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3조의 제목 “(위원회 구성)”을 “(위원회 구성 등)”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1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위원”을 “위촉직 위원”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을 “위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소관업무 담당”을 “안전기획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정책기획실장, 교육국장, 안전복지국장, 안전관리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학부모

다. 안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라.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안전 부서의 장

마. 소방ㆍ경찰관서에서 추천하는 사람

바. 감염병 또는 예방의학 분야 전문가

사.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3조(위원회 구성) ①ㆍ② (생 략)	제13조(위원회 구성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당연직 위원은 정책기획실장, 교육국장, 안전복지국장, 안전관리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 당연직 위원: 정책기획실장, 교육국장, 안전복지국장, 안전관리과장
2. 학부모	2. 위촉직 위원 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학부모 다. 안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라.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안전 부서의 장 마. 소방·경찰관서에서 추천하는 사람 바. 감염병 또는 예방의학 분야 전문가 사.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안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삭 제>
4.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안전 부서의 장	<삭 제>
5. 소방·경찰관서에서 추천하는 사람	<삭 제>
6. 감염병 또는 예방의학 분야 전문가	<삭 제>
7.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삭 제>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 --- 위원--------------------------------------------------------------------------------------------------------------.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이 된다.	⑤ ------------------------------------------------ 안전기획담당 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