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561		제출연월일 : 2023. 2.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1. 제안 이유

2023.3.1.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 개정

2. 주요 내용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제3항제1호)

- “당연직 위원: 도교육청 실·국장”을“당연직 위원: 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 안전복지국장, 행정국장”으로 변경

3. 개정 조례안: 붙임 참조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붙임 참조

다. 비용추계서: 붙임 참조

라. 입법예고 기간 : 2023. 1. 10. ~ 2023. 1. 30. 20일간, “의견 제출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성별영향평가 :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평가 작성 제외대상

- 부패영향평가 : 검토 결과 개선의견 없음(원안 동의)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도교육청 실ㆍ국장”을 “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 안전복지국장, 행정국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위원회 구성) ①ㆍ② (생 략)	제4조(위원회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
1. 당연직 위원: 도교육청 실ㆍ국장	1. ------- 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 안전복지국장, 행정국장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① 투자심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둔다. 다만,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12.>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 1. 12.>

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21. 1. 12.>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1. 1. 12.>

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신설 2021. 1. 12.>

1.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⑦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21. 1. 12.>

⑧ 위원은 제6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12.>  [본조신설 2014. 5. 28.]

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 또는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2018. 3. 27., 2020. 1. 29.>

1. 세입ㆍ세출예산의 운용상황(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포함한다)

2. 재무제표

3. 채권관리 현황

4. 기금운용 현황

5.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6. 지역통합재정통계

7.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경영정보

8. 중기지방재정계획

9. 제36조의2 「지방회계법」 제18조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10. 제38조에 따른 예산편성기준별 운영 상황

10의2. 제39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 및 주민의견서

11. 제4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정운용상황개요서

12. 제55조의3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13. 제87조의3에 따른 재정건전성관리계획 및 이행현황

14. 투자심사사업, 지방채 발행사업, 민간자본 유치사업, 보증채무사업의 현황

15. 지방보조금 관련 다음 각 목의 현황

가. 교부현황

나. 성과평가 결과

다.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사항

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1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정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은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보거나 자료를 내려 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제1항에 따른 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 등에 관하여는 제37조의2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8. 10. 16., 2021. 1. 12..>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예산이 수반되지 않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도의회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내용으로써 기술적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예산과 강원근 (064-710-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