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동우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54		발의연월일:	2023. 2. .
			발 의 자:	강동우·강경흠·정민구·이남근
				양용만·양영식·양홍식·송창권
				고의숙 의원(9명)

1. 제안이유

이 조례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에 있어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지원하기 위해 조문 일부를 수정하는 등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지원 대상 확대를 새롭게 수정함(안 제5조)

운영세칙을 삭제함(안 제12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관계법령: 따로 붙임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지원대상 선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5조제1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교복 구매 지원을 받지 않은 2학년ㆍ3학년 전입ㆍ편입 학생

4. 그 밖에 도교육감이 교복 구매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제1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지원대상) ① 교복 구매 지원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하는 제2조제1호의 학교에 재학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후단 신설>	제5조(지원대상) ① ------------------------------------------------------------------------------------------------. 이 경우 지원대상 선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교복 구매 지원을 받지 않은 2학년ㆍ3학년 전입ㆍ편입 학생
<신 설>	4. 그 밖에 도교육감이 교복 구매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운영세칙)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삭 제>

관계 법령(발췌)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발췌)

제20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 3. 23.>

1.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3.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4.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

5.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ㆍ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과학ㆍ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ㆍ학예진흥에 관한 사항

9. 학교체육ㆍ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10.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11. 교육ㆍ학예의 시설ㆍ설비 및 교구(敎具)에 관한 사항

12.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13. 특별부과금ㆍ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

14. 기채(起債)ㆍ차입금 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

15.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

16.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해당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이 조례는 교복지원 대상 확대(안 제5조)와  관련하여 비용이 소요될 수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중 제1호에 해당함.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1억 원 미만(한시적 3억 원 미만)으로 비용 미추계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동우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921 E-mail : manjanggul5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