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4차 회의 2023. 3. 7.(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564		제안연월일: 2023. 2. 13.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회부연월일: 2023. 2. 14.

1. 제안이유

□ 2023. 3. 1.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위원장 선출 방법 수정(안 제7조제2항)

-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을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변경

□ 당연직 위원 명칭 수정(안 제7조제3항제1호)

- 당연직 위원 명칭을 조직개편 직제에 맞게 부서장 명칭 수정 및 정비

ㆍ(당초) 소관 실ㆍ국장, 정책기획과장, 교육예산과장, 학생생활안전과장, 교육행정과장

ㆍ(수정) 소관 실ㆍ국장, 정책기획과장, 교육예산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 예산 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붙임 3】

❍ 입법예고

- 기간: 2023. 1. 14.(토) ~ 2. 2.(목), 20일간

- 의견 제출 사항: 없음

❍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에 의거 평가대상 제외

- 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에 의거 평가대상 제외

5. 검토의견

� 조례개정 취지

□ 2023. 3. 1.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정비하려는 것임

� 조례안 내용 검토

□ 조례안 제7조(위원회의 구성)

- 조례안 제7조제3항제1호는 “당연직위원: 소관 실ㆍ국장, 정책기획과장, 교육예산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 위원 선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의 자격을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으로 규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두고 있는 행정기구조례에 따른 직위를 규정하는 등 가능하면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하므로, “소관 실ㆍ국장”을 “정책기획실장”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법제처) 223쪽

- 또한, 조례안 제7조제3항제2호에서는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위촉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 위원 중 특정 성별의 비율을 정할 때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조례에도 당연히 적용되어 조례에 재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법제처) 222쪽

- 조례안 제7조는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라 제5항에서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비밀보호와 관련된 내용까지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어 조의 제목을 “위원회의 구성”에서 “위원회의 구성 등”으로 변경하는 등 수정안을 제시함

6. 종합의견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335호, 2023. 1. 3. 전부개정) 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필요성은 충분하나, 표현의 명확성 및 간결성 등을 위해 수정안을 제시함

□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정하는 입법례가 있으나, 모든 위원의 임기를 통일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규정은 두지 않으므로,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법제처) 226쪽

□ 추후 보궐위원의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와 같이 2년으로 하여 위원 활동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2021년 우수조례 및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법제처) 134쪽

붙임  1. 조례안 수정안 1부.

2. 관계 법령(발췌) 1부.

3.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부.  끝.

붙임 1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7조의 제목 “(위원회의 구성)”을 “(위원회의 구성 등)”으로 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소관 실ㆍ국장”을 “정책기획실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촉직 위원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생 략)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소관 실·국장, 정책기획과장, 교육예산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1. ---------- 정책기획실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위촉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성한다.	2. 위촉직 위원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붙임 2		관계 법령(발췌)

<관계 법령> (발췌)

□ 「성별영향평가법」

제13조의2(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 3. 27.>

② 지방위원회의 기능,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2. 3.]

[제목개정 2018. 3. 27.]

붙임 3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조례안 제7조(위원회의 구성)는 재정수반 관련하여 비용이 소요되지 않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함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도의회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은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위원장 결정 및 위원 명칭을 수정하는 것으로서 내용인 선언적ㆍ권고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임

4. 작성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체육건강과 장학사 박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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