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

(김창식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57		발의연월일:	2023. 2.
			발 의 자:	김창식·양홍식·오승식·정이운
				강동우·이남근·김대진·강봉직
				박두화·고의숙 의원(10명)

1. 제안 이유

❍ 이 조례안은 학교숲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 친화적이고 쾌적한 학습환경을 조성하여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학생들의 정서 순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도교육감의 책무 및 적용 범위(안 제3조 및 제4조)

❍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5조)

❍ 학교숲 조성 및 관리(안 제6조 및 제7조)

❍ 협력체계 구축(안 제10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교숲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 친화적이고 쾌적한 학습환경을 조성하여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학생들의 정서 순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학교숲”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습환경 개선과 학생들의 정서 순화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숲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에 적용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교육감은 학교숲의 조성 및 관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학교숲 조성ㆍ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숲 조성 및 관리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학교숲 조성 및 관리를 위한 교직원 전문성 신장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숲 활용 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4. 신축·개축 학교 등의 학교숲 조성에 관한 사항

5. 지역주민을 위한 학교숲 개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학교숲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학교숲 조성의 원칙) 도교육감은 학교숲을 조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자연성 확보: 주변 식생과 조화를 이루는 자연 생태적인 학교숲 조성

2. 교육적 활용: 생태교육·환경교육 등의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교육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학교숲 조성

3. 참여성 확대: 학생, 교직원, 학부모 및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고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학교숲 조성

4. 다양성 확대: 실내조경, 옥상조경, 벽면녹화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숲 조성

5. 안전성 확보: 안전관리 대책 마련 및 안전시설 설치 등을 통한 안전한 학교숲 조성

제7조(학교숲의 관리) ① 도교육감은 학교숲 내 문화적·역사적·학술적 가치 등이 있는 노목(老木),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 등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수목을 입목죽 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공유재산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학교숲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유의 수목을 이식하여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 등) ① 도교육감은 학교숲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학교용지 내의 수목 식생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 유해 수목이 있는 경우 이를 제거하고, 제6조의 학교숲 조성의 원칙에 따라 학교숲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선도학교의 지정·운영) 도교육감은 학교숲 조성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선도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교육감은 선도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학교숲의 조성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표창) 도교육감은 학교숲의 조성 및 관리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및 기관에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 「산림보호법」 제13조 ~ 제13조의6

□ 「제주특별자치도 보호수 및 노거수 보호관리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6조(학교숲 조성 원칙)에 따른 비용 발생함

〇 제7조(학교숲의 관리), 제8조(실태조사)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소관부서 자체적으로 추진함을 전제하여 비용추계 제외함

2. 추계의 전제

〇 추계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서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〇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〇 제6조(학교숲 조성 원칙)은 학교 자체에서 수행 할 수 있는 소규모 학교 숲 사업과 교육청에서 수행 할 일정규모 이상의 학교 숲 사업을 나누어 추진함

- 학교 숲 조성사업은 2023년에 시범적으로 5교를 조성하고  2024~2027년은 매년 5개 학교씩 조성한다고 가정하여 추계함

- 학교 숲 가꾸기 지원사업은 2023년은 사업부서에서 5교를 대상으로 하며, 2024~2027년은 교육청의 학교 숲 조성 연차별 추진계획을 근거하여 향후 예산이 소요됨을 전제함

3. 비용추계 결과

〇 총비용 ≒ 7,500,000천원(연평균 1,500,000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합계
재정지출	학교 숲 조성사업	1,250,000	1,250,000	1,250,000	1,250,000	1,250,000	6,250,000
	학교 숲 가꾸기 지원사업	250,000	250,000	250,000	250,000	250,000	1,250,000
계		1,500,000	1,500,000	1,500,000	1,500,000	1,500,000	7,500,000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〇 총비용 ≒ 1,500,000천원

〇 산출 세부 내역

구 분	금 액 (천원)	산 출 내 역
학교 숲 조성사업	1,250,000	250,000천원 × 5교 = 1,250,000천원
학교 숲 가꾸기 지원사업	250,000	50,000천원 × 5교 = 250,000천원

※ 자료출처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과 내부자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창식 의원
연 락 처	064-741-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