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 제주포럼 출연 변경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제18회 제주포럼 출연 변경 동의안

의안번호	655	제출연월일: 2023. 4.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제18회 제주포럼 출연 변경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2023년 제18회 제주포럼 개최 : 2,368백만원(국 668, 도 1,700)

- 대한민국 정부가 제주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05.1.27)하면서 제주 평화포럼이 평화실천 17대 사업으로 선정되어, 2001년 제1회 포럼을 시작으로 6회(2011년)까지 격년제로 개최하였으나,

- 다보스포럼, 보아오포럼 등 세계적 포럼으로 육성·발전 시켜나가고자 그간의 성과, 사회각계의 의견을 수렴 후 포럼 명칭 변경, 연례화 개최 결정으로 제7회(2012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음.

- 국회와 제주간 ‘제주포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2023. 3. 6.)’에 따라 올해 제주포럼에 아세안 국가 9개국 의회 의원 및 기업인 등 120여명이 참여하는 ‘한-아세안 리더스 포럼’ 개최 등 국회와 외국의회 참여

- 2023년 제18회 제주포럼 개최 및 운영을 위한 국제평화재단 출연금

3. 출연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35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66조

○「제주특별자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육성 및 지원조례」제5조 및 제6조

2023 제18회 제주포럼 변경 출연(안)

사 업 명	제주포럼 지원	구분	출자
주관부서	평화국제교류과		출연	2,368백만원 (국 668, 도 1,700)

□ 출연대상

○ 대    표: 국제평화재단 (이사장 : 이도훈)

○ 일반현황

- 소 재 지: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

- 법인설립: ‘06. 1. 31.

- 설립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5조

- 조    직: 사무국, 부설기관 2, 위수탁기관 1(현원 26명)

* 재단이사회: 이사 9명(이사장 포함), 감사 2명

							이사장				이사회 / 감사
				제주평화연구원							제주국제연수센터
법인 사무국														제주국제평화센터 (위수탁기관)

□ 사업개요

○ 사 업 명: 제주포럼 지원

○ 사업기간: 2023. 1월 ~ 12월

○ 출연금변경

- 당초(본예산) : 2,068백만원( 국 668, 도 1,400)

- 변경(1회추경) :  2,368백만원(국 668, 도 1,700)

*2023년 당초 출연금 동의 : 2,568백만원(국 668, 도 1,900)

○ 사업내용

- 주요인사 초청, 세션 진행비, 행사장 임차비, 행사운영 대행비(회의장 조성, 통번역, 현장운영 등), 언론 및 옥외광고, 자료집 발간, 포럼사무국 인건비 등

□ 필요성

○ 평화와 번영을 위한 세계 현안 및 정부와 도의 주요정책과 연계한 공공외교의 장으로서의 “제주포럼” 가치 제고

○ 포럼에 참여한 정상급 인사와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확대 등 국제교류의 플랫폼으로 정착

○ 팬데믹, 친환경 이슈 등 시대변화를 반영한 디지털 제주포럼 추진으로 시대를 선도하는 포럼 도약

○ 국회-제주간 협약에 따른 한-아세안 의원 및 기업인 참여로 아세안지역내의 제주 브랜드 확산 기회마련

□ 산출기초

○ 출연금 변경 : 2,368백만원 (국비 668, 도비 1,700)

○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항 목	당초 예산	변경 예산
합 계	2,068	2,368
세션기획비(국가정상 초청 등 특별세션 운영 등)	748	828
회의진행비(행사장임대료, 행사운영(PCO) 대행비, 수교물 제작 등)	650	870
발간비(국영문 결과 자료집 및 보도집 발간 등)	50	50
홍보비(언론, 옥외광고, 온라인홍보 등)	150	150
제주포럼사무국 인건비	350	350
기타 행정 경비(간접비 등)	120	120

□ 기대효과

○ 한반도 및 아시아 평화와 공동번영을 논의하는 장으로서의 세계 논의 등 평화의 섬 제주 글로벌 이미지 제고

○ 역내 평화구축을 위한 국제협력의 장으로서 제주의 세계적인 평화 브랜드 가치 및 국제적 위상 제고

○ 글로벌 오피니언리더와의 네트워크 구축 및 글로벌 이슈에 대한 도민 의식 향상

2023년 1회 추경 주요 증감 사항 및 사유

□ 증감 사항

(단위: 천원)
구분			출연금			비고
			2023년 1회추경	2023년 본예산	증액
제주포럼 지원			2,368,000	2,068,000	300,000
	인건비		350,000	350,000	-
		인건비(수당포함)	320,000	320,000	-
		퇴직연금	30,000	30,000	-
	사업비		2,018,000	1,718,000	300,000
		세션기획비	828,000	748,000	80,000
		회의진행비	870,000	650,000	220,000
		발간비	50,000	50,000	-
		홍보비	150,000	150,000	-
		기타행정비(간접비 등)	120,000	120,000	-

* 2022년 2,371백만원   / 2023년 출연금 동의안 2,568백만원

□ 증감 사유

○ 국회-제주간 ‘제주포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체결에 따라 올해 제주포럼에서 아세안 국가 9개국 의회 의원 및 경제인 등 주요인사 120여명과의 교류를 위한 ‘한-아세안 리더스 포럼’ 개최에 따른 추가 예산 소요

○ 2023년 본예산 2,068백만원으로 작년대비 12.7% 삭감되어 편성되어 물가상승 및 현장참여 증가에 따른 행사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제18조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5조

제235조(세계 평화의 섬의 지정) ①국가는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제주자치도를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제주자치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계 평화의 섬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국제평화 및 협력관련 기구의 유치

2. 국제협력에 관한 연구소의 설립

3. 국제평화 및 협력관련 국제회의의 유치

4. 남북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업

5. 평화이념 확산을 위한 기념사업

6. 그 밖의 국제평화 및 협력을 위한 사업

④국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6조

제66조(세계평화의 섬 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법 제235조제2항에 따른 세계평화의 섬 사업 시행에 대한 계획안을 작성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 시행계획안을 받은 외교부장관은 그 사업 시행계획안에 대하여 통일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외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한 후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한다.

④ 제주자치도는 세계평화의 섬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출연금이나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육성 및 지원조례」 제5조, 제6조

제5조(포럼의 주관 등) ① 도지사는 포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주관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주관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외교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재정지원) 도지사는 포럼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