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황국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53		발의연월일:	2023. 2. .
			발 의 자:	김황국·김창식·강동우·현길호
				양홍식·이남근·홍인숙·양영식
				고의숙 의원(9명)

1. 제안 이유

이 조례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사항 중 재정안정화 계정의 조성을 새로 규정하는 등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재정안정화 계정의 조성 관련 사항을 변경함(안 제5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관련 사항을 변경함(안 제6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신ㆍ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관계법령 : 따로 붙임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가목 중 “20”을 “10”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120”을 “110”으로 한다.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정책기획실장, 교육국장, 행정국장”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실장ㆍ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③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정책기획실장이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조성과 용도) ①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도교육감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조성과 용도) ① ----------------------------------------. -----------------------------------------------------------------------------------.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 -------------------------------------------
가.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세입액이 전년 대비 100분의 20 이상 증가한 경우, 초과분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가. ------------------------------------------------------------------------- 10 -----------------------------------------------
나. 직전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나. ------------------------------------------------ 110------------------------------------------------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ㆍ② (생 략)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정책기획실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④ ---------------------------------.
1. 당연직 위원: 정책기획실장, 교육국장, 행정국장, 교육예산과장	1.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실장ㆍ국장------------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⑤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삭 제>

관계 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발췌)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 7. 24.>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5. 7. 2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ㆍ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24.>[전문개정 2011. 5. 30.]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 5. 30.]

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ㆍ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ㆍ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이 조에서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③ 통합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④ 재정안정화 계정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⑤ 재정안정화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로의 전출

2. 지방채 원리금 상환

⑥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기금의 조성,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전문개정 2020. 6. 9.]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비용 수반이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중 제2호에 해당함.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임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황국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810 E-mail : khg11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