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63		제출연월일 : 2023. 2.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1. 제안이유

가. 적극행정위원회 설치 근거 법령 변경에 따라 인용 조문을 반영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일부 용어 등 정비

나. 적극행정위원회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보완

2. 주요내용

가. 적극행정위원회 설치 근거로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조문을 인용함(안 제1조 제1항)

나. 적극행정 실행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제2항)

다. 적극행정위원회 안건 심의․의결에서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이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신설되어 조례에 규정된 중복 조항은 삭제함

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에 따라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적극행정위원회”로 명칭 변경(안 제3조, 제4조, 제7조~제11조)

3. 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2

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붙임 3

다. 입법예고 기간: 2022. 12. 31. ∼ 2023. 1. 19.

- 의견 제출건수: 없음

라. 각종 평가 등

- 성별영향평가: 별도 개선사항 없음(체육건강과-346, 2023. 1. 11.)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감사관-304, 2023. 1. 17.)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적극행정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적극행정 추진 과제의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에 관한 사항

3. 적극행정 교육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의견의 제시와 영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소극행정 예방･근절 및 점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적극행정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③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도교육감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적극행정위원회) ①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도교육감 소속으로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법 제75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영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교육감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신분보장)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도교육감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영 제1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6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적극행정 업무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제7조(비밀보호)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관련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에 따른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는 제3조의 개정 규정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에 따른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제3조의 개정 규정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③ 이 조례 시행 이전 종전 규정에 따라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붙임 2】

【관 계 법 령】

□ 「지방공무원법」

[시행 2022. 12. 27.] [법률 제19108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75조의2(적극행정의 장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사상 우대 및 교육의 실시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적극행정위원회를 둔다. 다만, 적극행정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시ㆍ도에 복수의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제1인사위원회를 말한다)가 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처리 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3. 그 밖에 적극행정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하지 아니한다.

④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⑤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 등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6. 8.]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시행 2022. 12. 27.] [대통령령 제33159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0. 8. 25., 2021. 7. 27.>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0. 8. 25., 2021. 12. 16.>

1. 시ㆍ도의 경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제2항에 따른 행정부시장ㆍ행정부지사, 부교육감 또는 민간위원

2. 시ㆍ군ㆍ구의 경우: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 또는 민간위원

③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감사기구의 장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0. 8. 25., 2021. 7. 27.>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성별을 고려해야 하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0. 8. 25.>

⑤ 위원회의 회의는 제4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0. 8. 25.>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⑥ 위원회는 다른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현안을 심의하는 등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위원회(중앙행정기관의 경우에는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를 말한다)와 합동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21. 7. 27.>

⑦ 위원장은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자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 8. 25., 2021. 7. 27.>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 8. 25., 2021. 7. 27.>

제11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7. 27.]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조례」

[시행 2020. 4. 8.]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2483호, 2020. 4. 8.,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 구성원,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도교육감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도교육감 소속으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영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교육감이 되며, 지원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원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제5조(위원의 신분보장)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지원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원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7조(간사) ① 지원위원회에는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1명 둔다.

② 간사는 적극행정 업무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제8조(비밀보호) 위원은 지원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의견청취) 지원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관련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지원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2483호,2020.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조례 개정에 따른 사업이 추진될 경우 관련 사업 집행에 재정이 소요될 것임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도의회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 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는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재정수반이 예상되나 추계기간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 제출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4. 작성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감사관 신미애 (064-710-0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