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67	제출연월일: 2023. 2.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1. 제안 이유

2023.3.1.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일부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당연직 위원은 정책기획실장, 교육국장, 행정국장, 교육복지 업무 담당 과장”을 “당연직 위원은 정책기획실장, 교육국장, 안전복지국장, 행정국장, 정서복지과장”으로 변경 (안 제11조 제3항)

3. 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4. 참고사항

가. 신․구 조문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 법령: 붙임 참조

다. 비용추계서: 붙임 참조

라. 입법예고 기간: 2023. 1. 17.(화) ∼ 2. 1.(수)

- 의견 제출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성별영향평가:「성별영향평가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별도의 개선할 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 검토 결과 개선의견 없음(원안 동의)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교육국장, 행정국장, 교육복지 업무 담당 과장”을 “교육국장, 안전복지국장, 행정국장, 정서복지과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위원회 구성 등) ①ㆍ② (생 략)	제11조(위원회 구성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당연직 위원은 정책기획실장, 교육국장, 행정국장, 교육복지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하여야 한다.	③ ------------------------ 교육국장, 안전복지국장, 행정국장, 정서복지과장--------------------------------------------------------------------------------------------------------------------------------------------------.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발췌)

제5조(실·국의 설치) 제주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정책기획실, 교육국, 안전복지국 및 행정국을 둔다.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발췌)

제9조(안전복지국) ① 안전복지국에 안전관리과, 정서복지과 및 교육시설과를 둔다.

④ 정서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6. 제주형 교육복지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조례안 제7조(구성)는 재정수반 관련하여 비용이 소요되지 않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중 제2호에 해당함.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     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       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    계가 어려운 경우임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복지과 강문식 과장
연 락 처	064-710-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