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을 “제75조의2제1항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제8항에서 위임된”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한다)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계획(이하 “적극행정 실행계획”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교육”을 “관련 교육”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영 제15조”를 “같은 영 제15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을 “적극행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추진상황”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적극행정위원회)”를 “(적극행정위원회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적극행정위원회의 설치)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도교육감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를 삭제하고, 제4조를 제5조로 하며,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종전의 제4조)제1항 중 “영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교육감이 되며, 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업무담당”을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하고, 제9조를 제8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75조의2제1항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제8항에서 위임된 ---------------------------.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계획(이하 “적극행정 실행계획”이라 한다)--.
② 적극행정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적극행정 교육 및 확산에 관한 사항	3. ------ 관련 교육 ------------
4.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의견의 제시와 영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 같은 영 제15조 -----------------------------------------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③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 적극행정 --------------------------------------------------------------------------------------.
④ 도교육감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④ --------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추진상황----------------------------------.
제3조(적극행정위원회) ①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도교육감 소속으로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법 제75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3조(적극행정위원회의 설치)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도교육감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 설>	제4조(위원의 임기)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영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교육감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 위원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위원의 신분보장)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도교육감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영 제1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지 않은 경우	<삭 제>
제6조(간사) ① (생 략)	제6조(간사) ① (현행과 같음)
② 간사는 적극행정 업무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② ------------- 업무 담당 ---------------------.
제8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관련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삭 제>
제9조 (생 략)	제8조 (현행 제9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