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재)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

의안번호	652	제출연월일: 2023. 4.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조례」제5조에 따라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제주문화예술재단 운영비 및 사업비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제주문화예술재단 기관운영비 출연 변경

- 출연규모: (기존) 2,517백만원 →  (변경) 4,317백만원, 증 1,800백만원

- 변경사유: 제주문화예술재단 인건비 및 기관 운영비 부족분 증액

○ 원도심 예술공간 운영 사업비 출연 변경

- 출연규모: (기존) 783백만원 → (변경) 983백만원, 증 200백만원

- 변경사유: 원도심 예술공간(3개소) 기능기간제(단시간)근로자 근로시간 증가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부족분 증액 등

○ 서부권 예술공간 운영 사업비 출연 변경

- 출연규모: (기존) 250백만원 → (변경) 300백만원, 증 50백만원

- 변경사유: 입주작가 레지던시 프로그램 및 지역 주민 참여 프로그램 기반 확대를 위한 사업 추진

○ 제주예술인 복지지원센터 운영 사업비 출연 변경

- 출연규모: (기존) 293백만원 → (변경) 393백만원, 증 100백만원

- 변경사유: 예술인 창작활동준비금 지원 증액 및 예술인 역량강화 프로그램 확대 운영

○ 생활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사업비 출연 변경

- 출연규모: (기존) 315백만원 → (변경) 415백만원, 증 100백만원

- 변경사유: 생활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강화하여 예술인 및 도민이 함께하는 예술활동을 통해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활동을 장려

○ 생활문화공간 활성화 운영 지원 사업비 출연(신규)

- 출연규모: (기존) 0원 → (변경) 100백만원, 증 100백만원

- 변경사유: 생활문화센터 등 생활문화공간을 활용한 일상생활문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으로 도민들의 문화공동체 활성화 및 문화 향유권 확대

3. 출연근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 제1항

-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지역문화진흥법」제20조

- 제20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한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 조례」제5조

- 제5조(재정지원)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주문화예술재단 기관운영비 출연 변경(안)

사 업 명	제주문화예술재단 기관운영비	구분	출자
주관부서	문화정책과		출연	4,317 백만원

□ 출연대상

○ 대    표: 재단법인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김수열)

○ 일반현황

- 개    원: 2001. 4. 25.

- 소 재 지: 제주시 동광로 51

- 조    직: 1본부 6팀 1TFT / 현원 45명(정원 54명, 2023. 3월말 기준)

* 이사회 구성: 이사 15명, 감사 2명

□ 출연개요

○ 사 업 명: 제주문화예술재단 기관운영 출연금

○ 출 연 금: 4,317백만원

- (기존) 2,517백만원 → (변경) 4,317백만원 / 증 1,800백만원

○ 증액사유

- 인건비 부족분 및 경영평가 성과급(‘23년 목표:마등급→다등급) 등 반영

- 재단 건물 및 각종 시설물 유지보수 등 기관운영비 등 부족분

- 고객 만족도 통합 조사 등 경영평가 대비 및 네트워크 사업 추진 등

□ 제1회 추경(안) 산출기초

(단위: 천원)

구분			경정액	기정액	증감	산출기초
계			4,317,139	2,517,139	1,800,000
인건비			2,881,627	1,724,551	1,157,076
		기본급	1,699,065	1,132,636	566,429	- 2,950천원×4개월×48명=566,429천원 (기본급: 이사장 포함 48명)
		제수당	419,565	262,963	156,602	- 833천원×4개월×47명=156,602천원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직급수당 등)
		공무직 등	279,705	191,148	88,557	- 3,163천원×4개월×7명=88,557천원 (기본급, 가족수당, 시간외수당 등)
		기간제	34,946	0	34,946	- 3,883천원×9개월=34,946천원
		성과급	221,467	0	221,467	- 3,407천원×65명=221,467천원
		퇴직연금	226,879	137,804	89,075	- 22,269천원×4개월=89,075천원
기관운영비			1,416,272	792,588	623,684
	복리후생비		539,465	336,134	203,331	- 4대 보험료 등 112,471천원 - 선택적복지제도 증액(6월분) 57,000천원 - 특정업무수행경비, 정액급식비 증액(4개월분) 33,860천원
	여비		19,826	4,826	15,000	- 현안업무 수행 출장여비 증액(4개월분 증액)
	일반운영비		550,139	378,558	171,581	- 공공요금 및 제세 증액(4개월분) 36,000천원 - 수선유지교체비(4개월분) 43,610천원 (전산시스템, 승강기, 소방,전기,통신 등 시설 유지보수비) - 지급수수료 증액(4개월분) 35,840천원 (시설보건, 안전관리위탁수수료, 무인경비, 건물청소용역 등) - 위원회 등 회의운영비 44,130천원 (이사회, 인사위원회, 제주아트플랫폼TF, 성과관리위원회 등 각종위원회 회의) 임차료 등 12,001천원
	업무추진비		20,000	20,000	-
	관서업무비		15,760	15,760	-
	교육훈련비		62,822	26,050	36,772	- 직원 직무교육비(18명→54명) . 법정교육비, 리더십 교육, 신입직원 교육
	행사홍보비		12,000	-	12,000	- 재단 온라인(SNS) 통합홍보 사업비
	청사운영비		121,260	11,260	110,000	- 청사 석면함유자재 철거 80,000천원 - 본청 노후 화장실 정비 공사 30,000천원
	연구개발비		75,000	-	75,000	- 경영평가 대비 중장기재정계획 25,000천원 - 재단 통합 고객만족도 조사 50,000천원 . 사업별/부서별 조사→통합조사(경영평가지표, 예산효율화)
사업비			19,240	-	19,240
	사업비		19,240	-	19,240	- 문화정책협력 네트워크사업(재단 정책거점 역할 확대) . 제주-전주 교류전 MOU 이행 .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공동사업

□ 기대효과

○ 인건비 및 기본운영비 확보를 통해 안정적 재단 운영

○ 지속가능한 창작환경 조성 및 도민의 문화향유기회 확대를 위한 기반 마련

○ 문화예술인의 역량 강화 및 활동지원을 통해 선순환 문화생태계 기반 조성과 도민의 문화 향유권 증대 기여

원도심 예술공간 운영 사업비 출연 변경(안)

사 업 명	원도심 예술공간 운영사업	구분	출자
주관부서	문화정책과		출연	983백만원

□ 출연개요

○ 사 업 명: 원도심 예술공간 운영사업

○ 출 연 금: 983백만원

- (기존) 783백만원 → (변경) 983백만원/ 증 200백만원

○ 증액사유

- 기능기간제근로자(단시간) 근로시간 증가에 따른 인건비 추가분

- 1년 이상 계속근로자 퇴직금 발생분

-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제세공과금 추가분

- 건물 노후화에 따른 시설물 수선유지비 추가분

- 원도심 예술공간 프로그램(기획/상설) 추진

○ 주요 사업내용: 원도심 예술공간 3개소 운영

(예술공간이아/산지천갤러리/김만덕 객주)

□ 제1회 추경(안) 산출기초                          (단위: 천원)

구 분			경정액	기정액	증감	비 고
계			983,000	783,000	200,000
인건비			272,700	206,700	66,000
		기능기간제근로자	248,392	198,050	50,342	599.310원*7명*12월
		퇴직금	24,308	8,650	15,658	1년 이상 근로자 퇴직금 계상
일반운영비			237,982	229,982	8,000
		사무관리비	155,622	155,622	-
		공공운영비	82,360	74,360	8,000	공공요금(전기, 수도요금) 인상에 따른 증액분 계상
민간사업지원금			62,000	62,000	-
여비			4,440	4,440	-
업무추진비			3,600	3,600	-
연구개발비			10,000	10,000	-
복리후생비			27,431	23,431	4,000
		정액급식비	1,540	1,540	-
		4대보험 기관부담금	25,315	21,315	4,000	인건비 증가에 따른 추가부담분
		예술인 고용보험	576	576	-
수선유지교체비			65,100	60,100	5,000
		수선유지비	65,100	60,100	5,000	전시실 바닥 보수공사
행사홍보비			297,747	180,747	117,000
		행사운영비	295,747	178,747	117,000	기획/상설 프로그램 추진
		광고선전비	2,000	2,000	-
자산취득비			2,000	2,000	-

□ 기대효과

○ 원도심의 문화예술 생태계를 연결하는 문화예술공간으로서 예술담론 형성 및 지역 이슈를 예술로 풀어내는 역할 수행

○ 예술치유 플랫폼(예술공간 이아), 산지천 일대의 기억을 주제로 하는 갤러리(산지천 갤러리) 운영으로 예술의 사회적 가치 확산

서부권 예술공간 운영 사업비 출연 변경(안)

사 업 명	서부권 예술공간 운영사업	구분	출자
주관부서	문화정책과		출연	300백만원

□ 출연개요

○ 사 업 명: 서부권 예술공간(예술곶산양) 운영사업

○ 출 연 금: 300백만원

- (기존) 250백만원 → (변경) 300백만원/ 증 50백만원

○ 증액사유

- 레지던시 프로그램 및 지역 주민 참여 기반 확대를 위한 사업 추진

○ 주요 사업내용: 입주작가 레지던시 및 지역 연계 프로그램 운영

□ 제1회 추경(안) 산출기초                                 (단위: 천원)

구 분			경정액	기정액	증감	비 고
계			300,000	250,000	50,000
인건비			83,339	83,339	-
일반운영비			95,983	95,983	-
여비			3,850	3,850	-
업무추진비			1,920	1,920	-
복리후생비			10,708	10,708	-
수선유지교체비			6,200	6,200	-
행사홍보비			98,000	48,000	50,000
		행사운영비	95,000	45,000	50,000	레지던시 운영(증15,000) 지역연계프로그램 운영(증35,000)
		광고선전비	3,000	3,000	-

□ 기대효과

○ 제주 서부권 지역의 복합예술공간으로서 문화예술 활성화를 통한 예술의 공공성 확장 및 일상 속 문화 향유권 확대

제주예술인 복지지원센터 운영 사업비 출연 변경(안)

사 업 명	제주예술인 복지지원센터 운영사업	구분	출자
주관부서	문화정책과		출연	393백만원

□ 출연개요

○ 사 업 명: 제주예술인 복지지원센터 운영사업

○ 출 연 금: 393백만원

- (기존) 293백만원 →  (변경) 393백만원 / 증 100백만원

○ 증액사유: 예술인 창작활동준비금 지원 증액 및 예술인 역량강화 프로그램 확대 운영

○ 주요 사업내용: 도내 문화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제주예술인 복지센터 운영

□ 제1회 추경(안) 산출기초

(단위: 천원)

구 분			경정액	기정액	증감	비 고
계			392,588	292,588	100,000
지원금			244,000	164,000	80,000
		제주형 창작준비금	216,000	136,000	80,000	창작준비금 40명 확대
		창작융자이자지원	28,000	28,000	-
일반운영비			19,648	15,648	4,000
		소모품비	2,400	2,400	-
		도서인쇄비	768	768	-
		지급수수료	7,000	7,000	-
		회의운영수당	8,840	4,840	4,000
		회의비	400	400	-
		지급임차료	240	240	-
여비			1,320	1,320	-
업무추진비			600	600	-
연구개발비			100,000	100,000	-
행사홍보비			21,480	8,480	13,000
		행사운영비	19,680	6,680	13,000	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컨설팅 확대
		광고선전비	1,800	1,800	-
일반보상금			2,540	2,540	-
자산취득비			3,000	-	3,000
		집기비품 구입	3,000	-	3,000

□ 기대효과

○ 예술가치 존중의 창작환경 여건 개선 및 예술의 지속가능성 확대

○ 예술인 복지사업 확대 통한 예술생태계 안전망 강화

생활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사업비 출연 변경(안)

사 업 명	생활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구분	출자
주관부서	문화정책과		출연	415백만원

□ 출연개요

○ 사 업 명: 생활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 출 연 금: 415백만원

- (기존) 315백만원 →  (변경) 415백만원  / 증 100백만원

○ 증액사유: 생활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강화하여 예술인 및 도민이 함께하는 예술활동을 통해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활동을 장려

○ 주요 사업내용: 생활문화예술단체, 예술동호회 활동지원

□ 제1회 추경(안) 산출기초

(단위: 천원)

구 분			경정액	기정액	증감	비 고
계			415,000	315,000	100,000
지원금			359,000	260,000	99,000
		공모사업 지원	359,000	260,000	99,000	생활동호회 활동 지원 33건
일반운영비			34,280	33,280	1,000
		소모품비	2,100	1,800	300
		도서인쇄비	6,000	6,000	-
		지급수수료	12,500	12,500	-
		임차료	2,700	2,000	700
		회의수당	9,000	9,000	-
		회의비	1,200	1,200	-
		체재비	-	780	-
행사홍보비			6,900	6,900	-
여비			1,880	1,880	-
업무추진비			725	725	-

□ 기대효과

○ 생활권 중심의 생활예술 창작활동 지원을 통해, 일상속에서 도민 누구나 생활 문화예술 참여·향유 기회 제공

○ 지역 내 생활문화 거점 공간 활성화 및 도민의 문화적 자아실현 및 사회적 연대감을 높이는 데 기여

생활문화공간 활성화 운영 지원 사업비 출연(안)

사 업 명	생활문화공간 활성화 운영 지원 사업	구분	출자
주관부서	문화정책과		출연	100백만원

□ 출연개요

○ 사 업 명: 생활문화공간 활성화 운영 지원 사업

○ 출 연 금: 100백만원

- (기존)  0원  →  (변경) 100백만원  / 증 100백만원

○ 주요 사업내용: 생활문화센터 등 지역 거점 공간을 활용한 문화예술단체 매칭을 통한 일상생활문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제1회 추경(안) 산출기초

(단위: 천원)

구 분	경정액	기정액	증감	비 고
계	100,000	-	100,000
운영비	10,000	-	10,000
프로그램지원비	90,000	-	90,000

□ 기대효과

○ 생활문화센터 등 문화공간을 활용한 일상생활문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으로 도민들의 문화 향유권 확대

○ 생활문화공간을 지역 주민들의 문화예술 소통 등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여 도민들의 문화공동체 활성화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붙임)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변경(안)

구분		‘23년 추경(안)	‘23년 본예산	증감액	비고
총계		8,450,727	6,100,727	2,350,000
제주문화예술재단 기관운영		4,317,139	2,517,139	1,800,000
	인건비	2,881,627	1,724,551	1,157,076	인건비 및 기관 운영비 등 증액
	기관운영비	1,416,272	792,588	623,684
	사업비	19,240	-	19,240
원도심 예술공간 운영		983,000	783,000	200,000	인건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증액
서부권 예술공간 운영		300,000	250,000	50,000	프로그램 운영비 증액
제주예술인 복지지원 센터 운영		392,588	292,588	100,000	창작준비금 확대, 프로그램운영비 증액
제주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사업		125,000	125,000	-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사업		270,000	270,000	-
장애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60,000	60,000	-
청년예술활동 지원사업		275,000	275,000	-
생활문화예술활동지원사업		415,000	315,000	100,000	지원대상 확대
제주공공미술 체계화사업		85,000	85,000	-
제주 예술작품 유통활성화 지원사업		90,000	90,000	-
예술·교육생태계 활성화 지원사업		88,000	88,000	-
제주문화예술섬 문화활성화사업		450,000	450,000	-
생활문화공간 활성화 운영 지원사업(신규)		100,000	0	100,000	운영비 및 프로그램 지원비
구 아카데미극장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		500,000	500,000	-

(단위: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