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65	제출연월일: 2023. 2.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1. 제안이유

2023.3.1.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일부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교육안전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13조제3항)

- “당연직 위원은 정책기획실장, 교육국장, 행정국장, 소관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를 “당연직 위원은 정책기획실장, 교육국장, 안전복지국장, 안전관리과장으로 하고”로 변경

3. 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붙임 참조

다. 비용추계서: 붙임 참조

라. 입법예고 기간: 2023. 1. 17.(화) ∼ 2023. 2. 1.(수)(15일간)

- 의견 제출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별도의 개선할 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 검토 결과 개선의견 없음(원안 동의)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행정국장, 소관업무 담당과장”을 “안전복지국장, 안전관리과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위원회 구성) ①ㆍ② (생 략)	제13조(위원회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당연직 위원은 정책기획실장, 교육국장, 행정국장, 소관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③ ------------------------------- 안전복지국장, 안전관리과장-----, ----------------------------------------------------------------.---------------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발췌)

제5조(실·국의 설치) 제주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정책기획실, 교육국, 안전복지국 및 행정국을 둔다.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발췌)

제9조(안전복지국) ① 안전복지국에 안전관리과, 정서복지과 및 교육시설과를 둔다.

④ 안전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 교육안전 종합계획 수립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조례안 제13조(위원회 구성)는 재정수반 관련하여 비용이 소요되지 않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중 제2호에 해당함.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도의회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임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복지과 강문식 과장
연 락 처	064-710-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