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11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위원”을 “위촉직 위원”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을 “위원”으로, “위촉된”을 “위촉 또는 임명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간사를”을 “간사 1명을”로, “소관업무 담당으로 한다”를 “교육복지담당 사무관이 된다”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정책기획실장, 교육국장, 안전복지국장, 행정국장, 정서복지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교육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및 지역대표, 학부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교직원 및 시민사회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1조(위원회 구성 등) ①ㆍ② (생 략)	제11조(위원회 구성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당연직 위원은 정책기획실장, 교육국장, 안전복지국장, 행정국장, 정서복지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 당연직 위원: 정책기획실장, 교육국장, 안전복지국장, 행정국장, 정서복지과장
2. 교육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및 지역대표, 학부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교직원 및 시민사회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위촉직 위원 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교육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및 지역대표, 학부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교직원 및 시민사회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 --- 위원--------------------------------------------------------------- 위촉 또는 임명된 ---------------------------------.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으로 한다.	⑤ -------------------------- 간사 1명을 ------ 교육복지담당 사무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