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원 요 지 서
접 수 일	2023. 3. 22.		접 수 번 호	2023-5
청 원 인	주 소	제주시 ***** *****
	성 명	지** 외 56명
소 개 의 원	김황국 의원
건 명	「제주 삼양동 유적」 주변 국가지정 사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완화에 관한 청원
□ 주요내용 ❍ 사적 제416호 「제주 삼양동 유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이 문화재청 고시 제2017-143호에 변경고시된 바,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6구역으로 나눠 고시하고 있음 ❍ 허용기준 6구역 중 사적 제416호 주변 동쪽과 남쪽으로는 3구역으로 지정되어 현상변경 허용기준이 평지붕 8m 이하, 경사지붕 12m 이하 최고높이로 제시되고, 북쪽은 2구역과 3구역으로 나누어 지정하여 평지붕 5m 이하, 경사지붕 7.5m 이하로 최고높이를 강제하고 있어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허용기준 조정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허용기준안‧주민의견수렴 결과에 대해 문화재청의 현지조사 및 신의를 통해 고시하도록 되어 있고, 문화재청은 「제주 삼양동 유적」의 허용기준 변경안이 접수되면 종합적인 검토를 계획하고 있으며, 세계유산본부에서는 「제주 삼양동 유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음 ❍ 용역을 통해 「제주 삼양동 유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2구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합당한 허용기준안을 제시하여 줄 것을 요청함 □ 소관 상임위원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