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난치병학생 교육력 제고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난치병학생 교육력 제고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에 따른 위원회”를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안전복지국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민주시민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체육건강과장, 정서복지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의료ㆍ복지 및 법률 분야의 전문가

나. 일선학교 교사와 학부모 대표

다. 그 밖에 도교육감이 난치병학생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5조(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 설치 등) ① (생 략)	제5조(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위원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1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안전복지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민주시민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체육건강과장, 정서복지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의료·복지 및 법률 분야의 전문가, 일선학교 교사와 학부모 대표 등으로 도교육감이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안전복지국장이 된다.
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민주시민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체육건강과장, 정서복지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의료·복지 및 법률 분야의 전문가 나. 일선학교 교사와 학부모 대표 다. 그 밖에 도교육감이 난치병학생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 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ㆍ⑦ (생 략)	⑦ㆍ⑧ (현행 제6항 및 제7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