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동실습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562	제출연월일: 2023. 2.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2198호(2019. 1. 2.전부개정)에 있었던 제9절 제주특별자치도특성화고등학교공동실습소의 내용이 행정기구의 성격에 부합되지 않아 제3335호(2023. 1. 3. 전부개정)에서는 삭제되었음. 이에 신산업 분야의 교육과정 운영과 교원 직무연수 실시 및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대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특성화고등학교공동실습소를 별도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공동실습소의 설치의 목적(안 제1조)

공동실습소의 설치 및 위치(안 제3조)

공동실습소의 소장과 부소장(안 제4조)

공동실습소의 업무(안 제5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붙임 1”

나. 예산 조치

- 비용추계서: “붙임 2”

다. 입법예고

- 예고기간:  2023. 1. 5.(목) ∼ 1. 25.(수)(20일간)

- 의견제출 사항: 1건(반영 1건)

- 의견 반영 결과: “붙임 3”

라. 각종 평가 등

- 부패 영향 평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부패영향평가 운영 규칙」 제3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평가대상 제외

- 성별 영향 평가: 「성별영향평가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라 평가대상 제외(체크리스트 제출만으로 성별영향평가 종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동실습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제주특별자치도의 학생과 교원에게 신산업 분야의 직무교육을 제공하여 산업 현장 적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동실습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실습소”란 신산업 분야의 직무교육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이 설치한 실습기관을 말한다.

2. “신산업”이란 인공지능, 정보통신, 신재생에너지, 지식재산, 스마트 농업 등과 관련된 첨단기술산업 또는 융복합산업, 지역전략산업 등으로 새롭게 육성하는 산업부문을 말한다.

3. “학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학교

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에 따른 고등학교

4. “교원”이란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 재직 중인 교원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위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동실습소(이하 “공동실습소”라 한다)의 명칭, 설치학교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4조(소장 등) ① 공동실습소에 소장과 부소장을 두고, 소장은 설치학교의 장이, 부소장은 설치학교의 교감이 겸임한다.

② 소장은 도교육감의 명을 받아 공동실습소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며, 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업무) 공동실습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신산업 분야 관련 학생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2. 신산업 분야 관련 교원의 직무역량 강화 연수에 관한 사항

3. 신산업 분야 고교학점제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4. 학생 대상 진로 체험 프로그램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교육규칙) 공동실습소의 하부조직 및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공동실습소의 명칭 및 위치

명칭	설치학교	위치
제주고등학교부설 공동실습소	제주고등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1100로 3213
한림공업고등학교부설 공동실습소	한림공업고등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한림중앙로 87

<붙임 1>

근거 법령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발췌)

제32조(교육기관의 설치) 교육감은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관계 법령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2198호(2019.1.2.전부개정)

제33조(설치) ① 제주자치도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선진기계영농기술 및 첨단산업기기의 조작·운용 기능을 연마시키고 관련 교과목 담당 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특성화고등학교공동실습소(이하 "공동실습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공동실습소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4조(소장 등) 공동실습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5조(업무) 공동실습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학생의 선진기계영농기술 교육에 관한 사항

2. 학생의 산업현장 적응력 제고를 위한 첨단산업기기의 조작·운용 기능 연마 교육에 관한 사항

3. 교원의 정보처리 및 첨단산업기기 활용 교수 능력 신장 연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별표1]

공동실습소의 명칭 및 위치(제33조제2항 관련)

명 칭	설치학교	위 치
제주고등학교부설 농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	제주고등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1100로 3213
한림공업고등학교부설 공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	한림공업고등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한림중앙로 87

<붙임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동실습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설치 및 위치), 제4조(소장 등)는 비용 미발생함

〇 제5조(업무)는 공동실습소 운영에 따른 비용이 발생함

2. 추계의 전제

〇 추계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〇 물가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〇 공동실습소 설치 위치는 향후 5년간 변동이 없음을 전제함

〇 2022년부터 특성화고는 고교학점제를 시행하고 있음

〇 재원은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충당함

3. 비용추계결과

〇 총비용 ≒ 2,726,000천원(연평균 545,200천원)

(단위: 천원)

구분	합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 계	2,726,000	526,000	550,000	550,000	550,000	550,000
제주고등학교부설 공동실습소	1,226,000	226,000	250,000	250,000	250,000	250,000
한림공업고등학교부설 공동실습소	1,5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〇 총비용 ≒  2,726,000천원

〇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분	예산액	산출내역
계	2,726,000
공동실습소 환경개선비	500,000	스마트모빌리티실, 시뮬레이터실, AR/VR실, 스마트제어실 환경정비, 중장비 실습장 환경정비
기자재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	900,000	AI모델링학습시스템, 머신러닝실습장비, AI자율주행자동차, AI서비스로봇, AI드론, 굴착기, 지게차 등
공동실습소 실습재료비	500,000	선진영농기계기술교육, 스마트팜 설계 및 제작실습교육, 메이커스페이스교육, 중장비운전교육, 산업용 시뮬레이터교육, 유공압제어 및 모빌리티 교육, CAD/CAM교육, 드론제어실습, AR/VR활용교육
입소학생 급식비 지원	100,000	입소학생 급식비
차량 임차료	100,000	입소교육 학생용 버스 임차비, 중학교 체험학습 학생용 버스 임차비
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46,000	중학생 및 지역주민을 위한 홍보물품 구입 등
운영물품 구입 등 운영비	150,000	차량보험료, 운영물품구입, 전기요금 등
실습 외부 강사비	100,000	메이커스페이스교육
교직원 연수비 및 여비	80,000	중장비운전교육, 피지컬컴퓨팅
첨단기술 기능 프로그램 훈련비	250,000	통신망분배기술기능프로그램, 전기제어기능프로그램, 배관기능프로그램, 용접기능프로그램

5. 작성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인재교육과 진로직업교육팀
연 락 처	064) 710 - 0372 E-mail: pang040682@korea.kr

<붙임 3>

【입법예고에 대한 제출의견 처리결과】

□ 의견 제출 현황

구분	제출 유형		제출 방법			비고
	개인	단체	전자문서	전자우편	모사전송
의견수	1			1

□ 처리 결과

의견제출 사항		처리 사항
제출자	제출내용	처리결과	사유
한림공업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연수부장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설치 및 위치), 제4조(소장 등)에 대한 내용과 제5조(업무) 내용을 추가하여 조례로 제정 ◦제5조(조직), 제6조(연수부), 제7조(행정실), 제8조(수당), 제9조(예산 지원) 등의 내용은 도교육감의 권한이므로 시행규칙으로 제정하여 유연성 확보 필요	반영	◦공동실습소의 설치 근거 를 조례에서 마련하고, 운영에 필요한 세부내용은 시행규칙으로 별도 제정하여 유연성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