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4차 회의 2023. 3. 7.(화) 10:00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가칭)월평초·중학교 설립]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가칭)월평초·중학교 설립]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23. 2. 13.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회부연월일 : 2023. 2. 14.

1. 제안이유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불편 해소 및 아라동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가칭‘월평초·중학교’를 설립하려는 내용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제13조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얻기 위함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도교육감이 다음연도 예산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서 의결하기 전에 도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또한,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도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도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본청 재산담당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③ 삭제

2. 주요내용

□ 소 재 지 : 제주시 월평동 717-2번지

□ 부지면적 : 21,100㎡

□ 건축연면적 : 14,415㎡

□ 사업기간 : 2023년 5월 ~ 2027년 2월

□ 사 업 비 : 42,873,000천원(부지 무상공급으로 토지매입비 미포함)

□ 주요시설 : 병설유치원, 초·중학교 교실, 다목적체육관, 급식실 등

□ 공유재산관리계획                                  (단위:㎡, 천원)

재산 구분	취 득								비고
	계		매 입		교 환		기 타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토 지	21,100	11,440,420					21,100	11,440,420	무상공급
건 물	14,415	42,873,000					14,415	42,873,000
계	35,515	54,313,420					35,515	54,313,420

□ 사업예산 확보계획                                    (단위: 천원)

구분	계		2023년		2024년이후		비고
	계	자체	계	자체	계	자체
건물	42,873,000	42,873,000	273,000	273,000	42,600,000	42,600,000
계	42,873,000	42,873,000	273,000	273,000	42,600,000	42,600,000

3. 검토 의견

□ 가칭)월평초·중학교 설립 사업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불편 해소와 아라동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202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병설유치원을 포함하여 초·중통합학교를 신설하고자 하고 있음

병설유치원 6학급(특수 1), 초등학교 19학급(특수 1), 중학교 13학급(특수 1) 총 38학급 819명

□ 현재 첨단과학기술단지는 학교용지만 확보되고 학교가 신설되지 않아 초등학생은 약 2.5Km(직선거리) 떨어진 영평초등학교로 배치되면서 통학안전 사고가 우려되고 도로 여건상 통학이 불가능한 실정임

□ 영평초등학교는 최근 10년간 학생수가 급증하고 있고 중기학생배치계획상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예정으로 향후 첨단과학기술단지 추가 개발에 따른 추가 유입학생 배치가 불가한 상황임

2017~2022 영평초 학급수 및 학생수 현황(매년 4.1.자 교육통계기준)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학급수	11	14	16	19	23	28
학생수	226	346	425	447	562	633

2022~2027 영평초 중기학생배치계획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학급수	28	29	27	30	32	33
학생수	633	682	724	740	753	747

□ 아라동 지역 내 유아시설은 유아 취학 수요(약1,300명) 대비 공·사립 유치원 3개원 16학급(정원 약400명)으로 수용율이 30%에 불과하여 유아배치시설이 상당히 부족함

□ 또한, 아라동 중학생의 일부(15~20%)는 아라동 학교에 배정받지 못하여 편도 약 40분~50분 거리를 통학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으며, 아라도시개발 및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가 개발될 예정이므로 중학교 학군 조정을 통해 통학불편을 해소하고 중장기 학생수요에 대비하는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초·중학교 설립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가칭)월평초·중학교 설립 시 첨단과학기술단지 내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불편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과대·과밀학교인 아라초등학교 통학구역을 조정하여 학생 분산배치가 가능하게 되어 과밀화 해소 등 교육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본 사업은 학교용지가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지만 투자심사 단계부터 2027년 개교까지 4년여의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위치도 (월평동 717-2) 】

초중통합

학교예정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0., 2021. 4. 2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 <신설 2015. 1. 20., 2021. 1. 12., 2021. 4. 20.>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20., 2021. 4. 20.>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5. 1. 20., 2021. 1. 12., 2021. 4. 20.>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개정 2022. 4. 20.>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 <개정 2022. 4. 20.>

1. 사업목적 및 용도

2. 사업기간

3. 소요예산

4. 사업규모

5. 기준가격 명세

6. 계약방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2. 9., 2022. 4. 20.>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ㆍ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ㆍ처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에 따른 무상양여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ㆍ처분

8.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른 물납

9.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ㆍ처분

10.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ㆍ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ㆍ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의 취득

12. 공유재산을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4. 20.>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ㆍ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5. 7. 20., 2017. 7. 26., 2022. 4. 20.>

⑥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1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 4. 20.>

1. 같은 취득ㆍ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2. 토지와 건물 및 그 부대시설을 하나의 사업계획에 따라 다년도에 걸쳐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3. 매수 상대방이나 매각 상대방이 같은 사람인 경우

4.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5. 해당 재산에 인접(隣接)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해당 재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6. 분필(分筆)되어 있거나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같은 목적으로 관리ㆍ운영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7. 그 밖에 사회통념상 또는 해당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또는 처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이 조에서 “기준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개정 2016. 8. 31., 2022. 4. 20.>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2. 주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격

가. 단독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나. 공동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다.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라. 삭제 <2022. 4. 20.>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전문개정 2014. 7. 7.]

[제목개정 2022. 4. 20.]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3조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2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도교육감이 다음연도 예산을 도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도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또한,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도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도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4.12.31., 2017.1.9., 2023. 1. 3.>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본청 재산담당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4.12.31.>

④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유재산 취득·처분으로 한다.<신설 2023. 1. 3.>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6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5천제곱미터

[제13조에서 이동 <2023. 1. 3.>

[제목 개정 2023. 1. 3.]

[ 관계법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