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 2023. 03. 07(화)10:00

동문수산시장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동문수산시장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550		제출일자 : 2023. 2. 13.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23. 2. 14.

1. 제안이유

❍ 동문수산시장 공영주차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조성하였고, 행정에서 운영 시 인력 채용 및 민원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의 어려움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여 즉각적인 민원 대응과 주차 회전율을 높여 이용고객의 주차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상권활성화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 업 명 : 동문수산시장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 위    치 : 제주동문수산시장 주차장

- 제주시 이도1동 1348-1 외 1필지

❍ 기    간 : 2023. 1. 1. ~ 2025. 12. 31.(3년)

❍ 위탁내용 : 동문수산시장 공영주차장 시설관리 1식

- 공영주차장 : 768㎡, 21면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나. 민간위탁관리 계획: 붙임

4. 주요 검토사항

가. 민간위탁 추진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고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료의 감면대상이 되는 주차장 및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주차장에 대하여 「주차장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관리를 「유통산업발전법」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또는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서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사무인 경우에는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57조제1항에 따르면 도지사는 시장ㆍ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상인조직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본 동의안은「주차장법」제13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동문수산시장 공영주차장을 민간에게 위탁관리 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나. 민간위탁 절차이행 여부

❍ 민간위탁 조례 제7조에 따르면□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조례 제10조에서는 수탁기간을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수탁기간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이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 2023. 1. 30.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적정”한 것으로 원안가결 되어 도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는 사항이나, 민간위탁 계약 체결(‘23.1.1.)을 바로 앞두고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22.12.27.) 및 민간위탁 체결 후에 민간위탁사무 심의의원회(‘23.1.30.) 심의가 이루어지는 등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사전 절차 이행을 준수하지 않았음

❍ 또한, 이 민간위탁 사무는 2011년부터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동문수산시장상인회 간에 관리 위탁 계약 체결을 통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위탁관리를 운영하고 있으나,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및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 절차없이 내부적으로 위탁관리 갱신 계약 체결을 통하여 위탁관리를 추진하여 왔고, 지금까지 도의회 동의안 제출 및 사전 보고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철저한 이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다.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적정성 검토

❍ 이 동의안은 동문수산시장 공영주차장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조성하였고, 행정에서 운영 시 인력 채용 및 민원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의 어려움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여 즉각적인 민원 대응과 주차 회전율을 높여 이용고객의 주차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상권활성화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료의 감면대상이 되는 주차장 및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주차장에 대하여 그 관리를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57조에서 도지사는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상인조직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동문수산시장 공영주차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는 민간위탁 대상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5.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동문수산시장 공영주차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조성하였고, 행정에서 운영 시 인력 채용 및 민원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의 어려움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여 즉각적인 민원 대응과 주차 회전율을 높여 이용고객의 주차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상권활성화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 동문수산시장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 민간위탁 계약 체결을 바로 앞두고 수탁기간 위탁사무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위탁계약 체결 후에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에 심의하여 동의안을 제출하는 등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사전 이행 절차를 소홀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 도의회에 제출된 동의안에는 수탁자 선정방식,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등이 누락되어 있는 등 향후 민간위탁에 따른 이행 절차를 철저하게 준수할 필요가 있음

동문수산시장 민간위탁 현황

□ 추진상황

❍ 2011.10.: 주차장 유료화 고시

❍ 2011.10.: 동문수산시장상인회와 위탁관리 계약(대표: 동문수산시장상인회장

- 기간 : 2011. 11. 1. ~ 2012. 12. 31.

※ 동문수산시장 주차장 위탁관리 계약서 제3조에 따라 1년마다 갱신

❍ 2011. 11월: 주차장 위탁관리 실시 및 사용료 부과징수

❍ 2013~2015: 동문시장 주차장 위탁관리 계약갱신 미체결 상태로 매년 4분기 분할납부로 주차장 위탁관리 사용료 부과 ⇒ 완납

❍ 2016.1.1.~12.31: 2016년도 동문시장 주차장 위탁관리 갱신 계약 체결 및 사용료 부과

- 2016. 2. 16~2016. 7. 20.: ‘16년도 1분기~3분기 사용료 부과

- 2016년 4분기 위탁관리 사용료 미부과

❍ 2017.1.1.~6월: 2017년 위탁관리 갱신 계약 미체결 및 사용료 미부과

※ 문제점: 2016년도 4분기 위탁관리 사용료 미부과 및 2017년 주차장위탁 관리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문시장 주차장이 계속하여 운영되고 있는 상황(2017년 세입 징수전망 서식 작성 중 해당 문제점 발견)

❍ 2017. 6. 15.: 2016년 4분기 관리위탁 사용료 납부 및 2017년 갱신 계약 체결

❍ 2018. 1. 8.: 2018년 동문수산시장 주차장 위탁관리 갱신 계약 체결

- (2018. 4.): ‘18년도 1분기 사용료 부과, (2018. 6.): ‘18년도 2분기 사용료 부과

❍ 2019. 2.~2022.1. : 동문수산시장 주차장 위탁관리 갱신 계약 체결(1년 단위)

❍ 2023. 1. 26.: 민간위탁사무 심의안건 제출(도 정책기획관)

❍ 2023. 1. 30.: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적정’알림(도 정책기획관)

❍ 2023. 2. 6.: 제413회 도의회 임시회 의안 제출

□ 문제점

❍ 최근(최초 위탁계약 ~ 현재)까지 민간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명시된 민간위탁사무에 해당하지만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절차(심의위원회 심의, 도의회 동의안 제출 등)를 이행하지 않음

제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차장 현황

시장명	주요소재지	종류	주차대수	민간위탁여부 및 관리주체
중앙로상점가	이도일동 1491-1	노외주차장	복층화주차장(2층 3단) 추진 중(40면 → 68면)	제주시 경제일자리과
동문수산시장	이도일동 1349-44	노외주차장	21면	민간위탁(제주동문수산시장상인회 위탁관리)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도두일동 1212	노외주차장	1,048면	제주시 경제일자리과
		주차빌딩(3층4단)	복층화주차장 준공(2018.9월) 271면	제주시 경제일자리과
동문공설시장	일도일동 1103	주차빌딩(3층4단)	219면	제주시 차량관리과
	일도일동 1104	노외버스주차장	복층화주차장(2층 3단) 추진 중(15면→ 46면)	제주시 경제일자리과
칠성로상점가	일도일동 1476-20	노외주차장	19면	민간위탁동의안 제출
	일도일동 1401-13	노외주차장	14면	민간위탁동의안 제출
칠성골 공영 (탑동 입구)	삼도2동 1192-8	주차빌딩(2층3단)	80면	제주시 차량관리과
동문재래시장 (남수각)	이도1동 1330-5	노외주차장	91면	제주시 차량관리과
		주차빌딩(3층4단)	복층화주차장 준공(2023.02.13.) 95면	제주시 차량관리과
산짓물 지하주차장	건입동 1328	지하주차장	71면	제주시 차량관리과
북수구 지하주차장	일도일동 1225	지하주차장	51면	제주시 차량관리과
서문공설시장	용담일동 135-9	지하주차장	30면	제주시 경제일자리과
	용담일동 157-16	노외주차장	20면	제주시 경제일자리과
한림민속 오일시장	한림읍 대림리 1698-4	노외주차장	200면	제주시 한림읍

※ 자료출처 : 제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