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승식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58		발의연월일:	2023. 2.
			발 의 자:	오승식·김창식·양홍식·강동우
				정이운·이남근·김대진·홍인숙
				하성용 의원(9명)

1. 제안 이유

❍ 이 조례안은 학교의 자율성 강화를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소위원회 규정을 개정하고, 그 밖에 목적규정, 정의규정, 인용법령 등에 대하여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관련 법 인용 조항 수정(안 제1조, 제12조)

❍ 법에서 정의한 용어의 중복 정의 조항 삭제(안 제2조)

❍ 소위원회 설치근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21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4조제1항, 「초ㆍ중등교육법」 제32조제1항, 「유아교육법」 제19조의4제1항 및 제19조의5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12조제3항 중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제4항”을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제6항”으로 한다.

제2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학교급식소위원회는 두어야 한다.

② 소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 학부모 및 외부 전문가 등을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는 활동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4조제1항, 「유아교육법」 제19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11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공립ㆍ사립 학교운영위원회 및 공립 유치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4조제1항, 「초ㆍ중등교육법」 제32조제1항, 「유아교육법」 제19조의4제1항 및 제19조의5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학부모위원”이란 해당 학교의 학부모를 대표하는 사람을 말한다. 2.“교원위원”이란 해당 학교의 교원을 대표하는 사람을 말한다. 3.“지역위원”이란 해당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사람으로서 예산ㆍ회계ㆍ감사ㆍ법률 등에 관한 전문가 또는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해당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 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해당 학교를 졸업한 사람, 그 밖의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정의) <삭 제>
제12조(심의사항 등) ①ㆍ② (생 략)	제12조(심의사항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유아교육법」 제19조의3제4항에 따라 유치원을 병설한 학교의 운영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제1항과 제34조제1항에서 규정한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③「유아교육법」 제19조의3제6항------------------------------------------------------------------------------------------------------.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21조(소위원회) ① 학교급식과 학교회계 세입ㆍ세출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학교급식소위원회 및 예ㆍ결산소위원회를 두며, 그 밖에 필요한 경우 등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학생수 200명 미만 학교의 예ㆍ결산소위원회의 설치는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제21조(소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학교급식소위원회는 두어야 한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소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 학부모 및 외부 전문가 등을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안건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부모, 외부 전문가 등에 자문하거나 소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는 활동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소위원회는 관별 안건에 대한 사전조사, 모니터링 등을 수행하고, 활동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⑤ 소위원회 종류 및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삭 제>

관계 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4조 제1항

□ 「초·중등교육법」 제32조 제1항 및 제34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60조의2(소위원회) ①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국ㆍ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에 학교급식소위원회를 두며,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예ㆍ결산소위원회 등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유아교육법」 제19조의4 제1항 및 제19조의5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학교 자체 자율성을 강화하고자 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 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중 제2호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은 조문정비 및 학교운영에 자율성을 강화는 것을 기술적 추계에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오승식 의원
연 락 처	064-741-1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