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4차 회의 2023. 3. 7.(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554		제안연월일: 2023. 2. 13.
			제 안 자: 강동우 의원 외 8명
			회부연월일: 2023. 2. 14.

1. 제안이유

□ 이 조례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에 있어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지원하기 위해 조문 일부를 수정하는 등 일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지원 대상 확대를 새롭게 수정함(안 제5조)

□ 운영세칙을 삭제함(안 제12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 예산 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붙임 3】

❍ 입법예고

- 기간: 2023. 2. 15. ~ 2. 20.

- 의견 제출 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조례개정 취지

□ 교복 구매 지원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임

� 조례안 내용 검토

□ 조례안 제5조(지원대상)

- 교복 구매 지원대상을 “교복 구매 지원을 받지 않은 2학년ㆍ3학년 전입ㆍ편입 학생”과 “그 밖에 도교육감이 교복 구매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까지 확대하고, 교복 구매 지원대상 선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표현의 간결성을 위해 수정안을 제시함

6. 종합의견

□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체 조례에 따라 교복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교복구입비 지원대상을 1학년, 신입생으로 한정하여 입학 후 한 번도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 개선방안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경우, 2~3학년도 지원대상에 포함할 것을 권고한 바가 있어 조례를 개정하는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됨

‘각종 복지‧지원 제도 사각지대 해소방안’ 中 ‘교복구입비 지원 불합리 개선’(국민권익위원회, 2022. 2.)

□ 또한, 교복 구매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점, 급부행정의 경우 상위법령에서 별다른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자치사무의 경우라면 이에 대한 규정을 둘 수 있는 점,

제20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7. 그 밖에 해당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법제처) 45쪽

□ 급부적 조례는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안과 달리 조례입안자에게 보다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교복 구매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현행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표현의 간결성을 위해 수정안을 제시함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법제처) 71쪽

붙임  1. 조례안 수정안 1부.

2. 관계 법령(발췌) 1부.

3.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부.  끝.

붙임 1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3호로 한다.

2. 교복 구매 지원 이력이 없는 전입ㆍ편입 학생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5조(지원대상) ① 교복 구매 지원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하는 제2조제1호의 학교에 재학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이 경우 지원대상 선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5조(지원대상) ①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타 시ㆍ도 및 국외에서 1학년으로 전입하는 학생	2. 교복 구매 지원 이력이 없는 전입ㆍ편입 학생
3. 교복 구매 지원을 받지 않은 2학년ㆍ3학년 전입ㆍ편입 학생	<삭 제>
4. (생 략)	3. (현행 제4호와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붙임 2		관계 법령(발췌)

<관계 법령> (발췌)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 3. 23.>

1.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3.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4.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

5.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ㆍ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과학ㆍ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ㆍ학예진흥에 관한 사항

9. 학교체육ㆍ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10.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11. 교육ㆍ학예의 시설ㆍ설비 및 교구(敎具)에 관한 사항

12.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13. 특별부과금ㆍ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

14. 기채(起債)ㆍ차입금 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

15.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

16.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해당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

붙임 3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이 조례는 교복 구매 지원대상 확대(안 제5조)와 관련하여 비용이 소요될 수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함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도의회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1억원 미만(한시적 3억원 미만)으로 비용 미추계

4. 작성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동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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