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승식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59		발의연월일:	2023. 2.
			발 의 자:	오승식·김창식·양홍식·강동우
				정이운·이남근·김대진·홍인숙
				하성용 의원(9명)

1. 제안 이유

❍ 이 조례안은 교육지원청과 행정시 간에 교육·학예에 관한 정책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고자 지역교육행정협의회의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지역교육행정협의회의 설치 등 조항 신설(안 제12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지역교육행정협의회의 설치 등) ① 공동의장은 교육지원청과 그 관할 지역의 행정시 간에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교육행정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장과 시장이 협의하여 정하되, 협의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2조(지역교육행정협의회의 설치 등) ① 공동의장은 교육지원청과 그 관할 지역의 행정시 간에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교육행정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장과 시장이 협의하여 정하되, 협의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관계 법령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0조 및 제41조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교육지원청과 행정시 간에 교육·학예에 관한 정책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고자 지역교육행정협의회의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 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중 제2호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은 교육지원청과 행정시 간에 교육·학예에 관한 정책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고자 지역교육행정협의회의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선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오승식 의원
연 락 처	064-741-1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