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3. 4. 18.(화) 10:00

서부지구 국민체육센터 운영 시설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  문  위  원

서부지구 국민체육센터 운영 시설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630		제출연월일 제출자 회부일자	: 2023. 3. 30.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2023. 3. 31.

1. 제안이유

❍ 본 동의안은 공공체육시설인 서부지구 국민체육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활용성 제고를 위하여 해당 체육종목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및 다양한 경험을 가진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사 업 명: 서부지구 국민체육센터 운영

나. 위탁기간: 2023. 06월 ~ 2026. 05월(3년)

다. 사 업 비: 1,184백만원(2023년 사업비)

※ 2023년 이후 예산범위 내 조정

라. 위·수탁 업무 내용

- 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안내, 대관, 사용료 징수, 홈페이지 관리, 홍보, 안전관리 등)

- 국민체육센터 내 프로그램 기획·운영

마. 수탁자 선정방식: 공개모집

3. 참고사항

❍ 「지방자치법」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위탁관리)

4. 검토사항

가. 동의안의 개요

❍ 본 동의안은‘서부지구 국민체육센터 운영 사무’를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제1항 규정에 따라 처음으로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전에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나. 민간위탁의 적정성

❍‘서부지구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은 총사업비 13,100백만원에 지상 3층, 지하 1층, 연면적 2,830㎡규모로 수영장과 헬스장 등을 갖추고 있으며, 2021년 6월 공사 발주 후 지난해 12월에 준공되어 올해 3월부터 시범 운영 중에 있음.

❍‘서부지구 국민체육센터 운영 사무’는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단순 행정·관리 사무)이므로 민간위탁 대상 사무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또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과 제7조제1항에 따른 직장체육시설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위탁관리)① 도지사는 별표 1의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운영을 위탁(이하 "위탁관리"라 한다)할 수 있으며, 체육시설의 위탁관리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6.11.23., 2016.12.30., 2022.6.30.>

❍ 향후 서부지구 국민체육센터 운영에 있어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여 체육시설 관리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민간위탁 추진 절차

❍‘서부지구 국민체육센터 운영 사무’는 신규 민간위탁에 해당되어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 도의회 동의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공개모집/적격여부) → 협약체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라 추진 절차를 진행 중이며, 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조건부 가결(예산검토 후 절차 진행) 되었음.

< 2023년 제2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일시/장소 : 2023. 3. 14.(화) 10:00 / 한라홀(도청 본청 4층)

부서명	위탁사무명	위탁 기간	사업 주요내용	심 사 결 과
				내 용	의 견
제주시 체육진흥과	서부지구 국민체육센터 운영	‘23. 6.~ ‘26. 5. (3년)	·수영장 운영관리(안내, 대관, 사용료 징수, 홈페이지 관리, 홍보, 안전관리 등) ·수영장 내 프로그램 기획·운영	조건부 가결 (부대의견)	·예산검토 후 절차 진행

6. 종합 검토의견

❍‘서부지구 국민체육센터 운영 사무’는 신규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다만,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예산검토 후 절차 진행’을 부대의견으로 제시된 바, 이에 대한 이행과 더불어 민간위탁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 절차를 준수하는 등 인력과 기구,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의 수탁자 적격성과 수탁사무의 운영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할 것임.

붙임

서부지구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한림읍 한림리 887-2번지(한림종합운동장)

❍ 총사업비 : 13,100백만원 (기금 3,000 도비 9,300 특교세 600 자체 200)

❍ 사업내용 : 일반형 국민체육센터(지상3층, 지하1층, 연면적 2,830㎡)

구 분	시설명	연면적(㎡)	비 고
지하1층	기계실, 전기실, 비상발전기실, 물탱크실, 장비반입구	505.13
	중앙감시실, 재활용 폐기물 보관창고	35.42
	계단실. 전실/복도	28.95
지상1층	수영장, 탈의실, 파우더룸, 수영장화장실, 사우나, 창고, 강사실 및 의무실	888.90
	로비, ELEV, 홀/복도, 방풍실	240.39
	계단실, 전실, 화장실, 장애인화장실	58.18
	사무실, 기자재창고	35.40
지상2층	헬스장, GX룸, 탈의실, 샤워실, 강사대기실	312.22
	전실, ELEV, 홀/복도	147.78
	계단실, 전실, 화장실, 장애인화장실	58.18
지상3층	사무실, 여가활용실, 공공형 어린이 놀이터	342.87
	전실, ELEV, 홀/복도	108.32
	계단실, 전실, 화장실, 장애인화장실, 점검구	68.67
합 계		2,830.41

□ 추진현황

❍ 2019. 3월 :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공모사업 선정(문체부)

❍ 2019. 5월 :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의결

❍ 2020. 1월 ~ 12월 : 실시설계 용역, 공용건축물 협의 완료

❍ 2021. 1월 ~  4월 : 건설기술심의, 일상감사, 계약심사

❍ 2021. 6월 ~ 2022. 12월 : 건축공사 완료

❍ 2023. 3. 3. : 서부지구 국민체육센터 개관식

□ 향후계획

❍ 2022. 3월 ~ 6월 : 서부 국민체육센터 시범 운영

서부지구 국민체육센터 운영 관련 민간위탁 사업비 계획(안)

▶ 2023년도 운영비 (2023. 6월 ~ 2023. 12월, 6개월)

비목	소분류	소계금액 (천원)	세부항목	비고
총사업비		1,184백만원
인건비	소계	547,845
	센터총괄	37,414	ᐧ센터총괄 – 제조부문 노임 NO129 작업반장 (기본급 3,117,888원×12월×1명 = 37,414,656원)	1명
	출납사무	25,454	ᐧ출납사무 – 제조부문 노임 NO127 단순노무종사원 (기본급 2,121,245원×12월×1명 = 25,454,940원)	1명
	안내	50,909	ᐧ안내 – 제조부문 노임 NO127 단순노무종사원 (기본급 2,121,245원×12월×2명 = 50,909,880원)	2명
	생활체육지도자	50,909	ᐧ생활체육지도자 – 제조부문 노임 NO127 단순노무종사원 (기본급 2,121,245원×12월×2명 = 50,909,880원)	2명
	안전요원	101,819	ᐧ안전요원 – 제조부문 노임 NO127 단순노무종사원 (기본급 2,121,245원×12월×4명 = 101,819,760원)	4명
	시설유지관리	50,909	ᐧ시설유지관리 – 제조부문 노임 NO127 단순노무종사원 (기본급 2,121,245원×12월×2명 = 50,909,880원)	2명
	제수당	185,244	ᐧ상 여 급 52,903,166원 ᐧ연차수당 15,187,380원 ᐧ연장수당 44,209,044원 (시급의 150%) ᐧ퇴직급여 38,113,800원 (급여의 100%) ᐧ휴일근로수당 34,831,368원 (시급의 150%)
	인력운영경비	45,187	ᐧ국민연금 20,581,401원 (급여*4.5%) ᐧ건강보험 15,687,601원 (급여*3.495%) ᐧ고용보험 4,116,280원 (급여*0.9%) ᐧ산재보험 4,802,327원 (급여*1.05%)
운영비	소계	636,795
	전기요금	108,442	ᐧ전기요금 9,036,876 x 12월 = 108,442,508원
	전기요금외공공요금	185,205	ᐧ수도, 인터넷 통신비 등 15,433,766 x 12월 = 185,205,183원
	유지보수	164,491	ᐧ유지보수 비용
	기타	105,550	ᐧ강사수당 25,454,940원 ᐧ복리후생비 31,622,400원 ᐧ소모품비 28,780,461원 ᐧ지급수수료 19,692,715원
	일반관리비	73,107	ᐧ일반관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