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의 날 및 스포츠 주간 운영에 관한 조례안

(양영식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22		발의연월일:	2023. 3. .
			발 의 자:	양영식·박두화·홍인숙·송창권
				강상수·강경문·고의숙·임정은
				강봉직·한 권·이남근·하성용
				오승식 의원(13명)

1. 제안이유

○ 본 조례안은 「스포츠기본법」제27조 스포츠의 날 및 스포츠 주간 지정 운영과 「스포츠기본법 시행령」제8조제2항에 따라 “스포츠의 날” 및 “스포츠 주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스포츠 의식을 북돋우고 스포츠를 보급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스포츠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 목적과 정의 개정(안 제1조 및 제2조)

○ 스포츠의 날과 스포츠 주간 운영에 따른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스포츠의 날과 스포츠 주간 행사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의 날 및 스포츠 주간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의 날 및 스포츠 주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포츠를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민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의 날”이란 「스포츠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매년 10월 15일을 말한다.

2.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 주간”이란 「스포츠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매년 4월의 마지막 주간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스포츠 의식을 북돋우고 스포츠를 보급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의 날 및 스포츠 주간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라 한다) 내의 학교, 직장 등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 날과 스포츠 주간에 스포츠 행사를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스포츠의 날 및 스포츠 주간 행사)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의 날 및 스포츠 주간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스포츠의 날과 관련된 각종 기념행사

2. 「스포츠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스포츠 주간 행사

3. 생활체육 운동경기 및 각종 행사

4. 스포츠 발전 유공자 등에 대한 포상

5. 그 밖에 도지사가 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5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행사 운영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스포츠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포상) 도지사는 제주도 스포츠 발전에 기여한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발췌)

□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5호 및 제117조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그 운영ㆍ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ㆍ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ㆍ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公有財産) 관리

차.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ㆍ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ㆍ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ㆍ수산ㆍ상공업 등 산업 진흥

가. 못ㆍ늪지ㆍ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

다. 농업자재의 관리

라. 복합영농의 운영ㆍ지도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ㆍ지도

바. 농가 부업의 장려

사. 공유림 관리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자. 가축전염병 예방

차. 지역산업의 육성ㆍ지원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타. 중소기업의 육성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ㆍ지원

하. 우수지역특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

가. 지역개발사업

나. 지방 토목ㆍ건설사업의 시행

다.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

라. 지방도(地方道), 시도(市道)ㆍ군도(郡道)ㆍ구도(區道)의 신설ㆍ개선ㆍ보수 및 유지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바. 농어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사. 자연보호활동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자.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차. 소규모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카. 도립공원, 광역시립공원, 군립공원, 시립공원 및 구립공원 등의 지정 및 관리

타.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녹지, 유원지 등과 그 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파.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하.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거. 주차장ㆍ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너.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더.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

가. 어린이집ㆍ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ㆍ운영ㆍ지도

나. 도서관ㆍ운동장ㆍ광장ㆍ체육관ㆍ박물관ㆍ공연장ㆍ미술관ㆍ음악당 등 공공교육ㆍ체육ㆍ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ㆍ등록ㆍ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ㆍ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ㆍ예술단체의 육성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ㆍ감독

나. 지역의 화재예방ㆍ경계ㆍ진압ㆍ조사 및 구조ㆍ구급

7. 국제교류 및 협력

가. 국제기구ㆍ행사ㆍ대회의 유치ㆍ지원

나.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ㆍ협력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스포츠기본법」 제27조

제27조(스포츠의 날과 스포츠 주간)   ① 국민의 스포츠 의식을 북돋우고 스포츠를 보급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15일을 스포츠의 날로 지정하고, 매년 4월의 마지막 주간을 스포츠 주간으로 한다.

② 스포츠의 날과 스포츠 주간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스포츠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8조(스포츠의 날과 스포츠 주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스포츠의 날이 속하는 달과 스포츠 주간이 속하는 달에 학교는 운동회 등 스포츠 행사를 할 수 있고, 직장은 그 실정에 맞는 스포츠 행사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스포츠 주간에 다음 각 호의 스포츠 행사를 할 수 있다.

1. 운동경기(씨름 등 민속경기를 포함한다)

2. 레크리에이션 활동

3. 스포츠에 관한 전시회와 강연회 등

4. 그 밖에 스포츠 진흥에 관한 행사

③ 국가는 제2항 각 호의 스포츠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의 날 및 스포츠 주간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스포츠의 날 및 스포츠 주간 운영 행사에 관한 사항(안 제4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로 에 해당: 재정수반 사항이 있으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입법담당관 재정연구팀
연 락 처	□(064) 741-2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