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4차 회의 2023. 3. 7.(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난치병학생 교육력 제고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난치병학생 교육력 제고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568		제안연월일: 2023. 2. 13.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회부연월일: 2023. 2. 14.

1. 제안이유

□ 2023. 3. 1.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난치병학생 교육력 제고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위원장은 정책기획실장”을 “위원장은 안전복지국장”으로 변경(안 제5조제4항)

□ “당연직 위원은 학교교육과장, 체육건강과장, 안전복지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을 “당연직 위원은 민주시민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체육건강과장, 정서복지과장”으로 변경(안 제5조제4항)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 예산 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붙임 3】

❍ 입법예고

- 기간: 2023. 1. 17.(화) ~ 2. 1.(수), 15일간

- 의견 제출 사항: 없음

❍ 각종 평가 등

- 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별도의 개선할 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 검토 결과 개선의견 없음(원안 동의)

5. 검토의견

� 조례개정 취지

□ 2023. 3. 1.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정비하려는 것임

� 조례안 내용 검토

□ 조례안 제5조(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 설치 등)

- 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명을 포함하여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규정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도 위원에 포함되는 것을 명확히 표현하여야 하므로, 조례안 제5조제3항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시함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222쪽

- 조례안 제5조제4항은 “위원장은 안전복지국장이 되고 당연직위원은 민주시민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체육건강과장, 정서복지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의료ㆍ복지 및 법률 분양의 전문가, 일선학교 교사와 학부모 대표 등으로 도교육감이 위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2의2호에서는 ““위촉직 위원”이란 당연직 위원 외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위원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위원이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소속 공무원의 경우에는 “임명”으로,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위촉”으로 규정하여야 하므로, 위촉직 위원 중 “일선학교 교사”가 소속 공무원에 포함되는 점을 고려하여 수정안을 제시함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법제처) 223쪽

- 조례안 제5조제5항에서는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무원인 위원”은 “당연직 위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위촉직 위원”으로 판단되는바,

- 당연직 위원의 경우 직위로 임명되어 별도로 위원의 임기를 규정할 필요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수정안을 제시함

법제처 2021. 8. 11. 의견제시 21-0244

6. 종합의견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335호, 2023. 1. 3. 전부개정) 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필요성은 충분하나, 표현의 명확성 및 간결성 등을 위해 수정안을 제시함

붙임  1. 조례안 수정안 1부.

2. 관계 법령(발췌) 1부.

3.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부.  끝.

붙임 1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난치병학생 교육력 제고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난치병학생 교육력 제고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에 따른 위원회”를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안전복지국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민주시민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체육건강과장, 정서복지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의료ㆍ복지 및 법률 분야의 전문가

나. 일선학교 교사와 학부모 대표

다. 그 밖에 도교육감이 난치병학생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5조(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 설치 등) ① (생 략)	제5조(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위원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1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안전복지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민주시민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체육건강과장, 정서복지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의료·복지 및 법률 분야의 전문가, 일선학교 교사와 학부모 대표 등으로 도교육감이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안전복지국장이 된다.
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민주시민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체육건강과장, 정서복지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의료·복지 및 법률 분야의 전문가 나. 일선학교 교사와 학부모 대표 다. 그 밖에 도교육감이 난치병학생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 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ㆍ⑦ (생 략)	⑦ㆍ⑧ (현행 제6항 및 제7항과 같음)

붙임 2		관계 법령(발췌)

<관계 법령> (발췌)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5조(실ㆍ국의 설치) 제주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정책기획실ㆍ교육국 및 행정국을 둔다.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9조(안전복지국) ① 안전복지국에 안전관리과, 정서복지과 및 교육시설과를 둔다.

④ 정서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3. 4대 중증 질환 학생 의료비 지원

붙임 3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난치병학생 교육력 제고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조례안 제5조(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 설치 등)는 재정수반 관련하여 비용이 소요되지 않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함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도의회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임

4. 작성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복지과장 강문식
연락처	064) 710-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