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3. 4. 18.(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624		제출연월일 제출자 회부일자	: 2023. 3. 30.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2023. 3. 31.

1. 제안이유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또는 행정시체육회에 등록된 단체 및 체육동호회의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을 확대(50% → 80%)하여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기존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공공체육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 체육동호회에 대한 정의 신설(안 제2조제13항)

- 체육시설 사용료 부과시 개인과 동호회 혼돈으로 인한 용어 정립

❍ 공공체육시설 예약통합관리시스템 운영에 따른 근거조항 마련(안 제4조제3항)

- 2023년 1월부터 공공체육시설 예약통합관리시스템 운영

❍ 신규 체육시설 사용료 부과시 경과규정 마련(안 별표 2)

- 사용료가 규정되지 않은 신규 체육시설에 대하여 유사한 기존 체육시설에 준하여 사용료를 징수 및 감면토록 근거 마련

❍ 체육단체 및 동호회 등 사용료 감면 확대(안 제22조제2항제2호)

-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또는 행정시체육회에 등록된 단체 및 체육동호회 사용료 감면 80퍼센트로 확대

❍ 병역명문가 및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사용료 감면 신설(안 제22조제3항제5호·제6호)

- 병역명문가 및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사용료 50% 감면

❍ 체육시설 확충 등에 따른 별표 1∼2 정비

- 신규 및 누락된 체육시설의 명칭 및 사용료를 추가함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예산 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5. 검토의견

□ 조례 개정의 취지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또는 행정시체육회에 등록된 단체 및 체육동호회의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을 확대(50% → 80%)하여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기존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공공체육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정의(안 제2조제13호)

- 안 제2조제13호에서 “체육동호회”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으로써 체육시설 이용 사용료 부과 시 동호회 회원과 개인과의 구분이 모호함에 따라 용어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사용허가(안 제4조)

- 안 제4조에서는 도내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예약과 사용허가의 편의를 위하여 예약통합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전자적 업무처리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 사용료 감면(안 제22조제2항 및 제3항)

- 안 제22조제2항인 경우 공공체육시설 이용 시 체육회에 소속된 단체 및 체육동호회에서 체육활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80%로 감면하는 사항으로, 도내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안 제22조제3항은 「제주특별자치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체육시설 이용 시 병역명문가와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법령에 규정된 감면 사항을 신설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제주특별자치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예우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도지사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제주자치도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사용료·입장료·주차료·수강료 등의 감면. 이 경우 감면 대상은 다른 시ㆍ도에 주소를 둔 병역명문가도 해당된다.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공공시설의 이용)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및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후 병무청장에게 병역명문가증을 신청하여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장기복무 제대군인”이란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을 말한다.

❍ 별표 1 및 별표 2

- 안 별표 1과 별표 2는 신규 및 누락된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와 사용료를 추가하고 있음. 또한, 입법예고 시 일부 체육시설 명칭 변경 요청이 있어 이를 반영하고 있음.

- 신규로 체육시설이 조성될 경우 조례에 반영하는 시기가 늦어져 사용료 징수를 할 수 없음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기존 유사 체육시설에 준하여 전용 및 개인 등 각종 사용료를 징수 및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 별표 1, 별표 2 수정사항 별첨 참고

6.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와 행정시체육회에 등록된 단체 및 체육동호회의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을 확대(50% → 80%)하고, 체육시설 사용료 징수 시 감면 기준 등의 모호함을 없애고자 일부 용어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조례 개정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참 고		별표 1, 별표 2 수정 사항

[별표 1] 수정사항 (파란색 표시)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

체육시설 명칭		위 치
사라봉다목적체육관	다목적체육관	제주시 동문로 169(건입동 566 일원)
	헬스장
	스크린승마
조천읍 체육관	농구,배구, 배드민턴	제주시 조천읍 조천18길 11-1 (조천리 1176-1)
조천읍운동장	주경기장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1191-1 일원
강창학 종합경기장	축구, 육상 (천연잔디)	서귀포시 중산간서로 91-1 (강정동 1461번지 일원)
	전천후실내육상연습장
서귀포 생활체육문화센터	체육관	서귀포시 월드컵로 33 (법환동)
	헬스장
	다목적실
서귀포 야구장	야구장 (인조잔디)	서귀포시 중산간서로 91-1 (강정동 1450)
	실내야구연습장
	내야연습장
서귀포 혁신도시 국민체육센터	체육관	서귀포시 서호동 1602번지
	헬스장
	다목적실
강창학풋살장	풋살장 (인조잔디)	서귀포시 중산간서로 91-1
예래동체육공원	축구장 (천연잔디)	서귀포시 하예로19번길 53-12 (하예동 1170-5)
	게이트볼장
백록정	궁도	서귀포시 보목동 1442-1지선
강창학전천후 게이트볼장	게이트볼장	서귀포시 강정통물로 55 (강정동 5341)
금악리생활체육야구장	야구장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1926 일원
제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실내수영장	서귀포시 서호남로 25 (서호동 1604)

[별표 2] 수정사항 (파란색 표시)

사    용    료(제20조 관련)

1. 전용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경기장별			사용 구분	체육경기		체육경기외
				평일기준	토․공휴일	평일기준	토․공휴일
한림 종합 운동장	주경기장	트랙	주간	43,000	56,000	107,000	140,000
			야간	56,000	73,000	140,000	182,000
		필드	주간	78,000	101,000	167,000	217,000
			야간	101,000	131,000	217,000	282,000
	인공공암벽장		주간	20,000	26,000	50,000	65,000
			야간	26,000	34,000	65,000	85,000
다목적실			주간	17,000	22,000	50,000	65,000
			야간	22,000	29,000	65,000	85,000
제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수영장			주간	230,000	299,000	310,000	403,000
			야간	299,000	389,000	403,000	524,000
비고 3. 사용료가 규정되지 않은 신규 체육시설 등에 대해서는 유사한 기존 체육시설에 준하여 사용료를 징수 및 감면할 수 있다.

2. 개인사용료

(단위 : 원)

경 기 장 별			기준 (1인당)	요 금
				개인	단체
사라봉다목적 체육관	다목적 경기장		1회 2시간	2,000	1,400
	헬스장		1회 2시간	1,800	1,300
	스크린승마		1회 20분	1,000	1,000
파크골프장			9홀이하	1,500	1,000
			18홀이하	3,000	2,000
제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수영장	1회 2시간	3,000	2,100
한림종합운동장 인공암벽장			1회 2시간	2,000	1,500

비고

8. 사용료가 규정되지 않은 신규 체육시설 등에 대해서는 유사한 기존 체육시설에 준하여 사용료를 징수 및 감면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관련 조항 : 제22조(사용료 감면)

-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행정시 체육회 포함)에 등록된 단체 및 체육동호회가 체육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 감면 확대(50%→80%로 감면 확대)

- 병역명문가 및 장기복무 제대군인 사용료 감면 신설(50%)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1억원 미만으로 추계됨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체육교육국 체육진흥과 문창인 팀장
연 락 처	064) 710 - 3466 E-mail : mci9211@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