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3. 4. 18.(화) 10:00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 출연 변경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 출연 변경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654		제출연월일 발의자 회부일자	: 2023. 4. 5.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2023. 4. 6.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3조 제2항

및「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조례」제12조에 따라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제주학연구센터 운영비 출연 변경

◦ 출연규모: (기존) 758백만원 → (변경) 858백만원, 증 100백만원

◦ 변경사유: 퇴직급여충당금 부족분 및 성과상여금, 센터 시설유지비 증액

❍ 제주학연구센터 사업비 출연 변경

◦ 출연규모: (기존) 656백만원 → (변경) 1,107백만원, 증 451백만원

· 제주학 아카이브 관리 운영
: (기존) 90백만원 → (변경) 140백만원 증 50백만원

· 제주역사 편찬 사업
: (기존) 160백만원 → (변경) 296백만원 증 136백만원

· 제주어대사전 편찬 및 제주어 연구 사업
: (기존) 165백만원 → (변경) 430백만원, 증 265백만원

◦ 변경사유: 센터 운영 및 신규 사업 추진에 대한 증액

3. 출연대상

❍ 대    표: 재단법인 제주연구원

❍ 일반현황

- 소 재 지: 제주시 아연로 253(오라2동)

- 법인설립: 1997년 5월 7일

- 조    직: 2실 5부 2팀 8센터

※ 제주학연구센터

◦ 개    원: 2011년 8월 12일

◦ 직원 현황

(2023. 3월말 기준)

구분	계	센터장	전문직	행정원
정원	11	1	8	2
현원	10	1	7	2

4. 출연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제12조

5. 검토사항

□ 출연의 필요성

❍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본 출연 변경 동의안은 지난 2023년 본예산 편성 시 출연 동의를 받았으나, 안정적인 기관운영과 출연 사업 확대 등 출연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출연 변경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임.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에 따르면, 제주학연구센터는 제주의 인문ㆍ사회ㆍ자연과학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 학문 분야 간의 협동 연구와 제주인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운영 중인 공공연구기관임.

❍ 따라서 제주학 관련 인문․사회․자연 등 전반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연구와 제주 역사 정립을 통하여 제주의 정체성 확립과 제주학 연구 발전의 토대를 강화하기 위해 출연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출연금 증감 현황

(단위: 백만원)

연 도		2023년 예산(A)	2023년 제1회 추경(안)(B)	증감 (B-A)	증감율 (%)
합 계		1,413	1,964	551	39.0
기관운영 출연금		758	858	100	13.2
	인건비	671	761	90	13.4
	기관운영비	87	97	10	11.5
사업 출연금		656	1,107	451	68.8

※ (’20년) 1,756백만원 → (’21년) 1,495백만원 → (’22년) 1,423백만원 → (’23년) 1,413백만원

□ 사업의 적정성

《 기관운영 출연금 》

❍ 제주학연구센터 기관운영 출연금은 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성과급), 연금부담금(퇴직급여충당금), 기관운영비(시설 및 청사관리비) 등에 당초 예산액보다 1억원을 증액 편성 요청하고 있음.

※ 제주학센터 기관운영 출연금 증액 요청 현황(2023년 제1회 추경안)

(단위: 천원)

사 업 명	사업비			사 업 내 용	비고
	2023년 제1회 추경	2023년 본예산	증감
합 계			100,000
인건비	38,000	-	38,000	성과급
연금부담금	52,137	137	52,000	퇴직급여충당금
기관운영비	50,680	40,680	10,000	시설 및 청사관리비

《 사업 출연금 》

❍ 제주학연구센터 사업 출연금인 경우, 기존 4개 사업에 1억 6백만원을 증액하고, 신규 5개 사업에 3억 4천 5백만원을 편성하여, 총 4억 5천 1백만원이 증가하고 있음.

- 기존사업 중 증액 편성 요청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상황(사업진척율, 지출액 등) 및 사업 확대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 신규 사업(5개)* 또한 2023년 본예산 편성 시 미반영된 사업들을 다시 편성 요구함에 따라,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예산부서 심사 시 미반영 4개사업, 상임위 심사 시 미반영 1개사업

※ 제주학센터 사업 출연금 증액 요청 현황(2023년 제1회 추경안)

(단위: 천원)

사 업 명	사업비			사 업 내 용	비고
	23년 제1회 추경(안)	23년 본예산	증감
합 계			451,000
아카이브 시스템 관리 운영	140,000	90,000	50,000	- 제주학 연구물․사진․영상․구술자료․고문헌 등 디지털콘텐츠화	증액
승정원일기 제주기사 번역 편찬	80,000	40,000	40,000	- <승정원일기> 왕대별 제주기사 번역 - <승정원일기 제주기사 자료집> 발간 및 보급	증액
제주 고전 강독회	21,000	15,000	6,000	- 제주지역 역사문헌(한문 원전)을 강독하여 지역의 역사문헌 자료 발굴	증액
고문서 해제 발간사업	35,000	25,000	10,000	- 도내 고문서 중 역사성과 문중 고문서로서 가치가 있는 문서의 기초 조사 - 자료 번역 및 탈초, 해제, 논고 작성, 자료집 발간	증액
제주 호적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80,000	-	80,000	- 각 마을별로 수집된 호적자료를 탈초하여 데이터베이스화	부서 심사 (미반영)
제주어 종합 상담실 운영	35,000	-	35,000	- 제주어 실시간 상담코너<들어봅서(1811-0515)> 운영	상임위 심사 (미반영)
제주어 웹사전 프로그램 개발	100,000	-	100,000	-《제주어대사전》과 연계하여 웹 사전 구축	부서 심사 (미반영)
<우리말샘>사전 제주어 어휘 수정	30,000	-	30,000	- <우리말샘>사전에 잘못 표기된 제주어 단어가 있어 아래아 포함 4,000여개 단어에 대해 뜻풀이 및 용례 점검
제주어 종합누리집 구축	100,000	-	100,000	- 제주어 관련 연구 논문, 서적, 창작물, 출판물, 사진, 영상 등 자료 수집 및 누리집 구축

* 이번 요구한 사업들 모두 2023년 본예산 편성 시 출연 동의안에 포함됐었음.

6. 종합 검토의견

❍ 제주학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와 제주 전통문화 보존 등 제주 정체성 확립을 위하여 제주학연구센터 운영 및 사업 추진 등을 위한 출연금 지원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 다만, 신규 또는 증액 요청 등 변경된 출연 규모에 대해서는 향후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통해 사업의 시급성, 우선 순위 등을 고려하여 예산 편성 여부의 적정성 등 출연 규모를 확정할 필요가 있음.

참 고		제주학연구센터 출연금 총괄 내역(안)

구분			‘23년 1회 경(안)	‘23년 본예산	증감액	사업내용	비고
총계			1,964,493	1,413,493	551,000
제주학연구센터 기관운영			857,993	757,993	100,000
	인건비		760,847	670,847	90,000	퇴직급여충당금 부족분 등	증액
	기관운영비		97,146	87,146	10,000	센터 시설 유지비	증액
제주학연구센터 사업			1,106,500	655,500	451,000
	제주학 사업		150,500	150,500	-
		제주학 연구 공모 지원 사업	80,000	80,000	-
		교류 및 정책 사업	10,000	10,000	-
		제7회 제주대학대회	24,500	24,500	-
		제주학연구센터 기관지 발간 사업	21,000	21,000	-
		찾아가는 제주학 이야기	15,000	15,000	-
	제주학 아카이브 관리 운영		140,000	90,000	50,000
		제주학 아카이브 관리 운영	140,000	90,000	50,000	제주학 자료의 디지털콘텐츠화	증액
	제주역사 편찬 사업		296,000	160,000	136,000
		승정원일기 제주기사 번역 편찬	80,000	40,000	40,000	번역 및 발간	증액
		제주 고전 강독회	21,000	15,000	6,000	자료 발굴	증액
		고문서 해제 발간사업	35,000	25,000	10,000	고문서 기초조사, 자료집 발간 등	증액
		제주 입도조 현황 실태조사	80,000	80,000	-
		제주 호적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80,000	-	80,000	호적자료 데이터베이스화	부서 심사 (미반영)
	제주어대사전 편찬 및 제주어 연구 사업		430,000	165,000	265,000
		제주어대사전 편찬 사업	100,000	100,000	-
		제주어와 제주 전통 문화 전승 보전사업	30,000	30,000	-
		제주어 종합 상담실 운영	35,000	-	35,000	실시간 상담 및 상담자료집 발간	상임위 심사(미반영)
		제주어 총서 발간	20,000	20,000	-
		제주어 포럼	15,000	15,000	-
		제주어 웹사전 프로그램 개발	100,000	-	100,000	웹 사전 구축	부서 심사 (미반영)
		<우리말샘>사전 제주어 어휘 수정	30,000	-	30,000	수정어휘 발굴
		제주어 종합누리집 구축	100,000	-	100,000	자료수집 구축
	제주민속문화 및 마을기록화사업		90,000	90,000	-
		멸실 위기 민속문화 조사 사업	30,000	30,000	-
		마을기록화사업(해녀문화조사)	30,000	30,000	-
		구술로 기록하는 제주의 세시풍속 조사 사업	30,000	3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