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변경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변경 동의안

의안번호	627	제출연월일: 2023. 3.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조례」제5조에 따라 2023년도제주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일부 사업에 대하여 증액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제주 로케이션 유치지원 사업 출연 변경

- (본예산) 150백만원 → (추경안) 500백만원, 증 350백만원

- 변경사유: 제주지역 로케이션 증가에 따른 영화 제작‧활동 지원 및 로케이션 파급효과 분석 연구용역비 증액

○ 제주 웹툰 캠퍼스 운영(국가직접지원) 출연 변경

- (본예산) 100백만원 → (추경안) 130백만원, 증 30백만원

- 변경사유: 국가직접지원사업으로 추가 지원에 따른 웹툰작가 양성을 위한 웹툰 창작지원금 등 증액

3. 출연근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 제1항

-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제5조

- 제5조(재산의 조성) 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출연금 및 보조금

제주 로케이션 유치지원 사업비 출연 변경(안)

사 업 명	제주로케이션유치지원	구분	출자
주관부서	문화정책과		출연	500백만원

□ 사업개요 및 출연금

○ 사 업 명: 제주 로케이션 유치지원

○ 출 연 금: 500백만원

- (본예산) 150백만원 → (추경안) 500백만원, 증 350백만원

※ 당초 동의안 : 450백만원

○ 증액사유: 제주지역 로케이션 증가에 따른 영화 제작‧활동 지원 확대 및 로케이션 파급효과 분석 연구용역비 증액

○ 주요사업 내용

- 제주 배경 영상물(드라마, 영화 등) 촬영유치, 제작비 등 지원

□ 제1회 추경(안) 산출기초

(단위 : 천원)

구분		‘23 추경안	‘23 본예산	증감	산출기초
계		500,000	150,000	350,000
민간 사업지원	민간 사업지원	410,000	110,000	300,000	⦁제주로케이션 국내외 영상물 제작 지원 400,000 ⦁제주 영상물 기획개발지원 10,000
연구 개발비	연구용역비	50,000	-	50,000	⦁제주로케이션 촬영유치에 따른 도내경제 파급효과분석 50,000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	13,300	13,300	-
	공공운영비	8,300	8,300	-
여비	국내여비	2,100	2,100	-
	국외업무여비	4,500	4,500	-
수선유지교체비	수선유지비	11,800	11,800	-

□ 기대효과

○ 제주 로케이션 활성화를 통한 제주 홍보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 제주 실내스튜디오와 연계한 영상물 제작 메카로서의 기능 강화

제주 웹툰 캠퍼스 운영 출연 변경(안)

사 업 명	제주 웹툰 캠퍼스 운영	구분	출자
주관부서	문화정책과		출연	130백만원

□ 사업개요 및 출연금

○ 사 업 명: 제주 웹툰 캠퍼스 운영

○ 출 연 금: 130백만원

- (본예산) 100백만원 → (추경안) 130백만원, 증 30백만원

※ 당초 동의안 : 100백만원

○ 중액사유: 국가직접사업으로 추가 지원(30백만원)에 따른 자체재원 추가 확보 필요 및 웹툰 창작지원금 등 증액

○ 주요사업 내용

- 지역 특화 웹툰 콘텐츠 발굴 및 지역 웹툰 작가 양성(창작 및 유통지원, 문화 향유 등) 및 입주 지원 시설 운영․관리

□ 제1회 추경(안) 산출기초

(단위 : 천원)

구분		‘23 추경안	‘23 본예산	증감	산출기초
계		130,000	100,000	30,000
인건비	기타 인건비	40,000	40,000	-
운영비	일반 수용비	2,000	-	2,000	⦁심사 및 회의수당 2,000
보전금	보상금	3,000	-	3,000	⦁심사여비 보상 3,000
민간이전	기타 부담금	85,000	60,000	25,000	⦁웹툰창작지원금 60,000 ⦁보조작가지원 25,000

□ 기대효과

○ 제주 웹툰 산업 지역 거점기관으로서의 웹툰 캠퍼스 인지도 제고

○ 제주 지역의 다양한 문화자원과 웹툰 콘텐츠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우수한 웹툰 콘텐츠 발굴 및 문화 향유 기회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