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강동우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55		발의연월일:	2023. 2. .
			발 의 자:	강동우·강경흠·정민구·이남근
				양용만·양영식·양홍식·송창권
				고의숙 의원(9명)

1. 제안 이유

이 조례의 경우 고교학점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정 구현을 통해 학생이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함양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도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기본계획의 수립을 규정함(안 제4조)

실태조사 및 연구를 규정함(안 제5조)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안 제6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교학점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정 구현을 통해 학생이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함양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교학점제”란 「초ㆍ중등교육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이수를 위하여 운영되는 학점제를 말한다.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고교학점제를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교육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교학점제 운영 기본방향 및 목표

2. 고교학점제 운영 추진 방안

3.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선도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4.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행정적 지원 방안

5.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교원 연수 등 재정적 지원 방안

6. 그 밖에 도교육감이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및 연구) ① 도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운영 현황 및 만족도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고교학점제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학교의 장에게 이를 알려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도교육감은 고교학점제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 등 고교학점제의 원활한 운영 및 개선에 필요한 연구를 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하여 교육부장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관계 기관의 장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초·중등교육법」(발췌)

제48조(학과 및 학점제 등) ① 고등학교에 학과를 둘 수 있다.

② 고등학교의 교과 및 교육과정은 학생이 개인적 필요ㆍ적성 및 능력에 따라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하여져야 한다.

③ 고등학교(제55조에 따라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특수학교를 포함한다)의 교육과정 이수를 위하여 학점제(이하 “고교학점제”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1. 9. 24.>

④ 고교학점제를 운영하는 학교의 학생은 취득 학점 수 등이 일정 기준에 도달하면 고등학교를 졸업한다. <신설 2021. 9. 24.>

⑤ 고교학점제의 운영 및 졸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 9. 24.>

[전문개정 2012. 3. 21.] [제목개정 2021. 9. 24.]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발췌)

제20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 3. 23.>

1.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3.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4.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

5.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ㆍ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과학ㆍ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ㆍ학예진흥에 관한 사항

9. 학교체육ㆍ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10.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11. 교육ㆍ학예의 시설ㆍ설비 및 교구(敎具)에 관한 사항

12.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13. 특별부과금ㆍ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

14. 기채(起債)ㆍ차입금 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

15.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

16.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해당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이 조례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안 제4조)과 관련하여 비용이 소요될 수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중 제2호에 해당함.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임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동우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921 E-mail : manjanggul5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