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도민 인권 실태조사 연구용역 결과 보고

(자치행정과)

2022년 도민 인권 실태조사 연구용역 결과 보고

◈ 도민의 인권의식 수준과 인권상황, 취약계층 등 인권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방향(의제 발굴)과 실천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 관리 조례」제16조에 의거 도의회 소관 행정자치위원회에 보고 드림

* 용역 추진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

Ⅰ		용역목적

❍ 도민의 인권의식 수준 및 인권상황, 정책 수요분야 등에 대한 인권 실태조사를 통하여 개선방향을 도출하고, 도민의 보편적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실천방안 모색 필요

❍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각종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제3차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2024∼2028)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

Ⅱ		용역개요

❍ 용역기간 : 2022. 8. 12. ~ 2023. 2. 11. (6개월)

❍ 용 역 비 : 47,500천원

❍ 수행기관 :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책임교수 : 황경수)

❍ 주요내용

- 도민 인권의식 수준 및 향상 정도, 각 대상별 인권의식 실태조사

- 사회적 약자 등 인권침해사례, 조사구제, 인권의식 등 조사 분석

- 인권정책 수립과 인권보호 증진 실천과제 발굴 등

Ⅲ		추진경과

❍ 용역 계약체결 : 2022. 8. 5.

❍ 용역 착수 : 2022. 8. 12.

❍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 2022. 8. 23.

❍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 2022. 11. 16.

❍ 용역관련 의견수렴을 위한 도 인권실무협의회 회의 : 2022. 11. 30.

❍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 2023. 2. 6.

❍ 용역 완료 : 2023. 2. 10.

Ⅳ		용역결과

❍ 일반도민(1,104명)과 사회취약계층(53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총 1,637명)

□ 인권의식변화, 인권정책 체감도 부분(국가 인권의식 인식수준, 제주도민 인권의식 수준)은     2019년 조사가 높이 나타난 반면, 인권이 보호받고 존중되고 있다는 설문은 2022년도가 높게 나옴.

- 도민인권의식 전반에 대한 관심 수준, 인권 분야별 여건 의식, 인권      침해와 차별 경험, 인권교육, 인권 제도 및 정책 체감도 등에 대해 설문 실시

❍ 계층별로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욕구 다양

□ 노  인 : 돌봄 서비스 강화와 일자리 지원센터 확대에 대한 요구

□ 장애인 : 자립 생활지원 강화에 대한 요구

□ 여  성 : 경력단절 근로자 일자리 지원센터의 정책 필요

❍ 인권행정을 위해 사회취약계층의 인권법, 인권조례 등 관련 법규와 제도의 구비, 입법 및 행정기관의 감시활동, 인권침해 및 차별방지를  위한 조사·구제 행정강화, 인권센터 설치 및 전담부서 역할 강화를   포함하는 인권정책 거버넌스 체계 보완 필요성 제기

Ⅴ		활용계획

❍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2024∼2028) 등  제주형 인권정책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

붙임  2019년과 2022년 주요 인권의식 비교 분석 결과.  끝.

붙임		2019년과 2022년 주요 인권의식 비교 분석 결과

1. 인권의식 인식변화와 인권정책 체감도(척도 5점)

문 항	2019년	2022년
국민 인권의식 수준	3.64	3.45
제주도민 인권의식 수준	3.53	3.41
인권은 보호받고 존중되고 있다	3.27	3.31

2. 인권문제

문 항	2019년	2022년
경제발전을 위해 인권 제한	2.50	2.38
국가나 공공기관이 공익적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열람하는 것은 허용	2.83	2.72
종교적 사상에 따른 무기 거부로 인하여 군대에 갈 의무를 거부할 수 있다.	3.27	3.31
비정규직이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면 정규직과 같은 보수와 대우를 받아야 한다.	3.52	3.43
장애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4.21	4.04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기본적 사회보장을 해 주어야 한다.	3.65	3.36
성적지향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된다.	3.81	3.70

3. 인권분야별 여건이 잘 조성되고 있는지

문 항	2019년	2022년
주거권	3.31	3.23
사회복장권	3.16	3.17
고용노동권	3.12	2.99
건강권	3.37	3.17
교육권	3.43	3.24
환경권	3.44	3.47
문화권	3.30	3.11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3.50	3.46
공공정보 공개 및 권리보장 및 지원	3.32	3.40

4. 인권침해, 차별금지를 위해 분야별 여건 조성

문 항	2019년	2022년
인권침해, 차별금지를 위한 조사 및 구제 행정	3.12	3.11
자치법규, 제도 등 인권행정시스템 구비	3.15	3.20
행정기구 등 인권행정시스템 구비	3.16	3.18
공공시설 이용과 정책결정 참여 등 도민권리강화	3.25	3.19
사회적 취약계층 인권친화 시설 및 이용여건 개선	3.19	3.19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인권문화행사 등 개최 확대	3.19	3.22

5.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별 인권보호 정도(척도 5점)

문 항	2019년	2022년
장애인	3.36	3.25
노인	3.44	3.44
아동	3.45	3.47
청소년	3.33	3.39
여성	3.38	3.36
다문화 이주민	3.07	3.20
비정규직 노동자	2.90	2.97
농어민	3.27	3.35
이주(외국인) 노동자	2.84	3.04
성소수자	2.58	2.77

6. 인권침해 및 차별 경험(척도 5점)

문 항	2019년	2022년
나이로 인한 차별대우 경험	1.62	1.71
학력, 학벌로 인한 차별대우 경험	1.52	1.65
출신지역으로 인한 차별대우 경험	1.48	1.56
질병으로 인한 차별대우 경험	1.26	1.37
외모 등 신체조건으로 인한 차별대우 경험	1.44	1.55
직장이나 사회에서 왕따를 당한 경험	1.24	1.54
대중교통 이용하면서 인권침해 및 차별 경험	1.27	1.32
상업시설 이용하면서 인권침해 및 차별 경험	1.18	1.30
관공서 이용하면서 인권침해 및 차별 경험	1.16	1.33
공기업, 출연기관 이용하면서 인권침해 및 차별 경험	1.12	1.26
의료시설 이용하면서 인권침해 및 차별 경험	1.20	1.31
일터에서 인권침해 및 차별 경험	1.17	1.32
복지시설을 이용하면서 인권침해 및 차별 경험	1.13	1.24
성추행, 성희롱, 성폭력 등의 경험	1.34	1.34
직장이나 사회에서 갑질을 당한 경험	1.54	1.62
제주도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도에 인권센터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4.05	3.76

7. 다음과 같은 일을 경험하신 적이 있는 지(척도 5점)

문 항	2019년	2022년
가족이나 주변 사람에게 신체적 위협이나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	1.14	1.19
가족이나 주변 사람에게 소외당하거나, 모욕과 협박을 당한 적이 있다.	1.21	1.26
가족이나 주변 사람에게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다.	1.12	1.15
가족이나 주변 사람에게 재산을 뺏기거나, 재정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받은 적이 있다.	1.13	1.18
가족이나 주변 사람이 제대로 돌봐주지 않거나 방치당한 적이 있다.	1.15	1.18

8. 청소년 인권의식 및 인권교육

문 항	2019년										2022년
인권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		전혀 들어본 적 없다			들어봤으나 잘 모르겠다		들어봤으며 잘 알고 있다.			잘 모르겠다		전혀 들어본 적 없다			들어봤으나 잘 모르겠다		들어봤으며 잘 알고 있다.
	1.0%		0%			23.0%		76.0%			1.0%		2.0%			18.0%		79.0%
학생 인권을 지킬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 배운 적 있는지	배운 적 있다					배운 적 없다					배운 적 있다					배운 적 없다
	82.0%					18.0%					88.0%					12.0%
인권의 의미를 이해했는지	전혀 이해 하지 못했다.			이해하지 못했다.		어느 정도 이해되었다.			모두 이해가 되었다.		전혀 이해 하지 못했다.			이해하지 못했다.		어느 정도 이해되었다.			모두 이해가 되었다.
	0.0%			3.7%		69.5%			26.8%		1.1%			3.4%		52.3%			43.2%
인권교육이 얼마나 필요한지	전혀 필요 없다.	별로 필요 하지 않다.			보통이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 하다.	전혀 필요 없다.	별로 필요 하지 않다.			보통이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 하다.
	1.0%	0.0%			22.0%		36.0%			41.0%	0.0%	1.0%			9.0%		43.2%			47.0%

9. 1년 동안 학교에서 다음과 같은 일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

문 항	2019년																2022년
공부를 못한다고 무시를 당한 경험	전혀 경험한 적 없다.					가끔 경험했다.						자주 경험했다.					전혀 경험한 적 없다.					가끔 경험했다.						자주 경험했다.
	56.0%					38.0%						6.0%					44.0%					45.0%						11.0%
키, 몸무게, 외모 이유로 놀림을 받은 경험	전혀 경험한 적 없다.					가끔 경험했다.						자주 경험했다.					전혀 경험한 적 없다.					가끔 경험했다.						자주 경험했다.
	45.0%					47.0%						8.0%					50.0%					39.0%						11.0%
엄마나 아빠가 안 계시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은 경험	전혀 경험한 적 없다.					가끔 경험했다.						자주 경험했다.					전혀 경험한 적 없다.					가끔 경험했다.						자주 경험했다.
	98.0%					2.0%						0.0%					94.0%					6.0%						0.0%
선생님들로부터 신체적 ·언어폭력을 당한 경험	전혀 경험한 적 없다.					가끔 경험했다.						자주 경험했다.					전혀 경험한 적 없다.					가끔 경험했다.						자주 경험했다.
	95.0%					5.0%						0.0%					85.0%					13.0%						2.0%
학교 친구들로부터 신체적인 벌이나 심한 욕설을 들은 경험	전혀 경험한 적 없다.					가끔 경험했다.						자주 경험했다.					전혀 경험한 적 없다.					가끔 경험했다.						자주 경험했다.
	88.0%					11.0%						1.0%					76.0%					21.0%						3.0%
내 몸을 만지거나, 야한 농담을 해서 기분이 상한 경험	전혀 경험한 적 없다.					가끔 경험했다.						자주 경험했다.					전혀 경험한 적 없다.					가끔 경험했다.						자주 경험했다.
	88.0%					11.0%						1.0%					78.0%					18.0%						4.0%
인터넷 가상공간에 서 따돌림을 당한 경험	전혀 경험한 적 없다.					가끔 경험했다.						자주 경험했다.					전혀 경험한 적 없다.					가끔 경험했다.						자주 경험했다.
	98.0%					2.0%						0.0%					95%					5.0%						0.0%
최근 1년 동안 불편하고 부당한 일을 가장 많이 한 사람	학교 선생님	학교 친구			학교 선배		학원 선생님				학원 친구		학원 선배			기타	학교 선생님	학교 친구			학교 선배		학원 선생님				학원 친구		학원 선배			기타
	10.0%	17.0%			3.0%		4.0%				0.0%		0.0%			66.0%	19.0%	53.0%			2.0%		5.0%				0.0%		0.0%			21.0%
불편하거나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행동	적극적으로하지말라고했다.		주위 어른 들에게알렸다.			주위 친구들 에게 알렸다.			그 자리를 피했다.			그런 일을 당한 적 없다.			기타		적극적으로하지말라고했다.		주위 어른 들에게알렸다.			주위 친구들 에게 알렸다.			그 자리를 피했다.			그런 일을 당한 적 없다.			기타
	15.0%		6.0%			7.0%			17.0%			45.0%			10.0%		39.0%		6.0%			8.0%			22.0%			25.0%			0%
청소년 아르바이트 권리를 보호하는 법	전혀 모른다			모른다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			전혀 모른다			모른다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
	4.2%			12.5%						41.7%				41.6%			8.3%			16.7%						16.7%				58.3%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동기 (1순위)	물건 사기 위해	진로 결정 도움			학비 생활비		가족 친구 돕기 위해				용돈 마련		동기 없음			기타	물건 사기 위해	진로 결정 도움			학비 생활비		가족 친구 돕기 위해				용돈 마련		동기 없음			기타
	29.2%	4.2%			4.2%		12.5%				37.4%		4.2%			8.3%	8.3%	16.7%			8.3%		8.3%				58.3%		0.0%			0.0%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동기 (2순위)	물건 사기 위해	진로 결정 도움			학비 생활비		가족 친구 돕기 위해				용돈 마련		동기 없음			기타	물건 사기 위해	진로 결정 도움			학비 생활비		가족 친구 돕기 위해				용돈 마련		동기 없음			기타
	20.8%	0.0%			0.0%		4.2%				50.0%		20.8%			4.2%	41.7%	8.3%			8.3%		8.3%				16.7%		16.7%			0.0%
근로계약서 작성 경험	경험한 적 있다							경험한 적 없다									경험한 적 있다							경험한 적 없다
	75.0%							25.0%									66.7%							33.3%
임금을 제때에 받지 못한 경험	경험한 적 있다							경험한 적 없다									경험한 적 있다							경험한 적 없다
	95.8%							4.2%									66.7%							33.3%

9. 1년 동안 학교에서 다음과 같은 일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

문 항	2019년				2022년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거나 받지 못한 경험	경험한 적 있다		경험한 적 없다		경험한 적 있다		경험한 적 없다
	83.3%		16.7%		83.3%		16.7%
처음 약속한 것 이외의 일을 한 경험	경험한 적 있다		경험한 적 없다		경험한 적 있다		경험한 적 없다
	83.3%		16.7%		58.3%		41.7%
초과수당을 받지 못한 경험	경험한 적 있다		경험한 적 없다		경험한 적 있다		경험한 적 없다
	83.3%		16.7%		58.3%		41.7%
일방적으로 해고 당한 경험	경험한 적 있다		경험한 적 없다		경험한 적 있다		경험한 적 없다
	75.0%		25.0%		91.7%		8.3%
심한 욕설을 듣거나 맞은 경험	경험한 적 있다		경험한 적 없다		경험한 적 있다		경험한 적 없다
	87.5%		12.5%		83.3%		16.7%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당한 경험	경험한 적 있다		경험한 적 없다		경험한 적 있다		경험한 적 없다
	91.7%		8.3%		91.7%		8.3%
일을 그만두고 싶은데 못 그만두게 한 경험	경험한 적 있다		경험한 적 없다		경험한 적 있다		경험한 적 없다
	95.8%		4.2%		83.3%		16.7%
인권침해나 차별,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직접 나서서 해결하려고 노력했다.	가족, 이웃 지인에게 알렸다.	참거나 모른 체 넘어간다.	신고하였다.	직접 나서서 해결하려고 노력했다.	가족, 이웃 지인에게 알렸다.	참거나 모른 체 넘어간다.	신고하였다.
	10.0%	60.0%	20.0%	10.0%	25.0%	66.7%	8.3%	0.0%