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난치병학생 교육력 제고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68	제출연월일: 2023. 2.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1. 제안 이유

2023.3.1.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난치병학생 교육력 제고를 위한 지원 조례」일부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원장은 정책기획실장”을 “위원장은 안전복지국장”으로 변경

(안 제5조제4항)

나. “당연직 위원은 학교교육과장, 체육건강과장, 안전복지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을 “당연직 위원은 민주시민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체육건강과장, 정서복지과장”으로 변경 (안 제5조제4항)

3. 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4. 참고사항

가. 신․구 조문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 법령: 붙임 참조

다. 비용추계서: 붙임 참조

라. 입법예고 기간: 2023. 1. 17.(화) ∼ 2. 1.(수)

- 의견 제출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성별영향평가:「성별영향평가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별도의 개선할 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 검토 결과 개선의견 없음(원안 동의)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난치병학생 교육력 제고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난치병학생 교육력 제고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정책기획실장”을 “안전복지국장”으로 하고,  “학교교육과장, 체육건강과장, 안전복지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을 “민주시민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체육건강과장, 정서복지과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 설치 등) ① ~ ③ (생 략)	제5조(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 설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장은 정책기획실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학교교육과장, 체육건강과장, 안전복지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의료·복지 및 법률 분야의 전문가, 일선학교 교사와 학부모 대표 등으로 도교육감이 위촉한다.	④ ------안전복지국장---------------민주시민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체육건강과장, 정서복지과장-------------- ------------------------------------------------ ----------------------- -----------.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발췌)

제5조(실·국의 설치) 제주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정책기획실, 교육국, 안전복지국 및 행정국을 둔다.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발췌)

제8조(교육국) ① 교육국에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창의정보과, 진로환경교육과 및 체육건강과를 둔다.

제9조(안전복지국) ① 안전복지국에 안전관리과, 정서복지과 및 교육시설과를 둔다.

④ 정서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3. 4대 중증 질환 학생 의료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난치병학생 교육력 제고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조례안 제7조(구성)는 재정수반 관련하여 비용이 소요되지 않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중 제2호에 해당함.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     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     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   계가 어려운 경우임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복지과 강문식 과장
연 락 처	064-710-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