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64	제출연월일: 2023. 2.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1. 제안이유

2023. 3. 1.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일부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원장 선출 방법 수정(안 제7조제2항)

-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을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변경

나. 당연직 위원 명칭 수정(안 제7조제3항제1호)

- 당연직 위원 명칭을 조직개편 직제에 맞게 부서장 명칭 수정 및 정비

∙ (당  초) 소관 실·국장, 정책기획과장, 교육예산과장, 학생생활안전과장,   교육행정과장

∙ (수정 후) 소관 실·국장, 정책기획과장, 교육예산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3. 개정조례안: [붙임 1] 참조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1] 참조

나. 관계법령: [붙임 2] 참조

다. 비용추계서: [붙임 3] 참조

라. 입법예고 기간: 2023. 1. 14.(토) ∼ 2023. 2. 2.(목)(20일간)

- 의견 제출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에 의거 평가대상 제외

- 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제3호에 의거 평가대상 제외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학생생활안전과장, 교육행정과장”을 “민주시민교육과장”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③ ---------------------------------.
1. 당연직 위원 : 소관 실ㆍ국장, 정책기획과장, 교육예산과장, 학생생활안전과장, 교육행정과장	1.--------------------------------------------- 민주시민교육과장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붙임 2]

관계법령

□ 성별영향평가법

제13조의2(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 3. 27.>

② 지방위원회의 기능,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2. 3.]

[제목개정 2018. 3. 27.]

[붙임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조례안 제7조(구성)는 재정수반 관련하여 비용이 소요되지 않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 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중 제2호에 해당함.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본 조례안은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위원장 결정 및 위원 명칭을 수정하는 것으로서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임.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체육건강과 학교보건팀 장학사 박미정
연 락 처	064) 710 - 0442 E-mail: prepuppy@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