할 필요가 있으며, 친환경 농가뿐만 아니라 관행 농가에도 친환경 작물보호제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함.

❍ 농가 교육 시 농업기술원 같은 전문기관 강사도 필요하지만, 실제로 비료, 농약 사용 저감방안을 실천하는 농가가 직접 경험한 바를 알려 주는 교육도 동질감 측면에서 농가가 받아들이는 측면에서 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친환경농업확대를 위해서는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공급·판로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광역간 거래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광역급식센터 건립, 로컬푸드 설치, 농약 살포시 비산 방지 대책, 친환경자재 지원 품목 확대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기후변화대응 농작물 재해보험 개선방안 연구용역 결과 보고

요

◈「기후변화대응 농작물 재해보험 개선방안 연구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결과 보고

□ 보고 근거:「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 관리 조례」제16조 제1항 제1호

□ 용역 개요

❍ 목    적: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 용역기간: 2022. 6. 17. ~ 12. 16. (7개월)

❍ 용 역 비: 42,750천원(도비)

❍ 수행기관: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김화년 교수)

❍ 과업내용

- 농작물 재해보험 운용현황 파악 및 문제점 진단

- 품목별 가입률ㆍ보장률 계량화 등 분석

- 제주형 농작물 재해보험 방향 설정 및 개선방안 마련 등

□ 용역 결과(요약)

1. 전국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현황(2021년 기준)

❍ (전국) 가입면적 294천ha, 가입농가 497천농가, 가입률 49.4%

❍ (제주) 가입면적 20,780ha, 가입농가 22,814농가, 가입률 51.4%

* 가입률 높은 시·도 : ①전북 63.8% ②전남 60.5% ③충남 59.4% ④인천 52.5% 순임

2. 농작물 재해보험 운용의 제도적 문제점 진단

❍ 제주 농작물 재해보험의 최근 5년간 가입률 및 손해율 추세

* 가입률: (‘18) 21.4% → (‘19) 38.0 → (‘20) 53.3 → (‘21) 51.4

* 손해율: (‘18) 98.9% → (‘19) 121.0 → (‘20) 92.1 → (‘21) 56.2

❍ 설문조사 결과 보험 미 가입의 가장 큰 이유는 낮은 보장수준

* ①낮은 보장수준 42% ②비싼 보험료 20% ③잘 모름 13% ④기타 12% 순임

❍ 보험 평가 기준이 복잡하여 농가와 평가사간 손해평가 기준 상이

구분	등급 내	등급 외
보장률	30%형, 50%형, 80%형, 100%형	30%형, 50%형, 80%형, 100%형
문제점	감귤 과실피해인 경우 등급 내와 등급 외로 구분 복잡

※ 손해평가 시 농가와 손해평가인 간 다른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큼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대상 품목의 확대 및 보장기간 연장

- (품목 확대) 기타만감류(카라향 등), 단호박, 초당옥수수, 콜라비, 비트, 더덕 등

* 제주 농민단체 등에서 가입 대상 품목 확대 필요성을 제기한 품목

- (보장기간 연장) 월동무, 양배추는 보장기간이 3월말까지로 4월에 수확할 경우 보장 불가

3.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확대 방안

❍ 손해평가 기준 단순화, 손해평가인 전문교육 실시로 보상의 객관성 강화

- 감귤인 경우 피해과실 구분을 단순화하거나 평가의 객관적 기준 마련

- 도내 손해평가인 대상 평가 사례 공유회 개최, 실무 사례 교육 강화

❍ 농작물 피해(병충해, 열과, 동상해 등)에 대한 과학적 근거 마련

- 보험의 감귤 동상해 인정기준(0℃ 이하 48시간 이상)과 2017년 농업기술원 연구 결과(노지온주 영하 3℃이하 6시간) 상이

- 재해 이후 병해충 발생과 레드향 열과 피해 직접적인 상관관계 연구를 통한 보상가능 사례 발굴 필요

❍ 보장기간 연장 및 보험대상 품목의 확대

- 보장기간 연장*: 월동무, 양배추, 노지온주 등

* 보장기간: (월동무) 3월말 → 4월 하순 (양배추) 3월말 → 4월 중순

(노지온주) 11월말 → 12월말

- 품목 확대: 비트, 초당옥수수, 단호박, 콜라비, 기타만감류(카라향, 금감 등)

* 미 가입품목에 대한 재해 분석 및 보험 상품 개발 필요

❍ 보험료 기본요율 산정 단위를 세분화해 보험 가입 유인

- 감귤 등 도 전역에서 생산하는 품목은 보험료 기본요율 산정 단위를 읍면으로 세분화하여 보험료 상승 방지

* 읍면으로 세분화할 경우 보험사 손해율에 따른 할증을 읍면단위로 할증 가능

□ 개선방안

❍ 농작물 재해보험 연구결과에 따른 농작물 재해보험 개선 건의

① 보상의 객관성 강화(객관적 손해평가, 손해평가인 전문성 강화 등)

② 과학적 지원 강화(감귤 동상해 피해 요건[0℃이하 지속 48시간] 재연구)

③ 대상품목의 확대(콜라비, 비트, 초당옥수수, 기타만감류(카라향), 단호박 보리, 더덕)

④ 가입 유인 확대(재해보험 가입으로 피해보상 사례 발굴 홍보)

□ 향후계획

❍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 개선방안 농식품부 등 관련기관 건의('23.2월∼)

❍ 농업재해보험 가입 확대를 위한 홍보 강화: 언론홍보, 홍보물 제작 등

『가축분뇨 액비 이용 다각화 연구용역』결과 보고

◈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 관리 조례」제16조 제1항에 따라 학술용역 완료 결과를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드림

□ 용역개요

❍ 추진배경: 목장용지 등 초지에 편중 사용되는 가축분뇨 액비를 화학비료 대체 자원으로 초지, 감귤원, 시설작물 등 이용 다각화 방안 마련 필요

❍ 용역기간: 2022. 5. 16. ~ 11. 25.   ※ 계약금액: 47,350천원

❍ 용역수행: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환경공학과 이명규 교수)

❍ 과업내용: 가축분뇨 액비의 이용 다각화를 위한 정책 제안 및 제도개선 등

□ 용역결과 주요내용

❍ 【현   황】 도내에서 가축분뇨 액비 품질 조사결과 중금속 등「비료공정규격」을 충족하고 있으나, 이용 매뉴얼 부재로 불신, 토양 검정결과 관행적 적정시비량 초과 사용에 따른 산성화 진행으로 양분효율 저하

❍ 【정책제안】 ① 안전하고 안정적인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품질인증제도’시행 검토 ② 경종농가용 소규모 저장시설 보급 ③ 토양분석 및 시비처방 전문 컨설턴트 활용 액비이용 다각화 및 확대 ④ 가축분뇨 관리정책은 오염물질 관리 중심 → 지역자원순환형 환경사회 구축과 연계 병행 추진으로 화학비료 대체 및 저감 기대

❍ 【제도개선】 ① 주거시설 100m 이내 근접한 토지 액비살포「가축분뇨법」개정 ② 액비살포 후 *로터리 작업 의무화 규정 완화 필요 ③ 액비 시비처방시 칼리성분 위주 → 질소성분(작물 생육에 직접적 영향)으로 개정

* 작물 파종전 밑거름으로 살포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나, 기존 과수 식재 및 작물 재배중인 토지는 현실적으로 로터리 작업 어려움

□ 향후계획

❍ 경종농가 연계 고품질 액비 이용(소규모 액비저장조 지원, 전문 컨설턴트 활용 등) 확대 및 골프장 등 막여과 액비 공급 활성화(생산시설 확대, 관수시설 개선, 맞춤형 잔디이용 컨설팅 등)

❍ 현장 실정에 맞는 제도개선을 위해 가축분뇨법 개정 등 지속 건의 및 중앙부처 협의

「헌마공신 김만일기념관」 운영

민간위탁사무 재계약 보고

◇  헌마공신 김만일의 애국정신을 계승하고 열린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자「헌마공신 김만일 기념관」을 건립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의귀리 마을회와 재계약 보고

	기념관 시설현황
❍ 위 치 :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992번지(소유: 의귀리 마을회) ❍ 규 모 : 지상 1층 ․ 886.50㎡(전시실 294㎡, 영상실 149㎡, 수장고 27㎡ 등)

□ 위탁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제17조

❍ 「제주특별자치도 헌마공신 김만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3조

□ 사업개요

❍ 사 업 명 : 헌마공신 김만일기념관 운영

❍ 기    간 : 2020. 10. 13. ~ 계속   * 재계약 :‘23. 1. 1. ~ 12. 31.

❍ 사 업 비 : 250백만원(‘23년도)

❍ 방    법 : 민간위탁(수탁자 : 의귀리 마을회)

❍ 주요내용(위탁사무)

- 헌마공신 김만일기념관의 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

- 관람료 및 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업무

- 건물 및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

- 전시시, 영상실 및 말 관련 체험 프로그램 운영

- 헌마공신 김만일 관련 자료의 수집 및 관리, 연구 등에 관한 업무

- 기타 헌마공신 김만일기념관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

□ 민간위탁 추진현황

(단위: 백만원)

위탁기간	사업비	수탁기관	선정방법	비고
2020. 10. 13. ~ 2022. 12. 31.	478	의귀리마을회	공모	민간위탁 도의회 동의 (2020.3.24.)
2023. 1. 1. ~ 2023. 12. 31.	250	의귀리마을회	재계약

□ 추진실적

(단위: 명, 건)

연도별	방문객수	프로그램 및 행사 운영		비고
		개수	참여인원
계	22,662	22	9,149
2020년 (10월부터)	671	4	122	코로나19에 따른 방문객 저조
2021년	7,399	5	3,294
2022년	14,592	13	5,733

□ 보고사유

❍ 헌마공신 김만일 기념관 운영사무에 따른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

(2022.12.31.)됨에 따라 기존 수탁자(의귀리마을회)와 재계약 추진

□ 기대효과

❍ 말의 고장인 제주의 말 관련 내력에 대한 과거의 고찰·조명 및 교육의 장 마련

❍ 말 문화의 저변확대 및 말산업의 산업적·문화적 가치 향상

『제주형 농업관측 및 공공데이터 센터 설립 운영방안』 연구용역 결과 보고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 관리 조례」제16조 1항에 의거 학술용역 완료에 따라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결과 보고

□ 용역 개요

❍ 용역기간: 2022. 9. 13. ∼ 2023. 1. 12.(4개월)

❍ 용역기관: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김화년 교수)

❍ 용역금액: 98,000천 원

❍ 주요내용

- 제주형 농업관측 및 데이터센터 설립 및 운영 방안

- 제주형 농업관측 및 공공데이터 분야 서비스체계 구축 방안

□ 용역 결과

❍ 조직명칭) 제주농업 디지털 혁신본부(농업기술원 직속, 3개과 10팀 38명)

- 구성: (’25) 3팀 14명 → (’27) 3과 7팀 22명 → (’32) 3과 10팀 38명

※ 조직 설립 및 운영근거, 조직 체계화를 위한 조례 제·개정

❍ 추진전략) 시대적 변화 반영 농업관측 및 디지털 서비스 체계 구축

- 농업관측 서비스 체계 구축: 통합 플랫폼 구축, 관측모델 개발 등

※ 관측체계 구축 확대: (~‘25) 4 품목 → (‘27) 7 품목 → (‘32) 10 품목

- 농업 디지털 데이터 서비스 체계 구축

·농업 공공데이터 서비스 통합 플랫폼 구축

☞ 생산(생산·경영비), 자원(토양·병해충·기상), 유통(수급·품질), 미래농업(농기계 등)

·디지털 서비스 체계 구축(재배면적 조사, 생산량 예측 시스템 등 9분야)

□ 향후 계획

❍ 제주 농업 디지털 혁신본부 설립 자체 T/F팀 구성: ’23. 2월 ~

- 조례 제·개정, 운영계획 수립, 인력 및 예산확보, 사무실 구성, 용역시행 등

❍ 농업관측 및 데이터 서비스체계 구축 연구용역 시행(추경 확보)

- 농업관측 모델개발(3과제), 플랫폼 등 데이터 서비스체계 구축(8과제)

❍ 제주농업 디지털 혁신본부 시설 공사(6~12월): 1,000㎡(790백만 원)

참고		제주형 농업관측 및 공공데이터센터 설립 운영방안 연구용역 결과(요약)

※ 민선8기 지사 공약사항: 5-3(제주형 농업관측·공공데이터센터 설치)

1. 연구용역 필요성

❍ 농업환경의 시대적 변화와 제주농업의 디지털 전환

- 기후변화 연계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

- 드론, 로봇, 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 미래산업 부각

❍ 농산물 생산․유통․수출입․시장동향 등 데이터 종합관리체계 구축 필요

- 가격안정제 및 농산물 수급 관리 연합회 운영 농업정보 제공

⇒ “제주형 농업관측 및 데이터 센터”의 설치 및 운영 필요성 대두

2. 연구용역 내용

❍ 제주형 농업관측 및 공공데이터 센터 설립 운영방안

- 설치 필요성과 당위성 검토, 조직설치 및 운영체계 검토

❍ 제주형 농업관측 및 공공데이터 분야 서비스 체계 구축 방안

- 제주 주요 농작물 관측체계 구축 및 관측모델 개발

- 농업 공공데이터 통합 플랫폼 및 디지털 서비스 체계 구축

3. 연구용역 결과

가. 농업관측 서비스 체계 구축

❍ 기존 관측조사 활용 통합 플랫폼 구축

❍ 농업 관측체계 구축

- 1단계(‘23~’25)  4개 품목(감귤, 월동무, 당근, 양배추),

- 2단계(‘26~‘27)  7개 품목(마늘, 양파, 브로콜리),

- 3단계(’28~‘32) 10개 품목(2~3품목 추가)

❍ 관측모델 개발 연구용역: 3분야

- 채소류 관측모델 개발, 드론조사 고도화, 기상분석 이용 생산량 관측 등

❍ 채소류관측조사위원회 설치 운영 등

나. 공공데이터 서비스 체계 구축

❍ 농업관련 생성 데이터 연계 활용: 데이터 표준화 플랫폼 구축

- 농업생산(농기원, 품관원), 유통(출하연합회, APC), 자원(농기원), 면적 등

❍ 제주농업 디지털 데이터 서비스 통합 플랫폼 구축

- 생산(생산·경영비), 자원(토양·병해충·기상), 유통(수급·품질), 미래농업(농기계 등)

❍ 제주농업 디지털전환 통계정보 시스템 구축(JADXSIS: Jeju Agricultural

Digital Transformation(DX) Statistics Information System)

*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초 데이터(생산·유통·자원 등) 통합관리 정보 시스템

- 생산·경영비, 유통출하, 품질정보 관리 분석 → 정책 의사결정 자료 활용

❍ 제주농업 디지털 데이터 서비스 운영체계 구축: 9개 분야

- (재배면적) 관측 및 수급관리용 재배면적 조사 정보

- (생산량) 빅데이터 활용 제주 농산물 생산량 관측

- (방제약제) PLS 방제 약제 추천 서비스

- (토양관리) 필지별 토양관리 고도화 서비스

- (양분관리) 작목별 필지별 시비 및 양분정보 서비스

- (병해충관리) 병해충 예찰 농약관리 체계 구축 서비스

- (APC 품질관리) 농산물 유통센터 농가별 생산 및 품질관리

- (자동 무인화) 첨단 자동 무인화 정밀농업 시범단지 지원

- (공간정보) GIS 공간정보 활용 시각화 서비스 구축 등

다. 조직 설립 및 운영방안

【명칭】 제주농업 디지털 혁신본부(농업기술원 직속부서 편제)

❍ 구성: 3개 분야(기획·관리, 데이터서비스, 관측서비스)

❍ 인원 편성

- 1단계(‘23~’25) 제주농업 디지털 혁신본부      3팀 14명

- 2단계(‘26~’27) 제주농업 디지털 혁신본부 3과  7팀 22명

- 3단계(‘28~’32) 제주농업 디지털 혁신본부 3과 10팀 38명

※ 기구 설립 및 운영근거 마련, 조직 체계화를 위한 조례 제·개정

-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농업 디지털 혁신본부 설립 및 운영조례

-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 제주 농산물 수급관리 연합회 조례 개정과 연계 추진

【소요예산】

❍ 예산) 22,531백만 원(‘23~’27) / 연평균 4,506백만 원

- 사업비) 15,202백만 원 / 연평균 3,040

- 인건비)  7,329백만 원 / 연평균 1,466

※ 가칭) 제주농업 디지털 혁신본부 특별회계 설치 검토

【주요임무】 농업환경의 시대적 변화 반영 디지털 서비스 체계 구축

❍ 농업생산 서비스(필지별 재배의향, 토양분석 등 통합 플랫폼 구축)

❍ 유통출하 서비스(생산량 예측, 수급 분석 등 유통정책 수립 반영)

❍ 농업기술지도·경영컨설팅(필지별 품질, 수량 등 데이터 구축)

❍ 농업정책 의사 결정 지원(수급 관리, 가격안정제도, 직불제 등)

☞ 농산물 생산, 유통 및 관측정보 수집 분석 가격안정제 실행 정보제공

☞ 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 의사 결정 필요한 분석자료 등 농업정보 생산 제공

4. 기대효과

❍ 생산과 유통의 과학적 예측에 기반한 수급안정 농정 구현

❍ 농업관측 공공데이터에 기반한 유통정책 구현 농업인 소득 안정화

참고		제주농업 디지털 혁신본부 운영체계

참고		제주농업 디지털 혁신본부 구축 계획(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